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8월 21일 제1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주상 위원 외 두 분 위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의 위원이 선임되겠습니다. 2008년 8월 19일 장수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협의되어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안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고 연장자이신 임병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주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심의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금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예. 권광열 위원께서 유금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제청하실 위원계십니까? 제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유금선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금선 위원 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금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금선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좌를 잘 하면서 간사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금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2008년도 의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증 증가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미반환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180억1,300만원 수입이 발생되어 현안사업 예산편성 및 국ㆍ도비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71억3,783만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억7,595만6,000원 총 합계가 180억1,3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2억 이상 주요사업을 보면 노인복지 회관 건립이 12억원, 청사건립기금 출원이 30억원, 상수도관망소 작성에 3억2,000만원, 상하수도 경영예산사업비가 9억5,000만원,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에 7억7,000만원, 장수 한우프라자 건물 임차료가 14억원, 장수 승마공원 조성사업에 15억원입니다.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개설에 4억원, 이용농로 교량가설에 3억8,000만원 가재터널 전기공사에 2억, 재해위험물 정비사업에 2억1,000만원이 되고, 보건의료원 신축에 14억원 등 이런 사업에 예산이 반영됐으며, 국ㆍ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변경분으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188억357만9,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8.97%가 증가한 180억1,379만1,000원의 증액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984억3,774만8,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9.45%가 증가한 172억9,990만3,000원의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억6,584만1,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4.49%가 증가한 8억7,595만6,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일반회계 증가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6억6,585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94억5,016만8,000원이고, 재정보증료는 1억3,51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48억9,54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경영입니다. 수입 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금,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상토록 하고 있어 2008년도 본예산에 59억1,800만원과 제2회 추경에 138억4,30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제3회 추경에 166억5,085만1,000원을 계상하여 총 214억2,69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007년도 결산 시에 214억2,606만4,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2,487만8,000원을 과다 계상하여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장수 한우프라자 자료 14억원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편성 시에는 순수한 효력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억원이상 예산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써 예산반영을 하려함에도 두서없이 예산을 반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에 바닥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잔액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계획과 집행으로 반환금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1,000만원이상 그 내역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8개 사업에서 약 15억원과 금년도에 총 그 반환금이 21억9,500만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사무용 컴퓨터 구입 단가 부서별 편차가 있는데, 그 84페이지 감사용 노트북 구입이 2대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예산작업용 노트북구입에 2대에 400만원이 계상이 별도로 차이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승 기념관 홍보안내 컴퓨터 구입에 300만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 축제추진위원회 사무용 컴퓨터 구입에 2대에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입단가를 통일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요구 사업 중에서 추경 미반영사업이 산서체육공원조성 용역에 5,000만원이 미반영이 되어있고, 산서, 천천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2억원이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장계노인회관 신축에 7억원과 장계공영주차장설치에 8억원이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사업으로는 산서 동화리 이영농로 개장가설에 3억6,0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가재천 전기공사에 2억원이 반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검토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9계 10의가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읍ㆍ면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정책연수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획홍보실에 해외연수비가 4,000만원이 풀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워놨기 때문에 사업계획 검토 후에 예산 반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재산관리에 번암면 논실마을 앞길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을 들은 후에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문화관광기관사업에 장수 물 공원 조성사업에 7억7,38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물 공원 사업은 2005년부터 총 사업비 65억원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8년 제2회 추경까지 6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인 후에 예산초과 투입여부를 판단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과에 장수 한우명품화 기반조성사업이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우프라자 건물 임차료에 14억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장수한우 홍보관 사업비에 9억원이 명시이월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과에 우량가축 사육기반 구축사업이 150페이지에 있는데, 장수승마장 실내 경기장 보완공사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수 승마장 준공이 작년도 9월달 되어야 지금 아직 준공 후에 활용도 안한 상태에서 보완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담당 실ㆍ과장으로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인식 전문위원이 세밀한 부분까지 정밀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 산서 체육공원조성 용역비를 지금 안했어요? 돈 한 5,0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지금 빨리 용역을 시켜놔야 계획대로 빨리빨리 일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체육시설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사업이랑 추경에다 반영을 하도록 원래 이게 사업비에서 문예체육사업부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몰라가지고 요청을 안 해버려서 예산부처에서 전혀 몰랐더라고요.

그게 물 공원 문제는 어떻게 본래가 지금 60억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68억을 쓰고도 또 7억7,000만원을 또 쓸려고요?

맞아요.

그럼 75억이에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공사사업이 언제까지예요? 이게 2009년도까지인데.

인제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테지만 이런 것은...

언제 한번 가을에라도 현지 확인해가지고 일을 그렇게 더디게 해버리면 그거 사업비 넣지 마세요. 그거 맘에 들게 사업을 해야지 더디게 말이에요.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들으시고요.

전문위원 예. 실ㆍ과장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이도형입니다.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ㆍ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중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과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경예산액은 3,412억2,659만2,000원으로써 예산액보다 20억3,48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추경예산액은 323억9,027만7,000원으로 기존예산액 293억3,369만원에 비하여 30억5,65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재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액입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이 285억1,586만9,000원으로써 기존액 보다 20억1,48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주요 사유로는 2007년도 결산확정에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증감액 내용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16억6,585만2,000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3억3,713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889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북교육감선거관리 경비로 도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2,077만9,000원이 전입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하단 우리 재무과 소관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7,970만4,000원으로 2,000만원 증액한바 재원은 상반기 지방재정징수 우수기관표창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사업 총액은 총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정 예산액보다 30억5,65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30억3,658만7,000원입니다. 증감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관리사업이 도비보상금 1,000만원 재원으로 해서 주택가격조사 및 세외수입 지방세징수 국내외비 200만원과 체납지방세 징수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재산관리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사업이 8,672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산관리 공공운영비 증액계상으로써 유류비 상승과 한누리 전당 기술센터의 건물증가에 따른 운영비 총액을 5,670만4,000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아래 시설비 부대비가 16억2,000만원에서 16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산서면 청사부지매입비를 당초에 2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 잔액이 발생해서 잔액 9,425만6,000원을 감액하고, 건축공사비에 증액한 내용이며, 번암면 소재 논실마을 학교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논실마을 학교는 아시아 민주노총협회에서 임대 운영 중으로 정규교육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 행정운영경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 247억9,838만6,000원보다 5,013만7,000원을 감하여 247억4,82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증감 사항입니다. 다음 장 12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증감사항은 인건비 중 기본급을 3억원, 수당 1억250만7,000원, 총 4억257만7,000원을 감했으며, 이는 직원증원예상분에 대한 감액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등을 3억5,244만원을 증액하였는바 이는 연금 및 재해보상부담금과 국고재해 장학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연금 부담금을 2억4,244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을 1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3,2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과 새로 증여 신설된 노인 장기요양부담금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 내부거래지출사항입니다. 우리 장수군 청사 건립기금 출연금을 기정예산 20억에서 30억을 증액해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앉은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드리고요.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일반.

세출부분도 그 인건비 수정이나 경비 이런 것은 빼고 사업별...

예. 95쪽 중간부분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서비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에서 지역혁신사업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6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대상이 약 200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지역사회 서비스 관리 센터가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입금을 시켜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인데, 월 1인당 2만5,000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개인부담은 그 서비스 질에 따라서 만원내지 1만2,000원정도가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군비해서 6,20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홀로 사는 장애인 반찬전달 서비스사업인데, 우리 군이 개발해서 도에 요구하고 국가 요구했던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00명정도 1인당 월 7만2,000원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복지부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된 사업이라서 향후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9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무관리 차상위계층 양곡지원택배비 지원입니다. 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3개월분만 세웠던 것을 5개월로 확대해서 추가 부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상금 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역시 2개월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총 353만원이 증가된 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136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급여의 30%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347만원이 증액된 6,469만원인데, 당초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 추정치로 계상하다보니까 확정 수치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입니다.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분 중에서 금년 12월분, 7, 8, 9, 5개월분을 그 1억4,42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상가구는 약 1,200가구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사업이라서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활서비스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인건비인데, 이것은 복권기금에서 80%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수 자활센터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수지역 자활센터 종사자특별수당으로 해서 12만5,000원씩 6명 1년분을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 이하 종사자는 12만원, 5년 이상자는 15만원씩을 지원해주는데, 현재 5년 이상자는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증진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촉진도 안내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그 3개소를 했는 데, 우리 군 의회에도... 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설치 개소는 4개소로 되겠습니다. 개소당 275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비용입니다.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류 새마을 활성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을 1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 관리지원사업으로 정인승박사 기념관 운영비지원으로 자산비, 물품 취득비, 컴퓨터 구입비 2대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념관 앰프 구입으로 해서 일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훈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물 관리사업으로써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비용입니다. 충혼탑 및 6.25전적비 등 10개소에 150만원씩 안내판을 설치할 것으로 국비사업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지원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호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3명 3개월분 월 100만원 평균으로 해서 9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생활지도사사업 활동비가 종전에 없었던 부분인데, 5만원씩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로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이것은 일단 의료공단으로 말하자면 시설에서 비용 청구가 되면 공단에서 지원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공단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노인 돌보미 이용시설 이용권 지원 역시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등급외자에 따른 연계 프로그램식 부담비율입니다. 이것도 4,586만2,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서 부담하는 예산으로 총 3억5,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장수군지회에 장수사랑 풍물농악단을 조직하는 비용으로 4억, 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비용으로써 제일 끝 쪽인데요.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비로 14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특별교부세가 8억, 분권교부세가 9,216만8,000원, 군비가 5억2,183만2,000원으로써 총 1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700만원,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해서 우리 군에 지금 현재 3명의 입양아동이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씩 총 3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설치 및 관리비용으로 해서 어린이 안전구역 방범시설 유지관리비로 128만원, 그리고 그 하단에 어린이 안전구역 방범시설 설치비로해서 개소당 1,380만5,000원으로 해서 5,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보육시설운영비로 인건비, 교재 구입비, 차량 운영비, 보육료 등 총 14억5,907만8,000원을 이것은 계수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산 조정이 되서 142만원이 감된 14억5,90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보육평가인증 자원으로 해서 모든 보육시설은 평가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은 산서가 2005년도에, 나머지 시설이 2007년도에 각각 인증을 받아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5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취업설계사 양성사업 퇴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앞쪽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정착지원사업으로 해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기능 보완사업으로 해서 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도 시책추진 보전금인데 지금 기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은 조직개편에 따른 그 사무관리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재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이번에 3회 추경에 30억5,000만원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청사 기금으로 해서 30억 아까 좀 전에 질의했던 논실마을 학교 정비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개보수와 같은거예요? 별개예요? 지금 논실마을 학교 정비사업으로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개보수로도 3,000만원이 있거든요.

