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4) (창조디자인과, 건설재난관리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안설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4) (창조디자인과, 건설재난관리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먼저 창조디자인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디자인과장 남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국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1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창조디자인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함평군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 조직개편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군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창조디자인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창조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창조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에 솔선참여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구입비 3,800만원과 자전거 보관대 6,300만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8,000만원을 증액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은 단위사업조서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에서 285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과 소규모 공공시설 확충 등으로 정주여건개선 및 주민편익을 증진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운영비 84만원과 토지매입비 1억 1,760만원 신광 송사 승강장 신축 외 5건의 시설비 2억 3,200만원 도비보조사업비 1억 6,000만원 농로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736만6,000원과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인 대동면 용성 1구 경로당 및 마을회관건립 외 8건 1억 5,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주민 불편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재료비 1,507만1,000원 자연생태공원 숭례문 복원 국화조형물 설치 1억 2,600만원과 집행이 어려운 2,000만원을 감하였으며 분할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700만원 엄다 학다리 토교마을 회관건립 외 5건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금액 변경 없으며 부적합 가로등 준공안전검사를 안전적합가로등 정비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관리입니다. 골프고 사거리에서 국도 24호선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골프고 앞 도로입니다. 미확장으로 인도가 없어 차량통행 및 학생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학교앞 도로확장 및 인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등하교길 확보를 위해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개발이 불가능 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소로 사유재산보호 및 도시경관을 보호코자 도시계획추진여비 100만원과 골프고 앞 도시계획시설 조성공사비 10억 6,9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사업 중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891만원을 반환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1,24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신광 가덕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경관조성과 생활환경 정비로 살고 싶은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에 잠재자원 특성화를 통한 소득증대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7,000만원을 증한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덕권농촌마을 종합개발시설비 7,000만원을 감하여 10억 8,800만원을 반영으며 290쪽 가덕권농촌마을 종합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군비재원을 균특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반업무 교육세미나 등 추진을 위한 기간근로자 등 보수비로 523만9,000원과 공공요금 지출을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반영하고 대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교육세미나 등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감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나비연꽃마을조성사업입니다. 행복마을조성을 위한 특근자 매식비와 국내여비를 각각 140만원 반영하였고 금년 행정안전부 평가결과 우수로 사업비 인센티브 2억원을 받아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마을간 보행로 조성사업 외 5개 부기별로 편성된 예산을 나비연꽃마을조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시설비 1억 6,200만원을 증하였으며 감리비 1,716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산업단지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입니다.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5쪽에서 406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9,600만원이 증가된 7억 1,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2억 7,6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7억 1,620만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47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38만원 예비비 3억 9,315만원이 증가한 7억 1,620만3,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조디자인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회 추경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입니다. 33쪽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비 시설비에서 4,000만원을 감하여 신평 경로당 신축공사 2,000만원과 수하경로당 신축공사 2,000만원을 목변경하여 민간자본보조로 반영하였으며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지원을 위한 입주업체관리 청소비품 구입 및 입주업체 지원업무 추진여비는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무와 중복되어 감 처리코자합니다.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과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군의 시책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된 지역개발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창조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예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의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저는 그렇습니다. 원칙을 도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은 앞으로 그렇게 할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이냐 아니면 수요자 중심이냐 이런 것을 제가 상당히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데까지 공급자 중심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로 가다보니까 공급자 중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도 쉬운 공법을 채택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이랄지 아니면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사업집행 하는데 사업계획수립서부터 집행 준공식까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원칙을 정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제가 와서 보니까 거의 읍면장님들이 건의한 사항들을 군수님이 반영하고, 결재를 제가 쭉 하면서 읍면장님들 건의사항을 거의 한 90% 이상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읍면장님 사항하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이것은 당연히 위원님들께 지역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추진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님

저는 두가지 것만 이야기 드릴랍니다. 자전거 도로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전거를 250대를 사가지고 직원들도 활용하고 군민도 활용하는 방안이죠? ○

세부적인, 원칙적으로 구입을 해서 앞으로 하겠다하는 내용인데 운영면에서는 여러가지 안들이 지난번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했는데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들을 들어서 아까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령 주민만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 직원들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위원회에 고견도 들었다는데 이것을 유지관리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이것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어디 실례를 든다하면 신안군 어디 섬이 몇 백대를 샀어! 사가지고 거기는 배만 막아버리면 가져오지도 못하는데 빌려주면 없어져 버려! 섬이여도, 그러면 그 면 사람은 가져가든 않거든, 차에다가 실었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그것을 사후관리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전거를 활용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전화상으로 무슨 애로점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좋은 일인데 지금 유가도 오르고,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다가 잊어버리고 또 고장나면 방치하고 오히려 이것이 문제점이 안 한것만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에 기 이것을 좋은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은 안 쓰는 것이 군민한테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지그 자전거 사가지고 공무원들이 타고 다닌다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군민이 바람직하게 보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주시고 답변 안하셔도 되고 충분히 한번 다른 운영방법이나 어디 자전거를 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려면 하세요. ○

지금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을 위원님 의견이랄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보완하는 것을 검토 한번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시고 52쪽 골프고 앞 도로개설관계에 대해서요. 지금 간이설계도면이라도 있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했죠? ○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보기에는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묶였기 때문에 도로를 내고 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원을 낸 것이죠? ○

