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장 제의)

지역경제과장 김주욱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업무총괄 건수는 18건입니다. 당초 봄에는 15건을 했는데, 주요업무 3건을 더 추가했습니다. 예산확보현황은 44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 관리 세부추진실적으로서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물가안정간담회 2회 개최했으며, 물가모니터요원들이 4개지역에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가품목은 120개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서는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관리와 정확하고 신속한 물가동향 파악 및 정보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비를 4억 1,700만원으로서 우리시가 강원도에서 속초시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2위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도비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 상반기에 45명을 했으며, 하반기에 45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관리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을 1회 추경에 1억 4,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중소기업자금융자지원을 올해는 12개업체 27억 5,6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3개업체 1,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소상공인육성 자금 융자이자 지원을 올해 93개업체에 4,300만원의 이자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에 421억 5,00만원을 추진했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지역제품 판로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산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가행광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광산개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우리시 지역으로 유도하여 주민 친화적 광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업체수는 25개 광산이 있으며, 석탄 2개소, 석회석 14개소, 기타 장석이라든가 규석 광업소가 9개소 있습니다. 현재 광산에 종사하는 인원이 2,97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가행광산 23개소, 휴업 2개소입니다. 지금현재 경제활동은 삼척, 동해, 태백, 정선 등 광산인근 지역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 광산실태조사를 광물생산실적조사 등 6회를 하였으며, 석회석 광산 폐쇄 요구에 따른 조사 및 대책회의 등은 4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광산실태조사를 하반기 및 필요시 현지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예방 및 관련 개별법에 의한 저촉여부와 현지시정 및 관련부서, 지식경제부에 조치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석 광산업체 지역기여도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서 지역물품구매 등 경제활성화에 동참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폐 광산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광산에서 발생되는 광해를 제거, 복원하므로서 폐광지역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자연생태계 복원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가곡면 풍곡리 산 128 (구)제2연화광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4억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현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하며, 1차사업과 2차사업을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사업은 댐골 진입도로에 500m를 34억 4,000만원, 2007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산하이앤씨외 3개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 2차사업이 직내골에 광미장복구 8㏊가 되겠습니다. 51억 8,900만원으로서 2008년 6월 19일부터 2009년 6월 19일까지 해당되겠는데, 현재까지는 공사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두개 사업비를 합하여 86억 2,900만원인데, 37억 7,100만원은 1차 댐골사업이 끝난 후에 입찰을 봐서 다시 추가 발주할 그럴 계획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광해요인의 근원적 차단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계속 협의해서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우리에게 맞는 휴양림조성이라든가 여기에 연계해서 계속 복구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 공예품 육성지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 제38회 강원도 공예품대전 출품업체를 지원했으며, 우수공예품 상품개발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예품대전 입상업체 지속관리 및 개발을 장려하고 우수공예품 상품화사업과 판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유류가스·전기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 사고예방을 위한 취약시기별 가스,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설 연휴, 해빙기, 우기를 대비해서 중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취약시기별로 유류가스 시설 안전점검 지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절약부문 추진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일반 교통신호등을 LED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해서 에너지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LED교통신호등보급인데, 올해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관내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을 현재 완료했으며, LED교통신호등 나머지 부분, 관내 신호등 14개소 281면을 더하면 삼척시는 LED 신호등으로 전부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국비를 요청해서 시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2억원으로서 올해에 LED교통신호등을 전부다 마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서 당초사업 250가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가지원 사업 500가구에 대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는 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영세서민 주택 가스·전기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73가구에 대해서 1,800만원 들여서 강관배관 설치 노후배선, 누전차단기 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9월말까지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 One-Stop Service팀 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부서의 업무담당으로서 환경, 농정, 산림, 건축, 도시 이렇게 담당 계장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건을 운영했으며, 기업애료 이동 상담센터를 4월 29일날 근덕농공단지에서 했으며, 기업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사 1공무원 담당제를 10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는 6건에 대한 현장애로 상담 및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우수중소기업 포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말에 기업활동 우수기업 선정 시장표창 및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고 지역업체 대표자를 하반기에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 농공단지 등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협조 공문을 5회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했고 입주업체 경쟁력 강화해서 강원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올해 누리텍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농공단입주업체 기업지원 강화하고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추진, 휴·폐업공장을 전략산업 배후시설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 운영비 지원을 2,200만원 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3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시 전략산업 및 방재업종 우선순위로 창업지원하여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앙시장과 전두시장이 현재 해당되겠습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에 6억 5,000만원에 추진실적으로서 중앙시장 아케이트공사는 2007년도 사업분은 2008년 6월 27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중앙시장 신관 2층 음식부를 구조개선할려고 했으나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거기는 개인의 이익과 관계된다고 해서 현재 안되어서 다시 아케이트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7월 20일날 대전중기청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아케이트사업 650㎡가 되겠는데, 5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주민설명회를 8월에 개최했습니다. 자부담확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이 9월달에 되겠으며, 자부담 10%가 주민자부담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은 주민자부담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됩니다. 사업실시계획을 9월중에 하고 시행결의를 11월달에 해서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직동 65-1번지인데, 건축연면적이 1,350㎡, 41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 3층으로서 사업비는 총 26억 4,100만원인데, 건축비가 약 20억 상이할 것같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사업실시용역을 도시그룹 김광수 종합건축사라고 원주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입찰이 7,881만 4천원으로서 용역기간 3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사업착공을 9월달에 해서 복지회관 준공을 2009년도 6월 예정하며,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유리디자인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도계읍 흥전리 부업단지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기술구축, 기반구축과 창업보육, 관광상품개발과 공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으로서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 출연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 유리공예디자인교육을 4월부터 7월 30일까지 4개반 40명을 했으며, 유리공예 디자인 교육을 4월부터 7월 30일까지 4개반에 40명을 했으며, 유리공예디자인 사업 실습장 및 시설장비구축을 5월달에 했으며, 유리공예디자인사업 홍보 부스 및 체험장 부스를 맹방유치꽃축제와 삼척해수욕장 및 조각공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유리공예 국제워크샵 및 공방개설운영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공방 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디자인기반구축 2단계 3차년도 사업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관광지내 유리디자인 판매부스 해신당이라든가 대금굴에 9월달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기반구축 2차년도 사업평가 및 사업신청을 지식경제부에 하겠으며, 유리공예디자인 수강생모집 및 교육을 2008년 9월부터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연고사업이 확정되면 3년간에 2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삼척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08년도 삼척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이 3억 3,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1% 상승했습니다. 관내 상품판매점이 25개소와 가맹점 340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삼척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상품권 유통활성화 추진으로 지역자금이 외지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특례보증 기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출연기관은 강원신용보증재단입니다. 보증한도는 출연금의 4배수까지입니다. 보증시행은 협약 및 보증재원 출연후 즉시 시행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서 협약체결을 2008년 7월 23일날 했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은 협약기간 1년을 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간씩 자동연장이 되겠습니다. 동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2억원까지이며, 출연금을 초과한 대위변제금의 40% 다음연도 추가출연이 되고, 보증금액을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 만큼 운용한도에 가산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억원을 출현했습니다.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통한 기업경영 안정도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것이 있어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자 청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원전주변 지역범위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덕지역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한해서 10㎞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우리시 뿐만아니라 울산 북구, 양산, 고창, 삼척시해서 4개시군이 10만명의 청원을 받아서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청원하고자 하는데, 현재 실무협의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8월중에 4개시군이 모여서 실무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의 주변지역 설정 범위는 전원에 구분없이 1989년 법제정 당시 민원발생 사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근거하여 5㎞로 정한 이래 범위에 대한 개정을 한적이 없어 최근 발전소의 집중화 및 대용화에 따라 원전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청원서 제출은 2008년도 10월 1일 목표로 해서 청원인을 10만명을 잡았습니다. 삼척시는 2만명의 서명을 받을까 합니다. 청원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며, 청원내용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반경 5㎞에서 10㎞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법률 개정시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이 년간 삼척시는 70억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에서 10㎞로 주변지역 범위 확대 이유는 89년 법개정시 주변지역 범위설정 기준의 근거가 미흡하고 ‘89년 법제정시 비과학적 근거로 주변지역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원전발전기 5기 또는 400Kw이상의 범위를 해서 10㎞를 지정하도록 하며, 현행법에서는 발전량의 기준도 없이 5㎞ 범위로 지정했습니다. 범위를 10㎞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원전발전소의 집중화 대용화에 따른 범위확대입니다. 새로운 지적이 아니고 기존 장소에 추가건설해서 인근 주민들이 현재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현재 범위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원전범위를 인근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현재는 약 1,000억원 이상씩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전소 지원금에 대한 법률 부분은 원전에서 나온 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의안제출시 주요쟁점사항입니다. 의안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해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금까지 3번 개정법률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본회의까지 가지도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99년도하고 2001년도, 2004년도해서 지금까지 세 번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률개정검토를 국회 전문인에게 의견을 물어본 바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대상 지역을 10㎞로 확대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발전소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 및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 이내로 설정한 근거는 그때는 민원발생 사례가 대부분 발전소 반경 5㎞이내였습니다. 쟁점으로서는 소요재원의 조달과 적정한 거리 산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범위를 확대할 경우는 지원대상 지역의 면적이 약 4배가 되고 인구는 2배 수준으로 증가되겠습니다. 현재 지원규모를 유지하면서 주변지역을 확대할 경우 연간 약 2,500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0㎞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10㎞바깥 지역 주민들의 지원범위 확대 요구와 기존 지역주민의 추가적인 지원확대 요구 등 새로운 갈등을 위반할 계기될 우려가 있으며, 지원금 총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경우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이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주변지역 지원사업 범위확대시 영향을 추가로 뽑아 봤습니다. 현재 원자력 부분에 보면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1,356억원입니다. 만일 이렇게 범위를 확대할시는 추가재원이 824억원정도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원전 지역별 지원금 배분비율을 뽑아 봤습니다. 현재 고리나 영광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전혀 못받고 있는데, 만일 삼척시가 여기 범위에 포함되면 약 27%, 울진이 72%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현황을 보면 현재 울진에 원자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울진 북면 부구리에 있는데, 시설용량이 총 590만Kw입니다. 울진에 발전소 2기를 북면 덕천리에다가 280만Kw로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거치고 해서 한번 추진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척시가 과거에 공도 삼척으로 가는데, 앞에서서 일을 보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삼척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겠죠. 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판로지원 3개업체 1,500만원은 어디어디에 지원했습니까?

포장디자인 사업에 2개업체인데, 한 업체에 500만원씩, 코렌스 그린산업이라고 농공단지에 있는 배규만씨가 대표인데, 카탈로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낙원농장이라고 이종운씨가 하는데, 여기는 포장지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삼척 꿀벌농장에 김학도라는 분인데, 포장용 박스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창업지원 2개업체를 했는데, 창업보육센터 설립 협약을 해서 총 사업비가 3억 5,600만원인데, 8세대 몇 개 업체가 입주했습니까?

18실입니다. 18개가 다 차 있습니다.

업무보고중에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지난 2월달에 써모셀하고 MOU 체결했지요?

예.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공장이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직원이 10명인데,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를 안했습니까?

우리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전략산업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MOU는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기업의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그 업체가 우리한테 공장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공장등록을 해야지만 우리가 지원이라든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써모쎌하고의 협약체결은 무엇을 보고 했습니까?

협약 체결은 우리 부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있으니깐 무엇을 보고 했어요? 공장등록도 안되어 있는 그런 회사하고 어떻게 협약체결을 하느냐?

