이동윤 의원 발언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약초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서 장애인들이 수집하는 겁니다.

장애인도 걸을 수 있는 장애인 걸을 수 없는 장애인, 또 손도 한쪽은 쓸 수 있는 장애인 없는 장애인, 활동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지금 현재 세탁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탁서비스 사업이 중지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장을 이 작업장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중앙에 신청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 온 겁니다.

예.

세탁기 그것은 지금 낡아가지고

사실은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거의 매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를 자체가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도 받고 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집도 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통경로는 이제 민간인들이 위탁하면 임가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장애인 계통을 통해서 시중에 판로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 장애인들이 약 3,400명이 됩니다. 등록된 장애인만, 그러면 우리 군내 각지에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연고를 찾아서 임가공하는 것도 엄청난 숫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강김철선생 사업기간은 지금 현재 보강사업하고 있는 것, 독립상해임시정부 역사관 복원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끝납니다. 다음에 부지를 1,335평방미터를 매입한 것은 일강김철선생 독립역사관 바로 앞에 있는 집을 철거해가지고 거기다가 매입을 해서 공원도 만들고 주차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아직 사업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매립비만 계상되고 그것은 지금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예, 가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기 전에 가봤지만 사회복지과장을 부임해가지고 또 가봤습니다.

식단은 영양사가 안 짜고요. 자원봉사회 자체 내에서 짜서합니다. 왜냐 하면 반찬이 3가지 내지 4가지로 하기 때문에

군청 영양사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1명 고용했는데 근무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구내식당에서 영양사가 짜주는 대로

경로식당을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평읍에서는 매 장날마다 하고 또 해보에 월 2회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182페이지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 가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부대시설 개보수비용으로 2,500만원 세우셨는데 2,500만원을 세우게 된 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사무실을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

1988년도에

아까 그 말씀은 하셨고 ○

사무실을 만들었고 94년도 목욕탕 안을 만들었습니다. 목욕탕 안에가 장애인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많이 있는 것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보강하고 사무실 페인트, 그 다음에 내벽 페인트 천장 같은 것이 오래 되어가지고 누수되어서 떨어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괄

내부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

정확한 세밀한 것은 아니고 건축직이 이 정도는 소요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게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한다면 지금 여기에 2,500이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위험한 발언이잖습니까? 정확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줬는데 돈이 남으면 이 사람들이 줍니까? 안 주잖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이것을 발주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그러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하셔서는 안 돼요. 2,500의 근기를 찾을 때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들어갈지 2,500만원이 들어갈지 지금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까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직원이 어차피 민간경상보조를 하더라도 서류관리는 직원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문제가 터지면 또 직원이 관리를 해가야 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위험스럽게, 과에서 시설비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면 될 텐데,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시설비로, 그런데 이것을 굳이 민간이전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거기에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세워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 현장에 맞게 유연성 있게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번 인사에서 건축직이 새로 배치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사전에 운영자 측하고 무엇무엇을 수리 할 것인가 전부 단가를 빼가지고 거기에 맞는 금액만 넘겨주고 감독도 우리 직원이 할 계획입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실란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사업을 용의 하게 유연성 있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허점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비가 민간이전을 시켰을 때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동윤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피하고 바로 밑에 직업재활시설 장비구입에 관련해서 지금 이 목적은 영업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에다가 이 시설 장비를 해서 영업을 하고자 산약초 즙을 내든가 양파즙을 내든지 해서 영업이 목적이죠? ○

주는 영업입니다.

그러죠? ○

예.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은 냅니까? ○

사업자 등록은 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낼려면 거기에 따른 위생교육이랄지 자격요건은 다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시설 사업장에가 시설장이 있고 교사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틈 여기에 맞춰서 요건을 갖춰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 역시 국비가 들어있고 도비가 들어있고 우리 군비가 들어있는데 저는 이것 역시 민간자본이전 시키는 것을 제가 썩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민간이전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나 우리 실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이나 사실 크게 차이점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오히려 일하기 편한 것은 실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훨씬 편할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민간이전 시켜서 나중에 서류문제 같은 것 어떻게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더더군다나 이 단체는 말이 많은 단체 아닙니까? 금전만 가면 특히나 말이 많은 단체에서 과장님이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더 특별히 신경써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염려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요. 18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유공자 유족위문에 관련해서 20만원씩 60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보이는데 어떻게 유족 위문을 한다고는 ○

