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의정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경정요인, 예산안의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부서별 예산 편성 순으로 보고 드려야 하나 그동안 각 해당 국·과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예산편성을 듣고 또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이미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사항인바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11쪽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나 채무부담 행위, 그리고 법률 또는 계약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 이들 부족경비를 본예산에 보정하여 추가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행정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대국대과 체제에 맞게 과 간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기존예산을 재편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 분권교부세의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경성립전 예산의 정리에 따른 행정경비의 계상은 물론 지방세의 세입 추계상 증가분과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야 별로 검토분석 사항을 열거해 말씀드리면 먼저 팔봉동주민센터 건립은 건물의 노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이용공간의 부족과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한 청사 신축으로 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주민센터의 편의시설 및 문화공간에 대한 계획이 현재 수립되지 않아 주민숙원사업인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이 별도로 수립되고 있는 바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센터의 효율적 공간 배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국외여비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억 8,998만원 대비 43.54%인 7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또한 각 부서 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추후에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 해외연수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하여 불필요한 해외연수와 동일 목적으로 겹치는 해외연수가 되지 않도록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소관 업무이며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현재 교육경비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이미 본예산에서 지원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였으며 열악한 익산시 재정력으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추경예산의 주요 교육지원사업 중 농촌지역 고등학교 무료급식 지원과 시내권 중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학교 급식시설 손소독기 지원의 대상학교 선정 타당성과 공정성 유지 문제, 함열 공공도서관의 지원 적정성 등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공예금이자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감소분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도록 경정하는 예산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차기연도에 예산을 결산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본예산에 미반영시 예산이 사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바 순세계잉여금 계상시에는 보다 정확한 추계에 의거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지금도 과 간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한 이중 예산편성과 과목과의 부적합한 예산이 소규모적으로 편성된 사례가 발견된 바 추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존 본부·팀제를 대국·대과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도록 경정하는 예산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투자자산은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이 상정되어 있어 그 승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오기주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의 집약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세출은 비전홍보담당관 국가공모사업 제출 사업계획 및 도시경쟁력 강화 연구용역외 86건에 총 20억 9,811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에서 투자자산 18억 2,000만원은 공유재산취득 여부에 따라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과목간의 부적정한 과목 및 부기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