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22일 현재 의안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은 조례안2건, 내무위원회소관은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5건,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은 조례안이 3건으로 총 11건의 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08년9월9일부터 18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9월9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과 2008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9월10일부터 17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은 안건심사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18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부득한 관계로 이 일자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과장님, 아까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의견청취라는 것은 의결사항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냥 의견청취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결사항입니까?

아닙니다.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회의 의결사항 같으면 어차피 회기 중에 해야 되고.

위원장님, 시에서 행안부 제출하는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쯤 됩니까?

9월15일.

그러면 언양소도읍 사업에 대해서 진척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있습니까? 접수가 된 그런 건이.

현재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예.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접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날짜를 잡으면 그때 접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도 될 수 있고 그 사항인데 미리 우리가 이걸 잡아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수가 안 될 수 없는 게 자기들 기간이 있고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었고, 그 전에 자기들이 또 협의를 하러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협의도 여러 번 했고, 또 위원장님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고, 추석 끼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해서 여러 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인데 9월9일에 임시회를 시작하고 아까 이수선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목, 금 11일부터 12일까지 사실 우리 의원들 상당히 바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 금 이틀을 우리 의원 자료수집하고 검토 연구기간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자료수집 및 검토 기간으로 목, 금 정하고 오히려 16일부터 이틀 못했던 것을 뒤로 미뤄가지고 9월20일까지 폐회하는 걸로 그렇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에 자료 시한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또 목, 금 우리 의원들 시간이…….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9월9일 날 1차 본회의를 하잖아요. 그지요?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정책사업과에서 올라오는 소도읍 관계 의견청취를 하시고 수요일에 2차 본회의를 이것에 대해서만 의결해 줘버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현장방문이라든지 자료검토하고 그 다음에 9월16일부터 다시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본회의를 한 번 더 하는 거지요. 우리가 처음, 마지막 두 번만 하면 되는 것을 3차 본회의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안을 한 번 다시 짜 봐도 되긴 됩니다.

차라리 그게…….

그렇게 하면 회기일수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일정 한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회기를 한 것을 보면, 우리가 100일 회기 아닙니까, 그지요? 100일 회기동안에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빼고 나면 50일, 50일 이렇거든요. 임시회 50일, 정례회 50일 이런데 2차 정례회는 아직 뒤에 남은 것 놔두고 임시회만 하면 지금 4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에 10일하고 나면. 그래서 이번에 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올리기로 했어요. 우리가 올해 회기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아직 10월 달에 한 번 임시회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 결정하는 것과 2차 정례회 결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때 해도 적어도 일주일 간하면 회기가 100일보다 더 넘어서는 거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한 10일 정도로…….

자치법상 우리 회기 정해진 것 오버해도 되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100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상에 “100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이상할 때는 또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한도를 더 줄 수는 있지만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목, 금을 자료수집기간으로 정한다고 그래도 한 이틀 더 늘어나는 건데.

이틀 더 늘어납니다.

이틀을 늘립시다. 편리한 대로 해야지.

13, 14, 15 아니가.

예, 토, 일, 월까지입니다.

있습니다. 7명의 위원은 본 위원이 동의를 하는데 내무위원 1명, 산업건설위원 1명을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안했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자고 해서 내무위원장, 산건위원장이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걸 해보니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위원장이 다시 예결위에 와가지고 또 심의한다는 것은 내가 위원장 두 분을 보니까 큰 흥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평의원의 참여관계도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위원장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평의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불필요한거라. 그러니까 전자와 같이 내무위원 1명, 산건위원 1명 이것은 아니고 내무위원장과 산건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외하면 됩니다. 처음 한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명을 구성해서 하자.

그러니까 “내무위원장, 산건위원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부의장님도 예결위원회에 들어오고 운영위원장님도 들어오고 다 같이 위원장인데 산건, 내무위원장만 늘 빠지면 산건위원장은 내무 것 잘 모르시고, 내무위원장은 또 산건 업무 잘 모르시고 그렇다 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때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방침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그렇게 하자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 여러분, 한성율 위원님께서 제의한 대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결정의 건은 의장과 내무위원회 송정문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을 제외한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