MOU협약체결은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양해각서잖습니까?

우리 시가 MOU 체결한 것이 50개 되지요? 우리시가 MOU를 남발하므로써 시민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삼척시 행정의 신뢰성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난 2월 4일날 MOU 체결한 이 사진에 시장님 옆에 사진찍은 사람이 현대판 김선달입니다. 근덕면 금계리장입니다. 사진에 있는 사람이 김재엽이라고 우리 후배입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MOU체결했다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이런 일이 삼척에서 벌어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 아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공장을 내서 삼척시에 MOU체결했다 해서 다니면서 직원들 인건비가 4월달부터 6월달까지 5,500만원 밀려 있어요. 태백노동청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MOU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인들한테 1억 2,000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가지고 떼먹고 없어요. 이양반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동해 노봉해수욕장에서 장사한답니다. 이런 사람을 여기에다 우리시가 뭐라고 해놓았습니까? 이런데서 놀아난 삼척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척시가 응용과학연구개발업체인 (주) 써모셀과 냉각패키지사업 추진을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20일 첨단연구개발 벤처밸리로 입주하는 응용과학연구개발업체 3곳과 기업활동을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또 체결했습니다. 삼척시는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업체는 고강도 점토 블록 생산을 도계에다가 자갈공장 차린다는 그 회사입니다. 연간 47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주)한성종합건설의 부설 건설기술연구소를 비롯 황토 벽돌 생산업체인 이엠텍크, 소방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월든비치 등 경기도에 소재한 3개 기업체이다. 이들 업체는 써모셀이 조성하는 첨단연구개발 벤처밸리에 입주할 예정이며, 연구단지에서 시에서 개발한다고 했어요. 삼척시는 기업들이 원하는 기업활동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기타 각종 법령 및 조례가 정한 지원 사항에 협의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 회사에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시장님하고 전략산업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지만, 적어도 기업하고 MOU를 삼척시장이 체결하면 삼척시민들은 다 믿잖아요.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기치는데, 근덕 금계리장 김재엽 내 후배입니다. 이런 현대판 김선달이 우리 삼척시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공무원들 뭐합니까? 신문사에서 찍을때 이 사람 얼굴 몰랐습니까?

저는 그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진을 찍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1월 응용과학개발업체 쎄모셀과 냉각패키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대수 시장과 오른쪽 김인호 쎄모셀 대표이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악수를 나누고 있다. 쎄모셀 대표자 김인호가 아니고 김재업입니다. 김인호라는 사람은 삼척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간 삼척사람입니다. 후배들 여기에 있어요. 삼척시가 놀아나서 4개업체하고 MOU체결해서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해 주겠다, 기업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삼척시민들이 삼척시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시장이 이런 사진을 찍어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기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원해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MOU를 체결해서 협약체결 업체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삼척시는 몇 개의 MOU를 체결하느냐가 경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실속있게 하세요. 더 이상 질문 안드리겠는데, 왜 지역경제과가 아니니까, 그러나 지역경제과장도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적어도 MOU를 체결한 회사에 그 경영실태 정도는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보면 나오는 이런 웃지 못할 이런일이 대한민국 삼척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시민이 시장님한테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입니다.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을 가지고 가니까 실과 자기하고 친구가 있어서 공개질의서를 제발 보내지 말라고 해서 나한테 가지고 왔어요. 이런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시민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시민들이 시장을 믿고 행정을 믿을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 좀 심사숙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특례보증기업지원사업 이것도 잘못하면 봉의 김선달식으로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기꾼들이 우글우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맹방해수욕장 개발할 때 사기꾼들이 얼마나 왔다간줄 알아요. 관광버스 2대 외국사람만 싣고 와서 시장실에 와서 사진찍고 한 거 아시잖아요.

특례보증기업지원사업은 담보력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담보 부족 등으로 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도모라고 했는데, 의회 승인도 안받고 어떤 조건으로 시장이 해주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의회 승인은 아닌지,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에다 올렸습니다.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 소관인데, 현재 기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담보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기업체는 유망하다 당장 돈을 써야 될 입장인데, 대출을 못내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호해주고 지원해 주는데, 시장이 기업을 추천해서 특례보증을 설때 시장이 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일은 다 시장이 아닙니까?

시장이 이런 예산상의 보증을 선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연히 의회에 대한 조례라든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된다는 것이 어떤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보증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서고 저는 이 제도가 의원님들한테도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해를 잘 못하니까, 내가 회사를 한다 내 담보력이 없다 하면 시에서 보증을 해주는데, 특례보증지원사업에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내가 2억원을 쓴다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해 줍니까?

시에서 이 사람은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하면 신용보증재단에다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을 해 주면 모든 보증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런 협약을 당사와 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추천해줍니다.

시에서 보증도 안써 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천 안해준 업체는 안되지요.

추천을 해주면서 무슨 특혜가 있어야지요?

시에서 추천해 주면 별 다른 일이 없으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금을 못 갚았을때는 시에서 갚아야 되지요?

시에서 갚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신용보증출연금에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출연금 얼마 했습니까?

2억원을 했습니다.

2억원 넘어간 것은 어떻게 됩니까?

4배까지 됩니다. 2억원 범위 넘어간 것은 .....

우리가 2억원을 출연했는데, 내가 만약에 5억원을 사용했다....

5억원은 안해줍니다. 2억원밖에 안해줍니다.

2억원을 해서 한사람이 아니고 10사람 다 부도 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범위안에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4배까지 됩니다. 우리가 출연했으니까 8억까지 됩니다. 그러면 8억원 다 안갚았다 그러면 우리시가 다시 내줘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

8억원까지 책임진다는 것이죠?

예. 8억원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추천해 줄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출연하면 그 이상 되겠지만 우리가 2억원밖에 출연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MOU를 체결한 것을 보니까 50개 업체가 되는데, 50개업체 MOU 체결해서 신문에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셔서 MOU체결한 업체에 재무구조를 한번 다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볼 의향있으십니까?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시가 50개입니다. 강원도가 MOU체결한 것이 22개해서 실행된 것이 한개 밖에 없습니다. 도정질문 나온 것 봤잖아요. MOU체결하면 구속력 없어요. 밥먹고 사진찍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잖아요. MOU체결해서 사진가지고 다니면서 직원들 채용해서 인건비 5,500만원이나 안주고 기계 갖다 놓았다고 했지요. 리스회사에서 갖다 놓아서 리스비 안내니까 벌써 싣고 갔습니다. 1대는 폴리텍대학에 빌려 놓았다가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내가 회사에 갖다 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런 회사를 왜 지원해야 하는데, 앞으로 50개 업체에 대해서 재무구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 의회에 보고하세요. 다음 간담회시에...

우리가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그 양반들이 방재산업단지에 들어온다든가, 농공단지에 들어오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재무구조에 대해서 사업단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최대한 알아 보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알아서 다음 간담회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 확답을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MOU를 체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기업체인지......

명단이 여기 있잖아요.

저한테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넘겨드릴테니까....

MOU체결한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MOU체결한 부서와 해야 되느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 업무가 현재는 전략산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방재센타에서 하는 것은 방재분야 MOU를 체결하고 기업유치 부분쪽에서는 전략산업단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MOU체결한 것을 여기에 대한 재무구조를 좀 조사해 달라고 하면 어디에다 질의를 해야 됩니까? 시장한테 해야 됩니까? 시장한테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조사해 달라고 통보하면 의회 지원부서에서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상황에 보면 석회석광산 폐쇄요구에 따른 조사 및 대책회의 개최등 4회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쇄하기로 했습니까?

도계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도계쪽의 석회석 광산이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폐쇄요구하는 것은 철회를 했습니다. 서로 상생관계로 하는 것을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도계지역에다가 장학금이라든가 도계지역 물품팔아주기 등 그런쪽으로 해결을 봤습니다.

3개가 가행되고 있는 광산이죠?

예.

그런데 가행된 광산은 정부가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닙니까?

예.

시에다가 폐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협의를 한다 될 수 있는 일입니까?

폐쇄에 대한 협의는 안되겠습니다.

안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 행정에 문제점이 지적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접근하면 안되죠? 폐쇄니 이런 방법으로 접근시켜 가서는 안된다, 그래야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삼척으로 온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의 감정적 여기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시가 앞에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치욕적이라 이렇게 봐 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광해공단에 삼척시에 와서 한번 설명했던것이죠?

예. 설명했습니다.

124억원의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광미를 철저하게 우리가 광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또 이쪽에다가 광산을 다시 개발해야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광해가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이 광해는 폐석을 위한 광해가 아니고 성광에 할적에 여기에는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성광을 하기 때문에, 또, 덕품계곡이 오염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전차로 갑니다. 그 하류에 삼척시가 유기농학교도 설립하고 유기농도 한다는데, 이것은 위 아래가 맞지 않는 행보로 간다면 지금이라도 광산을 개발시켜 줄려면 유기농을 다른 지역으로 빨리 옮겨 가야 된다, 둘중에 한 마리만 잡아야지 두 마리 다 잡을 수가 없다 하는 상황을 미리 알려 줍니다. 광해방지사업은 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오십천 상류가 우리 도계지역이 폐광지역이 많은 관계로 광해로 인해서 폐수가 나오면서 하천이 전부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광해공단에서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시가 독촉을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춰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연화광업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아연값이 당초 ‘86년도 폐쇄될때 보다 20배 정도 올라서 아연광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에서의 방침이지만, 우리시는 조금전에 말씀 했다시피 유기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정지역면에서 현재 그쪽에는 전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이 갖추어지지 않았을때는 절대로 아연광을 열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방침을 정해가고 있습니다.

폐석을 쌓아두는데 화학물질이 같이 베어있는 폐석이 쌓여지면 비가 왔을때 지하로 스며들고 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다시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하천까지 오염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광해방지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십천쪽 문제는 다시 출장가서 보고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을 보세요. 향토 공예품 육성지원 3,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몇 년째 지원 되었지요?

5년정도 되었습니다.

5년 더 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와서는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과품이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이 성과품이 삼척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품목으로 바뀌어 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원해 주는 이유는 그런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학교에 이런 것을 하도록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시도 같이 실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돈이 적다면 더 지원해서라도 삼척시 대표 브랜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남근 하나 밖에 나온 것이 없지요? 지금 상품화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돈을 쓰면서 왜 돈을 그냥 버리는 것으로 가느냐, 우리도 뭔가를 얻어 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삼척에 있는 공예업체들을 가지고 삼척의 뭔가 브랜드 예를 들어서 싸펨엑스포를 한다면 싸펨엑스포에 대한 상징물이라든가, 삼척을 대표하는 이런 물품들 전주하면 전주부채라든가, 그렇게 다른데 가면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삼척에 맞는 기념품 제품을 제가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힘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품이 나올 수 있어야지 이런 돈만 쓰고 말아버리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10쪽에 연탄보일러 지원에 하반기에 1회 추경에 의해서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서 영세가정에 겨울나기가 따뜻하게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보고서에 말씀하시기를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2월은 동절기가 되어서 너무 춥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동절기가 되기 전에 적어도 10월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읍면동에다가 빨리 지원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그렇게 질질 끌어야 됩니까? 꼭 추울때 가서 바꿔 줄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온기가 있을 적에 해서 바꿔주는 방향으로 이 공기를 당길 요인은 없습니까?