같이

그런데 600평까지 공원을 넣어가지고 과연 우리 엑스포공원이 엄청나게 넓고 좋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겠어요? 돈 들여서? ○

저는 도시계획시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미집행으로 놔둔 것이 안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설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도로같은 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안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공원으로 묶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제 생각에는, 지금 등하교길 학생수할라 줄어들고 특별히 큰 문제점이 될 것도 없다고 보는데요? ○

……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학교에서 해주라고 했어요? ○

아니 학교에서 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파악을 해서 예산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도로들이 이제 돌아서 가면 됩니다마는 기왕에 앞으로 행사같은 것도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름길 역할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토를 다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공원 600평 그것 만들어가지고 실효성도 없고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지금 농어민 농축산업은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 10억을 가져다가 과연 여기다 해서 이것이 당연히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이나 운영위원회에게 아～이, 이것은 해야 쓴다고 올라왔으면 모르지만 올라오기 전에 우리군에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을 10억이라는 돈을 이 효과가, 지금 과장님은 관내 파악을 못하시는데 지금 9개 읍면에 가보면 지금 농로포장이고 안된 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읍권에는 많이 하고있는데 진짜 소외된 부분에 사업을 써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서면으로 거기 지적도 띄어가지고 한번 실무계장께서 저한테 그 위치하고 어떻게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을 자세한 설계가 아니라 지적도 가져와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오늘 끝나고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두가지것 충분히 하시고, 제가 노파심에서 예산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점이 계속 나와가지고, 마을회관 짓는 것 알고 있죠? 지금 어느 회관은 100원주고 어느 회관은 300원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도 이것이 올라왔는데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엄다부분 4,000을 내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나 우리는 알지만 다른 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왜 거기는 4,000 주고 2,000 주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4,000을 줄라고 생각을 하면 본예산에 2,000주고 추경 해가지고 2,000 주고 그렇게 해서 형평성이 맞어야지 이 예산보면 다른 읍면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요? 정 안 된다고 하면 도비로 2,000 메꾸고 도의원한테, 그리고 나중에 도의원이 필요하다면 도의원 2,000만원, 그것이 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의원이 있으니까 1차 의원 것 이놈을 해주시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어느 누가 봐도 이것 내용을 모르면 굉장히 오해를 한다고요. 앞으로 기준이 있어야지 어느 면은 4,000 주고 어느 면은 2,000 주고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우리 남창규 과장께서는 우리 함평군의 창조디자인과 과장으로 전임을 하셨는데 함평군으로 오기를 원했습니까? ○

예, 옛날 17년전에 도로 전임해서 갔습니다. 여기서 3년 반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함평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

예, 그래서 남다른 애정도 있고 고향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또 여기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원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함평으로 오실 때 창조디자인과를 지원을 했습니까? ○

과는 지원을 않고 함평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근무하실 때는 어떤 업무를 보셨습니까? ○

처음에 제가 도에 전입하면서 도로관리업무를 봤었고요. 그 뒤에 취수업무라고 취산취수아닙니까? 취수과에서 한 1년, 그리고 나머지는 9년 정도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업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승진해서 옛날 같으면 경리정리계장입니다. 경리정리계장인데 기반정비계장을 1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사무관 달고 계속 시군에 갔다 와야 된다 그런 원칙이 적용되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창조디자인에 대한 업무는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처음 맡게 된 것입니까? ○

창조디자인과 업무자체가 처음에 창조디자인과 명칭만 보고 과연 무슨 업무가 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제가 함평군에 있을 때 지금 지역개발업무 자체가 옛날 새마을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옛날 새마을과에서 제가 함평군에 있으면서 새마을과 업무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마을과 업무하고 군수포괄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봤었고요. 또 저희과에 도시계획분야, 그리고 산단, 행복마을 이런 것들이 전부 토목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 남창규 과장께서 전임지에서 이쪽에 관한 즉 지식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소한 과에 책임자를 맡으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창조디자인과에 예산이 이번에 추경예산이 22억 8,000입니까? 그러죠? ○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창조디자인 조그마한 상품을 디자인하라는 과가 아니고요. 경관디자인 그 쪽이거든요. 그리고 업무자체가 지역개발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지역이 하나하나 큰 점으로 봤을 때 조화가 이루어지냐?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을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디자인 쪽에 그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골프고 앞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

건설과에서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디자인구성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원래 도시계획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을 다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조그마한 디자인이라도 어떤 시설물 설치할 때 저희들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도시를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 하에서 창조디자인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디자인을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즉 말해서 과의 성격에 맞는 그런 우리 함평군을 디자인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십니까? ○

앞으로 열심히 전체 저희들 과원들이 젊고 유능한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지역에 디자인업무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자인의 중요성은 특히 외국에 한번 나가보시면 그것을 여실히 비교가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집을 짓더라도 평스라브 집들을 많이 지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도시에 디자인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나 구태의연한 것입니다. 참 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산업단지는 한다고는 하는데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날린다. 조상들의 무덤도 파헤쳐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땅을 일구고 사는 그런 농토가 다 뺏긴다. 이런 우리 농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 담당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군에서 앞으로 입장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 광주전남 적경지대에 공동국가산단유치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달에 타당성조사 용역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광주광역시, 우리 도, 한국토지공사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6개월간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2008년! ○

