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상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건설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체 2,931만9,309원으로 기정예산액 276억5,011만9,000원에 166만9,19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각 사업별로는 도시기반시설사업에 7억원, 주민숙원사업에 8억4,900만원, 군도ㆍ농어촌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설명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158쪽 도시기반 사업 기정예산액 33억5,750만4,000원에 7억원을 증액하여 40억6,7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로 포장에 4억원, 장계체육공원 진입로 토지매입에 도비보조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기정예산액에 48억7,822만9,000원에 8억4,900만원을 증액하여 57억2,7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500만원, 이것은 축제 준비 주차장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대동 교량 가설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확충사업으로 4억9,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용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관리 군도ㆍ농어촌 도로 기정예산액 117억8,261만5,000원에 1억원을 증액하여 118억8,2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북 매자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기반 구축사업 기정예산액 51억1,041만원에서 450만원을 증액하여 51억1,4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 인건비 증액 1,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 부분에 당초 기정예산액 93억1,621만6,000원에 7억6,460만4,000원이 증액된 100억8,08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관리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서면 가재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예방 재난예방사업 재해위험물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읍면 계상이 되겠습니다. 파악한 결과 7개 읍면에 2억1,100만원을 편성해서 재해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하천관리 지방2급 하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룡농로 세월교 재가설 사업을 지금 현재 세월교가 위험하기 때문에 교량을 재가설 사업 3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보건의료원에 대한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3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90억5,766만9,000원보다 15억2,180만3,000원이 증액된 5억5,7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 쪽에 의료시설확충 시설비 목에 장례식장 보일러 교체 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건강증진 담당 신설에 따른 사무 책상 4개에 140만원, 의자 7개 105만원, 캐비넷 3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및 공공정보 시스템 구축은 국가에 공공보건 의료기관 확충사업 일환으로 주요 컴퓨터 8대 등 해서 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에 의료원 신축 사업비로 국비 2억8,657만7,000원과 도비 10억원을 포함해서 1억2,865만7,000원을 증액해서 총 6억4,49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시설비 양악 보건진료소신축비로 국비 1,272만2,000원과 도비 1,519만6,000원, 2,792만2,000원을 증액하여 3억3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양 보건진료소신축사업비로 역시 2,792만2,000원이 증액된 3억1,6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곡보건진료소 신축비도 2,792만2,000원이 증액된 3억3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3개 진료소 시설 부대비 383만3,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국내여비 실과 순회 진료 추진에 따른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약품구입 번암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 방역소독 재료비를 방역사업용 유류대 인상으로 인하여 경유와 휘발유 구입비 5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전염병예방사업 여비 국내여비로 건강증진 담당 신설에 따라서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추진에 따른 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유료 약품구입비 3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민간위탁금 암 조기 검진사업비 1,62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에 사무 관리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홍보비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25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 소아마비 예방접종 무료 예방접종비 1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TAP 예방접종 무료사업비 1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에 금연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의료 및 구호비 금연 보조제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앞쪽 상담실 운영홍보비 3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로 2008년도 전염병 전문가 훈련과정 교육 보조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방문보건인력 인부임 1,439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방문보건인력 4대 보험료 2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 정산금 11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 장수 보건복지센터 운영비 3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청사 난방유 인상분 등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 보건의료원 진료활동비 전문의 3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관용차량 유류대 인상분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3개과 과장님들의 3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의료원에 3회 추경에 전혀 얘기 없이 컴퓨터 5대가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 전국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소에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보건의료정보와 정책일환으로 공공보건 및 기반 표준형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와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보건기관 표준형에 국가 전체적인 보건의료와 정책일환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는 우리가 유지를 보건의료 한달에 100만원씩 나가고 보건지소에 50만원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유지가 전혀, 1년에 절반 1,500만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한 9천 몇 만원 투입한다고 해도 6년이면 유지관리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본전을 뽑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신속 정확 이런 면에서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 실무를 담당했던 우리 계장님이 있는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구체적인 설명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긴급을 요하는 곳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 2억1,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하천이나 지방2급 하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퇴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현재 조사를 다 시키도록 9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좀(청취불능)...

박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작년부터서 사계천 역시도 폭을 우리가 하천정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금년에라도 장마철에 폭우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없다. 농경지라든지 여러 가지 민가에 피해가 많다 보니까 작업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동절기다 뭐다 해가지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해동이 되면 한다, 어쩐다 계속 미진하다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상황도 그렇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앞으로 예산이라도 풀로 이런 예산이야 박 과장님이 계획했던 예산으로 좀 반영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님, 치과 순회 진료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세요?