우리 재무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2층 두 동 아예 철거를 하려고요.

철거를 하려고요?

아예 철거를 하려고요.

지금 번암면 논실마을 운영상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좀 정확히 점검을 해봐요 운영상태를?

(청취불능)...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임대료만 주고요?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할 뿐이지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에요. 부득이 3,000만원 예산을 하는 것은 한쪽에 노후가 되어서 비가 새서(청취불능)... 건물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책임이 있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지요.

관리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아니 별개예요.

별개예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 사람들 허락 하에 결혼이민자센터 도농교류 지역에 문화활동 이런 것을 사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여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이랬을 때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되서...

상당히 거기가 불만이 많더라고요. 우리 행정에 대한 불만이 지원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지계에서 하죠? 이민자 지원이...

예. 지원사항.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결혼이민자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을 해보려면...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운영관계를 알려면 어디를 불러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하면.

저것이 아까 호남사회연구회라는 법인이 설립이 되가지고, 그 속에 지금 이민자센터가 소속 되어있더라고요. 되어있는데 지금 저것이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런가하면 민들레 학교로 인해서 사실은 이 이민자 학교가 국가에서 체크가 되요. 정책적으로 체크가 되어있더라고요.

상당히 그 부분이 애매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행정이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료 지금 받고 있죠? 있는데 군에서 지원책이 없다 해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그 원인이 뭔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으로 제도권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 행사 때 보면 상당히 그 불만을 그 사람들한테 불만을 확산시키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이 더 불신을 받지 않느냐. 그분들 대부분이 열등의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한테 별개의 지원책이 없느냐. 그래 저도 한번씩 찾아가면 그게 아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면 똑같은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내시를 하게 되면 읍면사무소 내시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앞으로 대책해 나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있는 대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일찍부터 자꾸 그런 불만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여기 우리 이민자센터가 거기서 독립해 나오면서 현재도 법인은 호남연구사회의 우선아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차단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이번에 재원이 많다 보니까 30억을 지금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 30억을 다 해야 되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초 이 사항은 계획이 2011년 내지 2012년도에 사업 착수를 예정하고 청사건립기금을 출연하기로 출발했기 때문에 올해 50억, 만약에 예산을 의결해주신다고 보면 금년도 총 50억, 명년도 2009년도 50억해서 100억, 총 소요액 300억을 추정해가지고...

300억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이고 지금 300억 들여가지고 청사지어가지고 뭣 할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지금 300억에 목표를 뒀을 때 지금 재원을 재원확보 목표액을 그랬을 때 100억을 금년도 50억, 내년도 50억해서 100억, 2009년 그 다음에 기금 차액해서 100억, 그다음에 사업연도 2011년도, 2012년도에 50억, 50억해서 100억해서 300억 재원을 확보해서 구상 하에 금년에 50억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도 50억 정도를 출연할 계획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자체를 항상 눈치만 보고, 행사가 많이 있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14개 시군에 본 위원들이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야말로 전라북도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최고 좋은 청사를 한번 지어보자 하고 엄청난 그림을 그려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150억짜리 건물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이 진짜 복지와 소득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건물만 잘 지어 놓으면 뭐 하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사 표준안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표준안에 접근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 크게 이탈되거나 또 외소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표준안에다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 짓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공청회가 있어 의회에 여러 가지 사전에 절차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그래도 재원이 미리 확보되어야...

기금을 어차피 만들자고 우리 의회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은 얘기가 안나오고, 그런데 너무나 일시에 막대한 예산을 30억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것을 묻고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광열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기금 9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해가지고 6세미만 책 읽어주기 해가지고, 뭐 또 추가로 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줘 봐요?

책읽어주기 사업 해가지고 금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 서비스 대상자는 만 6세 이하 아동이 되겠고, 동일 가구 내에 서비스대상아동이 2명이상 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가구에 평균소득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말하자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인 가구에서 6인까지 쭉 그 소득을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1인가구는 129만원, 2인가구는 227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만약에 대상자 수가 많으면 이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우선수위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1인당 월 2만5,000원을 지원해주는데, 그런 방식이 우리 군에서 직접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서비스 기관이 있어요. 그게 전국 중앙에 하나 지역사회 서비스 관리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어요. 총 거기서 지휘를 하는데 우리 군을 관장 하는 데는 다섯 군데가 있어요. 전주가 3개소, 남원이 2개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서비스 공급 기관이 있어요. 우리 장수군은 지정형식의 지사가 있는데 돈은 중앙에다 가고 이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책을 읽어주고 돈을 청구하게 되면 그 중앙에서 교사 개인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도우미가 월 4회 이상 말하자면 1인당 4회 이상 방문해서 1대 1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거주지 읍면에다가 신청서하고, 건강보험증, 기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수군에 서비스 공급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에 서비스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전주 덕진지사가 있고, 아중지사가 있고, 전주 지점이 있고, 남원에는 개인이 하는 것이 두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직접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담당자가 누구요? 지금 장수군에 200명이 있단 말이죠. 200명 대상이 어때요? 지금 계장님이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니까 말이에요. 뭐 그냥 도비라고 그래서 넘어가려고 그랬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민간경상보조에 그 장수사랑 풍물 농악단, 이게 어디에 있는 거요?

우리 군 지회에다가 지원해서 거기서 지원이 될 걸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노인들 프로그램이에요.

노인들? 이것이 노인이라고 하면 별개인데, 요즘 가만히 보면 이 농악 쪽에 대해서 상당히 장수 군내에 좀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섣불리 이걸 어느 한 쪽에 편중했다하면 나중에 주민들께 갈등도 있을 것이고 해서 난 염려 되서 확인하는 차원해서 하는 얘기인데, 노인들로 이렇게 조직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예. 노인들 프로그램예요.

그리고 아까 그 쪽에 CCTV 어린이 안전구역 방범 CCTV설치, 이게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위치를 어느 위치에?

지금 현재 의뢰가 들어온 것이 경찰서에서 의뢰가 들어온 것이 우리 논개사당 내, 그리고 방촌공원 내, 장수가 노하 숲 내, 그리고 주공아파트 내, 그리고 장계가 장계체련공원 내, 명진로얄 아파트 내, 현대빌라 놀이터 내, 문화마을 내 놀이터, 이런 식으로 장수가 4개소, 장계가 4개소 이렇게 지금 8개소를 요구해왔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별로 우선 민간아파트는 민간에서 하고, 공공시설부터 예를 들어서 논개 사당이라든가 방촌공원, 장계 같으면 장계체련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해서 공공시설물에 더 우선해서 시설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상당히 예상치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시설에 좀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금선입니다. 95쪽요. 여비에 있어서 읍면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에서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몇 명이나 돼요?

예. 도가 주관 되서 각 시군에 한명씩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도비 40%, 군비 60% 해가지고 1명이 가요. 지금 대상자는 그동안 전부 갖다온 사람이 많이 있고, 한번도 안간 사람이 계북면에 김진수씨라고 있어요. 사회복지담당이 그 사람을 추천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9월 달에 가게 될 것입니다. 도내에 사회복지 담당이요.

그리고 10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입양아동 양육 수당이 있는데, 장수군도 3명이나 입양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아동 1인당 20만원씩, 월 20만원씩...

1인당 매월 20만원씩. 그래요.

장계가 두 명 있고, 장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포함되어있네요. 군비까지 포함되었네요.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20만원씩 줘요? 몇 세 될 때까지 해주나요?

그것은 아직 잘...

그게 한정이 나이가 한 대여섯 살까지...

아동이니까 아동나이까지만 해당되는 입양아동이니까 아동이 14세까지인가 13세까지 확실한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무궁수훈자들 그들한테는 얼마씩, 12만원씩인가 지원이 되죠? 그런데 수훈자 가족이 돌아가시면 그 가족 유족이 몇 분이 안 되거든요. 그 유족을 대신 줘야 되잖아요. 뭐든지 대상자가 있을 때 그 보호 이제 미망인이 있을 때는 얼마큼 반절은 주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조례도 아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는가 봐요. 조례까지 되어 있으니까.

예. 그게 무궁 수훈자의 유족인가요?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라도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무과 그 관리계 잘 아시죠? 안전진단 해가지고? 맞았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려면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만 안전하게 떼어놓을 수 있어요?