예, 2008년, 금년 1월달부터 해서 7월달까지 6개월간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 27일날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발면적이 252만평, 전남이 182만평, 광주가 70만평 이렇게 해서 중간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최종보고가 지난 7월 17일날 최종보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개발면적이 215만평을 이렇게 개발 하는게 낫겠다해서 국토연구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금 줄어드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252만평으로 계속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도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안맞으면 그 국가산단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국토연구원은 연구원대로 토지공사는 토지공사대로 수요조사를 했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국토연구원은 150만평이면 적합하다. 토지공사는 130만평이면 적합하다. 그러니까 당초에 최종보고 때 215만평하고도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요 조사가 되니까 1단계로 용역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는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결과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1단계로 148만평을 조성하는데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갔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방침은 수요가 없는데 그렇게 크게 개발을 할 필요가 있냐? 하는 확고한 의지가 국토해양부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군 입장입니다. 우리군 입장은 조성을 해서 마무리지어버리면 다시 확장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 아니면 고시를 그 사람들이 국토해양부에서는 1단계로 148만평만 한다고 하니까 그 외에 국도 24호선 밑에 부분은 어떻게 개발했으면 쓰겠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국토해양부에 가서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국토연구원에서 주장한 150만평은 최소한 확보가 되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아마 150만평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닌데 용역결과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150만평으로 148만평입니다. 148만평으로 정리되어서 지금 국토해양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확정되지 않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

2단계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2단계를 앞으로 추진할

2단계는 대략 몇 만평 정도 됩니까? ○

252만평 중에서 나머지

75만평? ○

67만평입니다.

67만평? ○

예, 67만평은 앞으로 이제 유보지역으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유보 해놓은 것이 좋겠다하는 용역결과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위쪽에서는 국토해양부나 국토연구원이나 아니면 토지공사나 그 사람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제 공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나 전남도나 이렇게 해서 정보를 얻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 입장정리를 먼저 우리 군에서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점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중앙까지 움직여 볼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답니다.

아니 주무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금 밖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은 실제 도면도 떠돌아다닌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주무과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아니 그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택지개발하거나 산단조성을 하게 되면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령 용역결과는 부분 부분이 그 동안에 용역 추진했던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들로 해서 정보가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바꿔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니 해당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궁금해 합니다. 또 본 위원의 고향이기도 한 월야지역에 수혜자가 되었던 수혜자가 아니든 간에 이런저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다 또 우리 지역은 누구누구가 해서 그 지역을 포함시켜 버렸다. 그래서 조금 괴롭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발표된 지가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6월 18일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그 이후에 7월 11일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서 내 탓이 아니고 니 탓이다 해서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담당 과에서도 위에 어떤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신속하게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해당 주민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발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 나온 결과를, 저희들도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사가 납품을 하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납품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나갔다고 해서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아직 장관까지 발표가 없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위원님 의정활동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관계는 예민하기 때문에 지역에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제가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국토해양부 갔다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앞으로 더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간다고 하지 안말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해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를 해주고 또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어쩌냐면 발표가 안 된 사항에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아니 그러란 이야기가 아니라 담당이 아～이, 땅은 우리 함평 땅인데 우리 지역에 사는 담당들은 모르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자기 직무에 대한 해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 해당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이만한 말도 했다가는 큰일나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말을 조심합니다마는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것을 신속하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의 결정사항을 빨리 캐치를 해서 그것을 시행하던지 아니면 이런 게 나와야지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허가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렇게 묶여져있는데 이것은 지금 2011년도까지 그렇게 제안사항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산업단지가 구역이 확정이 되면 그 안에라도 풀어질 용의가 있습니까? ○

당연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정이 된다하면? ○

확정이 된다하면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것도 만약에 산업단지구역이 확정이 되면 이것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법은 빨리빨리 해소를 해서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되지 2011년까지 묶어놨으니까 그때까지는 괜찮다 이런 논리를 세우시면 안 되겠다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조디자인과에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함평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많은 공부도 하셔야겠고 많은 활동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앵랑 위원님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보수 한 건이 있는데요. 자전거 보수도로를 어디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

자전거 도로보수요?

예. 48페이지 ○

기 설치된 하천변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도 정비를 하고 군데군데 파손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유지보수차원에서 어떤 지금 전부 있는 것을 파악해서 예산에 올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유지보수차원에서 계속해서 파손된 부분을 보수를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풀베기를 하시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나비의 꿈이라고 다리가 하나 놔져있더라고요. ○

어디?

하천에요. ○

예, 하천에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원래 공사를 주게 되면은 그 다리 공사를 하신분 들이 파손을 시켰으면 원래 복구를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 자전거도로가 계속 나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민원제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풀이 너무 갈대처럼 많이 자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청소년들이 다니면서 우범지역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쪽으로 한번 돌아왔는데 다리공사 밑에 중간중간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게 된다라면 또 만약에 하지 않으신다라면 통행을 못하게끔 밖에다 팬말을 세우시던가 그래 주셔야 할 것 같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떤 경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버리면 그 감당은 어디로 옵니까? 군청으로 오지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하천주변은 원래 익산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합니까? ○

하천은 원래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 자전거도로는 우리 군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철재같은 것은 익산청에서 시행중인 공사구간이지만 이번에 정비한 것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초같은 것 이런 정비들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를 철저히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를 왜 물어보냐면 이 앞전에 제가 한번씩 가보면 수련꽃 같은 게 참 예쁘게 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작가분들이 오셔서 사진도 찍어가고 그러는데 수련꽃이 아예 뭍여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관리는 이제 군에서 하지를 않는 것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를 할 수 있다라면은 이 앞전처럼 작가들도 오셔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군민들이 이왕 해진 자전거도로니까 다른 데를 해서 돈 낭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살려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곧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풀베기작업은 하셨습니까? ○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계상이 되면 그런 부분들 보수까지 이렇게 망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바랍니다.