지금 이번에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도 10가구를 했거든요.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위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라든가 또 6·25때 그 다음에 연말에 이럴 때 또 6월 현충일을 맞이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현재 제 생각에는 금년에는 직접 전부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국가유공자가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

현재 국가유공자는 이번에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공자하고 60분이 ○

2번 주니까 60명 2회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가서 일강김철선생 독립운동역사관 가지고 말씀드릴랍니다. 예산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액 중에서 분권교부세하고 군비는 있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앞전에 와 있는 금액은 본예산에서 봤으니까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일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어찌 보면 우리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국비가 이렇게 없이 우리 군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국비 예산 받아오는데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국비지원이 부지매입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외 나머지 시설비는 전부 국비가, 분권교부세가 국비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렇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관련해서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요. 4.8만세 추모식 재연행사가 이 행사는 해년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성립전 예산을 쓰게끔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제 사회복지과로 가셔서 과장님 소관 아니라고 말하실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이 돈이 300만원 밖에 아닙니다마는 성립 전 예산 쓴다는 소리는 하지 말게요. 연차계획에 의해서 본 예산에다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

아니 이것은 도비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안와서 지금 못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비가 당초에

가내시 해줄 것 아닙니까? ○

가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못 세웠던 모양입니다. 금년에만,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300만원이 내려 와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행사를 하실려면 돈 300만원이면 군비로 세워놔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 갖다 쓰고 집어넣던지 하더라도 예산에다가 잡아놓고 하면 되잖습니까? 기존 예산에다, 아～ 돈이야 오면 바꿔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성립 전 예산을 돈이 안와서 못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곤란하잖습니까? 의회에서 제일 하지 말자는 것이 지금 중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이 사업계획서 없는 사업 주지말자. 그 다음에 성립 전 예산은 이제는 아예 하지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참～ 한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194페이지 보면 여기도 민간이전에 보면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있어요.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3,400만원 중에 이번에 증액시킨 것이 2,122만원인데 이 집행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장애아를 어떤 식으로 무상 보육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어린이 장애아인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 시설이 없고 무안 해오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생들한테 이것을 직접 보상을 해줍니까? ○

그 학원에다가

해오름에다가 직접? ○

예.

12명입니까? 우리 군에? ○

현재는 9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지금 50억 가지고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지하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층, 3층 주차장을 지어서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해볼까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시장 활성화 차원하고 연관을 지어야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KT앞에 시장하고 통로가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12군데 중에서 4군에는 들어가서 하고 8군데는 조만간에 들어갈 것으로

개인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랍니다.