공기 당겨야 됩니다. 읍면동에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에서 공무원들이 담당제로 해서 기업체에 가서 애로사항을 접수 건의를 받고 해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례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각과에 있는 담당계장들을 10개업체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누리텍 같은데 나갔습니다. 태광 아스콘, 레미콘도 갔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가 폭등에 따른 제조원가 부담 증가로 경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물가안정대책을 해달라, BIZ 자금이라고 유가 인상에 따른 제조공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얘기해서 BIZ자금 2억원을 알선해 준적도 있고 태ㅔ광아스톤 같은데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아스팔트가 공급되지 않아 제품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광진레미콘에서는 유류비 인상으로 레미콘 생산비와 물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물론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기업체에 같이 말을 들어 준다는 것만 해도 저는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중에서 강원도에 요청해서 자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더 노력해서 우리지역에서 기업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기업활동에만 여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것에 참여를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2억원이라는 자금을 받지도 못했고 그것을 받음으로써 왕성한 기업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문제는 스스로 찾아서 그런 애로사항을 더욱 더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규제만 할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삼척시가 외면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잘 찾아보시면 그런 문제도 적극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은 우리것을 사용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하는 총 사업비가 얼마 안되었는데, 금년에 3억 5,600만원으로 이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 들어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얼마 지원됩니까?

3,000만원 지원해 줄까 합니다. 올해 2,200만원 지원해주었습니다.

3,0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한다면 이 창업보육센타가 여기에서 교육받고 창업보육을 받고 나온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여기에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타 자체에서도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에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육기간이 5년 됩니다. 2년 연장할 수 있고 해서 7년인데, 졸업한 업체가 지금까지 5개 업체입니다. 졸업한 업체가 5개업체인데, 사실 3개는 동해로 갔고 2개가 삼척에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 업체는 2개소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유리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의 보고서에서 내년도에 국비 21억원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정이 아니고 지역연고사업을 제출해서 우리가 선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선정되어야지만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삼척대학교 디자인학과에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번번히 지식경제부나 이런곳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력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갖고 좀 성의있게 해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가지 이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얘기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업활동을 여기에 와서 왕성하게 하고 있는 세광엠텍이 있지요?

예.

여기에 본사 근로자하고 하청 소위 얘기하는 비정규직근로자 하고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보통 어느 업체던간에 정규직과 비정규 인력은 차이가 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기준법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차별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광엠텍이 여기에 와서 기업을 시작한지는 2년째입니까?

1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동안에 여기에서 상당한 기술인력들을 고용하면서 임금에 대한 엄청난 차별을 하는 것은 그냥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세광엠텍 직속으로 나오는 똑같은 용접공이 100만원을 받는다면 우리 이쪽에서 하청이라고 하는 업체를 유령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경유해서 고용케하고 거기에 임금을 총액에 60%정도로 지급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될런지는 몰라도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우리 근로자 한테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자꾸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넘겨버리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지역에 아무런 타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을 기업지도를 통해서 꼭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용역은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현재 납품을 아직 안받았습니다. 월요일날 받을까 합니다.

거기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410평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떤 사무실이 들어가고, 목욕탕이 들어갑니까?

샤워실은 들어갑니다. 사무실 있고 어린이집 1층에다 만들어 놓고 2층도 사무실, 3층은 체육시설입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있고, 누구한테 임대주는 것은 없고요?

임대를 못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주체는 선정중에 있다면서요.

운영은 조례를 만들어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쪽은 가스는 전부다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 소방서 분야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쓰는 부분이 소방분야입니다. 올해도 소방분야에다가 1억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가스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저쪽 동은 중앙공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A동은 안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을 겁니다.

신관은 되어 있고 옛날 구동은 두개다 안되어 있네요. 제일 위험한 것이 가스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정의원님이 계속 지적하시는데, 그 사항을....

벌써 일인데 아직까지 안되었단 말입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중앙시장이 소방서 차가 한번씩 훈련 들어가고 했어요. 지금은 소방차가 하루가 한번정도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A동 쪽 말입니다.

수산물쪽입니까?

박병준씨 있는데, 풍물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쪽은 철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어중이 떠중 앉아서 가스도 순 엉터리로 쓰고 있고 재래로 쓰고 있고 불났을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새는 호스가 기니까 양쪽에 대서 하면 되지요.

거기를 빨리 정리하세요. 조금전에 전세영 의원님이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 연화광업소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구 연화광업소는 용역이 없습니다.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광해방지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미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광미를 댐골....

광미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보고를 했잖습니까, 광미를 위로 올려놓고 두께 80㎝를 덮습니다. 60㎝ 덮을려고 했던 것을 의원님들도 얘기 하시고 해서 안된다 더 덮어라 해서 20㎝를 더 덮는 것입니다.

덮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표수 물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나오면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 김덕영 의원이 죽었는데, 여기에서 누가 검증이 안되는 얘기이지만, 이따이이따이 병으로 죽은 것이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됩니다. 죽은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광미를 갖다가 80㎝로 덮는다 덮어서 될 일입니까?

처리시설 다 합니다.

처리시설도 좀 검토를 하자는 얘기지요.

검증된 처리시설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유기농학교 들어온다는데, 그것도 다시 검증해야되는 얘기가 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따이이따이병 이런 얘기는 하시면 큰일 납니다. 검증이 안된 얘기는 하면 안되지요.

쓸데없는 그런 얘기하지말라고 하면 내가 얘기한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에 그 얘기한거 다 올리세요. 뭐 말을 그렇게 하나........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검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론 안한다고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한다고 했잖아요.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잘못하면 그런것도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얘기가 틀리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만약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일이 또 발생했을때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사실상 예산이 30억원으로서 복구를 완료할려고 했잖습니까, 우리시에서는 광해방지사업단을 찾아가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가시켜 놓은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광미를 그냥 80㎝ 두께로 덮는다고 하니 하는 얘기입니다. 덮는게 다가 아닙니다.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식 하는 것이지, 그 위에 덮어놓고는....

내려오는 물을 처리시설을 만듭니다.

처리시설을 만들어도 검증을 하자는 말입니다. 위에를 덮는다고 과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덮어서 될 일이냐 말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위에서 꼭 흘러내려오는 것입니까, 지하수는 없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질문을 했는데, 해답이 없어서 다시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방지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우연히 갈 일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주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구조물을 하천을 전부다 파서 도로를 만들면서 댐골을 공사하고 있잖아요. 기존 개비온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토사방지시설을 해놓은 부분은 완전히 공중으로 떠 있어요. 확인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 광해방지사업을 하면서 인근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니터링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나온 사항입니다. 지난 8월달에 광해방지 이사장께서 오셨을때 정식 문건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추가 보완시설 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

오랫동안 서계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물어 보셨지만 17페이지 유리디자인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4억 2,5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 사업비 들어간 것은 어느정도 됩니까?

작년에 5억 2,700만원, 1차년도를 2006년도 9월 1일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를 1차년도로 정했습니다. 2차 년도가 2007년도 9월 1일부터 2008년도 8월 30일, 3차연도를 2008년도 9월 1일부터 2009년도 8월 30일까지 이렇게 정했는데, 1차년도가 5억 2,700만원, 2차년도가 7억 2,800만원, 3차년도가 8억 6,900만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제가 봐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유리공예디자인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 지역의 경제파급효과라든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지금 여기에 4개반에 40명이 유리공예디자인 교육을 2008년 4월부터 7월 30일까지 받았다 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지원해 주는것도 좋지만, 지원하는 금액의 효율성이라든가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검증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제가봤을때는 교육생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교수님이 직접 조수 데리고 다니면서 행사장에 가서 조그마한 목걸이를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과연 천문학적인 돈인데, 시비 2억원씩이나 들어가고 국비는 1억원, 도비 1억원인데, 이돈에 대해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제가 봤을때는 너무나 미비하고 어떤 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라는데 그렇다라면 돈을 1,000억원을 부어야 되는지, 300억원을 부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사실 갑니다. 교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어느정도 아는데, 도계 사람이나 삼척분들에게 유리디자인 교육을 가르켜서 지역사람들이 스스로 조그마한 가계를 만들기로 하고 처음에는 이런 계획이었고 교수님께서는 더 큰 프로젝트를 해서 완전히 유리공예로서 도계를 메카로 만들려고 야심한 걸작이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다시한번 효과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라면 계속 지원을 해 줘서 교수님 한분을 보고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지원해줘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정말 검증이 될 수 있는지 분명히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점검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지역 연고사업이 신청을 해서 되기 위해서는 필히 점검하고 앞으로 향후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척시에서 다른데도 지원 많이 해주고 다 있는데, 제가 보면 지원해 주는 금액에 비해서 지역경제효과도 사실상 없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나 유리디자인은 저도 일본에 유리 때문에 2번이나 갖다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제가 봤을때는 너무나 미미한 것 같은 염려도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활성화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한번 스스로 해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 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조금전에 설미순 의원이 질의했는데, 자부담 10%는 부담 누가 합니까?

중앙시장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상인들 말입니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보 안되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쪽에는 추진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금고는 시장범위를 약간 벗어납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 상인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던데,

그쪽에는 아케이트 할때는 없습니다. 앞에 추녀시설은 올해 다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십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음식부되고, 그쪽에만 빠져 있으면 전체 틀이 안맞아 갑니다.

그쪽은 아케이트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 MBC쪽 말씀하잖습니까?

그렇죠.

현재는 아케이트시설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19페이지에 특례보증기업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담보력 부족 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결국은 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증권을 끊어 온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야 되지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람들이 어차피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잖습니까?

자기가 대신 끊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거기서 신용보증을 서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가거나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은 시에서 선정해주면 보증재단에 가서 증권을 끊어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데....

담보력이 없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추천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가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는데, 신용보증재단도 개인이 갔을때 자기들이 담보력이 확실해야지.....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

돈을 주고...

돈 안줍니다.