또 이동윤 위원님!

창조디자인과가 이제 생겼는데 너무 많은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창조디자인과에서는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 기술센터 숭례문 복원말로 사전에 자세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올릴라고 할 때는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설계도가 아니더라도 간이설계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서 1억 이상이라든지 4,5억 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싸매고 미리서 이야기를 해서 하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연속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안해도 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창조디자인과에서는 먼저 적은 단위가 아니고 큰 단위라하면 저희 위원들한테는 간담회자료 줘서 보고해도 하등의 그 과에서 불편할 것이 뭣이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연구하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머리를 싸매서 이런 사업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각자 그 지역에 실정에 맞다든지 위원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딱 안이 나오면 그때 예산을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해주십시오. 건의사항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가지 것만, 먼저 우리 창조디자인과 과장님 되신 것을 환영하고요. 또 도에서 와서 인맥이나 능력이 풍부하신 분이 이런 막중한 과장님을 맡으셔서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도 되고 많은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동윤위원님께서 숭례문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는 어차피 기술보급과에서 예산만 여기서 편성이 되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예.

그죠? 그런데 이것을 원해서 맡게 되었습니까? 어떤 연유로 해서 이것을? ○

……

왜 말씀을 드리는고니 당초 기술보급과에서 저희한테 설명할 때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자료를 가져와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맞아? 예산은 맞아? ○

예.

그런데 맡게 된 동기는 어떻게, 숭례문 복원을 기술보급과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는데 갑자기 창조디자인과에서 ○

김귀채 과장님이 인제 오셔서, 제가,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락을 맡고 이 사업을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포괄사업비 시설비로 해서 돈을 집행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놈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그러면 사업은 다른 데서 하고 빚을 갚는다는 소리구만? ○

김귀채 그렇죠. 시설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은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시설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선 포괄사업비로 쓴 것입니다.

포괄사업비에서는 그렇게 막 해버려도 되는 거에요? ○

김귀채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대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능력 있으시니까 잘 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맡긴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일반산단조성 사업비로 지금 3억 5,24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일반산단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아까 국가산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추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용역은, 앞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저희들이 액션을 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산단은? ○

예.

제가 2006년도에 국가산단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2007년도에 국가산단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제가 상당히 관심이 그 개발분야에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500만평으로 계획을 했잖아요? ○

예.

계획을 하고 또 어느 날 보니까 250만평으로 축소한다. 또 어느 날 보니까 210만평으로 한다. 또 어느 날 보니까 248평으로 한다. 하는데 어느 것 하나 확정되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할 때 작년도에 올초에까지도 국가산단은 늦어도 8월 말경에는 확정발표를 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정발표 할 예상일은 언제나 확정 발표될 것으로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지금 금년말까지 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담당 사무관들하고 제가 통화를 몇 번했습니다마는 확정고시를 언제 할 것이냐 우리한테 미리 알려줄 수 없냐? 앞으로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왜 군에서 자꾸 그렇게 물어보냐고 그 부분을 이렇게 미리해가지고 그 뒤에 안되어 버리면 국토해양부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완전히 장관결재가 되기 전까지는 어렵다.