2층 부분에 약간만 보이고 철거 될 수 있는 건물이 공교롭게도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복도로. 그러기 때문에 더욱 철거를 해야지 위험해요.

저는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쪽 미관상...

일단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지역을 찾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름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가고, 인제 그 거기에 (청취불능)... 사람들이 대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가서 보면 위험하고, 2층은 괜찮게 되었는데 1층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유금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97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거기에 이번에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금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센터사업으로 갔는데, 이게 또 추경을 한 이유가 뭐인가, 백인호 계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행정지원과장 한규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3회 추경 총 예산은 62억3,040만5,000원입니다. 188만4,000원이 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행정에서 군민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 203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에 200만원을 썼는데 40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시켜서, 내용은 군민의 날 행사에 그 필요한 업무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봉사대 일반경비 그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4,3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된 내용은 야간 자율학습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차량을 사주다 보니까 차량 보험료가 130만원이 추가되고, 그 유류대가 추가가 되는데, 지금 계남하고, 번암만 그 학생지원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5개면이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500만원을 장수 읍대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800만원 지원을 해줬던 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걸로 활동에 따라서 지급하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 행사 보상금 150만원입니다. 앞으로 올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방자치 경영대전을 서울에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이 대상 총리상을 받게 되겠는데, 농업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참석자들한테 일부 보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행사관련 시설비 이것은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시설비 부스를 설치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600만원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57만5,000원이 되겠는데, 그 선거사무 지난번 우리 도 교육감 선거에서 사무총장으로 업무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국내여비도 선거사무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행사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시킨 걸로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에서 행사운영비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 민주 봉사상 시상품하고 그 303번에 포상금 연말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금값이 오른 것에서 그 가공비하고 계산해가지고 다소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역량강화에서 1,285만3,000원을 그 면 하단까지 정리가 됐는데 이것은 혁신업무가 기획홍보실로 넘어와서 예산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과장님 감된 내용은 빼고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117페이지 그 인재육성 중에서 성인문혜교육기관지원사업이 3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계북 초등학교에서 한글교실을 1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참여를 해가지고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 단체 간 부담금 4,950만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수로원 퇴직금을 3,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사망자 한명이 있어가지고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29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거치대나 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치대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쪽에 비가 안맞기 때문에 거기다가 거치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양 보관소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앞에다가 별도로 지붕하고 씌워서 만드는 보관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 부서 물품구입에서 TV 1대 가 있는데, 현재 행정지원과에 TV가 1대 있는데, 사실은 인켈 한 10년이 넘는 TV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식 농업소득과장 앉은자리에서 농업소득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에 대해서 총괄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세입총괄은 금번 추경예산에 2억3,388만5,000원이 증액된 87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45억98만8,000원, 특별회계가 22억4,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특별회계는 증감 액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2억52만3,000원이 증액된 213억7,50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사업명세서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권광열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112쪽에 있는 오미자 판매장 설치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정되는 거요?

지금 시책추진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오미자 연합회 전명신씨가 구성된 연합회에서 오미자 판매장을 우리 논개 의암사 사당 들어가는 입구 앞에다가 점포를 한 리모델링하고, 저온 저장고도 넣고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받아서 했는데...

한누리 전당 앞에 다가요?

아니죠. 논개사당 들어가는 입구 국ㆍ도변요.

남동 그 마을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 지역특산물 판매인데, 한 군데 집약을 시켜야지 오미자는 여기 서 있고, 딴 것은 저기가 있고, 뭐 산발적으로 지금 잘 못되었다 하는...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도의원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럼 그 밑에 사과 집하장 신축사업은 아까 자부담이 50%가 있다고 그랬죠?

자부담이 50%가 더 되요. 50.5% 5,500만원.

그럼 그거는 어디다가... 이건 사과조합 내에다가 집하장 창고를 그 안에다가 짓는 건데요. 그 안에다가 2.5m 판매장 설치를...

두 개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보조내시가 있는데 그 밑에 사과 집하장은 시책추진 보증금으로 온 것이 아니라 도비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바꾸려고 그래요.

그 오미자 판매장 설치하는데 3,000만원가지고 되요?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상좌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저온저장고 하나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행사 시설비로 특산물 홍보용 꽃 탑을 어디다 설치하려고요?

논개 그 사당을 남동에서 북동으로 가는 진입로에 큰 표석이 있잖아요. 그 앞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꽃 탑 높이는 5m, 그 위에 홍보용이 1.5m, 폭이 한 4m, 도합 6.5m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 2,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저희들은 이 중에서 토피어리드를 하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사과랑 한우랑 축제잖아요?

모형을 사과로 나올 수 있도록, 한우를 넣으라고 했더니 한우는 어떻게 꽃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과를 어떻게 표시를 해보라고 지금 디자인을 구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했어요.

그 소재는 꽃으로 하되 그 모형은 사과나 그렇게...

저기요 그 안에 그림으로 사과모형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고, 모형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 4m에 높이 5m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반 홍보용 탑처럼 생긴 꽃 탑을 설치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꽃으로 사과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장식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홍보탑이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행사가 성공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튼 기대가 되네요. 자전거 거치대를 어디다가 하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 앞에다가 거치대를 설치를 차양보관소는 주민생활지원과 앞에다가 하고, 거치대는 바로 지하 주차장 앞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요? 한 평이라서 보이지 않아서 그러겠네요?

직원들만 쓰는 것이라서요.

직원들만 사용 하는 거예요?

차양보관소 이것은 밖에 있어서 민원인이 쓸 수는 있지만 거치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직원들이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에 좀 더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려면 읍면사무소하고, 군청하고 해가지고... 어디 읍에서 군청에 볼일이 있어서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읍하고, 군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 낫지요?

그런데 그것이 20대분 설치를 하는데 880만원 달라고 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군청 직원들이 설치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고, 당초에는 읍면사무소까지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읍ㆍ면사무소 직원들은 많아야 15~16명입니다. 읍ㆍ면사무소 직원이 거기다가 자전거 보관소 설치할게 아니라 간단하게 창고 같은데 설치 할 사항이고, 주민들이 실제로 읍ㆍ면사무소 다니면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정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앞서가는 것이 행정이 아닌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전거가 없는데 설치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뭐 우물을 파면 고기가 생긴다고 뭔가 그런 걸 해놓으면 주민들도 그 의식이 달라져서 필요하게 될 텐데, 의식이 달라질 수 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안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식 과장님,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를 다 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750만원을 기정에세웠다가 이번에 3회 추경에 2,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기정예산을 적게 세워가지고 3회 추경까지... 또 안전공제는 의무적 아니에요?

아니에요. 농업인 안전공제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4,100명이예요?

아니 작년도까지는 이게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안했어요. 안했는데 인제 금년도에 처음 예산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1,339명이 가입을 했어요. 우리가 농협에다가 그 인원을 파악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한 3,000명 분만 가지면 작년도 안전공제들은 사람 숫자에 두 배 이상 숫자를 들으면 충분할 걸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부담은 이제 극히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늘어 난거요. 늘어나서 전반기에만 저희들이 2,911명을 지원 했어요. 그래서 전반기 세운 예산을 다 소진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필요한 농가들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잘 못 세워서요?

예.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4,000명 그렇게까지 수요가 많으리라고는 예측이 어려웠었어요. 작년도 해가지고 몇 년 치를 우리가 데이터를 현황을 뽑아가지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작년에 안전공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1,339명밖에 안되더라고요. 작년도까지 상당히 농업인들은 다 아는데 지금 국고에서도 보조 해준단 말예요.

국고에서 50%해줘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금 몇 %해줘요. 보조 비율이?

지금 자부담이 3만3,100원이거든요. 그 전체 6만6,000원 중에서 50%를 국고에서 보조를 하고요. 자부담이 3만3,100원인데, 그 3만3,100원의 70% 2만3,170원을 군비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순수하게 본인부담은 9,600원정도 되는가요.

예. 3만3,100원에서 2만3,170원을 빼니까...

그 다음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또 별도로 농가부담으로 가입을 하죠.

보조를 해주니까 우리 농민들이 많이 가입을 했는가요?

그러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줄 때는 과연 이것이 우리 농민들은 수혜를 얼마나 보느냐, 농협으로부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그런데 인제...

농기계를 활용하다 보면...

순수한 농민도 아닌 사람들이 가입하다보면 안돼요.

안돼요. 이것도 아무 때나 다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농작업을 하다가...

겨울에 다치면 상관없네요?

아니 소 외양간을 치우다가 다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5.3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있어서 작업장들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내시를 해줘요. 확정을 지어서 지게 되면 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업자한테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직영처리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조금처리를?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그걸 우리 장수군 재무회계 원칙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본인이 말씀 하신 것처럼 각종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설계를 내고 건축허가를 받고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완료보고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통상 각 사업 부서에서 인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선례가 나오느냐면, 지금 현재 소형 아주 작은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스테프라든가, 잠금장치, 선풍기, 환풍기, 이런 것은 우리 사업계획에 총체적인 자부담까지 포함한 사업비에서 100% 그것을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한우 청정마을 같은 경우 우리가 2억, 4억 규모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처리가 사업계획에서 2억2,000만원도 들어갈 수가 있고, 2억5,000만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이 1억5,0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총체적인 사업비에서 2억5,000만원 사업비 계산서를 떼어다 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2억을 해줘도 2,500만원이라는 10%부가세를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7,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준 거예요. 그게 형평성이, 그리고 소형 기계는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청구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가세 환급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용 시설에 들어가는 비닐이라든지 농자재 같은 거 또 환급이 되어요. 그러니까 정산은 전체사업비로 해가지고 정산을 해주셔야 되고, 세금계산서는 그렇게 붙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조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도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안돼요, 그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사회추세라든지 이 일반적인 여론도 그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제대로 투자를 안 하니까요.