예, 이윤행 위원님

기왕 과장님 이렇게 자리를 하셨으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깊이 보십시오. 아까 수산물 직거래장터는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봐야될 것이 토지 아닙니까? 그 땅에다가 시설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봐야 돼요. 그런 것도 검토를 안하고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는 토론 자체조차, 여기서 심의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까 가볍게 실정이 이러니까 넘어가자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이랑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앞전에 공용터미널을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건이 올라왔을 때 그때도 예산이 먼저가 아니고 승인을 먼저 했거든요. 그때 지금 현재 구터미널 경매 받아서 비어있는 구터미널이 경매를 18억에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고 그것을 그쪽에서 매각을 21억에 할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접촉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진들한테 저쪽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은 우리군에서 다 매입을 해서 임시터미널화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그 원래 터미널을 한 2억 더 주고라도 건물이 있으니까 사서, 제가 만약에 개인 같으면 건물은 분리해서 매각을 해버리고 터미널은 그대로 쓰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각대금으로 5일시장 쪽으로 소방도로해서 저 둑 쪽으로 해서 차를 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제반적인 여건이 되면 거기 둑 넘어가면 잠수교 있잖습니까? 잠수교가 생태하천복원을 하면 없어져요. 지금 과장님 쉽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 지금 운전자들이 어쩌냐면요. 차 저기다가 대고 이리 오라고 하면 안와요. 가계 앞에다만 댈라고 하지 절대 주차장 저기 있다고 해서 저기다가 넣어 놓고 이리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가 가장 밀집된 곳이 방금 말씀드린 수산물판매장 있는 데 그 쪽에 시장부근에서, 함평이면 얼마 됩니까? 거기가 밀집되는 지역인데 거기하고 지금 시장 형성이 어디로 되어 있냐? 지금 현재는 천변에 시장형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쪽으로 소방도로를 해서 내주고 그 매각된 대금으로, 아마 그 돈 가졌으면 남았을 겁니다. 터미널 그것이 토지만 매입한 것이 40억 정도 제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억 주고 사고 20억 정도 남으니까 그리고 건물매각을 별도로 하면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세입자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전세비용이 확보가 되니까 불안한 사람이하면 안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잠수교 위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다리를 보통 2차선 놓는다하면 6차선 정도로 다리를 놔서 양쪽 2차선은 주차장으로 쓰고 가운데로 차가 많이 통행을 안하니까 한차선만 왕복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만 해줘도 대단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물론 교랑비용도 있고 그러겠지만 우리 군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안 조차도 검토를 안하더라고요.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소용이 없어요. 1안 2안을 잡아서 왔는데요. 얼마나 우습게 잡아가지고 왔냐면 무조건 1안은 지금 현재 임시터미널 산 것이 1안이에요. 그 다음에 2안은 뭣이냐? 제쪽 엑스포 제2주차장이나 아니면 농협 옆에 있는 땅, 2안이나 3안을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없게끔 2안 3안이 와요. 그래서니 안 됩니다. 이제는, 왜냐 하면 그때는 제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기 그 터미널 땅 주인하고 이미 사전에 뭣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럼 그렇다고 말이라도 하던지 우리가 목이라도 안 아프게 그렇다면 군 행정할 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은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소통하고 싶고 막힌 부분 뚫어주고 싶고 그러겠지만 절차는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문제 만큼은 우리가 원하는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층짜리 주차 타운을 지었다고 하십시다. 우리 함평군민이 3층까지 설령 2층까지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사람 제가 봤을 때 10명의 한 2명이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안 갑니다. 밀려도 그 옆에다가 대 놓고 가지,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 이런 이야기는 어찌 보면 공청회도 해봐야 할 것이고 또 일부 특성 장소에 덜렁해서 할 것도 아니고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셔서 제가 참고 하시라고 제가 몇 말씀을 드릴께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할려고 재난관리과장 계실 때 몇 번 만났어요. 그 분 말씀은 거기가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잠수교를 없앤다고 하드만? 공사를 하면, 그런데 거기를 현 상태로 시멘트만 안하고 공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그때 말씀은 그런 계획을 하더만 그런데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주차장문제가 심각하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승용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함평실정에 보면 차가 많을 때는 관광버스가 천변에서 20대 이상 아침에 집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승용차 포함하면 7,80대 모인 경우가 있고 그러더라고 주차장 관심 있어서 쭉 보면, 그래서 주차장은 시내 인근에 확보를 해야 돼요 분명히,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럴려면 법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넓은 주차공간을, 땅을 제 개인생각으로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잡히지 않을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부지를, 주차공간을, 함평 실정으로 우리가 청사만 와도 우리 공무원들도 차를 못 대잖아요. 요새 격일제 하니까 나은데 그래서 주차공간이 함평읍에서는 시급하고 또 거기 공사를 하더라도 잠수교 그것을 없애는 것은 아까 사석에서도 부의장하고 이야기를 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살려줘야 돼요. 잠수교를 없애버리면 엄청, 길은 잠수교인데 그게 큰 길이에요. 활용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련부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여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깊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국도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환경관리담당 소관 사무관리비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재난재해 발생 등 갈수록 황폐화되어 가는 지역환경에 대비하여 CO2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에 전 군민이 참여토록 하고자 행사개최 홍보, 프랑카드, 전단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환경미화담당 소관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서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운영비와 지하수, 모터 수리비, 그리고 재료비, 개근대 수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 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시설물 관리와 야간 근무시 안전을 위하여 가로등 보수비 100만원, 2000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사용 중인 침출수 처리시설 탈수기의 성능저하에 따른 처리능력향상을 위해 여과포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수전설비 고장으로 인해 피해가 외부로 파급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시설비에 전기시설물 교체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인근 무안군 광역소각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1일 15톤씩 소각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1톤당 가연성 폐기물 소각처리비로 16만원으로 5개월 처리분 소각비 3억 6,000만원이 예상되어 추가로 2억 160만원을 추가로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최근 유가 인상에 따른 청소차량, 굴삭기 등의 유류대 지출액이 급증함에 따라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과 주민보건위생에 기여코자 청소차량 등의 유류대 5,2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해보, 월야면의 쓰레기 수거에 이용중인 청소차량 노후화로 인하여 잦은 고장과 유류소비량은 많은 실정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차량 바닦이 낡고 부식되어 철판에 구멍이 뚫려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과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구입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금년 5월에 전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인증평가에서 우리군이 선발되어 관비로 도비 1,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함 설치지원 관련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도비포함 250만원의 농약빈병수거함 구입비로 9개 읍면 중 5개 면에 농약빈병수거함을 1개 마을씩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나머지 4개 면에 농약빈병수거함을 추가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영농폐자원 적정관리를 통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환경미화요원 후생복지관련입니다. 