금년 5월달에 치과 의사가 한 명이 배치가 안 되어가지고 덜 왔습니다. 그래서 산서 치과에서 지원하게 되어서 치과 의사가 지소에 3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밖에 없고 윤번제로 번암에서 이틀, 천천에서 하루, 이렇게 산서를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일주일에 5일간.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나요? 어디로 순회를 하나요?

아니 순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천천 치과 의사가 매주 수요일날 산서에 가서 진료를 하고 오고, 또 번암에서 월요일, 목요일 치과진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1개 지소 당 3일 정도만 치과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순회를 합니다.

치료라고 하면 의치도 하고, 뭐 그러나요?

의치는 안하고요.

예방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가 이제 367만5,000원이 더 추가 증액했는데, 이거 몇 명분정도 되나요?

몇 명분요?

예. 다른 곳보다 매년 가을에 인플루엔자를 늦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늦지 않게 되겠네요?

예. 의료비 때문에 조금 부족할 거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65세 이상은 또 무료고요?

60세 이상 전부 무료로. 유료로 맞으실 분은 맞으시고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무료로 하고요.

몇 세까지요?

나이 제한이 없고 6개월 이후부터 모든 사람이 다 맞아야 되지만 취약계층이 어린 아이들하고, 노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맞죠.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서 60세 이상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전원 무료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그 암조기 검진은 왜 삭감이 됐는지요?

도에서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811만5,000원이 줄고, 도비가 162만5,000원에서 됐습니다.

그 의료원에서도 암 조기검진하고 있나요?

암조기 검진요? 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다른데서 엊그제도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아는지 올해는 짝수 년에 해당되는 사람들 4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검진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지 말고 어디로 오세요. 차량도 딱 준비 해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뭔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검진하는데도 홍보활동도 하고...

민간 암 검진 인증기관들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광주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오고, 자율경쟁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도 보건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 협조를 해가지고 작년보다 배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가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영ㆍ유아 건강관리비 그 검진 사업에 홍보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되었네요?

예산이 없었는데...

증이네요. 40만원. 그리고 178쪽 보면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 활동비가 포함이 됐는데, 거기는 왜 삭감이 됐나요? 사업을 제대로 안하는 건가요?

장기요양보험이 활성화되면서 사람이 빠져 나가서 그렇답니다. 대상자들이 그래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가서 해줘야 할 인원들이 빠졌다. 그 재난안전과에 소하천 정비사업 여러 가지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왜 덕산 거기는 안 되나요? 노력이...

교량이 재가설 대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 상의를 해요. 그런데 세월교가 놔짐으로 해가지고 좀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던가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새로 신설되는 교량은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주던가 그래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세월교 같은 거라도 놀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토지주들 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지방2급 하천도 아니고, 소하천도 아니고, 계곡 천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승낙관계도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상류에 인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비만 좀 오게 되면 상당히 그 학생이 다섯 명이나 된다고 하던데, 초등학생들이 다섯 명인데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인 경우가 간헐적으로 여름에는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참고 해보시라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 했는데, 그 현지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필요로 하더라고요. 교량가설을.

사실 교량을 놓으려면 그분들 다 혜택을 보게 하려면 세 개 정도는 다 놔야 됩니다.

세 개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학생들 통학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비만 좀 오면 넘지 못한다고요. 그래 지금 현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거기 주민들이...

교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비 오면 하교 길에 집에 가지 못하고, 부모가 꼭 건너 줘야 되고 그런 위험한...

그런 위험한 곳이 있어야 되겠어요. 소수의 군민이라도 한번 우리 건설과장님이 교량 신설로 들어가든 건설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현지 파악을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역이 첫째가 이광렬씨이고, 둘째가 유충렬씨이고, 마지막집이 이선희씨라고 서울서 살다온 집이 세집이 살고 있는데요. 마지막집에 초등학생이 있어요. 그 도로변에 광렬씨가 있고, 유충열씨네 집이고, 그래 광렬씨네 집이 하나 건너가고, 또 하나 두 번 건너가야 세 번째 유충렬씨네 집까지 연결이 되는데, 금방 안전관리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교량이나 재해 위험시설로 하면 되는데, 또 우리 법정으로 지정된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전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나가봐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소수의 민원이라도 참고를 한번 해보셔요.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검토가 아니라 아무튼 해보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사실은 우리 장수군에 조그마한 군에 기관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간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부분인데, 우리 건설과장님 익히 느끼고 있을 부분인데, 농촌공사가 무ㆍ진ㆍ장 지사가 우리 장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수 관내에 있는 농민들은 상당히 편익을 도모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농촌공사가 근본적인 구조가 매년 총체적인 사업을 평가한다고 해요. 중앙에서 실적평가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다음에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활발히 열심히 전개하고 있는데, 확ㆍ포장사업 같은 것은 기왕 우리 포괄사업이 됐던, 재량사업이 됐던, 면장 재량사업이 됐던, 사업지는 우리 행정에서 지정해주지 않습니까? 지정해주게 되면 또한 사업자 역시 우리 행정에서 같이 연계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약간 배려만 신경을 써주시면 농촌공사도 같이 우리 관내에 기관으로써 좀 유지가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평가를 받고, 그럼으로써 우리 조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들에게 다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보셔요.