그게 직영처리가 왜 안 되나요?

직영처리 한다면 그게...

직영처리 한다면 상당히 기술이 있고, 충분히 시설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단 없는 것은 사업자등록증만 없단 말예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이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설계도면이 들어가야 되요.

설계는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요. 실질적으로 가능은 해요. 여기저기 설계도면을 받아다가 내가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비가 100원이다면은 100원의 세금계산서가 붙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방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30억 들어간다고 하면 자부담 분은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력부분은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전 군이 모든 사업비 계상할 때 인력은 계상 안 해요.

거기에 2,000만원 총 사업비 같으면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축산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00만원 총 사업비 중에서 인력비가 거의 3분의 1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최하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억이라는 세금계산서를 요구 하냐고요. 그 총 사업비에서...

그 청정 한우사업단지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그 청정한우단지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직영처리 했을 경우에는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인력을 세금계산서에다가 국가에다가 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인력은 보조금 정산할 때 인력대장이 있어가지고 인력대장에서 개인별로 구좌만 있으면 되요. 그건 잘못 됐어요.

인력부분은 통장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 명의만 들어오면.

예. 그렇게 하면 되요.

그런데 총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해오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사업자가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이게 다 붙어야겠지만 본인이 직영할 때는 인력은 따로 빼도 상관없어요.

직영처리도 이젠 가능하단 얘기네요?

예. 그러죠. 그 부분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력 그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전부다 지급 입금표가 붙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전부다 붙어야 되요.

그러죠. 인건비 나가는데 충분히 자료가 있어야지요. 우리 행정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고 끝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아까 115쪽에요.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 산서, 번암이 현재 야간학습이 안된다고요?

아니 계남하고, 번암입니다.

계남하고, 번암이 안된다고요. 산서는 하고요?

예.

그런데도 차등지급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적에 따라서 계남보다는...

이번에 1,000만원 중에서는 계남하고, 번암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제외시킨 거예요? 그러면 산서하고, 5개면만?

5개 면 중에서도 일괄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하는 데는 산서하고, 장수잖아요?

아니 다 해요, 5개면.

학생들 귀가조치를요?

예.

아니 이거 자료를 봐서 지원을 받고 하는 거 참 고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많은 영향력 있는 행동을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소득과 107쪽에 보면 설명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이게 누구한테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전체 총 사업비 농가들한테 800만원씩 해가지고 70%, 56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4명분 예산이 서있었어요. 이번에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고소득 장기농업인 해가지고 지사님이 1억 이상 농가육성 그 사업 일종의 5,000만원에서 1억 그 사이에 중간단계에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컨설팅을 수혜조사 해가지고 측정을 해봐라 해가지고, 1명분이 추가로 내려 왔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농가당 600만원의 70%인 56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 그런 사업이에요. 그게 컨설팅이에요. 농가 재배작물 컨설팅.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권성안 위원님 질의에 농작업 상해공제 그 이름이 말 그대로 농작업 상해 공제예요. 그런데 실지로 지금은 아마 조사 해보셔셔 아시는지 모르는데, 말씀을 더 드리는데 농가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보험료 보다는 보험금을 찾아먹는 액수가 더 많을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웬만한 사고는 거의 다 되거든요. 실지로 어떤 경미한 교통사고보다도 거의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국고 지원이 없을 때 보다는 자부담으로 할 때는 가입율이 10%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국고에서 50% 지원을 할 때 자력으로 부담을 해가면서도 상당부분 많아지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금년도부터는 우리 군비로 지원을 자부담 부분을 70% 해주다보니까 상당부분 경영만 잘 되면 거의 다 넣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회원조합하고, 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최소한의 농작업을 못하는 노약자만 빼고는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예.

예.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농업소득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하여 7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환경보호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금년 한해 농사도 마지막 갈무리를 잘 하면 처음에 씨앗뿌릴 때 가졌던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기술담당관 소관에 기정예산액 66억5,050만원보다 2억4,198만4,000원이 증액된 68억9,2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예. 기술담당관 서정원입니다. 183쪽 지방행정역량강화 혁신역량강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도 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무병장수마을 장수 양악마을 가꾸기 사업이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전문교육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장수군 귀농인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 보상, 장수군귀농인 현장교육차량임차, 장수군 귀농인 교육 강사수당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수 여성농업경영인 육성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폐유수거 안내문 제작 50만원, 그 다음에 공공 운영비 운반차량 보험료 100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무인경비 시스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포장재, 농기계 유류비, 폐유저장용기구입,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농기계 운반차량구입 5톤차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고품질 생산기술지도,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3,500만원을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채소 항암 쌈배추 재배 실증시험입니다. 재료비로써 기능성 퇴비구입해서 종합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연구개발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 일반운영비로써 분석장비 유지보수, 그다음에 분석기기 운영연료 아르곤 가스비 해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대비 185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비보강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쌀소득 보전직불제 토양재료 구입 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맥류 우수품종 지역 적응시험 시험포 조성재료구입으로써 종자 농약 비료 퇴비구입으로써 7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사과 수 단기사역인부 고용산재보험료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경비 사무관리비로써 사이버 팜 수확체험 도우미 운송버스 임차료, 체험학습관 운영 소모품구입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구입입니다. 사과시험포 관리운영 재료비로써 퇴비 비료 해서 8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자산 물품취득비 시험연구 및 물품 학습관 운영 물품구입입니다. 전기밥솥 10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개발 지역적응시험입니다. 재료비로써 블루베리 지역적응시험 재료구입 640만원, 비타민나무 지역적응시험 묘목구입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원 농업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예산서 131쪽 중간부분 공사시설비 목에 뜬봉샘 생태공원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 5억원을 보조 지원해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사 시설비 목에 장수 물 공원 조성사업에 7억7,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하는데 그 부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공사 시설비 목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30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계 성곡마을에 간이급수시설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 간이급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암면 원지지마을 상수도관 매설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그 도비로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02 민간경상 보조 목에 지속가능발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된 우리 지방의제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12 기타 보상금 목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위반 신고 포상금 목에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의 80%를 신고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3만원에서 8만원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신고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부족 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33쪽 상단에 12 기타 보상금 목에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에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그 농약 빈병이라든가 폐비닐 수거 장려금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01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기계차 구입에 5,000만원, 이것은 자원화가 되려면 기계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하수도 병행매설 사업비 9억5,000만원, 금강사람 물 체험관 건립사업에 2억277만원, 인공습지 운영비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것이고,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비도 7,4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보조비가 삭감이 된 내용이고,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172만8,000원은 예산절감 삭감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비에 4억1,074만원을 계상했고,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비로 3,9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도 국고 보조가 삭감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3 쪽 이것은 세입은 생략을 하고 204쪽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1 재료비 목에 756만원 예산절감을 삭감 했고, 01 연구 용역비 목에 상수도 관망도 작성용역비로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상수도 관망도가 없기 때문에 긴급누수가 되고 하면 누수탐사 하는데 애로가 많고 해서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04 시설비 목에 상수도 누수 복구 공사비로 3,830만원을 계상했고, 유량기 설치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장계면에 유량계가 없기 때문에 누수가 생겼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휴가철에 며칠간 단수가 되서 민원이 많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사시설비 목에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은 이것도 7,730만원이 감되었는데, 국고보조가 삭감 된 것이고, 06 시설 부대비도 역시 7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서 감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예산서 20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8쪽 중간부분 공사 시설비 목에 장수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7,864만1,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국고 보조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05 감리비 장수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 5,335만9,000원이 감액된 것도 국고보조 감액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장수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에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02 실시 설계비 목에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 설계비로 243만8,000원이 이것도 국고 보조에 의해서 감이 됐고, 공사시설비 목에 상하수도 병행 매설사업비로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산서면 상하수도 관로를 동시에 매설하기 위해서 지금 상수도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하수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공사시설비 목에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비로 243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하수관거보수 준설사업비가 부족 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 209쪽입니다. 02 실시 설계비에서 2,352만5,000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공사 시설비 목에 수분 송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2,352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실시 설계비 잔액분을 시설비로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02 공공운영비에서 총액 1,592만6,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감액한 것이고, 다음에 04 시설비 목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그 밑에 06 시설비 부대비에서 잔액을 110만원 감액을 해서 이번에 시설비에다 110만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맨 상단에 04 시설비 목에 금강사랑 물 체험관에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에 7억원을 계상했고, 06 시설부대비에 금강사랑 물 체험관 부대비로 27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강유역 환경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뜬봉샘에 물 체험관을 건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행락철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 및 오물수거 인부임을 3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상수도 지킴이 사업이라고 도비에서 지원이 되서 이 인부를 사역 안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목에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차량 구입 1대에 1,626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우리 상수원보호차량이 무쏘가 한대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차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04 시설비 목에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녹지조성 폐기물 처리비로 잔액 326만9,000원을 삭감해서 차량 구입비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사무 관리비 1,172만8,000원을 예산 절감비 삭감을 했고, 공공운영비 3,000만원도 예산 절감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1쪽 01 재료비 목에 폐수처리약품 구입비가 1,8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염화처리 약품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 수분조절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톱밥 수분조절기에 톱밥이 부족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04 시설비 목에 기존 자원화시설 교반기 보수공사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원화시설에 교반기가 고장이 나서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목에 가축자원화시설 지게차 한 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화시설이 바로 가동이 하게 되면 지게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에 하단에 01 기본급 이것도 자원화 시설에 인부 한 사람을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인부까지는 불필요 할 거 같아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기술센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6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74억이 되요.