환경미화요원과 단체 협약체결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사용료, 전화요금, 시설비로 노조사무실 설치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조활동에 필요한 집기류 업무용 컴퓨터 등 노조사무실 장비구입비로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마을하수도관리 예산 중 시설비입니다. 읍면 하수도 준설사업비 2,000만원의 추가 반영과 함평하수관거 정비사업구간에 포함된 구 학교 사거리 지구에 가로등 12개소 설치와 해보하수처리장사업 구간은 월야면 사거리에서 월야고등학교까지 1,050M 구간이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하수관로 매설구간에 덧씌우기 아스콘 구입비로 7,200만원과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환경상하수도과로 통합됨에 따라 사무용품 구입비,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개선부담금 등 환경정책 홍보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차익금 이자상환에 대하여 본예산에 군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나 교부세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군비 1억 2,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슬러지 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총 슬러지 발생량은 하수슬러지 560톤과 축산폐수슬러지 3,200톤으로 연간 약 3,760톤을 처리해야 하나 본예산에 축산폐수슬러지 처리비가 3,000톤 밖에 편성되지 않아 부족분에 대한 처리비 6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수도시설 및 식수관리 농어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예산 10% 절감기본계획에 의거 손불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에서 시설비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광면 소재지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공사입니다. 관로 1.6KM개설에 따른 시설비 등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이유로는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공사 시 소재지 내에 공사를 동시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이중 굴착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함평읍 기산지구 외 6개소의 수도개량기 670개소 이설 및 교체비로 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지방상수도 누수지 보수 및 관로개보수 사업비로 1억 500만원과 삼축지구 수도개량기 이설교체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마을상수도 유지 및 관리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노후된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15개소 보수비로 미 확보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월 28일자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부서경비 84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8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7월 달부터 해가지고 8월 9일까지 해가지고 평균 500톤 가량이 반출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5톤을 가정했는데 평균을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약 12톤 가량이 나왔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씩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5년 간에 대한 10% 6억원 상당의 보상을 해주십사하고 협약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가 일반 군이 아니라 민간사업체라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금 현재 마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5억원과 군비 확보된 그 예산을 지원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간담회는 군수님만 만나뵈신 것으로 하고 전체적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결과가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6억원에 대한 사업비, 번영회와 일부공사에 할 계획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아직 용지매수랄지 그런 위치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10%에 해당된 금액에 대해서는 민간대행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절충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불가능하다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말한 2007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주민과 협의를 해가지고 금번 마을지원금으로 6억 1,600만원으로 갈음을 하자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환경위생사업소 관계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8월 18일날 면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계속 절충을 해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237페이지 영농폐자원에 관련해서 농약빈병수거함구입에서 예산에 관계없이요. 지금 들판에 가면 환경과에서 해놓은 것도 있고 또 각 경영인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해놓은 것이 있어요. ○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만 해놓지 뼈만 앙상히 남아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 철 구조물로 해서 자루를 달아놓은 데도 있고 또 플라스틱 자재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플라스틱 자재는 그런대로 뚜껑이 날아가는 것 빼고는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루로 달아놓은 것은 자루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목인데 거기다가 놔뒀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던지고 가면 자루가 삭아가지고 그 옆에 논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지금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것 검토한번 해주시고 지금도 마을이 중앙에, 지난번 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 한분이 폐비닐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을중앙에 가서 폐비닐이 도로를 막고 있는데도 있던데요.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조금 수거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말씀드리면 손불면 산남리 대성마을 앞에 가면 대성마을과 산남 1구 간남마을을 가는 그 중앙로인데 거기에가 한 가운데가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도로에 있는 것도 안 치워줄 때 조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더 안 치워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 이제 가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안되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실과마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자산취득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환경상하수도과도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있고 지금 정수승인절차를 안 거치셨죠? ○

