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의 예산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과장의 추가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내현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복두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격려로 인해서 지금까지 큰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 [부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344쪽에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나와 있거든요? 어느 곳에 몇 분이 가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입니다. 저희가 국비로 2명이 당초에 직원 해외연수를 가도록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2명중에 국비지원분 350만원만 편성을 본예산에서 해서 1명분 시비부담금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소는 우리 직원1명이 14일간 일본을 다녀오는데 일주일은 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일주일은 시험장에서 연술하는 교육입니다.

한분이 가시는 겁니까?

예, 한분입니다.

한분이 얼마요?

고품질 쌀 분야에 350만원.

1분이 350만원? 일본에?

예. 일본에 14일간... 시험장에서 연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린 350만원 한분은 또 어디 가시는 건가요?

한명은 5월 달에 미국을 14일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예.

미국도 350만원?

예. 미국은 부족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그쪽에 연수하는 프로그램에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본인이 한 50만원정도 들여서 다녀왔습니다.

그 아래쪽 보면 농업인대학 우수학생 해외연수인데 이건 어떤 곳에 몇 분이 가시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본 예산에서 20명이 가려고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국비부분 800만원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시비부담금 10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본에 9월말 정도해서 지금 농업인대학 20명이 연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인대학에 연수하는 총 학생수가 다 갑니까?

총 46명인데요. 그중에서 20명을 뽑아서 갈 겁니다.

그러면 1,600만원을 가지면 20명이 가십니까?

예. 자기가 50% 자부담을 합니다. 80만원씩...

본인부담이 50%?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녹색체험 국화축제 홍보관 설치. 우리 서동축제 때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녹색체험 국화축제 홍보관 설치 계획은 저희가 200평에 별도로 홍보관을 설치해서 전국 단위에서 국화출품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고창에 작품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국화작품 전시하고,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나오는 국화의 신품종, 국내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하고 연계해서 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또한 국화와 관련한 국화차라든가 환, 비누 등 여러 가지 음식들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익산지역에 농· 특산물을 가져다가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아파트나 이런 곳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익산지역의 농·특산물이라든가 또는 전국 단위에서 올 수 있는 작품을 한군데 모아서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좋은 운영계획이신데요. 국화경연대회의 국화출품을 국화동호인들에게 출품하도록 권장하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상품이나 시상내용은 없어요?

시상계획은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조금 높여서, 예년에 비해서 높여서 해야만 전국 단위에서 출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더 노력을 해서 국무총리상 같은 것... 그전에 보니까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런 상들을 준비하면은 더 좋은 작품이 올 수도 있는데 구상해 보셨어요?

궁극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많이 보시는 고창의 국무 총리상, 장관상,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유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고창군에서 약 5억 정도를 그쪽 협회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는 시상금을 높이고, 또 가능하면 그런 전국단위행사를, 고창에서 하던것을 저희지역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5억을 협회에 지원하면서 하는 것은 서동축제나 국화축제에 안 맞고, 우리가 현재에 있는 범위 내에서 국무총리실이나 장관실, 그리고 전라북도 지사님, 시장님실에 얘기해서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상을 주시도록 권장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협의에 의존하지 말고, 협회에 대회하나 하는데 5억씩 주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상내역을 그쪽에 요구를 해서 얻어내도록 노력한번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347쪽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아동전용의 서바이벌 체험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기정에 1,3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2억이나 더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입니다. 익산에 테마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에는 8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마을이 좀 차별화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달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성당에 발전가능성이 있고 또 앞으로 전국에 체험객을 대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산물체험이라든지 농사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어떠한 메리트가 없다는 차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지금 서바이벌 체험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전용 서바이벌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펜스를 설치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게임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는 것이고, 또 그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바이벌 체험장 조성에 드는 비용이 2억 정도 듭니까? 테마마을 조성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바이벌 체험장만을 조성하는데...