예. 권광열입니다. 아까 환경보호과 131쪽에 임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물 공원 조성,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현지를 가봤고, 금년에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전체 현지에 대한 어떠한, 아까 과장님 거기다가 인공폭포라고 했는데, 우리가 갈 때도 그 설명을 들었죠. 그 바위로 이용한 물을 낙차를 시켜서 폭포를 하겠다. 그게 지금 하나의 볼거리 정도 아무런 어떠한 수입도 없고, 어떤 사업 그냥 물 공원이라고 하다보니까 원래 한 75억 정도 지금 예산이 세워져야 한단 얘기인데, 마무리 어떻게 하다보면 내년에 더 추가 될지 이건 좀 의회에서 좀 강력하게 따져야 되요. 이거 직접 현장 가서 보고 나는 그런 것이 이건 해놓고, 지금 현재 바닥이라도 제대로 해놓고서 보니까 주변에 여건이 이런 폭포를 하면 더 어떠한 볼거리가 괜찮겠다. 그건 우리가 같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예산을 갖다가 7억 이상, 8억을 갖다가 또 다시 올리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 개인은 절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요즘 안갔습니다만 전혀 거기에 기초입니다만 특별히 물에 대한 특별한 좋은 이미지를 우리 군이랄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거 같으면, 이 부분은 지금 계획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가 볼 때는 계획대로 안돼요. 괜히 7~8억이라는 돈을 유명무실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좀 저는 보류를 시키는 쪽으로 해서 지금 나머지 바닥을 하고 나서 그런 어떠한 필요성을 느낄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할 거 같으면 해야죠. 그거 하나 지적해주고 싶고요.

아니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원래 물 공원이 제대로 민자까지 하는 걸로서는 200억이 넘는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 민자투자가 어렵다. 그래 민자투자가 빠지게 되면 지금 현재 60억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공원 조성하면서, 그래도 인공폭포라도 하나 있으면 거기 가서 볼거리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다가 암벽 등산도 만들면 좋죠.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더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해서 이렇게 한 70 몇 억을 들여서 시설만 해놓으면 끝이 아니다. 그게 관리가 중요 합니다. 전체적인 관리가 중요한 것인데 인공폭포가 물이 내려오고 저절로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뭐인가 장치가 되어야 그게 폭포가 될 것인데, 시설한다고 다 끝이 아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견해차이인데, 지금 그래도 금강 섬진강상류라고 해서 한 60~70억을 투자하고, 좋아요.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데, 저는 그 쪽에 수분령에라도 한 10만평 확보해가지고 500억이고, 1,000억이고 투자해서 그런 충분한 체험이나 입장료까지도 받아내서 거기를 개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 동화댐 밑에는 크게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정도 바닥만 해도 되지 않는가. 하여튼 우리 과장님 참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추후에 해도 얼마든지 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에 돈 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몇 억씩 투자하고 그러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 반대 합니다.

아니 지난번 현지 확인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대체 이것을 경영수지 차원에서 수입 대 지출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뭐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 물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관광지로써의 거쳐 가는 지역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당초에 안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만이 그래도 공원으로써 면모를 갖추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은 다 그 내용도 공감은 하지만 그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그 자체를 완전히 바닥이라도 제대로 일을 해놓고 나서의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 주무사항에서 이건 좀 예산을 그 사업만 보류시켜 놓고 내년까지 해놓고 나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수는 어떠한 물로 테마를 갖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공감도 하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말 이런 돈을 무작정 그냥 시설 투자 그런 것은 좀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넘어가고 132쪽, 그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위반 신고포상금 35건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범칙금은 어떻게 해요? 범칙금 나옵니까?

범칙금의 80%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칙금이 10만원정도이면 8만원정도 있어요.

지금 내고 있어요? 범칙금은 수입이 되요. 우리 군으로?

예. 그러죠. 범칙금은 다 수입으로 들어오죠. 확실해요.

범칙금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나한테 자료 좀 줘요?

예. 과태료 자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 인공습지 어떻게 되요? 지금 맨날 현지답사 간 것하고 똑같은데. 9, 10, 11, 12 넉 달 남았는데, 금년 말까지 하는 사업공사인데 10억 공사요?

이게 그 설계변경 사업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가 아니라 제가 올 때, 갈 때 아주 심란해요.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시공업체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늘 불러다 얘기해도. 다음 주부터는 지금 추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좀 우리 과장님 단단히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 센터 말이요. 지금 비타민하고, 블루베리 이거 누가 선정을 했어요?

그건 지금 농가들이 5.3 관련해서 싱겁다고 그래서 블루베리도 그렇고 특히 비타민 나무 같은 것은 굉장히 생소한 나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일부 지역에 아주 극소수로 지금 재배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로도 모르고 재배 기술도 모르고 그래서 하고자하는 농가들한테 그랬어요. 이것은 농가들이 섣부르게 대규모로 1,000평, 2,000평 심어가지고 나중에 수확기피 되가지고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센터에서 금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3~400평씩 시험포 여백에다가 해가지고 같이 검토하면서 공부를 하고, 추후에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실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영으로.

지금 하나씩 그러신다면 사실은 센터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런 먹거리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여튼 진작부터 사실은 시험을 했어야 되요. 기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사실은 개정리 방면 체리 심은 것 알죠? 면적 지금 엄청 심어졌어요. 본 위원이 금년에 부락 작목반하고 전주까지 현장을 가봤습니다. 실제 가서 농장을 보고 했는데 부락에 노지도 있고, 비가림도 있고, 한 20년 이상 된 체리나무도 커가지고 수확하는 사장을 만나서 수확이나 판로나 이런 걸 얘기했는데, 엄청나게 돈을 버는 체리 농사더라고요. 그래 장수 개정리 방면으로 한 10농가가 넘어요. 지금 적게는 300평, 많게는 10만평, 작년 그리고 올해 많이 심었던데 그것이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빨리 빨리 센터에서 시험을 해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쪽 경주 가가지고 느낀바가 거기는 5월 경주하고 여기는 기후 차이 때문에 거기 수확 끝난 다음에 우리 장수는 나오겠더라고요. 단가를 보니까 굉장히 고소득이에요. 그런데 체리 나무가 5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그 사이에 다 수확되는데 품종별로 달라요. 조생종, 중생종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품종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센터에서 빨리 빨리 해주고, 이건 되고, 아니다 하는 것을 장려 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도 보니까 상당히 어디 가서 고소득 작물 같은데 이거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이 사업도 하면서 체리나무 어떻게...

그런데 이 체리나무 이것이요 일본에서 사과품종 보여보고 사과작목을 하면서 95년도부터 자두하고, 체리, 세 가지를 같이 검토를 했는데, 체리는 도저히 지금도 제 판단으로는 체리라고 안봅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보면. 그 생산량하고 시장 거래 가격을 보면 다른 과수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수확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블루베리나 비타민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은 자료를 보니까 숙기가 되면 부분적으로 털더라도 떨어지는데, 체리는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지금 서소장님, 너무 앞서서 걱정하시는데 제가 가봤어요. 수확할 때 보니까 나무가 보통 3~4m 보통 큰나무에서 따더라고요. 따는데 국내 인건비가지고는 못 따니까 외국에 동남아 쪽 사람들 데리고 한 나무에 4~5명 데리고 따더라고요. 그런데 그 2kg 조그마한 박스에 부산이나 서울서 나오는 단가가 1만2,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20년 이상 된 농가인데도 이 선별 기계 딱 넣으면 자동으로 큰 것, 작은 것, 선별기를 일본에서 세대를 구입 해다가 그걸 올해 들여왔다고 해요. 하도 손으로 하려니까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기계다 딱 올려놓으니까 기계가 벨트 타고 딱딱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대, 중, 소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그 분도 쭉 하면서 수익이 있으니까는 지금까지 그 농사를 짓고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들 할 수 있는 농업입니다. 이게 박스 무거운 것 들을 수 있는, 사과 같은 것 무거워서 노인들은 못하는 농사인데, 이 노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농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체리 같은 특수한 것들은 재배과정만 그렇고, 지금 농가들이 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본인이 따가지고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백화점이나 그런 쪽에 특수하게 납품해야지, 대부분 농가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이나 되면 면적이...