지금 거칩니다. 구입

지금 이게 다 거쳤습니까? 자동차 다? ○

지금 현재 정수 티오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교체, 자동차의 경우에는 8대가 있거든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우리 실과에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해 보면 보건소하나 빼고는 정수승인 거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평군 물품관리조례보면 함평군의 물품취득, 보관, 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다 생략하고 정수책정 물품의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심사를 제대로 거쳐서 지금 차량이 8대, 집게차, 굴삭기 여기서 지금 해당되는 것이 굴삭기만 지금 안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컴퓨터 심지어 소방차까지 청소차는 화물차에 해당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너무 생략을 해버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규정에,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되잖습니까? 만약에 빠뜨렸다면 예산부서하고 이 관련부서하고 사후에라도 조치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손불 산남리 대성관계는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의 해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차에 대해서는 정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바꾸는 것이라서 폐차하고 다시 승인하기 때문에 아마 정수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사용처분을 할 때도 다 승인을 받고 폐차를 할 때 승인을 받고 ○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품관리를 할 때 그게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보존 연한에 맞게 처분을 하는지 그것을 여기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할 때 취득에 관련된 적합성이 있는 것인지 먼저 거기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방금 전에 땅 매입에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안 들어 있다는데 그거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정현철 위원님

제가

수도계량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가정에 수도계량기 통이 보통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도로변 대문부분으로 빼놔야지 안에다가 넣어 놔 버리니까 그 안에서 도수를 많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계량기까지 포함해서 1식으로 한 60만원이 나옵니다.

비쌉니다.

수도계량기에

아니요. 수도계량기는 저희들이 고쳐줘야 됩니다.

예. 안에 수도계량기를 통해가지고 밖으로 나간 부분은 자가부담이고 그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줍니다.

아니요. 이 안에서 파고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내역을 뽑아서

아파트 계량기는 건물안에 들어와 있는 계량기 메타루만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호통과 또 안에 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량기 실체식으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설치비까지 포함