국가산단에 제가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함평실정은 어떤 예를 들어서 한우특구가 지정이 되었다 하면 누가 했네 누가 했네 이런 농공행상이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군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했는가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국가산단같은 경우는 우리 함평군의 힘으로는 조금 미약할 것 같아요. 제 개인생각인데 미약할 것 같고 물론 도지사님도 동원해야 되고 광주시장님도 동원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동원을 해야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줄어든 것은 그래도 평수를 조금 늘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설득하는 것보다는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보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제가 여기 막 와가지고 제일 먼저 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업무파악을 빨리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고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 전에 도, 국토해양부 이렇게 해서 가급적인 면적을 늘려볼라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그것을 국가산단이, 그 분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분명히 가만보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더만요. 이미 수요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들은 토지공사는 지금 가끔식 쟁점이 되고 수요도 안맞는데 투자를 했냐? 그래서 국정감사도 안 봤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는 토지공사이야기는 수요 이상은 절대 못하겠다. 아주 확고하더만요. 토지공사는,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서로 조사기관이 달라서 그런가 몰라도 한 150만평으로 조금 더 면적이 넓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절대 해결이 안되더만요. 저희 군수님께서도 장관님하고 통화를 했어도 저희 군수님도 장관님하고 상당히 좋은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했는데도 국토해양부 담당국장님까지도 그 면적확답은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니 과장님은 아까 이 놈이 되어봐야 2차로 이렇게 한번 시설이 되면 늘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설명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다니시는고니 이 사업이 지금 계획했던 것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2차 사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여기 출신 이용섭 장관님도 계시고 이낙연 의원도 있고 이런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노력하면 다소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기대를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원칙과 기준이 있으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장관을 작용하는 것은 우리 함평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입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백년대계로 함평에 국가산단이 세워지는데 진짜 지역개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그런 인맥도 많이 활용하실 방법을 연구하시라 그렇게 해서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군수님께서 그 말씀 하신 것은 2단계 부분은 앞으로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방향을 이제 2단계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가 장관님하고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만 2단계로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동감을 해요. 148만평을 착수를 한다고 하면 끝남과 동시에 또 수요가 늘어가지고 많이 확장을 한다하면 평수에 대해서는 구애받을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할 때 조금이라도 평수를 늘려서 기왕이면 인력이나 공장이 더 많이 유치되도록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우리 과 소관 주요사업 4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낙뢰방지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기상이변 현상으로 천둥번개와 벼락이 빈번하여 건물화재 및 파손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낙뢰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공공시설 25개소에 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고자 제2회 추경에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2호선 정창에서 내덕간 아스콘포장 덧씌우기사업입니다. 군도 2호선 중 대동면 정창리에서 내덕간 도로가 88년도에 포장이 되었습니다. 노후되어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사고위험은 물론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과 교통사고방지를 위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1억 5,300만원을 반영 1.7km에 대하여 덧씌우기사업을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영수교 인도 설치공사입니다. 함평읍과 대동면을 연결하는 영수교에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장날은 통행인, 차량, 노점상들이 얽어서 교통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코자 인도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안전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인도설치공사 2억 4,000만원을 반영, 연장 80m, 폭 1.5m로 인도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함평읍 농어촌도로 125호선 석정리 주포구간이 급커브 및 시가지장애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형개량을 통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해소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확포장 사업비 1억 7,400만원을 반영, 400m 구간을 개량코자합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5개 지구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위한 등기 및 측량 등 수수료를 당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가 일부 감됨에 따라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하천퇴적토 준설사업비를 도비 1,700만원을 포함 3,400만원을 계상 우기철 이전 사전대비를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군민들이 추가 요구지역이 있어 4,000만원이 증액된 총 7,400만원으로 하천퇴적토 준설을 하여 하천의 재해사전대비 및 침수피해를 예방코자합니다. 다음은 272쪽 재해예방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빈번함에 따라서 부실한 하천재방이 유실되어 금년 우기시에도 상당수 말목 및 마대를 사용하였기에 부족한 소방자재를 추가로 구입코자 270만원을 증가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은 대동면 상교리 상교소하천 지류로서 주변 침수 등 재해위험이 산재되어 있어 금번에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사업보고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도로보수용 차량유류대 사용분과 군도 1호선 분수조형물 상수도 요금 4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료비로는 도로보수용 유제, 포대아스콘 등 자재구입비 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방호벽 도색비 추가분 500만원과 차선도색비 1,95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노면의 노후화로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한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도로를 제공코자 추진중인 농어촌도로 월야 204호선, 대동 26호선에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에 대하여 자재단가 인상분 5,400만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였으며 군도 2호선 아스콘덧씌우기사업비 1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주차장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30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겨울철 설해대책을 위한 덤프트럭 임차료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건설기술심의용 빔프로젝트 구입 및 설치비 500만원과 도로유지보수 콤프레셔 및 발전기 구입비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교부입니다. 노후교량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옥동교 정밀점검 용역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인도가 확보된 함평 영수교 부분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여기도 기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입니다. 기 개설된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요청의 수요가 증가하여 금번에 보상비 4,7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설치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을 추가 설치코자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총괄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실시설계비 및 설계비와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공고료 등 각종 수수료를 항목내에서 조정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276쪽 농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은 축조된지가 오래되고 노후화 된 저수지 준설 및 우수 보강사업으로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저수지기능을 회복코자 손불 목교제 주변개발사업 등 도비가 50% 군비 50%로 실시설계비 379만원과 엄다 성산제 저수지 보수사업은 도비 47% 군비 50% 실시설계비 379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목교저수지 숙원개발사업비 9,621만원과 엄다 성산제 저수지개보수사업비 9,62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소규모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복천리의 연장 500m 용수로 정비사업비는 도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사에서 추진하는 학교금성지구 농로포장공사에 1건 도비 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장함간선 53지선 구조물화사업에 국고사업비 3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산지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평산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 불용분을 재편성 17억 4,940만원을 재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다음은 27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편성되었던 청원경찰 인건비와 부서운영추진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 및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대동면 운교리 마량마을 박민구씨 주택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어 장기구호비와 주택피해복구비 1,050만원 예비비를 사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두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수교 인도교 설치공사는 공사방법이 지금 현 다리에다가 붙여서 합니까? 그러면 붙이는 방법이 하자가? 견딜 수 있을까요? ○

그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고요. 설계를 받아봤는데 인도로서는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 장치를,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해놔야지 통행할 때 ○

1.5m로 해서 충분하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상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그러시고 하천퇴적토 준설부분이요. 그것은 될 수있으면 사업시행을 꼭 농한기 때 해야 됩니다. 농한기 때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때 물도 싹 빠져버릴 때, 그래야 농사지을 때 수초가 없고 짓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시고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앞으로 익산청에서 지금 하천을 함평천을 싹 정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있는 인도교 부분을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라고 생각을 하세요? ○

지금 저번에 익산청을 가봤는데 인도교는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존치하는 것으로? 그러면 익산청에서 해준다는 그 말이죠? ○

아니 그대로 놔두고 존치를 할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놔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려치워버리고 익산청보다 다시 하라고 해야지, 그것을 국비를 하여튼 ○