시가 추천을 해줍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부재중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지역경제과장이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들께서 질의하실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련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업무건수는 19건으로서 예산집행현황은 15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1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부분에서 농업인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농업인고교생 자녀학자금지원외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300만원이며, 세부추진사항으로서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지원 170명, 8,600만원 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현재 306명,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290농가를 지원했으며, 농가도우미지원사업 3명에 200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대상자를 1농가를 300만원 선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10월달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베트남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농업경영인 관리가 483명이며, 사업량은 삼척농정소식지 발간외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원이며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삼척 농정소식지 발간,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 후계농업인 친환경실천다짐대회 추진 400명, 전문농업인 교육 육성 115명, 후계농업인 전국단위 참여지원 1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실시와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전 마을 참여분위기 조성 137개마을과 도 선정 우수마을 지속적 관리 13개마을, 우수마을 시상은 마을당 시상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 2007년도 우수마을지원사업 추진 2개마을에 10억원을 하였으며, 2008년도 우수마을 육성 8개 마을, 읍면별로 1개 마을씩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우수마을 시자체 평가를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대표 모델마을 중점지도관리를 시상 후 5년 경과마을 도계 신리마을이 해당되겠으며, 2007년도 우수마을지원사업 마무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수마을 도 추천평가 2개마을을 시 자체평가 결과해서 우수마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권역명은 신선권역입니다. 2006년 6월 7일날 선정되었습니다. 대상마을은 2개면 6개리고 노곡면 마읍지구와 근덕면 동막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 4,700만원으로서 2차 년도 사업이 올해 1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농촌공사 강릉지사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기본계획 승인과 1단계 시행계획 1차승인이 2007년 10월 4일날 났으며, 1단계 시행계획 2차승인이 2008년 6월 25일, 1차년도 사업추진을 시설부지보상외 3건과 2차년도 올해 사업은 주민교류센터외 4개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신축 3건인데, 사업착공 추진중은 30%가 되겠습니다. 주민교류센터, 노인복지센터, 가시오가피홍보관, 지역역량강화사업이 현재 6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차연도 사업추진 마무리를 5개분야 12월까지 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일정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2,909㏊, 16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조건불리직접지불제 1,827㏊에 8억 3,100만원, 쌀보전직불제에 931㏊에 7억 4,2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51㏊에 7,6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추진상황으로서 사업신청서 접수 및 적격여부를 확인 완료했습니다. 신청자료 전산입력 완료 했습니다. 이행사항 점검의뢰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공사에 점검의뢰 했습니다. 쌀소득직불제 지적면적 초과 등 오류자료를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행사항 점검을 9월까지 하고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을 12월 20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지역 농·축협연합회이며 대표는 근덕농협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3,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고 사업장소는 동막리 356번지 일원이 해당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는 7개 사업에 26억 9,600만원이며,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2008년도 사업계획 확정 및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2007년 사업실정은 저온저장고외 11개사업, 사업계획 확정 통보는 2008년 6월 4일날 하였으며, 세부실시설계완료를 8월 18일날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도 사업착공을 오늘 9월달에 하고 준공 및 정산을 연말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12개 읍면동이 해당되겠으며, 사업량은 친환경농법지원외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 친환경농법 우렁이 지원사업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상토구입 지원사업을 완료했고, 팽연화 왕겨 생산시설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벼 육모은행 설치사업을 완료했으며, 찰옥수수, 콩 명품화 지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팽연화 왕겨생산지원사업을 12월 10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안정화 화학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21개 영농회에 5,156농가에 72,648포의 화학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200만원이며, 시비 30%, 자부담 70%가 되겠습니다. 포당 지원단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학비료 26종의 포대 평균단가 16,000원의 30%인 4,800원 보조했습니다. 지원대상은 6월 30일 현재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경작면적 0.1㏊이상인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농가별 지원량은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최저 4포, 최고 40포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 사업비는 3억 8,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영농회별 경작면적조사 및 사업량 배정을 7월 11일날 하였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8월 13일날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영농회별 비료 구입해서 12월 30일까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활력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138억 1,7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척농업 명인, 명품, 명소 육성이며, 2008년도 사업비는 30억 7,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 명인육성은 유기농최고전문가육성 150명, 삼척명인 대상자 교육 58명, 명품육성은 싱싱풋고추재배단지조성과 친환경포도재배단지조성, 유기농 콩 재배단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육쪽왕마늘재배단지 조성 완료했으며, 명소 육성은 지역농업축제 활성화 지원을 2개축제 2억 5,100만원 하였으며, 친환경 로하스인증 획득을 3월 31일날 획득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삼척명인 육성 교육생 교육 실시하고 명품육성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인증 단계별 목표는 2006년도에 65㏊, 2007년도 200㏊, 2008년도에 300㏊, 2010년 500㏊로 점차 증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에 9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9억 5,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 자율실천마을 조성을 완료했고, 친환경농법 재배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제조시설 완료, 토양개량제지원 공급을 완료했고, 친환경농자재 지원 완료와 유기질 비료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퇴비자급화 시설설치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물류센터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비호맥 재배지원 사업 종자공급을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FTA에 대응한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비가 8억 400만원 투자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특화작목 육성지원, 과원 폐원지원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버섯재배사 시설현대화,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조기 마무리하고 작목입식 및 재배기술지도와 시설물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비가 13억 9,700만원이며,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무사마귀병 방제약품 공급완료와 신선채소 단지조성 완료,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 사업 완료,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유통시설확충 및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재배면적 3㏊가 되겠으며, 딸기 2㏊, 파프리카 1㏊입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원이며, 세부추진상황으로서 원예작물 저온유통시설과 친환경 웰빙딸기 단지조성,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대상 관리, 다목적 건조기 지원, 도로변 농산물 간이 판매장 완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추진중인 사업을 11월중에 마무리 하고 수출 촉진비도 12월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한우사업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브랜드 참여농가가 187호에 4,935두입니다. 사업량은 강원한우클러스터외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 9,1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 강원한우클러스터 2종과 송아지생산장려사료지원, 한우 유전능력 개량, 육질개선생균제지원, 강원한우령광역브랜드,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 완료 지도하고, 클러스터 사업 브랜드연합단과 연계하여 3년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친환경톱밥발효축사지원외 2개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7억 6,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무항생제축산물 생산과 친환경톱밥발효축사지원, 축분처리톱밥지원, 축분처리퇴비사지원, 축사환경개선, 발효제지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현황은 사업량은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외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하는 상황을 보고 드리면,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영동지역보리재배단지조성과 경종농가연계사료작물재배 사업 완료했습니다. 추파용 사료작물재배와 볏짚암모니아처리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영동지역보리재배단지조성을 10월달 파종해서 2009년도 5월달에 수확하게 되겠으며, 추파용 사료작물재배를 10월달에 공급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11월달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가축방역외 2개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7,300만원, 세부추진상황으로서 가축방역사업과 공동방제단운영,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지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AI비상근무실시를 5월달 했으며, 상황실과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AI 상시 방역추진체제를 운영하고 비상상황대비해서 방역장비, 시설구입을 하겠습니다. 차단방역기하고 컨테이너, 브루셀라 일제채혈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꿀벌사육현황을 보면 7,289군에 346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이단계상지원하고 자동채밀기지원하고 토봉종봉지원, 우수종봉육성지원, 화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맹방유채꽃 축제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행사기간은 2008년도 4월 10일에서 4월 30일까지 21일간 행사 하였습니다. 사업비가 2억 3,000만원이며, 주관은 삼척맹방유채꽃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 행사내용은 15종이며, 방문인원은 147,000명입니다. 전년대비 122%가 증가했으며, 향토음식 등 판매수익이 1억 7,800만원이며, 지역경제 시너지효과가 11억 7,600만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채꽃밭 조성필지 임대계약을 8월중에 해서 유채종자 파종 및 비배관리 7.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임명을 안한다고 합디까? 시장님께 건의 드려 봤습니까?

조만간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때 말씀 드렸습니까, 거북해서 말 못한가 보내요. 알았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시고요. 2페이지에, 농업인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담당 과장이 없으니까 계장들 간단간단히 답변하세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5명 400만원은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김증기 도계 신리입니다.

도계 신리 정보화 마을에요.

김증기 예.

그런 것은 지어 주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한우사업 육성에 한우사육 농가가 1,074호인데, 브랜드 참여 농가가 178호 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15%밖에 안들어갔는데, 안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신용준 암소 5두이상이여야 하고 비육우는 상시 사육 10두수 이상인 농가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신용준 지금 300가구는 된다고 봅니다.

300농가가 있는데, 거기서 50% 조금 넘게 들어갔다, 여기 들어간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용준 혜택은 가축인공수정소 수정료 지원해 줍니다.

수정료 두당 얼마입니까?

신용준 두당 15,000원입니다. 번식우 같은 경우는 사료를 81,000원 정도의 배합사료를 지원해 줍니다.

두당 81,000원을 어떻게 하나요?

신용준 배합사료, 번식료사료,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안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계장님 생각했을때 왜 안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신용준 규모이하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300가구인데, 187가구, 약 120가구가 안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신용준 금년에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다 받고 있습니다.

희망농가는 다 받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

3쪽에 농정소식지 발간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임순간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청했을때 집하장으로 신청했지요?

임순간 (녹취 안됨)

나중에 도정을 해야되는데, 도정공장으로 다시 허가를 바꾸었지요?

임순간 당초에는 시설되어 있는데, 그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도정공장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느라고 승인이 늦게 나왔지요?

임순간 도정공장은 시 자체사업이고, 나머지는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을 얼마로 했습니까? 당초에는 35억원이 아니지요?

임순간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였습니까?

임순간 당초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공장이 집하장으로 되어서 도정공장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다시 재허가를 받았고 그 이유인즉은 국비를 얻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비 안오고 시비가 더 들어갔지요?

임순간 그렇습니다.

일은 늦어지면서 시비가 더 들어갔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그랬습니까? 농정과에서 이것을 국비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런식으로 처음에 신청했지요?

임순간 예. 그렇습니다.

국비 못받았죠?

임순간 국비 3억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국비 3억 3,000만원 받았고 도정공장은 얼다 들어갔습니까? 여기 4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임순간 예, 맞습니다.

처음 시비했던것과 비교하면 결과적 시비가 더 투자되었고 일만 늦어진 그런꼴이 되었지요.

임순간 국도비가 6월달에 확정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변경되니까 그렇게 늦어져서 했는데, 이런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냥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국비를 얻을려고 했다고 하지만 이런데 대한 행정적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9페이지에 농업경영안정화 화학비료 지원 나왔는데요.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국비가 지원 안되다 보니까 비료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요?

임순간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

비료값이 인상되어서 전에 비료만드는 생산공장에 국가에 지원해 주던 것을 없애고 나니까 올라간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임순간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부담이 지자체로 다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 건의를 농림수산부에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내려보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을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부담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을 국회의원을 통하던, 아니면 어떤 정책기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4,800원씩 지원해 준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지요?

임순간 예, 맞습니다.

10쪽에 지역농업 명소육성인데, 활성화 지원 완료 2개축제 2억 5,100만원은 어디어디에 주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

11페이지, 친환경농업을 특구로 만들어서 현재 제품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쌀이라든가, 합격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기관이 삼척에 없잖아요?

장비는 있는데, 저희들은 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녹취 안됨)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포도, 머루를 15만 2천원을 농가가 부담하는데, 농사를 몇천평, 몇만평을 짓는 사람들은 부담이 없는데, 작은 농사를 지어서 친환경농업으로 갔을때 앞으로의 대비책은 무엇이냐, 잔류농약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친환경농업에 농사를 지어놓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것은 토양검증하고 중금속 관계만 저희들이 검증해서 품질관리원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특구가 된다면 이 부분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가 그 역할을 좀 해서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시설하고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은 맨 마지막페이지에 유채꽃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채꽃 기간은 사실은 봄 개화시기 지는시기 거의 마지막까지 하는데, 대체작목을 옥수수로 한다고 하는데, 옥수수를 생산해서 봄에 1년 저장해서 그것은 유통시키면 농가가 피해를 보니까 10,000여평이 넘는 단지에서 옥수수를 생산해서 내년 봄, 옥수수 축제때 그 상품이 나가서 실제 강원도옥수수로 변신해서 맛과 질을 보존하고 그랬을때 외부 중국산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축제에서는 그 제품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김증기 아직은 안해봤습니다만, 사료작물 쪽으로 한번 검토해 봤는데, 지주들하고의 사이에 유채꽃축제때만 승인을 해준다고 하지 2모작, 3모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피하고 그런쪽은 싫어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2모작을 하면 돈 조금 더 주면 되잖아요. 그대신에 농민들이 하는 얘기는 돈을 좀 더 내놓으라 남의 땅을 가지고 유채꽃만 하게 했으니까 거기다 우리 삼척시가 옥수수를 요즘같이 생산해서 피서객이 왔을때 따서 팔아도 되지만 거기에 옥수수를 집단 생산해서 조사료는 조사료대로 활용하고 옥수수를 봄에 유채꽃축제할 때 옥수수 파티가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면 농가소득하고 우리시의 수입이 좀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이루어지는 만큼의 지주들한테 임차료를 더 주고 할 수 있어야지, 그냥 공짜로 2모작한다면 지주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요?