저희들이 신규

답변 하실려면 마이크로 와서 답변해주세요. 성명을 말씀하시고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우리 실무과장님 때문에 하수관거, 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횡포에요. 내가 우리 해보쪽에 소장을 몇 번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센터가 안 맞다고 또 파고 그 큰길을, 또 그러면 교통표시판이나 이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8월 20일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싹 마을별로 끝낸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말 했어요. 다짐하고 그랬는데 하기는 하더만 어제부터, 일부는 오늘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공기도 많이 늦어지고 하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고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지고 지금도 퇴원도 못하고 입원하고 있어요. 여기 피해가다가 술 한잔 먹고 가다가 그래가지고 안전사고가 표시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안 해줘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역에서도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 할려고 민원을 제기 안하니까, 차단을 하니까 그러지 엄청 불만들이 많아요. 그것 아무데나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내나 위험표시 그런 것도 정확히 해주고 또 한번 판 데는 그때 팠을 때 완전히 해서 해야 되는데 또 파고 해서 불편이 상당히 많으니까 딴 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수관거사업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에 민원이 많을 것을 면장하고 저하고 많이 거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회사에다가 내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신경을 쓴다고 해도 아무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빨리 한다고 해서 8월 20일 까지 한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안하고 그냥 거시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예, 알았습니다. 다시 점검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6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코자하는 예산은 58억 9,630만4,000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247쪽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당초 120명에서 118명으로 2명이 감소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코자합니다. 다음은 248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는 당초 8개소에서 개소당 평균 사업비가 837만5,000원의 70%를 지원토록 되었으나 계획이 변경되면서 개별 농가는 800만원씩 7개소, 법인은 1,000만원씩 2개소를 사업비 단가의 70%로 지원토록 됨에 따라서 63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49쪽 경관보존직불제사업입니다. 금년 가을에 파종하고자하는 경관보존직불제 사업은 274,928평방미터로써 엄다면 송노리, 해보 광암리, 용산리 지역에 파종하게 되겠습니다. ha당 사업비는 100만원으로서 총사업비는 2,749만3,000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농어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은 1일 2시간씩 490회 교육에서 520회로 30회가 증가됨에 따라서 6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50쪽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22만5,000원을 우편물 발송 등기료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 시설에너지절감 하이브리드형 냉난방 시스템 지원사업비 10억 5,000만원은 지난 8월 10일 의원 간담회시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벼재배농가 소득보존을 위한 소득 중 보존직불제 지원추진 일반운영비 545만7,000원을 국비로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비료대 인상차액 지원입니다. 군비 5억원 지원은 금년 6월 19일 화학비료 가격이 62.9% 포대당 평균 8,300원이 인삼됨에 따라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정부와 농협, 비료업계에서 5,800원인 70%를 지원하고 농가가 부담해야 될 30%인 2,500원을 군비에서 지원코자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지원은 당초 친환경 인증면적이 2,160ha에서 3,283ha로 1,023ha가 증가됨에 따라서 1억 8,293만5,000원을 국비에서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52쪽 친환경농업실천 장려금 지원면적은 1,674ha로서 저농약 1,518ha와 무농약 이상 156ha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2,582만4,000원으로서 도 상사업비에서 2억원과 군비에서 4억 2,582만4,000원을 계상코자합니다. 그린어메니티관 추가보조금 국비 5,000만원은 나비곤충엑스포장내 설치운영 하였던 그린어메니티관 조성사업비가 당초 9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되면서 추가 배정된 국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53쪽 함평쌀 나비프로그램 유지보수 함평쌀 판매 전용프로그램 회선료 사용은 공공운영비 절감계획에 의하여 60만원과 120만원을 감액하고 나비쌀 시식용 샘플제작비는 147만7,000원, 함평쌀 택배비 506만5,000원을 감액코자합니다. 254쪽 학교 급식 식재료비 지원 212만1,000원은 도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코자합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역특화품목육성 저장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콩나물콩 두부콩 저장유통시설사업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포기각서가 접수된 상태에 있고 위원님과의 법적문제가 제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 사업비에서는 우리군 금년 지역특화품목인 친환경 쌀, 한우, 시설채소에서 토마토, 호박 중에서 저온저장고 660평방미터와 집하장 660평방미터, 선별기, 콘베어 지원설치를 희망하는 적격법인을 선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 군비 2억 2,8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20평형 1동 설치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서 60%를 보조지원 하는데 3,6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어성초와 삼백초를 재배 계약에 의하여 매입, 어성초 엑기스와 어성초 파우치, 삼푸, 비누 등을 생산하는 함평읍 대덕리 한산마을에 위치한 한국천수어성초영농법인에 자동포장기, 숙성탱크 16기와 녹즙기를 지원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도비와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전남 경제살리기 평가 농산물 판촉분야에서 우리군이 최우우군에 선정됨에 따라서 지방비재정 상사업비 2억원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추진 국내여비 175만원과 농산물 소형저장고 65동을 설치하는데 1억 9,825만원을 도비에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57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비 180만원과 농산물유통업무 추진 우편요금 40만5,000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축산업 발전육성을 위한 홍보 우편요금 125만원을 계상하고 258쪽 함평천지 한우명품브랜드 사업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함평천지 한우특구사업추진 특근자 매식비 140만원과 축산사업 추진 홍보 프랑카드제작 300만원, 함평천지 한우특구지정 홍보물 제작 20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200만원과 함평천지 한우특구지정 기념 한우경진대회 개최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송아지 안정제 가입지원은 당초 2,380두를 목표로 하였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이후 생축가격과 송아지가격이 계속 떨어짐에 따라 번식 한우 사육농가의 안정제 가입이 급증함으로서 가입 지원자금을 2,696만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59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은 사업비 변동이 없고 친환경 꿀벌 산업육성은 도비와 군비 지원비율변동에 따라서 1만2,000원을 감액코자합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신청비용 지원은 당초 11소에서 71개소로 60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2,688만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60쪽 친환경 벌집 소초광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475분으로서 분당 1만6,000원의 사업비 중 50%를 지원하는데 1,18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합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이윤행 위원님께서 제안에 의하여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군비 9,000만원을 확보 1,500톤의 수분조절제를 한우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우선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코자하는 사업비는 3억 4,888만원으로서 4,361톤의 수분조절제를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공급코자합니다. 