서바이벌 체험장만 조성하는데... 지금 정확한 견적은 빼지 못했습니다. 그쪽에 주력사업으로 하고, 성당포구마을에 배를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하게 선착을 할 수 있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고란초를 상당히 많이들 보러 오는데, 고란초를 보러 내려가는 길목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펜스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테마마을 조성에 첫째 예산을 많이 잡으시고, 서바이벌 체험장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맞는데, 이건 서바이벌 체험장을 우선으로 앞에 내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시고, 거기 일환으로 서바이벌 체험장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을 많이 유치하는 걸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첫째는 테마마을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서바이벌 체험장이든 다른 여러 가지를 갖추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349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전에 이게 문화관광부에 소속이 되었던 것 같은데...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금마일대죠?

지금 잠정적으로 금마 서동공원 입구쪽, 황동마을들어가는 쪽, 그쪽을 잠정적으로 잡아봤고요. 농업농촌테마공원이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농업공원을 조성을 해서 도시민 농촌의 체험장 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농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비슷한 것이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생태체험장이 웅포에 있고요.

놀이시설, 숙박시설, 휴게소, 이게 거기 들어갔던 것 같은데...

놀이시설, 숙박시설은 민자를 유치해서 할 계획인데요. 그것은 차후 이 공원이 조성된 다음에 민간인이 참여를 하겠다하면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기초용역이 세워져서 도에 12월말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 균특자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내년 2월 달에 최종적으로 도에서 1순위로 올라가야 하고, 또 농림식품수산부에서 2월달에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단계로 기본구상용역을 의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우수학생 해외연수를 보면요. 원래 80만원씩, 그러니까 총 경비는 16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부기를 다르게 해야 되지 않아요? 160 곱하기 20, 곱하기 100분의 50,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유의해서 해 주시고, 지금 보면 160만원인데 인솔직원은 왜 120만원이에요?

저희가 150만원을 편성을 해서 올렸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할 것이 따로 있지... 인솔하신 분 보고 자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부서나 민간인들이 가는 곳 있잖아요. 동남아... 대부분 한100만 이상씩 120만원정도 잡혔을 거예요. 타부서도... 그거 이왕이면 맞추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외 나가는데 제대로 가서 해야지. 가면서 오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하려면 말고, 이왕에 실시할 바에 타 부서, 타 기관, 민간인들, 보내는 곳하고 형평성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야는 저희도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47페이지 중간부분에 성당포구에 체험장 만드는 것에 대해 질문할게요. 이 서바이벌 체험장을 성당포구에 해야 되나요? 농촌전통테마마을 아동전용 서바이벌 체험장 설치...

저희가 전통테마마을에 서바이벌 아동전용으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주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체험장에 어떠한 아동위주로 해서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런 아이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세계2차대전 이후 퇴역한 군인들이 매년 노르망디에 모여서 상륙작전을 재현하는, 이게 아동의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함라에 익산대대에 서바이벌게임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예비군 교육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함라나 성당은 인접한 지역이고, 정 아이들이 전쟁놀이라든지 체험하려면 거기가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집행에 중복되는 면이 있고... 군부대 것이라서 사용하기 힘들어서 그런가요? 농촌전통테마마을에 컨셉하고 안 맞아요. 무슨 전쟁놀이 게임하는 것을 농촌테마마을에 한다는 것이 좀 그렇다 이거에요.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용어를 인터넷에서 사전에 검사를 해 본 내용이고요. 지금은 서바이벌 게임이 아주 다양화되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행정에서 자꾸 고집피우지 말고요. 성당포구에 방문해서 확인한 사항하고 거기에 지금 전각이나 수백년 된 수목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거기에 전쟁놀이 게임장 만들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역사성이 있고 문화재로서 잠정가치가 있고, 어떤 문화재로서 홍보하고 전통성 있는 포구의 인식을 심어주는 차원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전쟁놀이 게임은... 서바이벌은 전쟁놀이 게임이네요.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해서 설명서를 붙여 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