체리는 중요성이 한정되어있는 과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시장 출하하고, 백화점 출하하고, 몇 농가들은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대량 생산되면 그 체리 나무 몇 나무를 나도 심었는데 먹으려고. 그거 수확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제 수확을 해서 거둬들이는 돈하고는 따지고 보면 이건 참 우습게 될 것이다. 권장 할 품목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거기를 하도 농가가 보수도 없고 해서 말만 듣고는 안 되기 때문에 농사일을 보고 그 농장 주인도 만나 뵙고 싶어서 농가들 3명하고, 나하고 가서 충분히 검토하고, 얘기 듣고 대화를 했더니, 나도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고랭지, 그 분이 올해 20 몇 만원인가 30 몇 만원인가 주고 이걸 심었어요. 학골 밑에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 당도가 높아요. 그런데 경주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품목인데, 단 이 고랭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도가 높다. 그러나 상당히 이걸 장수에서 재배했을 시에는 사과마냥 당도 때문에 여기 쪽 것이 판로하기가 유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 보니까 지금 이런 사업을 하려면 1만2,000원뿐이 안가요. 한번 해봐요. 나는 이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이런 특수 과수는 일정규모 농가단위 그 단지 조성보다는 체험마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직접 따가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권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권성안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 농업기술센터 서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 본예산도 그렇고 사실 의회 추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것은 현재까지 상황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농업인 해외연수 특히 농업경영인 중심의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전략을 저희들이 접근을 못한 것은 시인 합니다. 지금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후 지금 이 회기 내에 하여간 저희가 개발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짜 시름에 빠져서 좌절이 되다시피 하는 정신적인 마음이나 육체적인 마음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우리 농업이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도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농가들이 몇몇이 그 작목반을 구성해가지고 네덜란드를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걸 접목을 해요. 그게 곧 사실은 시야를 넓혀서 농업인들이 좀 미래, 우리 장수 농업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앞서가는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을 키워줘야지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항상 그 제도권내에서 어렵다,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항상 대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민들 의욕이라던가, 활력소를 채워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우리 14개 시군 자료를 싹 훑어봤어요. 우리 장수가 제일 미진해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한농연 출신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농연을 대비하고, 사실은 미래 지향적인 우리 장수 농업을 생각한다면 당면해있는 과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빨리 눈을 뜨게끔 만들어 줘야 되요. 이번에 수정예산 한번 기대 해볼게요.

예산부서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략개발을 못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아무리 현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재 처해있는 여건 속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 보는 시야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도 큰 눈을 가지고 크게 뜨고 거기서 다른 걸 배워오고 시야를 넓게 보고 와야 접목이 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참고하시고 깊이 반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33쪽 내가 질의응답 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인 부분인데, 맨 위에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이 이번에 증액 해주시면 고맙고, 이걸로 끝나지 말고 다음 본예산을 할 때 최소한도 우리 농민들이 교외 나가가지고 방치한 농약병을 주워올 수 있는 정도는 한번 보상관계를 연구 하란말예요. 왜냐면 최소한도 예를 들면 농약병 하나에 100원, 200원 정도는 가야 주워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환경보호차원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예산 편성할 때 확실하게 해주시라고요. 이것은 긍지를 갖고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왜냐면 환경보존차원에서 그래요. 지금 농약 빈병 같은 경우 실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로 나중에는 여울터랄지, 물 돌아가는데 논 한 구석에 빈병이 많아요. 그런데 시골분들이 그것이 판다해서 그것이 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다 주워옵니다. 자기가 쓴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쓴 것도 다 주워올 수 있다. 그런데 좀 집약을 해봐라 대폭강화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3쪽에요. 이게 지금 혁신역량 강화로 마을이 어느 마을이에요?

계북 양악마을입니다.

계북양악요?

그 행정지원과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인데, 그때 상반기 사업장 방문 하고 나서 센터가 체험마을이 있어 센터에서 일괄처리 했으면 좋겠다고, 어차피 저희들이 업무 인계를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센터에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업무인계를 받았습니다.

예. 184페이지 폐유저장용기 폐유수거 소요 되는 과정에서 누구를 주려고 사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400ℓ짜리 통을 우선 시범적으로 4~50개 사가지고 농기계 마을 둬가지고 농가들이 거기다가 부어놓으면 저희들이 군하고, 폐유수거업자하고 무상 수거를 협약해가지고 그 처리하는 업자들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상당히 환경차원에서는 어려운 게 바로 이 폐유거든요. 소각이거나 이것도 상당히 환경이 오염되고 그러는데, 좋은 발상인데 잘 연구해서 업자 무료로 해주는 업자가 있더라고요. 재활용 그리고...

권성안 위원이 지적하신 해외에 그 관계 하여튼 소장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장수군에 어떤 세계최고의 농업중심도시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을 탁 묶어놓고 국내여행을 데리고 다니고 이건 너무나도 맞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거 이번에 안하고 있다면 우리 나머지 예산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관여를 하렵니다. 이것이요 앞으로 저희가 말씀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돈 내가지고 어디 지금 우리 센터에서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기획홍보실에 또 얘기 하렵니다마는 좀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그 부분도 경영인 연합회라고 한정하면 안되요. 경영인연합회도 해야 되고, 농민회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정말 실지로 농사를 지어서 우리 장수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재 두뇌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야지, 외국인들하고 결혼시키는 거 같이 생활도 못한 사람들 하나의 그 경험을 시켜서 끝내주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돼요. 정말로 우리 두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차원에서 했으니까 서로 노력을 해보는데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센터에 다시 얘기하는데 제가 90년도에 네덜란드에 가서 이런 교육을 안받았으면 이것 농사 못 지어요. 내가 그때 네덜란드에 가서 유리온실을 보고 왔기 때문에 10억이란 예산이 군에서 내려 왔을 때 한다고 덤벼들었지, 그때 바로 놀러 갔다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 보고 와서 발전이 온다고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소관

산림문화관광과장 김창균입니다. 2008년도 산림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 저희 과는 기정예산 131억9,413만2,000원 보다 2억6,357만6,000원이 증액이 되가지고 134억5,770만8,000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숲 가꾸기 5,000만원은 그 시설비 간벌사업을 삭감하고, 2009년도 설계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인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 산불방지대책 보상으로 해가지고 전체 사무관리비 30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불조심 깃발하고, 입산통제 깃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산불진화차량 유류대 경비가 575만원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은 도비가 2,790만원이 이번에 증액 되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전체 도비만 2,79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으로써 가로수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수 및 화단관리 전용차량 관리 유류대 인상 등 추가분 480만원이 증액 했습니다. 역시 밑에 보면 군립공원해서 장안산군립공원 급수시설설치 관로 매설 150m가 추가가 되어가지고 6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와룡휴양림 관계인데 그 휴양림 야간관리 휴일근무수당으로써 토요일 분이 지금 예산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63일분 23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와룡휴양림 예취 인부 3명에 대한 30일분 288만원을 했고, 단기 사역 근로자 고용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성수기 때 아르바이트 학생 18명하고, 예취 인부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용보험하고 산재 보험이 175만1,000원이 증액요구 했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로 와룡휴양림 당직비가 지금 168일분이 예산사항이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504만원이 이번에 3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시설비로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산림문화 휴양관 신축이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1억이 증액이 되고, 군비를 1억은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휴양림 운영입니다.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역시 예취인부 3명에 대한 288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고, 단기 사역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성수기 아르바이트 학생예취인부입니다. 이것도 175만1,000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휴양림 관리보조 무기계약자가 퇴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간제 사역을 신규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562만1,000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방화동 휴양림 야간보조 휴일 근무자가 1명에 대해서 3일분 23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휴일 일ㆍ숙직 근무자에 대해서 168일분입니다. 504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방화동자연휴양림 경영부분에 역시 시설비로써 인공폭포 전망대 그 도비가 당초에는 1억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1억이 배정이 되고, 우리 군비를 삭감해서 예산에서 변동된 사항입니다. 역시 밑에 삼림욕장 조성사업도 당초 1억이 도비가 없는 것이 이번에 신규로 증액이 되어가지고 군비 1억 삭감을 하고 도비 1억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한시집 발간을 500만원 감액을 하고, 한시 백일장대회에 500만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개발비를 보시면 3,000만원을 증액했었는데, 141쪽 보시면 저희들이 장수 도깨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세 군데가 도깨비 잔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이 하여튼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 학계하고 연계를 해서 학술연구를 하고, 도깨비를 장수에다 하는 걸로 이번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민간이전 경상보조 오페라 육성사업은 이건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써 도 시책 보조금입니다. 2,000만원 이것은 쟌니스키키 공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단체 육성 추진으로써 도서관 시설확충입니다. 실시설계비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시설계비 349만8,000원 증액이 되었고, 시설비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비가 805만2,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기금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장계문예복지관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권 해가지고 1,600만원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입니다. 문화재 관리로 국가지정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향교 감시 인력이 금년도부터 인력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난방비가 한 2,500ℓ해가지고 25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밑에 그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우리 문화재 구역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조사 전문위원 출장비가 지금 도에 6명이 있는데, 그 분들을 보면 한번 나오는데 10만원씩 주게 되어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9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도 장수 향교 감시 인력관리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있는데 이번 연말에 나가면 그 관리사도 보수를 해가지고 감시 인력을 거기다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 해가지고 120만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향토 유산관리 추진으로서 시설비 논개생가지 판매장 식당보수 이번에 보수 할 것이 있어가지고 군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이것도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현상 변경허가 조사에 따른 전문인 출장비입니다. 이것도 부족분에 대하여 210만원을 증액요구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정관리 추진 지원으로서 밑에 시설비 보시면 문화재 전기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향교인데 거기가 관리사하고 (청취불능)... 관계 전기 줄이 늘어져가지고 화재 위험이 있고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으로써 밑에 민간행사보조 저희가 9월 23일날 지리산권 7개 시ㆍ군 체육대회가 있는데, 실질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5,000만원 기존예산이 있습니다마는 5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지원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도깨비 전시관 캡스 보완용역비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하고, 도깨비 전시관 전기요금 하고 해서 203만8,000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 역시 마찬가지로 캡스 하고, 부대비 하고 해서 21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가야문화권 관광지 개발로써 자치단체장 부담금이 있습니다. 가야문화권 관광홍보를 10개, 경상도하고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도해서 10개 시군인데, 공동제작을 해서 부담금이 500만원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144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안내판 일부가 계남 IC 부근에 좀 지저분하고 승마장 들어가는 부분도 잘못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성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이행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총괄은 이번에 그 기정예산에 대해서 31억9,404만6,000원이 증액된 115억5,2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한우명품 브랜드 시범사업에서 도비가 3,000만원이 감된 바람에 군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장수 한우고기 택배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업단에 혁신리더 한마음 행사비 4,500만원을 감 해서 저희들 유전자뱅크 재료비 사용대 부족분을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단 운영에 3,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 평가에서 3,000만원 인센티브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 유전자 뱅크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으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전자뱅크 실험축 톱밥 옥수수대 펠렛 등 TMR사료, 조사료 또 인공유 등 구입비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재료비에서 브루셀라 청정화 유지지원 기자재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밑에 그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우 등록비가 부족해서 1,55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그 사무관리비로 해서 장수 한우 프라자 건물 임차료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74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그 밑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할 것으로 보고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민간위탁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삭제하고 저희 운영비로 1,744만원을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장수 승마장 실내 경기장 보완공사입니다. 설계비가 816만원, 승마장 보완공사비가 2억원, 또 감리비 452만원, 부대비 144만원 등 모두 2억1,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수 제2승마장 조성입니다. 제2승마장 조성해가지고 이번에 설계변경 되가지고 전체적으로 4억3,595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지 조성한 지역에 대한 전국적으로 지역지구 도시 도면을 하게 되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46만5,000원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사업 종자대 인상에 따른 차액 512만원을 계상했고,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이 1억1,9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청보리 재배단지 시범단지화 사업 하는데 종자대와 퇴비대 등 모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청보리 재배경종농가소득보전사업으로 이것은 kg당 10원씩 주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전체적으로 청보리 수확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22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기반관리로 해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6농가에 110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승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승마공원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1,356만원을 계상했고, 토지매입비 11억, 또 장수승마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 감리비 756만원, 부대비 540만원 등 모두 15억2,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축산과에 기간제 근로자 한명이 업무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 10, 11, 12, 4/4분기치 4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브루셀라 살처분 할 적에 지금까지는 추저울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자저울을 사용해서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 방제사업으로 이것은 양돈, 양계,오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발효제 사업비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전문인이 되시면서 문화관광과까지 다각적으로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놓고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이중에서 지금 현재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가로수가 많거든요. 많은데 전체 한 4,700본 정도가 되요.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군 자체 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유리나방이라고 벚나무 유리나방이 사과나무에서 번져가지고 유리나방이 생기는데, 이게 가지줄기에 파먹어들어 가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잡아줘야 되요.

