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3개 안건은 2008년 8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는 7,834억 8,578만원으로 15.7%인 1,061억 5,74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93억 1,998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8억 3,75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069억 7,876만원으로 9.9%가 증가한 187억 7,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일반회계 1,851억 7,966만원으로 9.14%가 증가한 15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내용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예산안은 표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분석 중에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검토대상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모정신축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다양하게 편성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비가 1인당 150만원씩 2,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민간인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원액과 자부담액을 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검토대상으로는 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도 1인당 100만원씩 4,6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보육시설종사자 선진지견학 3,600만원이 1인당 100만원씩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준액과 자부담액을 의회에서 마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실시설계비 4억 7,000만원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승인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정책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부에 검토대상은 경로당신축비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선진지견학 1,920만원이 1인당 12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형평성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컴퓨터 및 냉장고 구입비가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보다는 시에서 자산취득비로 조달구입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근무복을 55명분 3,575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대부분 인사발령이 6개월에 한번 씩 있어서 그분들이 옷을 지급하면 맞춤복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에 오면 거의 못 입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체 직원들이 옷을 안 입고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에 있는 창구직원들만 입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은 삼기중학교 운동장 가로등 설치비 500만원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기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체육공원 연못펌프 및 모터교체비 500만원은 연못에서 분수가 나오게 하는 모터인데 지금 그곳에 대형음악분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악분수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모터는 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열출장소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방역소독비 7,371만원이 장마철에 집행할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추경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9월에 예산을 세워서 2번이나 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강센터장비구입비 냉·난방기가 예산편성전 사전절차인 정부물품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아직 미 이행 돼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2008년도에 보건소 차량이 대체차량까지 4대가 신규로 올라와있습니다. 그중에서 구강보건 사업용 차량이 2대인데 그중에 1대는 승용차이고 1대는 보건사업용 버스 구입비로 돼있습니다. 보건소는 전체차량이 10대입니다. 이번에 4대를 사면 1대는 대차폐차고 13대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운전기사는 두 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0억 1,984만원으로 12억 8,0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관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생략드리고 뒷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예산은 30억 6,83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8%인 6억 1,0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중 국민생활관 사용료수입 2,178만원과 세출예산안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국민생활관 운영비가 5억 9,039만원, 행정운영경비 1,980만원을 편성하여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적전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적전시관 예산액은 9억 9,77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6%가 증가한 1억 5,64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적전시관 관리사업소 운영비가 1억 4,262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382만원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액은 16억 7,87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2%인 2억 2,2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립도서관 운영비 2억 1,135만원, 행정운영경비 1,07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마동도서관 어린이전용도서관 조성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4,58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마동도서관 입구에 전용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전용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예산부서에서 깎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줘도 집기를 놓을 부분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주면 명시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솜리예술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솜리예술회관 예산액은 12억 7,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9.6%인 2억 9,1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 예산은 솜리예술회관 운영비 2억 5,109만원, 행정운영경비 4,027만원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38억 5,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업비 집행잔액 이월금 5,833만원과 시·도비보조금 8,512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61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여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경상예산 8,512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부담금에서 1억 3,61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28억 2,564만원인데 당초 예산대비 41.9%가 증가한 126억 3,87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는 수입적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9% 증가한 243억 8,896만원으로 총 세입액 5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신설공사비로 추경에 당초 예산보다 2배 이상 계상하여 세입결함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94%가 증가한 184억 3,665만원으로 총 세입의 43.1%를 점유하고 있으며 증가요인은 AI발생지역 급수시설지원비 113억 6,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 9,020만원을 계상하여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수익적지출은 당초 예산대비 3.1%인 6억 1,389만원이 증가한 198억 1,822만으로 무기계약직 보수비 부족분과 경상적경비 급수공사비 4억 9,043만원을 계상하여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 예산대비 109%인 120억 2,482만원이 증가한 230억 742만원으로 AI발생지역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비에 122억 2,388만원, 소독처리시설 공정개선비에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상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07억 9,447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1%인 177억 1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수입적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인 3억 2,120만원이 증가한 154억 3,841만원으로 총 세입의 29.4%를 점유하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2,120만원을 계상하여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62.1%인 173억 8,072만원이 증가한 453억 5,605만원으로 총 세입금액의 74.6%를 점유하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시설분담금 3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9억 2,826만원, 순세계잉여금 161억 5,245만원을 계상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수익적지출은 당초 예산대비 2.1%인 3억 2,120만원이 증가한 154억 3,841만원으로 상용직보수 및 경상적경비 부족분과 예비비로 1억 9,420만원을 계상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 예산대비 62.1%인 173억 8,072만원이 증가한 453억 5,605만원으로 읍·면 하수도 공사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숙원사업비 2억 3,275만원, 익년도 시설자금충당금으로 164억 4,65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급한 하수도 공사가 있음에도 익년도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6,154억 698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4.8%인 1,061억 5,7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건복지 예산은 1,087억 4,506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진흥분야 예산도 173억 1,600만원으로 보건복지 및 체육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의 현안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의 편성과 각종 사회단체의 해외연수경비 예산편성은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복식부기회계예산 제도도입으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이 용이하고 전반적인 예산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예산의 부기내용과 산출기초 등을 자세히 표기하지 않아 예산내용 숙지와 사업량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서 작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7조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년도에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161억 5,245만원은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익년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익년도 시설자금충당금으로 16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분석 보고한 내용을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고 세출은 월남참전기념탑 건립 외 10건에 총 8억 4,905만 6,000원을 삭감하기 로 하였으며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익년도 시설자금충당금 외 1건에 총 7억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