그 관계를 맡아가지고 익산청을 가서 논의를 했어요. 우리군의 모든 방침은 그것을 헐어버리고 새로 놔주는 것이 방침이다. 추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주는 것이 어쩌겠느냐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는 확정된 답변을 못 들었어요. 익산청하고 2차 설계도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볼랍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없어 버리면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익산청에서 우리가 예산이 100원 든다하면 거기서 80원을 하고 우리 군에서 대비를 해가지고 20원을 딱 세워서 할 수 있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십시오. 힘내시고 그리고 푸싱 할 사람 있으면 푸싱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야죠. 그리고 익산청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내라고 과장님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

이 관계는 저희들이 또 군수님 모시고 건설부까지 갔거든요. 점심을 같이하면서도 여러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환경하천을 5군데가 같이 발주를 했는데 우리가 엑스포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하고 다른 데는 이제 설계가 끝난 시점이거든요. 5개 군에 예산 줄 놈 전부 우리 군에 줘버린거거든요. 우리 엑스포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조금 여러가지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지금 5개 시군 놔눠줄 놈을 함평군에다 몰아주다 보니까 타군에서도 말이 많고 이제 함평치를 그만 주고 타군에 놔눠줘야 되지 않냐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방을 위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건설부 하천소관 과장님들 모시고 전부 이야기를 했고 또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라도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할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공사를 시작할 때 저희들이 염두 해두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면장님들이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어쩌냐면 공사시작하면 면에 가거든요. 군에서 공사를 시행하면 면에서 부감독을 합니다. 우리 직원이 감독을 하고 리에서 이장이 또 명예감사관이 되어 가지고 면으로 조그마한 공사도 다 공문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면장은 공문을 자세히 안 봤으니까 그러지 면으로 공문이 100% 가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는 꼭 앞으로는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월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제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할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지금 이번 추경에 건설재난관리과는 추경요구액이 한 18억 정도 됩니까? 그러죠? 19억? ○

예?

이번에 추경 예산 요구액? ○

17억 9,600만원

그런데 왜 건설과가 적습니까? 예산이? ○

우리 과가 반틈이 나가버렸거든요. 지금 창조디자인과로 나가버렸고

창조디자인과 살릴려고 사업을 다 그리 줘 버렸습니까? ○

그것이 원래 보면 도에서 행복마을과가 있거든요. 행복마을이 군수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가지로 예산이 너무 적어서 두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가지는 우리 과장께서 예산부서에 능력이 적어서 사업예산이 적은 것 하나하고 또 그동안 엑스포 건설하느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쉬어가자 그런 의미인데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

……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어촌 도로라고 하면 어떤 도로를 농어촌도로라고 합니까? ○

지금 도로에는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 지방도, 군도, 국도 밑에 지방도가 있고 지방도 밑에 군도, 군도 밑에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마을간 마을을 연결을 하는 도로랄지 부락 간 부락을 연결하는 농로 또 마을간 농경지와 연계하는 도로가 농어촌도로입니다. 우리군은 240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과 마을 연결 그리고 큰 농로 주변에 그런 도로 그런데 각 지역에서는 농로포장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농로포장 해달라! 그런데 과장께서는 최근에 일본 다녀오신 적이 있죠? 그러면 일본을 여행하시면서 일본농지에 농로포장이 많이 되어있던가요? ○

제가 92년도에 일본갔을 때는 많이 되었다고 봤었거든요. 그때 봤을 때 하천제방 같은 데, 소하천 같은 데는 포장이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 위쪽으로 가보니까 50%정도 아래쪽보다는 많이 덜 되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관계수로는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

예, 용수로 배수는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물 철렁철렁 넘어가든가요 지금도, 그런데 샛길, 논과 논 사이에 농로 이런 것 포장이 되었든가요? ○

아니 덜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예 시책상 안하는 것 같아요. ○

아래쪽은 많이 되었어요. 동경쪽하고 후까이도 아래쪽 상하 다 가봤는데 위쪽은 덜 되었데요.

아니 이 농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로가 있으면 그것을 인근 주변에 농민들이 보수 한번도 안합니다. 그러면 경운기가 지나가면 발톱만 푹 페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포장 쪽으로 할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얼마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갈포설이라도 해줘가지고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시멘트 포장해 놓으면 그 땅이 항상 농사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뭡니까? 어떤 흉물이 나중에 될 수 있다 그것도,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이번에 저도 일본을 가서 농로가 얼마나 포장이 되어 있느냐 보니까 논과 논 사이에는 해놓은 데를 한 군데를 못봤습니다. 그러나 중요 도로는 ○

간선도로는 다 되어 있어요.

간선도로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요에 요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을 해요. 어쩌냐면 자갈만 깔아서 유지를 해도 될 정도의 도로는 포장을 무리하게 해주라고 하면 기술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메인도로는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지선이나 이런 것은 포장 안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시멘트도 어떻게 보면 공해거든요. 그것을 자갈로 해서 유지시켜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윤행 위원