약제로는 안 되고요?

예. 약제로는 안 되고요. 손으로 일일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포작업을 해가지고 오재만 의장님이 1억을 세워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하고, 장수 대곡재하고. 그럼 금년에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 져가지고 죽은 가지 빗자루같이 생긴 것 있거든요. 봄에 정리 작업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해마다 병충해 방제 시기사업은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가로수들이 특히 지켜보니까 대부분 우리 주민들은 건성으로 보는데 특히 앞으로는 우리 농경지 옆에는 우리 김과장님 한테 주문할 것은 농경지 옆에는 심지 마요. 나무가 좀 크다보니까 토지지주들이 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못되게 죽여 버린다니까요. 죽이는 사례가 종종 있다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계몽을 해서 좋게 키우는 나무들 농경지가 없는데, 봄 보식을 해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식재를 맘대로 안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식재를 해서 나무가 건실하게 잘 커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주문할 사항은 초장마을 숲 가꾸기 사업 해놨던데 다녀와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금년에 거기가 종합개발 사업지로 지정이 되가지고 초장 숲 가꾸기를 참 잘해놨어요. 해놓고 보니까 그 대행사업으로 농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 금년에 여름에도 1일 거의 100명 이상씩 와서 쉬었다 가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간 상황 속에 있는데, 이번에 종합개발 사업비로 해서 좀 정비를 했어요. 하천도 좀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해갖고 물구덩이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한번 다녀오시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장수가 이런 데가 있었냐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소나무가 육송이 아주 오래된 20년 자란 소나무들이 있는데, 흙들이 패여가지고 뿌리들이 다 불거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놀러 오신 분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술 한 잔씩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량소나무 가꾸기 사업이라도 해서 별도로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안전사고, 또 쉬러 오신 분들이 안전하게 쾌적한 가운데 오고 갈 수 있도록 좀 보완조치를 해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 숲 가꾸기 운영사업단 올해 4년째 운영했죠?

4년이 더 되죠.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이 이 사람들이 순전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부모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한테 술을 곤드래 먹고 와갖고 누가 이장님들한테 와가지고 누가 진정을 냈느냐고...

진정을 낸 것이 하나 없는데요.

아니 진정을 냈다고 하면서 이장들한테 와서 보대끼게 와서 그 양반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런 가운데서 그 분들이 일자리 창출로 해서 숲 가꾸기 사업단해서 이래 가지고 길게는 4년, 5년 한 사람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그 사람들 의식들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도 일자리 창출이니까 적정수준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노랭이가 되서 그래요. 자기들 마음대로에요. 노인들보고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 여름 뜨거운 여름철에 햇빛에 12시까지 점심 먹고 시작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랬잖아요. 한 세시까지 쉬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서 일을 시키라고요. 왜 그러냐면 왜 그분들한테 가서 항의를 하고 왜 산림과에다 얘기 해가지고 자기들이 꾸중을 들어야 하냐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위압감을 들어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의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래서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제 내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분명히 작업시간인데 불구하고 어제 누가 신고가 들어 와가지고 현장을 가봤더니 참 봤는가 안봤는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오후 내 놀아버려요. 어떤 그런 선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일정 기간 되는 사람들이 숙달되고 다른데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교체를 시키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 기술을 습득시켜가지고 그 사람들도 숲 가꾸기 사업단에 들어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모집해보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된 사람들이 그 노하우에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관내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써 그런 정신상태들을 앞으로 갖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예.

그냥 술 먹고, 왜 권성안 의원한테 얘기 해가지고 보대끼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진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술 먹고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나도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하시네요. 일단 생긴 것부터도 불량하게 생긴 것이 사업단 그것이 아니라 요상한 무슨 집단같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기들 15명, 16명 짜가지고 내가 그들을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숲 가꾸기 사업단 떨어진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너희들 선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장수산림 녹화사업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일주일 중에서 일주일하면 걔네들 얘기로는 4만5,000원씩 해당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나 일요일에 하고 2일 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6만원 꼴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가져가면서도 순전히 형식적으로,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기에. 한번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맥없이 따졌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가서 따져 보니까 늘비하게 차를 세워놓고 학교 운동장에다가...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리고 또 누가 얘기 했냐고 주민들을 갖다가 따져가지고 위압감 들게 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죄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체계를 가져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감히 잘라요. 잘라서 다른 일자리 창출을 하게 만들고 그 기득권 있는 사람 말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전문 인력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계속 교육을 2~4주씩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을 시켜야지요. 기술을 습득시켜가지고.

그런데 저도 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오는데, 우리는 숲 가꾸기 인력만큼은 믿고 있었어요. 잘한다고. 오늘 또 새삼스럽게 위원님한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기들 단점을 찍어 주면 열심히 노력을 하자 자구책을 강구해야지, 어떻게 얘기 했냐고 하면서 술 먹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축산과장님, 지금 현재 장수 한우 프라자 건물 14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5억이 넘어가면 본 위원은 준비과정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14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우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받은 거 9억하고, 군비 5억하고, 14억을 집행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남 IC앞에다가 그 이름이 한우타운 와플피아 그 용역을 지금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다가 사업을 하기 전에 가볍게 시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길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로 해가지고 서울에다가 그 말하자면 한우 전문 홍보관 한우 판매하고, 식당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구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구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축협에서 까르푸하고 홈에버에다가 계속 고기를 대주다가 그것이 지금 삼성 홈플러스로 통합되면서 그것이 끊겨 버렸어요. 그래서 단지 들어가는 것이 E마트에만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6월 말에 통계를 내보니까 농협하고, 축협하고 소 도축 두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농협 같은 경우 지난 6월 말까지 도축두수가 약 670두 정도를 했는데, 축협 같은 경우 도축두수가 약 450두 뿐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삼성 홈에버가 삼성 홈플러스로 통합되다 보니까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다가 한우 전문 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좀 홍보도 할 겸 한우를 더 출하를 해야 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갑자기 연말에 저희들이 원칙으로 준비제정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준비 제정위원회를 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왜냐면은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아무 보고도 없이 이렇게 3회 추경에, 사실은 여기다 부기를 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장수 한우 홍보관 사업이 9억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이월 사업으로...

지금 명시 이월 됐죠.

예. 명시 이월요. 그렇게 해서 사실 엄청난 사업,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없고, 알려서 이행을 해야지요. 그냥 당장 3회 추경에 예산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오면 뭣을 알아요. 이게 앞으로 예산 반영을 이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의회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해야지, 축산과에서 한번 의견 얘기한 일도 없이...

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한데요. 제가 기회를 봐가지고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 원채시간이 급해서...