김증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작했다면 옥수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같이 연구해 달라, 알았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기전에 8월 25일부터 우리시도 전자여권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루 10건정도로 해서 6월 2일부터 지금까지 430건 정도 교부되고 있습니다.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으로 전환되는데, 전자여권은 일반여권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 수록이 앞면에 나타나 있는 사항을 칩에다가 수록해서 제일 뒷장 겉면에다가 칩을 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로서 부서원 현황은 정원 23명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총괄에서 주요시책 4건, 투자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2억 6,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집행현황은 금년도 연차사업으로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으로서 1건이 1억 1,000만원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페이지에 수록된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전자민원 및 민원1회방문처리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해서 연중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자정부와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은 정부 부처별로 전산화사업이 구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로 하여금 각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산기계를 활용해서 민원신청사항은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서는 전자민원창구 운영 실적은 3,300건으로서, 고충 또는 유기민원 건수는 13,118건이 되겠습니다. 접수유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원을 제외한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법정처리가한보다 자체 단축한 민원은 295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운영하겠으며, 민원서류 접수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가 징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친절을 베풀어 불편을 주지 않도록 운영하겠으며, 누구나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중식시간내 방문하는 고객에게 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대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내지 직원 출장 등으로 민원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종전에는 있었으나 전직원 민원처리 전방위화와 공유화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민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포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제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중에서 대부분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철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지가를 산정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결정고시는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부가 관리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는 1,972필지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금년도 1월 1일기준 전체토지에 대한 지가 산정필지수는 100,989필지이며, 지가열람 기간내 의견제출된 토지는 147필지입니다. 처리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31일 결정고시한바 198필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서 감정평가서에 현지 재검증 절차를 거쳐서 처리완료 했습니다. 또한 그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통보제를 2회 2심제로 해서 지가열람 기간내 의견제출된 토지와 이의신청된 토지에서 2심제를 운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이동된 998필지에 대해서 7월 1일 지가를 산정중에 있으며,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전년도까지 2년간 한시법으로 운영해본 결과 2,803필지가 신청되어서 봄에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확인서 발급 신청관련 서류들이 30년이상 준영구 문서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영구표지로 재편철해서 보존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등으로 토지과 관련된 생산된 문서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보존관리되고 있는 문서는 대부분 30년 이상으로 영구문서로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461건에 219,070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으로 구축된 자료에 대하여 검수절차를 확행하겠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손쉽게 구축된 자료에 대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객만족을 위한 하나 더주기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신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하나 더 주기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원인을 위한 무료 생활용품을 비치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고객으로 하여금 재증명 신청후 대기하는 시간에 자기 건강체크를 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만측정기라든가 자동혈압측정기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민원실내 각종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6페이지에 사업량이 461권에 219,070매인데, 처음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297,985매가 된다 이렇게 했던데, 왜 큰 차이가 났습니까?

사업물량은 예산상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물량이 삭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8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총원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업무총괄 건수는 총 9건중에 주요시책 5건, 주요투자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총액 90억 600만원중 집행액이 66억 4,500만원으로서 집행율은 74%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집행현황은 총 4건중에 45억 ,7300만원이고, 신규사업 2건에 21억 1,7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은 2건에 24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속·운영에 있어서 2개소에 7㎞를 운영하고 있고 하천 및 호수수 수질검사는 매월 1회 25개 지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및 예방시설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을 보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속 운영은 주 1회 순찰 및 출입휀스를 보수하였고, 하천수 수질검사는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보조지원사업으로 182농가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총 57건에 2,000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보조지원사업으로 182농가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총 57건에 2,000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속관리와 하천수 수질검사도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도 발생되는 수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이 184개소,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이 216개소, 토양, 기타 수질사업장 106개소, 다중이용시설 7개소, 지정, 의료폐기물사업장이 16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52회 걸쳐 13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4건은 조치이행 1건과 과태료 3건에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산먼지 및 흙탕물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48회에 109개소를 실시해서 5건을 적발하여 고발 2건과, 개선명령 3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관내 쓰레기 1일 발생량은 86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매립 61톤, 재활용 25톤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7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16대를 보유하고 있고, 대행업소는 3개업소가 있고, 봉투판매는 33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종량제 이행홍보가 반회보 6회, 전단지 5,000매, 경고판 20개소를 설치했고, 불법 투기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9건에 100만원 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588천매를 제작했고, 재활용품 수집량 및 판매금액은 450톤에 4,300만원을 수입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이행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투기 단속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하반기에 약 60만매를 계획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수집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원이 되겠고, 세부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봄맞이 화장실 대청결주간 운영을 1회에 걸쳐서 했고,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및 일제점검도 1회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설치 사업은 7개소에 1,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열린화장실 편의용품 지원도 46개소에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평가대비 일제 점검을 10월달에 할 계획이고, 도로변 휴게소 화장실 개선 보조사업은 2개소에 걸쳐서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을 3개소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린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은 10월달에 다시한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게소 및 소규모업소 화장실관리 정비메뉴얼도 첨부해서 배부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생활 및 축산계 오염물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총 7,271개소 가운데, 생활계가 6,994개소입니다. 오수처리시설 1,477개소고, 정화조가 5,117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계는 277개소에 허가대상이 15개소, 신고대상이 262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준공검사를 199개소에 설치 실시했고,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등 점검을 147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청소 안내 엽서 발송은 5,500건 발송했고, 농어촌 민박·펜션 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도 114개소 했습니다. 축산계 지도·점검은 1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건은 고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부청소 안내엽서 발송은 하반기 청소분에 대해서 발송할 계획이고, 하반기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 축산계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덕쓰레기매립장 시설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근덕면 광태리 산 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매립면적 12,727㎡, 매립용량 117,500㎥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51,480㎥인데, 확장후 168,980㎥으로서 약 27년간 연장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억 7,300만원중에서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는 현재 공정률은 65%가 되겠습니다. 토공 80%, 우수배제시설 50%, 차수시설 자재납품 완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공완료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차수시설 및 진입도로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근덕면 광태리 산 10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부지면적 5,593㎡에 건축면적 441.25㎡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위·수탁 협약서 체결은 ‘07년 12월 13일날 완료했고,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도 완료했습니다. 착공은 2008년 7월 24일 했고, 현재 공정은 20%에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진입도로공사가 10월까지 완료하고, 기계 및 건축공사는 2009년 5월까지 하고, 전기 및 통신공사는 2009년 6월까지 완료해서 준공은 2009년도 7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도계읍 늑구리 산 18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매립면적이 12,400㎡에 매립용량 210,000㎥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19,500㎥이며 확장후에는 329,500㎥으로서 약 20년이 더 연장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억원중에서 금년에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위수탁 협약체결은 2008년 4월 10일날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는 2008년 6월 16일날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은 2008년 10월까지 마치고 2008년 12월에 해서 준공은 2009년도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남양동 산 33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공장동 면적이 1,176㎡이고, 사무실은 2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확보한 것은 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위수탁 협약체결을 3월 12일날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2008년 6월 10일날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은 2008년 9월까지 마치고 착공은 2008년 10월에해서 준공은 2009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삼척관광 사진공모전 개최 3,000만원을 삼척시지부에 위탁하지요?

예.

작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작년도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작년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8페이지,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다 납품되었습니까?

예, 납품되었습니다.

언제 납품되었습니까?

성과품이 7월달에 납품되었습니다.

의회 의원들한테 한부씩 주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한다 완제품이 납품되었으면 증산공원같은 경우는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용역을 줍니까? 왜 다르나요?

증산공원은 실시설계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까지 다 하니까 노무라가 연구한 것은 기본구상, 기본계획 어떠한 구상이 좋다 이런것입니다.

공원조성을 준 것을 보면 과업지시서에 보면 제일 처음부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지마는....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보세요. 막대한 돈 15억원을 들여서 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해야지, 왜 증산공원에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3억원입니다.

증산공원에 들어가는 돈이 조금이라도 적어져야 되는데, 우리시가 1년에 용역비로서 6, 70억원을 쓰고 있어요. 왜 용역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활발하게 하는냐, 물쓰듯 막쓰느냐, 두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좋게 말하면 활발하게 일을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1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다시 증산공원에다가 3억 얼마....

노무라가 연구한 것은 해안선 81.38㎞에 대한 전체지구를 놓고 5개지구에 어떤시설을 앉힐 것이냐....

노무라에서 납품한 것을 의원들하테 한부씩 주시고요. 동양이 10억원을 들여서 향토기업으로서 여기에 마스터플랜용역을 맡아서 우리시에다가 여기에다 어떤 어떤 부분을 자기들이 맡아서 지역에 환원상환해서 사업을 한다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해양레일바이크는 협약서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요. 비치리조트 부분에 대해서는....

동양하고 삼척시하고의 레일바이크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치리조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기본법에 의한 방법이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방법을 취할려고 준비중에 있고 공고가 나가면 동양그룹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빨리 가지고 오세요. 레일바이크하고 협약을 해서 동양에서 한다면 동양에다 맡겨야지 지난번 용역심의회에 가서 말씀 드렸지만 모노레일카 같은 차를 우리시에서 지정해서 하라고 하고 용역도 우리가 주고 땅도 우리가 싸고 왜 이런 이중플레이를 하느냐, 동양측에다 물어보니까, 우리는 사업성을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의 다시 용역을 한다, 왜 이런 이중예산이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중예산이 아니고 동양그룹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행정인허가절차에 대한 용역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줍시사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관리용역은 들어가 있고 실시설계 10억원에 대한 것은 동양그룹이 맞고 있습니다.

대상부지 및 지상물 토지 211필지, 지상물 이런것도 동양에서 살 일이지 왜 우리시에서 사줘요?

동양이 보상부분 이런 것은 시에서 사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좋게만 동양하고 우리 시하고 그렇게 밀착이 되고 잘되어 간다면 좋아요. 동양 얘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300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할일인데, 시에서 왜 콩나라, 팥나라 하느냐, 당신들이 가지고 가면 다 다시한다고 분명히 책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엇박자로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엇박자는 아니고요.

동양에 책임있는 공장장하고, 부장들, 우리과장들, 의원들과 연석회의 할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요. 녹취되고 있습니다. 책임 지겠어요?

책임집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협약서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해신당공원 분수 조형물설치를 12지신상 안에 4억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언제시작해서 언제끝났습니까?

4월 29일날 착공되어서 7월 28일날 준공되었고, 현재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건설이 어디입니까?

춘천에 있는 업체 같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한 것입니까?

입찰을 봤습니다.

분수대 조형물 설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어도 이정도는 의회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해신당공원에 4억원을 더해서 하는 이런 조형물 정도는 조형물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할 도리가 아닙니까? 예산이 통과되었다,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나야요. 이래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행보가 맞아 가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하고 4억짜리 세워놓고 했다고 하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붉어 지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조성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민자유치를 69억원인데,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어서 일단 추진하고 있고, ......

좋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면 되겠고요. 전문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환선굴 작년도 관광객이 얼마입니까?

43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40만명이면 모노레일카 탑승료 얼마를 받을려고 합니까? 대금굴 얼마 받고 있습니까?

12,000원입니다.

모노레일카 요금이 얼마냐고요?

앞으로 용역을 줘봐야 .....