이윤행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엄다 이쪽은 강 옆에랄지 손불쪽은 자갈가지고 해결안 될 때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영농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도 예산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2쪽 특화작목 농업전문가 육성입니다. 농업 여건의 어려워지고 시장이 급변할수록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인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농업인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특화전략작목 품목개발을 위한 바우처 교육과 작목별 친환경농업 실천교육으로 구분하여 총 8개 과정 1,7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비 세부내역 중 특화품목 개발교육비는 우리군 농업인이 많이 재배 사육하고 있는 품목을 선정 1박 2일 일정으로 이동교육 선진지 벤치마킹에 따른 농업인 교육비로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소수 농업인이 필요한 작목은 중앙, 도 시험연구기간에 교육을 위탁 알선하고 교육비를 지원코자합니다. 별지 자료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하단부입니다. 먼저 4H 전라남도대회 개최지원 예산절감입니다. 당초 계획은 엑스포장 내에 여름철 전라남도 4H 야영대회로 개최코자 하였으나 아영 할 수용지가 불비하고 엑스포장 휘장으로 개최의 어려움이 있어 행사취소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창업농 신규후계자 도중앙교육 참석보상입니다. 창업농 신규 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1회 5일 기간으로 연3회 중앙교육을 이수해야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이에 따른 최소 교통비를 보상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98쪽 신지식 학사농업인학습 현장실습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신지식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을 이수토록 되어있어 전액 도비지원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특화작목농업전문가 육성사업은 별지자료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99쪽 하단부 농업기술센터 기관 표지판설치입니다. 동함평 IC와 공항도로진입도로 설치로 농업기술센터 기관표지판이 필요한 바 이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300쪽 기술보급과 쌀소득 보존직접 지불제 분석재료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사업비로 여과지 및 황산 등 재료비를 구입해서 직접지불제 분석재료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또 저희들이 방향을 잘못하면 조언도 얻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조언을 구해가지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저도 보고서는 아니고요. 예산이 어째 7,000만원인데 많습니까? 적습니까? 추경이? 일을 안하실라고 그러시는가 ○

저희 영농지원과 소관은 어떻게 보면 사회분야나 교육이기 때문에 또는 후계자사업이라는 이런 인력육성사업이 되다보니까 추경에는 이렇게 농정시책사업은 많이 얻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런 감을 느꼈었습니다마는 그런 저희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적게 올린 편입니다.

그러면 영농지원과는 별도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어요? 영농지원과? ○

예.

영농지원과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냐고? ○

저희가 5,630만원 교육비하고 일부 해서 약 6,8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데, 100억 벌었으니까 이럴 때 정말 예산 세워서 일을 팍팍 해야지요. ○

예.

그러시고 제가 업무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야 쓴다니까 본연의 업무로, 기술보급 및 영농지원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함평군민과 소득하고 직결된 데가 제일 중요한 데가 기술보급과하고 농산과에요. 농산과에서 행사성의 하여튼 인력이 가서 있지 말고, 아～이, 나 의원이 막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 기술센터 직원님들 내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다 전문성이 있다고, 최고에요. 최고, 내가 막 되어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그랬죠. 조 알죠? 서수기 우리나라말로 서수기 계란만씩 만들어 버리던지 호박 그런 것은 하드만, 우리 주작목이 무엇인가 특기적인 것을 하나 개발을 하시라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에 가서 못 배워 오면 외국에 가서라도 일년이고 얼마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신다고 하면 우리 예산세울란다고 자부심을 갖고, 그러시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하느라고 굉장히 기술센터직원들이 고생은 많은데 앞으로 축제도 이제 나비축제나 하면 기존하니까 거기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엑스포는 언제 할란가 모르니까 본연의 업무에 정말 충실해야 여러분들이 잘해줘야 우리 5대 의원들도 욕 안먹고 끝나고 나더라도 어영구영 했다는 그런 말을 안듣게 여러분들이 잘해줘야 저희들도 되죠. 같이 두 수레여～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되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군민한테 무엇을 해야 쓰겠는가 그것을 자각을 하시면 공동책임이 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그 동안 고생하셨는데 본연 업무에 최선으로 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새로운 소득작목개발 또 거기 농촌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전체 저희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교육예산으로 본다하면 그런데 교육에 왜 저희들이 중점을 둘려고 하냐면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잘 된 곳을 보고 의식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 위주가 되어 가지고 이게 농산과로 시책사업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사업 또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해도 우리 농업인들이 같이 따라와 줘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고 그랬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복분자도 최초로 저희 과에서 실은 처음에 시작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책사업으로 해서 공장까지 짓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단호박이 약 70, 80% 라는데 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 수출 단호박을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해보농업 하고 저희들이 연계 맺어가지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할려고 보면 우리 농업인들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고 또 나이드신 분들이 이 예산 세우다시피 또 그분들도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찬해서 앞으로 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어쩌냐면 다른 시군은 지금 친환경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된 데도 있죠? ○

예.