생각은 좋아요. 일단은 당장 지금 계남 IC부근에다가 먹거리 타운을 만들자고 하는 프로젝트를 봤는데, 저도 우리 장기발전계획 거기다가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본위원도 동의를 했고 그랬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놓고 봤을 때 그 한우 홍보관이 먹거리 촌이 활성화가 되고, 진짜 우리 장수 브랜드화 된 한우를 직접 신선한 한우를 우리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먹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외부에서 얼마나 올 것이냐. 계남에서 여기 10분이면 오는데 IC에서 그래도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되어야 중산층이상 되어야 소고기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거기다 동떨어진데 지어 놔가지고 앞으로 흥행이 될 것이냐.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주위에 민간단체 우리 한우 농가들 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봤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주 기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앞으로 명실공이 홍보관 먹거리 타운 예산을 몇 십억 투자해서 해놓을 거 같으면 제대로 성공을 시켜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냐. 지금 이 앞에 가게들도 많이 비어갖고 있는데, 이런데다가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장기발전계획 박기현 교수님한테도 제가 주문을 했어요.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면밀히 해보시고 해가지고 진정 그 한우 전시관이나 먹거리 전시관이 들어설 자리 갖고 들어설 수 있게끔 정확히 판단해서 한번 용역을 면밀히 해보시라고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 심사숙고 해가지고 하고, 지금 당면해 있는 과정에 있어서 대체 서울에 가서 한우 판매장을 해가지고 우리 장수 한우를 한번 팔아보겠다는 참 좋은 발상을 하시는데, 내용은 좋아요. 그러나 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 간담회 때도 있지 않습니까. 보고라도 한번쯤 우리 의원님들이 알았더라면 좀 빨리 갖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각별히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격한 장소를 아마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을 것이고, 지금 그 장계 논개 생가에 개인이 하고 있는데 아주 엄청나게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첫째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실축협에서는요 등심 좋은 고기 1만5,000원 팔아요, 600g 한 근. 국거리 8,000원씩 팔아요. 우리 장수 국거리 1만4,000원 줬어요. 배가 되버려요. 그러니 과연 우리 한우 소고기야 절반이상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생태가격이 떨어진 게 소비가 되어야 되는 우리 축산과에서도 발 빠르게 싹 불러 들여가지고 가격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데요. 그래 그 높이 평가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 자율적인 요금을 받고 있는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강요는 못하겠지만 발 빠르게 준비해가지고 한 10%내렸다고 그러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우리 장수에서 논개 생가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나와야 돼요. 엉뚱한 가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소고기가 촉진이 안 되고 생태가격이 떨어지는데, 소비자들이나 생산자들만 엄청 비싸게 먹고 있고 싸게 팔고 있어요. 중간 상인들만 두둑하게 먹고 있어요.

저도 종전에는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있고, 산지 소 값이 떨어지면 고기 값도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 고기 값이 안 떨어지는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어떠한 소를 갖다가 600만원짜리 한 마리를 잡았어요. 600kg짜리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그 구이용으로 나가는 거, 소위 선호하는 거 그것은 한 10%밖에 안 나와요. 90%는 전부다 비 선호부위입니다. 그 비 선호 부위는 어디 가서 잘 판매도 되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냉동실에 많이 쟁여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을 선호부위에다가 올려서 팔기 때문에 구이용 고기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면밀히 들어가면 저도 축산농가의 한 사람으로써 많은 주민들과의 대화도 하는데, 소 한 마리 잡으면 지육이 얼마나 나와요? 그렇게 물었어요. 황소 같은 경우는 지육이 많이 나와요. 20%가량 나와요. 그리고 암소 같은 경우는 55%나오고, 적게 나와도 50%나온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이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하겠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께서도 600kg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300kg이 나와 500근이에요. 1만원씩 팔아도 500만원,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기관장님들이 소 살 때 등급제로 사느냐, 그냥 무더기로 사느냐. 240만원짜리 갖다가 600kg넘는 소를 갖다가 640만원에 사는거에요. 그러다 등급이나 잘 나오면 등급제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등급제로 저기하는... 그러다보니까 우리 산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타나 2만4,000원을 받아버려요. 등심 한 근에 아까 고급육이 10%밖에 안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만4,000원을 받아버려요. 나머지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 받아요. 그러면 돈이 얼마가 남느냐고요. 그분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돈이 안 남는다고 그런다고요.

지금 현재 E마트 같은데 들어가는 것은 아주 거세육 검사를 해가지고 그 이상이 나온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현실적인 장수에서 유통되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임실 축협에 가서 물었어요. 우리 권광열 위원도 같이 갔지만은 도대체 이렇게 싸게 팔아가지고 얼마 장사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100만원은 넘게 남는대요. 한 마리 도축했을 때 부산물 빼고도 지육만 가지고도. 그러니 소고기를 우리가 사 먹을 수가 있어야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하고 싶어요. 유통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다믄 10%라도 다운을 시켰다고 하니까 고생을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열입니다. 축산과 말예요. 거기 한우고기 택배비 지원이 30,800건이 있단 말이죠? 이게 1년 중 건이에요?

예. 연중이죠. 이게 건입니다.

예. 30,800건이 택배로 갔다 이 얘기죠? 1년 일요일 빼면 300일에 하루에 100건씩 갔 다는 이 얘기에요?

저희들이 그냥 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택배로 들어가거든요. 우체국 택배에서 우체국에 영수증을 다 첨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지난 6월 18일에서 6월 30일까지 불과 123일인데, 12일동안 4,062건이 나갔어요.

이게 단위조합, 축협 그래요?

아뇨 축협만 있어요.

축협 하나가지고 30,000건이 나오면 소를 아까 몇 두를 도축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렇게 많이 안 되네요. 이거 잘 따져 봐야 되요. 그래서 소가 택배 하나가 1kg씩이라도 100근이면 하루에 100kg이 나갔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소를 몇 마리를 잡았다는 얘기에요. 이거 한번 심도 있게 확인을 해봐야 되요.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축협, 농협 다 이거 이용했다면 해도 축협에서30,800건, 이거 참 좌우지간 다시 한번 담당자가 확인한번 해주시고, 그 사람들 일일이 도축한 숫자가 있어요. 지금 30,800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축산과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담당자에게 우리 그 집게 말이에요. 번암이나, 장수나, 계남이나 그걸 사게 했더니 상당히 그 농가들이 요구를 하는데 저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면에 열 개씩 70개를 사놨더니 그게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 예산이 안 올라 왔냐고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10개라도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려 주십시오. 그게 지금 당장에 번암하고, 장수인데 농가가 급박하게 나한테 얘기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10조만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10개를 달 수 있는...

그 상황이면 뭐 50마리 이상이면 되고, 하다못해 그 뭐냐 똥퍼는 게 뭐예요? 그게 스피로다에다 달던 10조만 올려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부담을 60% 해야 하잖아요?

그걸 상당히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산림문화관광과에 내가 늘 얘기했는데 그 138쪽에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우리 본예산에도 서 있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 군비로만 서있고, 도에서 이번에 2,7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도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군비나 이런 거 합해서 활용 할 거요?

합해서 해야죠.

그럼 재원이 한 재원으로써, 왜냐하면 그것이 쭉 얘기한 것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조례안 개정 일부 한거 피해 보상이 멧돼지가 50만원, 고라니가 20만원, 까치가 5,000원 그러잖아요?

누구나 유해조수 포획증이 없어도...

아니 누구나가 아니고, 포획증이 있어야 되요. 저희들이 12명을 해줬어요.

그것도 장수군에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희망한 분들이 엽총을 소지하고 있어도 무슨 협의회가 있다면서요? 협의회가 있어서...

엽사들 협회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줘요?

아니 희망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산서 누구는 말하자면 포획이 안 되게 되어있어요. 여자라서. 그거 내가 해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 경찰서에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한시적인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엽사들 허가받은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나온 얘기인데, 마리 수 제한을 했어요. 1인당?

아니 제한을 안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 농가를 보호해줘야 하는 것인데, 멧돼지는 두 마리 밖에 안되고, 고라니는 세 마리밖에 안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돈 갖고 말하자면 어지간히 잡을 수만 있다면...

이거 예산 남아요. 예산 많이 남아요.

그래서 고라니 같은 것은 정말로 많이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피해 농가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피눈물 흘려요. 이거 진짜로 고구마 같은 것도 그러지만 벼도 산 밑에 있는 벼는 말하자면 일부러 그런 것처럼 싹싹 벼를 꼬아가지고 거기를 놀이터를 만들어버려요. 다 지어놓은 농사를 피해본 농민들의 농심은 진짜 가슴 찢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재원으로 써요.

예. 같은 재원으로 써요.

그러면 6,200만원 예산이 있네요?

7,000만원이죠.

3,500만원하고요?

아니 7,000만원이 있고, 군비로 이거 2,750만원이면 한 8~9,000만원 정도 예산이 충분히 남아요.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마지막으로 149쪽에 청정화유지지원 기자재 구입하는데 이거 목 변경해가지고 브루셀라 채혈비를 목 변경해서 기자재를 샀네요?

그 브루셀라 채혈할 때 소독약하고, 방역복,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목 변경이 지금 밑에 청정화유지지역 브루셀라 채혈비를 3,5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위에 청정유지 지역 기자재를 구입했다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채혈 우리 숫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민간자본 보조로 하니까 목이 잘못 설정이 되어서...

원래는 기자재를 했어야 하는데 목 변경했다고요?

재료비로 해야 되는데 원래 자본보조로 목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민원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기획홍보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