아니! 대금굴이 얼마 받고 있느냐....

대금굴이 1인당 12,000원 아닙니까?

굴 입장료까지고 모노레일카는 얼마냐......

굴입장료와 모노레일카 같이 봤는 것이 12,000원입니다.

내부적으로 입장료 얼마, 모노레일카 얼마정도 되는지요?

입장료와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모노레일카 순수한 탑승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입장료를 계산해서 산정할 때 모노레일카비 얼마, 입장료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로 12,000원 했다고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5,000원하자, 1년에 20억원인데, 20년간 준다고 했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야 정확한 연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도 의회와 그렇게 타협안하면 감사원에다가 다 감사요구해서 손익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1년에 20억원이면, 10년이면 200억원, 20년이면 400억원인데, 이것을 69억원을 가지고 하라면 어떤놈한테 특별하게 한참 특혜를 주는 것이지, 이런 것이 무슨 근거로 69억원 사업비를 주겠다고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BOT사업인데, 몇 년뒤에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분석은 바로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투자사업비 원가 계산 및 타당성 분석을 별도로 시행합니다. 거기서 탑승요금과 앞으로 몇 년뒤에 우리시에 기부체납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잘못가고 있어요. 이러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이 투병하게 알아야지 우리 시행정이 투명해지고 신뢰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도 모르게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하나도 모르게 하는것과 한가지예요. 우리가 시민의 대표예요. 아시겠지요?

분석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체가 보고서에 올라올때의 과정도 의회에다 이렇이렇게 해서 한다고 간담회시 한번 간단히 설명이나 구체적으로 설명한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지향해야 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시민들이 이제는 용서못해요. 조금전에 관광정책과장 보셨어요. 금계리장 갖다가 사진찍게 해서 MOU체결한 것 봤어요. 금계리장 옆에 세워놓고 시장하고 해서 온 언론에다가 MOU를 체결했다고, 신소재연구단지를 개설하겠다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여러분들 밀실 행정하니까 범하는 것입니다. 오픈해서 시민들에게 시민들한테 못하면 의원들한테 이것 이러이러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니까 안한다,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21페이지, 관내관광지 순환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있는데, 저도 타볼려고 했는데, 못타봤는데, 상반기 운행회수 162회에 탑승인원이 1,392명인데, 평균 8명씩 탔네요?

6월달까지 8명내지 9명이 탔습니다.

상반기에 하나도 없어서 운행 안한날이 며칠입니까? 한명도 없어서 운행 안한날이...

몇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가 보니까 세사람 타고 가요. 이것도 활성화시키든지, 물론 앞으로의 긴 안목을 봐서 투자한다면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요즘 고유가 시대에 뭐하는 짓이냐, 이런것도 이제는 우리가 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강원도가 시티투어하는 곳이 춘천, 원주, 속초, 저희시 밖에 없습니다. 4개시군에 도비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해양스포츠제전할 때 구 7번국도 한재넘어서 맹방잔디부터 맹방해수욕장까지 필요없는 가로등 이백 몇십등이 지금도 켜져 있어요. 정부에서 에너지절약 시책을 하고 실내온도를 높이고 우리 삼척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데 미국가 있습니까? 우리 삼척시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시책에 하나도 동참하고 있지 않다, 죄송하지만 부시장님한테 이것 하나 권하고 싶은데, 밤에 삼척시내 근덕이나 이런곳에 드라이브 한번 해보십시오. 가로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계는 가로등을 신문이 보이게끔 25m간격으로 하라고 했다면서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도계는 25m로 하라고 해서 가로등 밑에서 신문을 보도록 만들어라 이런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국가 에너지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오늘 밤에 한번 가 보세요. 맹방잔디에서 맹방주유소로 해서 한번 가보세요. 오히려 농사철에는 농민들이 결실이 맺히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싫어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좀 챙기세요. 이제는 시민들이 옛날과 달라서 욕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 행정의 신뢰성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해양관광마스터플랜이 완료되면서 강원랜드가 과연 우리 삼척시에 투자의향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제출한 것이 없고 8월 19일날 설명회를 했는데,

그쪽 반응이 어떻습니까?

미래사업추진본부장께서 이사회나 사장께 보고 드리고 후일 답을 드리겠다고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참여할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리고 해수욕장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때마다 관광과나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읍면동은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고 애를 먹지요?

예.

고생이 많고요. 해수욕장에 무분별하게 축제나 공연으로 통해서 오는 후유증도 있잖아요. 올해 맹방해수욕장은 송어잡기행사가 없어지면서 조개잡기를 하면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봅니까?

일단 인기가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때마다 군부하고 운영단체와 마찰이 매년 생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찰이 한건 생겨서 내년에 철조망이 어디까지 걷어집니까?

일단 마찰이 있었던 연봉해수욕장 구간이 곧 철거가 시작되고 내년도에는 가급적 해수욕장이 있거나 관광지가 있는 부분은 전부다 과학장비를 설치해서라도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이전에 군이 요구하는 과학장비나 이런 것을 겨울에 협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이미 올 연말에 확보하니까, 1월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해수욕장 시기에 맞추어서 마지막 남아 있는 철조망을 내년에는 말썽이 안나도록 그렇게 조기 철거하고 조기 설치해 주자는 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은 사람이 없어서 밤에는 암흑입니다. 민자가 언제 투자되리라 예상도 할 수 없잖아요. 맹방해수욕장을 앞으로 관광과장이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사계절관광지가 되는지 보관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1차적으로 노무라가 연구한 해양관광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민외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그이외 2권역, 3권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구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민자유치공고를 따로 낼 계획입니다.

민자유치가 되는데, 거기가 어떻게 개발되어야지, 어떤 상품으로 코팅되어야지 활성화 되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관을 말씀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맹방관광지는 우리가 망상해수욕장을 비교해보면 망상해수욕장 위에 캠핑캐라바닝이 있지요?

예.

맹방도 관광구역으로 묶여 있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논을 우리 삼척시에 어든가 민자가 들어와도 사야되고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으면 안되나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매립을 해야지 토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해서 다음에 입맛에 맞는 업자가 왔을때거기를 캠핑캐라바닝으로 해서 별도의 어떤 시스템 동네로 만들던가, 망상을 캠핑캐라바닝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돈 투자하면 농지사고 하면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그런시설을 해서 시가 운영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오겠느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자, 업자 안오는 것,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손익분기점이 길어서 웬만하면 특별한 상품이 아니면 잘 투자를 안할려고 하잖아요. 우리시가 거기다가 캐라바닝 하나 만들어서 우리시가 직영으로 운영해도 상당히 수익이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든 자치단체가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해양관광마스터플랜을 수입해 놓았고 앞으로 삼척시관광개발공사도 설립할려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하에 한번 연구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 시티투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현재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쪽에 버스 외부광고로 해서 계속하고 있고, KTX에 바다열차와 연관되는 것인데, 상품코스가 좀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앙케이트조사 결과 대금굴과 환선굴쪽으로 하는 그 코스를 하나 더 개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도 대안을 하나 제시해 줄께요. 시티투어가 우리 지역관광을 알리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티투어 제도를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는데, 대도시에 홍보를 해서 이 시티투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속버스를 타고 와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사실 시티투어를 활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잘 이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외지에 오는 손님에 한해서 대금굴이 최고 인기가 있으니까 대금굴을 시티투어를 이용하면 볼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상품을 내놓아야지 활용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한 부분도 연계전략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유가 얘기가 나오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와도 내가 삼척에 가서 굳이 차를 안가지고 가도 삼척고속버스터미널에 그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여기에 도착하면 시티투어를 이용해서 대금굴, 환선굴, 해신당 우리 명소를 시티투어를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밥도 사먹고 즐기면서 마지막으로 갈때는 고속버스 타고 가고, 1박을 하든지... 그런식으로 홍보가 되어야지 시티투어가 제대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청정해변축제, 맹방해당화 해변축제, 조개잡기대회, 윈드서핑, 비치사커대회, 하이원칼라 콘서트 등 축제들이 많는데, 비치사커는 얼마 들어가고, 청정해변축제는 얼마 들어갑니까? 따로 따로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맹방해변축제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는 시비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왜 5,000만원 들었습니까?

올해는 아마 그동안에 계속 외부 스폰을 해줬던 동양그룹이 조금 어려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종단이 되어서....

동양은 어렵고 시는 안 어렵습니까? 축제한다고 돈을 그렇게 막 퍼 줍니까? 청정해변축제는 어떻습니까?

1주일간 계속하는 것인데, 7,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윈드서핑은 얼마입니까?

윈드서핑 체험프로그램은 1,000만원입니다.

비치사커는 얼마입니까?

비치사커는 공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하이원칼라콘서트는 얼마입니까?

강원랜드에서 일단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축제에 엄청난 돈을 들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작다고 봅니다.

작년에 작았던 예산들이 올해 갑자기 배로 오릅니다.

그렇지는 않고 속초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가요축제라고 해서 40억원씩 투자합니다.

속초하고 삼척시가 같습니까? 관광객이 속초하고 삼척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납니다만, 그렇게 관광객을 끌어들일려면 .....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축제에 돈이 들어간 자체를 보자는 말입니다. 작년에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5,000만원이 들어가고 .....

피서객이나 관광객을 유치할려면 그 정도 돈을 안투자하고 어떻게 그렇게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축제를 위한 시지, 축제를 위하지 않는 시라면 뭘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돈을 배로 증가시킵니까?

피서객의 어떤 볼거리나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줘야만 피서객이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

비치사커대회는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전국에서 왔습니까? 제가 다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전국에서 왔습니까? 삼척의 클럽들이 다 참여한거 아닙니까? 자꾸 그런식으로 대답하면 안되지? 맞지요? 비치사커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외지에서 온 팀이 몇 개 안되요? 삼척의 클럽팀입니다.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것을 보고 볼거리를 즐겨서 그 다음해에 많이 온다면 우리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았습니까?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대금굴 활용해서 1박 관광 패키지 운영 상품 운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1박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인터넷 예매를 못한 분들이 우리시에 와서 모텔이나 호텔쪽에 하룻밤에 자면 대금굴에 대해서 특별한 열차를 증차를 더해 줍니다. 아침 8시 30분이나 오후 5시 30분에 해줍니다.

1박이 됩니까?

예. 1박이 됩니다. 숙박권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통영시까지 소문이 나서 그쪽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대금굴이나 환선굴에 오는 손님 유형들이 가족단위나 회사단위로 온다든가, 학생들이 온다든가 어느 유형들이 많습니까?

환선굴 같은 경우는 학생들 계층의 수학여행단이 많이 오고 대금굴쪽은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들이 7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금굴이나 환선굴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신기 물 깨끗하잖아요?

예.

그 물을 이용해서 풀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1박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와서 어디서 놀다가 시간을 보내고 신기에서 하루 잘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이런 얘기죠? 여름철에는 그 물을 가지고 데울 필요도 없잖아요. 흘러가면서 걸러만 주면 되니까?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상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

3페이지에 해수욕장 운영이 있지요?

예.