원칙은 그렇게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한가지로 되어야지 거기서 사업 시작하고 여기서 사업 시작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원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일관성이 없고 거기서 지원했으면 기술지도도하고 또 농산과 그 팀에서는 유통도 담당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농협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이 살려면 똘똘 하여튼 다 묶어져가지고 농업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요. 농협에서는 농협조합원들이 생산한 것이니까 유통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되어야, 앞으로 진짜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하나도 희망이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유가 올라갔지 비료대 올라갔지 그리고 저 역시는 기계도 경운기 밖에 없어요. 트렉터 놈의 것 다 빌려가지고 그 놈 하지 또 그러고 일할 사람도 없어요. 다 70, 80 먹은 양반들이라 놉 얻어서 일할사람 없어요. 이 사항이니까 하여튼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시 드릴랍니다. 지금 저희 농업 분야쪽은 친환경농산과하고 2주에 한번씩 계장님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또 2주 다음 때는 전 직원들이 모여서 업무연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이 농정시책 펼쳐질려면 기술센터와 친환경농산과가 합해지면 어쩌냐? 그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전국적으로 합해진 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한 15%정도는 합해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분리를 합니다.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기술지도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요. 농업행정이 우선 바쁘다 보니까 행정만 해버리고 돈만 예를 들자면 시책비를 줘버리고 기술지도가 아무래도 소홀해집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예로 봐서는 전주시라든지 또 저쪽에 충북 제천군같은 데 이런 데는 다시 분리하고 우리 전남에서도 곡성이 합했다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농업인들의 말씀을 듣고 분리를 할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견해는 우리 기술센터직원들의 견해는 아직도 우리 함평군은 거의 70%로 가까이 되는 이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합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차후에 농업인의 숫자가 20%라든지 30%로 되었을 때는 고려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제가 경험인데 면서기를 몇 년 해봤는데 지금 제 계획은 읍면장님을 한번 모시고 격려차원에서 식사라도 한번하고 읍면장님을 모시고 내가 이야기를 할라는데 농협의 직원하고 그때 엄다 내가 있을 때인데 산업계에 내가 있을 때 산업계 직원하고는 한달에 한번씩 만났어요. 한달에 한번 만나가지고 업무연찬도 되고 그럼 저쪽에서 농협에서 그날 만나서 식사하면서 소주하면서 그 이야기도 하고, 회의를 먼저 하고 또 우리 면에서 한번하고 그러는데 팽 유기적인 관계인데 그것을 하니까 아주 잘 되더라고요. 농협하고 이것은 기술적인 면이나 그러는데 과장님은 참고사항이고 넓게는 읍면에서도 하지만 군에서도 농협조합장님이나 거기 해당 영농담당하는 부장이나 그런 분들하고는 서로가 좋은점이 있으면 발굴해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고 업무적으로도 잘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제가 또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재학 과장은 여기 나오셨으니까 한말씀 하셔야지요? ○

예.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과장님인데 여기 오셔서 한 말씀, 질문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라고 했고 또 우리 고재학과장이 당초에 추진했던 숭례문 국화조형물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의장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그것을 추진해도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죠? ○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뺏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째 뺏겼어요? ○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숭례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쪽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우리 군민들도 궁금해 할 겁니다. 그래서 숭례문조형물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고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숭례문 추진상황은 이 앞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 계획에 넣었다가 숭례문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하다보니까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창조디자인과에서 어차피 창조디자인과가 이번에 신설 되면서 그래도 함평군에서 창조디자인과가 생겼는데 숭례문 복원을 거기서 한다면 우리 군이 이미지가 더 부각될 것 같아서 지금 창조디자인과에다가 넣어서 실질적인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부각되는 의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창조디자인과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것을 ○

진행된 부분은 3차까지 완전히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쪽만 해서 아마 숭례문 위치는 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독립문 했던 앞쪽입니다마는 그리 옮기는 것은 우리가 10월 23일인데 10월 15일경에 옮겨놔서 그때부터 관리를 하면 사전에 홍보도 되고 이런 부분까지 됩니다마는 현재 위치는 엑스포장 이 앞전에 버드하우스 했는데 그쪽에가 아마 숭례문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거기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는 거기서 계속하고요. 왜 그러냐면 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관리라든가 적심이라든가 고정을 할려면 올라가서 못하기 때문에 아예 다 만들어서 포크레인으로 올리는 것까지 작업을 해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더위는 피하고 조석으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형빔은 만들어져 있어요? ○

예, 만들어져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엑스포장 버드하우스 있는 데요. 주재영상관 바로 뒤쪽에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관심 하에서 성립전 예산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고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명품 숭례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잠깐요. 교육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쉬운 말로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면 촌에 가서 농사나 짓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런 무식한 놈이 없어요. 알아야 농사를 짓제, 그러잖아요? ○

예.

그런데 그 놈들은 농사짓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소리 아니요? 기분 나뻐! 내가 해보니까 저도 이 직을 그만두면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돌아가겠지만 지금도 농사를 조금 하고 있지만 아～ 뭣 하기만 하면 촌에 가서 농사나 짓제, 그건 정말로 잘못된 이야기다. 그래서 교육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들은 어쩌다 한번씩 책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이런 것을 볼 때 많은 지식습득이 됩니다. 알아야 뭘 하지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아～이, 촌놈들이 뭣을 안다냐 그러는데 즈그들 와서 농사지어보라고 해요. 못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농업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함양시키고 또 우리 조과장은 최근에 일본 갔다오셨죠? ○

예.

거기에서 뭘 배웠습니까? ○

저는 경관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봤지만 거기서 강인교수님이랑 말씀하는 도중에 정말 농업인 교육이 중요하다. 왜냐 하면 의식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무시를 하고 그러지만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조를 해주지 않고 해도 경관농업을 만들었고 또 수확된 농산물을 가져다가 관에다가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식이 그만큼 올라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려면 우리 농업인들 의식이 변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한 특화작목에 대한 교육을 교육대학 쪽에서 농업인 대학이라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나이드신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읍면단위라도 2가지 분류해서 교육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큰 흐름을 그렇게 잡고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조과장께서는 일본 가서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워 오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서 정말로 우리 농촌도 잘 살수 있는 그런 함평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 교육을 농업인들은 의자에 앉혀놓으면 빨리 끝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실력있는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조과장님도 말씀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