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필구 위원 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11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지난 8월 19일 제15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2008년 8월 19일 1일간 국가적 정책이 성장잠재력 및 국민기본생활보장 관련 투자는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함에 따라 정주여건조성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국가 시책에 맞춰 환경ㆍ 사회복지 관련 지출 , 농업분야 등 불가피한 세출 예산 변경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된 2008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과 수정안 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제2회 추경 예산 액 3,042억 9,669만 9천원에서 437억 517만 1천원이 증액된 3,480억 187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가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 등으로 399억 7,300만 9천원이 증액된 2,705억 471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염산상오지구 급수 구역 확장공사 등 37억 3,21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는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 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확인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용역과제 사전 심의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은 물론 경상적 경비 의 최소화, 신규사업의 타탕성 분석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으며, 그 결과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의 경우 일반회계 에 8억 6,589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주요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효성이 적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성사업 우수지역 상사업비 등 1억원, 사업진척도가 저조한 효동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지원 사업 2억 5,000만원, 중복 편성된 임진수성사 관리사 단청 사업비 1,500만원, 군 민의 합의 가 필요한 영광스포티움 정문 상징물 설치사업비 5억 89만 2천원 등 8억 6,589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읍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 노인의 날 참가 행사지원비 1,000만원, 농악경연대회 참가행사 지원비로 1,100원 등 2,100만원을 증액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주요 변경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