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복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쪽 안건명과 경정요인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4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482억 1,528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을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2,039억 1,095만원의 21.7%인 443억 4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5쪽입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94억 1,32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421억 1,60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2.4% 증가한 442억 5,0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6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60억 9,92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9%인 5,3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사항 7쪽부터 16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 18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 및 지방제정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재정이 열약하고 단기사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 편익생활 사업비로 충당함은 물론 회계 연도내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와 채무부담행위 또는 계약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부족할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대국 · 대과 체제로의 조직개편과 국 · 도비 보조금 변경분, 분권교부세의 확정통보에 따른 조정분과 추경성립전 예산의 정리, 순 잉여금등을 조정하고 시정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검토해 볼 때 당초예산보다 257억이 증액되어 농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삭비료 지원사업,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사업, 농업기반시설 배수로정비, 딸기 육묘장설치 지원사업, 과수원 정비사업과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1 시 · 군 1 프로젝트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 하였고,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왕궁수목양수장 조성사업 및 폐기물처리비, AI관련사업, 가축전염병차단 방역 등 예산을 계상하여 한미FTA체결로 농축산물 개방화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책을 강구하였다고 하나, 아직도 읍면의 열약한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로개설 및 포장 등의 사업비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검토해 볼 때 178억 7천만원이 증액되어 도시 균형개발 기반 구축사업으로 송학동 학곤선 도로개설, 인북2로~마한로간 도로개설등 주요도로 개설은 물론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에 예산이 투자되어 시민편익 증진과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어려운 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는 적절한 예산 계상을 하였다고 하나 추경예산은 가급적 신규사업비는 억제하고 불가피한 사업과 기존 예산부족으로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을 완료하는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검토해 볼 때 당초예산보다 6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농촌인력육성사업과 농업인 단체지원,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우리 밀 생산단지 조성, 농업인 대학 우수학생 해외연수,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공원 조성사업 용역 등 투자로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농업육성에 투자의 면모를 볼 수 있으나 대회 참가 등 소모성 예산은 억제되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된 농업기술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소득향상에 접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482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39억 1,000만원 보다 443억 (21.7%) 증가되었는데 일부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에 재원부족과 여러 가지 여건상 편성치 못해 불가피 추가 경정예산안이 상정된 사업비가 있고, 예산계상에 있어 형평성의 논란이 있는 사업비, 사업을 함으로서 관리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사업비가 예산편성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축조심사내용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시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 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 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