하이원칼라콘서트니, 해당화축제니, 무슨 축제니, 이런 이벤트행사를 많이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겠다,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일정한 규모의 시설이 이루어졌을적에 유인책의 일환이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속초쪽으로 가는 사람하고 강릉 경포해수욕장으로 옵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영동지방에서 가장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장소 제공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은 망상해수욕장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 삼척 우리 후진해수욕장이나 근덕 맹방해수욕장은 피서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서울에 계시는 분이 가수 매일 보는데, 가수 몇 와서 쇼한다고 그거보러 피서객이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옛날 80년대까지만 해도 텐트를 일가족이 치면서 와서 피서를 즐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텐트속에서 잠을 자면서 모기한테 물리면서 피서하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관광이 변해 과정을 읽지도 못하면서 옛날식에다 쇼 한번 보는 것을 이것을 돈을 쓰니 될 일이 없잖습니까? 관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몸이 편하게 쉬러 오는 사람을 고달프게 만들어 주면서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뒤에서 따라가야 되고 관광객이 앞으로는 더 없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니까 지금 15억원 들여서 용역해 놓은거 있지요?

예.

빨리 서울가지고 올라가서 대그룹하고 협의해서 이쪽 부분을 당신들 줄테니 와서 투자해달라 그리고 당신네들 조금전에 얘기대로 해먹을 수 있대로 해먹으라고 얘기하고 오는 사람들이나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앉아서 용 아무리 써도 안됩니다. 앉은뱅이가 이수를 몰라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오금이 안떨어져서 못가요. 지금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여기서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되지 않습니다. 빨리 그 시설 방법을 우리가 앞서 간다면 경포손님이 우리쪽으로 오지 경포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투자해 주시고요. 다음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일바이크 및 해상곤돌라는 조금전에 의회에 의결받을 사항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되어 있다라 얘기하셨죠?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민자가 400억원을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실시설계가 그 사람들 하고 있으니 안나왔으니까 500억원이 될지 600억원이 될지 투자 성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삼척시는 여기에 지분을 얼마를 갖고 판다고 여기에 확정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체결되어 있습니까?

협약서 안에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구두상으로는 동양이 300억원, 우리시가 100억원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우리시의 100억원은 현물로 출자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땅 보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보상시설문제라든가 군사시설 이전문제 등 여러 가지....

그런 군사시설 이주문제는 어차피 개인기업이 해도 해야되겠고, 우리시가 해도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시가 맡아서 해 주는 것이 개인업자보다는 유리한데 설명할 때 얘기 들은거 있습니다만, 개인기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합작으로 이것을 경영할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개발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것만 하면 쉬운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걸로 생각하시고 해야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환선굴 모노레일이 쟁점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거의 하도록 허가가 되었습니까?

다음주 27일 14시에 경복궁 공원과에서 재심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결정은 하지만 아직도 확정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모르겠네요. 거기서 다시 심의를 해봐야 된다.

메시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았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는데, 왕복으로 하는 복선 모노레일을 1일 몇회로 보고 있습니까?

왕복 15회에서 20회 사이인데, 설치 되었을때 그러한 것도 앞으로 원가 계산 용역에 들어갈 때 정확하게 주행거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환선굴에 출입하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초기에는 140만명 왔습니다만, 작년말에 47만 4천명이 왔다 갔습니다.

47만이면 월로 따지면 약 십, 이삼만 되지요? 그 사람들을 월로 따지면 4,000명이 됩니다. 인원 800명이 되면 또 대금굴과 같은 그런 환경이 빚어집니다.

복선 모노레일카라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루에 2,72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720명이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모노레일 올라가는데 5,000원씩 받는다고 가상하면 2,000명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 되지요? 한달이면 3억원입니다. 1년이면 36억원입니다. 69억원을 투자한다 거기에서 36억원 빼면 약 30억, 3억이 남는데, 그 다음해에 가면 된다, 거기에 소요된 인건비, 전기료, 수리비, 각종 재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원가가 빠질 수 있는 것은 감가상각비 제외해도 5년이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의회에 와서 지난번에 보고했던 20년은 너무 그쪽에서 일방적 주장을 해온 그 연식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했지, 실질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여기에 대응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응하지 나중에 조금 이상한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관광홍보용으로 처음부터 시작했지요?

예.

우리시에는 이러이러한 관광지가 있다 그것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물론 그러한 목적도 있고 수입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시행했습니다만, 비수기부터 시작하는 바람에 조금 상반기에 많은 .....

처음 발상은 좋았다고 보는데, 시행과정이나 지금현재 하는 것을 보면 별로 매력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데다 너무 많이 할려고 하다 보면 인력도 문제가 있지만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손실보존을 기준경비에 1억 8,000만원을 앞으로....

18만원입니다. 30명을 기준으로 했을때....

아니 시티투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손실보존액 기준경비에 1억 8,000만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단위입니다. 18만원입니다.

예, 원단위네요. 18만원에 하루에 보조해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도 못 탔을때 18만원을 보조합니다. 타는 인원만큼 차감합니다. 30명이 넘어 버리면 하나도 안줍니다. 여름철 같이 성수기때는 40명씩 계속 탔기 때문에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안탔을때만 이렇게 된다, 위에 보면 45인승이 소요경비가 7,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

7,000만원인데, 상반기에 손실보상을 지출해준 것이 2,500만원입니다.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비 1,000만원 더 왔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코스를 다른 코스로 처음부터 늘려야 되는데, 지금 해신당 갖다가 환선굴로 간다고 하면 어느코스 어디로 가야 합니까?

A코스, B코스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쪽으로 가 본 사람은 저쪽으로 가게 되고, 저쪽으로 가 본 사람은 이쪽으로 가게되고 방향설정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로 가지고 해서는 전부 안된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 환선굴 쪽에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잘 보시고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 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의원님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승인을 1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23사단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23사단하고 일단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만, 국방부장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군단과 1군사, 육군본부 순차적으로 협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인데, 다른 사항 다 추진해놓고 이것이 만약에 승인이 안된다면 물 건너가니까, 차질없도록 사전에 .....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파주시에 군사시설 100만평을 이 정부가 상반기내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쪽이 우리보다 더 접전지역인데도 풀은 것 보면 저희들은 후반기에 봐서 가능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

보충질의인데, 투자협약서가 늦게 와서 내가 과장님께 얘기드리는데, 우리가 투자협약서를 보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3월 12일날 투자협약서를 체결해서 협약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완수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 질의할 때 상호간에 협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변경사항이 발생할때는 협의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 동양측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라는 지시도 없고 할줄도 모르고 우리시에서 잡고 한다, 협약서를 잘 보세요. 구두로 100억원을 투자했다, 협약서에 안들어가 있어요. 구두가 구성됩니까? 투자협약서 삼척시 이하 “갑”이라 한다와 동양시멘트 “을”은 궁촌에서 용화간 해양레일바이크 사업과 용화에서 장호간 해상곤돌라 설치사업을 투자하여 추진키로 하는데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투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명은 해양레일바이크가 5.15㎞ 및 해양곤돌라 설치사업 1.2㎞, 사업비는 총 300억원으로 하며, 시설투자규모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사업전반에 대하여 “을”이 우선 책임을 지고 추진하며, “갑”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참여 조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투자사업기간은 협약체결로부터 18개월 이하로 한다. 단 기간변경은 상호합의하여야 한다. 협약의 이행 및 담보,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각 “을”은 상호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협약체결후 사업수행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투자사업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쌍방은 본 협약서에 유효한 성립을 중요하고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동양과 충분히 협의되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담당 계장들도 똑같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면 대상부지 및 지상물 토지 212필지, 126,328㎡, 지상 98건은 다 사유지이지요?

예.

이런 것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동양에다 맡겨야지 빨리하지 내가 동양의 부장들이나 공장장을 만나서 동양하고 왜 레일바이크사업 안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동양하고 타협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협약서만 해놓고 시에서 그렇게 가느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의원님 최경덕 공장장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삼척공장장이고요. 전략기획본부에 이종호 이사라고 따로 스카우트 한 분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회사는 우리가 노무라 갈때도 그 양반들이 와서 신고하고 가고 오며는 여기에 다 들려서 다 보고하고 갑니다. 우리 행정하고 다릅니다. 행정적인 업무하고 다릅니다. 개인회사의 업무는 총괄입니다. 공장장앞에서 상무들도...... 행정조직과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내가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왜 안하느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류상만 추진하고 있는것이지,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는 하나도 추진될것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잖아요. 가시화될 수 있게 할려면 동양에서 이번에 용역준것도 무슨 얘기냐고 물으니까 모르고 있어요. 시에서 용역주고 다 해주고 나중에 그것을 동양에서 받아낼려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향토기업 300억원 투자합니다. 협약서가 있으니까 충분히 타협해서 하세요.

예.

왜 동양을 배제하고 우리시에 거머쥐고 혼자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장장만 만난 회수가 15회 이상되고 전략기획본부에 이종희 이사만 만난것도 10여차례 됩니다. 저희 전체 용역사와 티보 팀장간에 회의도 3차례나 있었습니다.

예.

일이 추진 안되니까, 의회에서 시키는대로 보고 타당하면 따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하세요? 꾹 거머쥐고 있지 말고 오늘이래도 동야에 가서 만나서 빨리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근덕면번영회에 협약서해서 이익금의 몇%주고, 삼척은 몇%주고, 시는 몇%주고 동양에서는 무슨 말이냐, 300억원 동양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구두로 100억원을 시에서 투자한다, 협약서가 충분히 들어가야지, 왜 안들어갑니까?