다음은 261쪽 친환경 방목축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4개소로서 개소당 2,000만원의 사업비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4,0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합니다. 축사 환기시설 컨설팅 지원사업은 2개소에 개소당 사업비는 100만원으로서 70%를 보조 지원하여 축사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입니다. 14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축사 환기개선사업은 축사환기를 개선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개소당 사업비는 1,150만원으로서 50%를 지원코자 2개소 설치에 1,15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62쪽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을 위한 연결체 조사료 청보리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당초 14,628톤을 공급하는데 2억 9,25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생산량이 14,757톤으로 129톤이 증가함에 따라 258만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 미생물발효 배합기 지원사업은 사료값 인상에 따른 자급사료생산 이용료를 제고시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고자 축산농가에 미생물 발효사업 배합기 40대를 개당 공급가격 625만원의 80%를 지원공급코자 2억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63쪽 가축방역대책추진을 위한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비가 당초 1억 1,889만5,000원에서 1억 2,186만3,000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596만8,000원을 증액 계상코자합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당초 1,393만원에서 696만5,000원으로 감됨에 따른 696만5,000원을 감액코자합니다. 다음은 2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역통제소 시설장비 구입을 위한 5,75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설치 개소는 현지 군 종합상황실 1개소와 읍면 방역통제소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검사 채혈기는 당초 두당 7,000원씩 6,410두분을 계상하였으나 채혈대상이 수소를 포함한 전 두수로 확대됨에 따른 채혈비용이 당초 4,486만9,000원에서 1억 1,038만9,000원으로 증가됨에 따른 6,552만원을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65쪽 친환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비가 당초 3억 9,913만원에서 3억 9,573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340만원을 감액코자합니다. 축분급속발효 퇴비화 시설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 8,000만원의 56%인 1억원을 도비와 군비로 지원, 양계농가의 계분을 급속 발효시켜 퇴비화하는 시설을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266쪽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가축사육환경 유해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농장 정리정돈에서 사육전반에 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1,200만원을 축산발전기금과 도비, 군비로 추가 계상코자합니다. 끝으로 266쪽 2005년, 2007년도 보존지출금으로 국비와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예산안 내용과 같이 반환금으로 계상코자합니다. 이상으로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원래 목적대로 활용해야만 마땅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사실상 꽃 소비가 엄청 줄어버렸습니다.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또 더구나 시정정부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초 농림부에서 했던 사업관계 가지고도 왜 꽃을 안키우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어려운 때니까 농가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적대로 해야지 타당하지만 농촌에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떻든 우리가 우리 군에 몇 억을 따오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를 몇번 방문하고 이렇게 사업을 따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따 와가지고 정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모르는데 또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인체에서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저는 반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반납했을 때 내년도 국비사업에서 2억 8,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버립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물론

아니 이 콩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콩도 저온창고가 없어가지고 창고에다가 보관을,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온창고가 아니라 거기다가 에어콘을 틀어가지고 지금 냉방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직접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도 지금 창고에다가 그렇게 해서

예산에 군비가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것도 그것도 잘못된 절차 아닙니까? 예산 선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

기회 드릴테니까, 이동윤 위원님 말씀하시고

현재 농산물유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지금 8.5ha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평읍 그 다음에 손불 그쪽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함평읍하고 손불쪽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

200평 짓습니다.

아니 200평에다가 쌀 넣고 한우 넣고 이렇게 4가지 품목을 다 넣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품목

아니 당초에 우리 지역특화품목이 금년도 지원사업이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 콩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기, 콘베어 이 사업이 책정이 된 것이거든요. 이 사업으로

여기 사업에 맞춰서 할려다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도 아까 정현철 의장님 하신 말씀은 동의를 하거든요. 순수 그런 것이 잘되면 좋은데 또 해놓고 사업이 잘 안된다든가 또 해놓고 예상하는 잡음이 생긴다고 하면 과장님도 누가 되고 또 통과하는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고심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

예.

그리고 예산계장님 발언하신다는 것은 끝나고 농산과장님 가시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