나중에 완공되면 실시설계를 별도로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공되어서 대박나서 만약에 동양에서 우리는 이것대로 했으니까 못해주겠다 하면 뭐라고 할겁니까? 무슨 말씀을 아기들 장난 같은 얘기 자꾸 하고 있어요. 나중에 완공되면 한다 그런 얘기는 안되고, 앞으로 동양하고 타협해서 제가 동양에 수시로 물어봅니다. 타협해서 빨리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인표입니다. 200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원 25명에 현원 25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2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총액 111억 3,800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47%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집행현황은 총 14건에 7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봄철과 가을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600㏊ 계획중에 봄철에 403㏊에 849,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에 197㏊에 441,000 본을 경제수조림과 금강소나무림육성을 했습니다. 3페이지,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입니다. 사업량은 16.68㎞에 구조개량과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구조개량은 점리임도외 2개노선을 완료했고, 추진계획으로는 보수를 12㎞에 대해서 장마철이후에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개사업에 3,545㏊에 2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360㏊를 추진해서 6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월까지 완료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사업 산림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고용대상은 18세이상 60세미만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헥타에 사업비는 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20헥타에 연인원 3,725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0㏊에 대해서 12월 20일까지 종료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경영계획작성 운영입니다. 현재 작성사항은 26,413㏊에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40만원으로 ㏊당에 10,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재수급계획은 36,000㎥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림계획작성이 2,458㏊에 8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목재수급은 15,210㎥에 벌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24㏊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림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생산기반재배시설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현재 5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개선과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17㏊에 현재 추진상황은 147㏊와 관수 4개소에 4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70㏊와 관수 2개소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대에 사업비는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만원 기준에 150만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추진상황은 5대가 완료 되었습니다. 4대는 실행가구 독려로 조기 완료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봄철과 가을철에 150일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봄철 산불 발생 제로화 달성했다고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33개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 운영했고, 산불진화대 전문진화대 60명과 유급감시원 400명을 취약지에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산불제로화에 달성했다고 하겠습니다. 임차헬기를 봄철에 91일간 운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에도 예방 및 감시활동에 중점을 두고 산불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최소에 노력하면서 산불발생 제로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내미로리외 2개 리에 산채재배시설 4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내미로리에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하장면 번천리에 95%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장 숙암리는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완료추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계획이 1,610㏊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고사목 제거계획이 250본이고 일반병해충방제는 12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1,610㏊로 완료했고, 소나무재선충병 의심고사목 조사는 230본을 검사 의뢰했는데, 의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는 107㏊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소나무 재선충 소나무의심 고사목 시료채취를 지속적으로 예찰해서 검사의뢰를 하겠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효과조사는 9월과 10월사이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는 가로변 벚나무와 흰불나방 및 돌발해충에 대해서 집중방제해 나겠습니다. 13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정본수는 1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호수 92본에 대해서 시비 완료했고, 외과수술 대상목 조사를 10본을 계획해서 조사완료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9, 10월중에 하고, 보호수 표지판 및 표찰설치도 79개소에 대해서 10월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8월 7일 발주해서 착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추진계획은 9월까지 완료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봉 12당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지매입 실적이 14필에 13명, 65,672㎡에 49%의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감정평가액에 비해 높은 토지보상비 요구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매입 지속 추진해서 토지매입완료후에 지정고시 및 균특예산 신청을 해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풍곡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산림문화휴양단지조성과 산림체험, 산림소득시설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용역수행중에 있고 10월중에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용역보고회는 10월중에 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강원도에 요청해서 내년도부터 2개년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신당지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교육시설과, 휴양편익시설, 생태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용역발주 수행중에 있으며, 10월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휴양시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황산 산림욕장이 되겠습니다. 봉황산 산림욕장은 1차년도로 산책로, 목재데크 보완 117m를 했고, 탈색 사인물 교체 49개소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데크계단 300m, 경사지 난간 450m와 환경정비사업으로 보완 조경 및 제초 풀베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계획은 106만 4,000본이 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45만 9,0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봄, 여름에 가로변 및 시내 대형화분이나 읍면의 유관기관에 60만 5,000본을 식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에 45만 9,000본을 생산하여 소방방재장비 엑스포를 연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삼척캠퍼스 진입로 가로수 보완 식재를 했고, 농산촌 가로수 공사로 마읍리 427지방도에 왕벚나무외 826본을 식재했습니다. 대진～궁촌간 가로경관조성공사와 원덕읍 가로수 생육화경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강원대 도계캠퍼스 진입로 구간 가로수 신식이 계획되어 있고, 식재지 사후관리로 전 구간에 대해서 비배, 병해충방제, 전지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로 도심지 녹화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 디자인강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심지 녹화사업으로 2개소에 18,476본을 식재했고,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4개소에 9,877본을 식재했습니다. 디자인강원조성분야로 1개소에 11,392본을 식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계캠퍼스 진입로 조경수 식재계획 수립과 진주로 가로화단 조경화목류 식재 사업을 10월까지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진주로 가로수는 조경 화목류로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주요도로변 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6개소에 121㎞가 되겠고 도시환경정비 관광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26㏊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경수 및 전지 전정 등 2회를 실시했고 숙근초 및 관목 식재지 제초작업 2회 실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환경정비로 수벽정비, 제초작업 등 추석전에 일제정비해서 추석 고향을 찾을때 쾌적한 환경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소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3개소에 98,396㎡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역시 전지·전정 등을 실시했고 소공원 환경정비사업으로 2회에 걸쳐 제초 및 수목정비 등을 했고 가로화단 및 소공원 시비작업을 1회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경수 보완식재와 전지·전정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양묘장 수목 이식정비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6,662본의 수목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비료주기 및 전지·전정을 실시했고 수목이식 활용으로 쌈지공원조성외 2개사업에 소나무 등 106본을 양묘장 수목을 이용하므로써 7,6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양 양묘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특화지구 유기농단지에 따른 수목이식 및 판매로 양묘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향후 추진해 나가겠으며, 매원 교가 양묘장은 계속 관수나 병충해방제 실시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생활권주변 등산로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4.7㎞가 되겠습니다. 도계 흥전리 대덕산과 성내동 삿갓봉, 원덕읍 임원리 소공대비가 되겠습니다. 도계읍 흥전리 대덕산과 성내동 삿갓봉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임원리 소공대비는 편입산주 동의 여부 등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부산이 송이생산지로 사람의 왕래를 꺼리고 있어서 동의에 다수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대로 목계단시설과 주변정비를 해나가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색있는 향토마을 상징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4개마을 완료했고, 2008년도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개마을에 1,700본의 향토수종을 식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곡 오목리에 오동나무, 옻나무, 유실수 식재를 300본을 10월중에 실행완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장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5월 24일에서 5월 25일 2일간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8종에 상설이벤트행사가 2건이고, 체험행사 6건이 되겠습니다. 방문인원은 87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산나물 등 판매수익이 7,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관내 산나물 및 단기 임산물 생산자 참여확대로 소비촉진 기회제공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

6페이지에 보면 도계 대학로조성이 나와 있는데,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도계 대학로 조성하는 구간은 도계캠퍼스에 기숙사가 있는 지역이 도계읍사무소 뒤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뒤에서 학생들이 야간이나 쉬는 날에 나와서 주변지역을 다니면서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당초 계획은 읍사무소 주변 앞으로 해서 건물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대학로 조성이라든가, 도로를 할려고 했는데, 도계지역주민들이 할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전두리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용역계획을 할때 중장기계획을 해서 같이 포함해서 전체지역으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로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여기 삼척시내도 하는 것이 잘 안되잖아요. 추진을 내가 그때 했지만, 잘 안되는 것이 차도 그렇고 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도계읍에서 지난 8월 14일날에 지난 의회때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대학로번영회를 구성해서 번영회구성이 왔고 그것을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모색하는 것은 거기서.......

방향설정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나와 있는 것이 건물리모델링, 대학로조성에 따른 접근망 도로, 이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계지역은 삼척지역하고 틀려서 기숙사가 7, 800명 들어가는 기숙사가 있고 주변지역에 정비를 해놓으면 초창기 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데로 빠져나갈 인원들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좀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심도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도있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대학로번영회도 금방 오케 했더라도 한달후에 마음이 변하니까 시민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입니다.

주기적으로 해서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상을 잘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가지 야간조명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시내 가다보면 어떤 조명등은 멀쩡한 것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맹방같은데 가보면 멀쩡히 쓸 수 있는 것을 바꿔놓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지역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삼척시 동지역만 교체할려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테파플로 되어 있는데, 스텐레스라든가 바꾸는 것은 약 120억원에서 13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전에 되어 있던 것도 내가 보기에는 쓸만하던데?

지금 의원님이 보시는 것은 일부구역의 가로등이 8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요즘 바뀌는 것은 전부 스텐레스로 해서 LED로 바꾸는데, 옛날의 중앙로는 테파플입니다. 그 자체는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어서 요즘은 메탈등 으로 바꾸기 때문에....

시내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는 좋은데, 잘 다니지 않는 곳은 굳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지역부터 먼저 해야될 것인가는 계획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지요. 전부다 바꾸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바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추진업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14명, 현원 13명, 결원 1명이 있습니다. 업무총괄은 1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액 76억 1,100만원, 집행액은 1,100만원해서 15%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집행현황은 7건에 6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입니다. 재난상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24시간 상시근무체제로 하고 비상연락 및 출동태세 확립해서 소방·경찰·군 상황실을 공조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배부 완료하였고 기상특보 대설주의보 발령했을때 안전대책본부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월달에 재난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재난발생시 수시로 운영하고 각종 재난상황시스템을 연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긴급구조훈련을 소방서와 경찰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긴급을 위한 특정관리시설물을 246개소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시특법대상시설물은 상반기에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빙 및 장마철을 대비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서 3회 점검하겠고, 여름철 물놀이 취약시설에 대해서 3회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시특법대상시설물에 대해서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수시예찰활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와 대형공사장 관리가 15개소 있고 방재물자 확보비축 관리하도록 하고 재해예경보 시스템관리를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휴대폰 문자서비스 활용해서 주민홍보를 기상특보 발령시마다 해서 17회 관리하겠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점검과 그 외 재해취약시설에 대해서 3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경보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방재물자 확보 및 비축은 10종에 89,000여점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해예방을 위한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 제작해서 9월중에 배포할 예정에 있고 재해취약시설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단위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을 재정비하고 각종 재난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읍면동 방재단 조직을 2월중 정비하겠습니다. 35명 교체하였고 중앙교육도 이수하였고 정기총회도 개최해서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집합교육과 단체보험 등을 가입해서 자율방재단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풍수해보험제도가 전국에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태풍, 홍수 등에서 자연재해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상시설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포함한 온실 등에서 우리시가 40,000여건 됩니다. 그중에 금년도 1차 년도는 5% 해당되는 800여건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3개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서 읍면별 전문창구를 개설해서 상담 및 가입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실적은 579명, 약 73%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재난취약지역과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홍보 및 가입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충무계획수립과 을지연습실시, 인력동원 자원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충무계획 20개분야에 수립을 완료하였고,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일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을지연습은 금주에 3박 4일간 7개기관 450여명이 참여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력동원 자원에 대해서 중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현재 총 자원이 215개대에 5,000여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비상소집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민방위기본교육은 지난 6월에 922명을 실시 완료하였고, 직장 민방위대 교육은 6월달에 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3월, 5월 2회 실시하였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도 1개소 선정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민방위대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장비를 구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교육도 9,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한흥프라자 앞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270억에서 기 투자가 85억 7,700만원, 금년도 사업은 1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쉬트파일과 지반연속벽 시공완료하였고, 기초터파기를 55,600㎥중에서 10,000㎥정도씩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3차분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그동안 민원이 되었던 주민과의 보상관계는 완전히 타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5%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사직지구 배수펌프장설치입니다. 위치는 사직지구 황산밑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10억원인데, 현재까지 투자사업비는 48억 4,9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초작업을 완료하고 펌프동 1층 스라브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약이 되어서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3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주변 마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라동 14통과, 남양동 16통지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지역은 건물 6동 보상을 해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마을회관 건립부지를 활용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사직지구는 건물보상 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당초예산에 1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가지는 동의서를 4동 완료하고 협의중인 것은 2동이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보상업무를 추진해서 철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지구는 4동중에 3동을 완료하고 1동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위치는 정라동 3, 4, 5통 영진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이주 51동이 되겠고, 사업비는 65억원인데, 현재까지 투자는 23억 6,000만원했고, 금년도 사업비는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건물은 51동중에 34동이 완료되었고 17동이 남아 있고, 토지는 58필지중에 39필지가 보상되고 1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건물 7동인데, 현재 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라지구는 소방방재청이 방재시범마을을 전국에서 3곳을 선정했는데, 삼척시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년간 2, 30억원씩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봉황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정상동 14통, 15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20동, 총 소요사업비는 10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기 투자사업비는 53억 8,000만원이서 금년은 추경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까지 건물 58동에 대해서 보상이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5동에 대해서 감정평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흥전지구 재해위험 해소사업입니다. 위치는 흥전1리 14반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건물 8동인데, 당초 소요되는 예산은 4억 5,000만원입니다. 추경에 2억원 예산확보해서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5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진·해일대비 재해지도 제작입니다. 대상은 해안마을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종료할 계획에 총 사업비는 4억 1,700만원이 되겠고, 기 투자는 2억 1,700만원이 되고 금년도 예산은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은 2005년도에 6개소, 2006년도에 4개소, 2007년도 4개소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신규로 4개소와 기 정비한 7개소에 대해서 유도안내판을 추가로 정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휴대폰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시범운영입니다. 재난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관은 국토해양부와 2월달에 협약을 완료해서 대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도록 하고 12월달은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2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