예. 우리 권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무ㆍ진ㆍ장 지사까지 저희 장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 기반조성담당이 농업소득과에 있을 때부터 그걸 건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포장 유지과업 사업 같은 것, 수로나 이런 것, 이번 추경에는 편성해달라고 우리 군수님과도 협의를 조금 해주려고 추경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말경에 농촌공사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추경예산에 얼마라도 들어가야지 좋은 점수를 얻는다고 지사장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잘 협의 해가지고 기왕이면 좋은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사업이 금년도 3차년도 우리 이홍대 계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3차 계획을 평가해서 앞으로 사업이 5개년 계획인데, 2년 동안 사업비가 한 20억이 기본 계획대로 계속 내려오지요? 만약에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을 가져오는데 장애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는 뜻에서 하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같이 동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군수님도 그런 깊은 부분은 아시고 계시니까 반영을 해서...

예. 추경예산에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하지 말고 많이 올려요.

너무나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서로가 유지 될 수 있는...

우리 건설과 말예요. 하비 준공 개설 공사에 이게 토지매입비 이정도면 다 끝나요?

그래서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바꾸고 통행 제한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하비로 개설공사 설계비가 약 1억84만6,000원이 남았고, 토지 매입비가 경상보조에서 나타나가지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시설비를 감액해서 일단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 또 준비도 그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승낙이...

그러면 이 금액이면 토지 매입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안에서 시설비를 토지매입으로 목 변경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한테 얘기했던 대로 참고하시면 이전에 조금은 이 사업 시행하는데 약간의 좀 문제가 있을 법 하는데, 크게는 문제가 없을 거요. 우리 재난안전과요. 우리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 아까 얘기했던 범연리 한번 가봤어요? 그 주민들 만나 봤어요? 현장 가보고?

우리 담당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저도 가보고요.

그 주민들 만나봤어요?

예. 이광렬씨랑 만나봤습니다.

이광렬씨 혼자 만났어요?

그 위에 분들은 우리 담당 계장들이 만나 봤어요.

누가 가서 만났어요?

그 앞에 김기완 계장도 만났었고, 김생만 계장 이제 왔기 때문에 못 만났었죠.

그런데 거기를 최근에 그 주민하고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 욕심은 없어요. 그냥 땅 바닥에다가 그 물 큰데다 약간 비올 때는 빠져나가게 만들고 아예 큰 비올 때는 자기들도 움직이지를 안한다고 그런 식이에요. 거기다가 큰 세월교이랄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돈 크게 들것도 아니고, 딱 급한 것이 하나에요. 유충렬씨네 집하고, 그 유광렬씨네 집 하나 그것이 급하고, 그 안에 지금 셋집인가 사는데 그 분들 물 많으면 그 사람들 작년부터 이 업무보고나 거기서 그걸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해대는데, 추경에 좀 해줘요. 그거 돈 몇 푼 들지도 안해요. 가능하겠어요?

저희 쪽에서는 사업을 세월교 식으로나 이런 것은 사실상 못 놓게 하거든요.

거기가 지방하천도 아니고, 2급하천도 아니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주민들의 어떠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래 언제부터 나왔던 얘기냐고. 시간마다 듣기 싫게 그냥 범연리, 범연리 듣기도 나도 짜증이 나요. 사실상 하고는 싶은데 그냥...

저희들도 하고는 싶은데 할 명목이 되질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숙원 쪽으로도 그것도 안돼요?

그 지역을 제가 잘 아는데, 말씀드리는데요. 광렬씨 하고 충렬씨 하고 뭐라고 할까 사이가 안 좋은가 싶고, 토지가 지금 현재 사유지가 있습니다.

아니 하천에 무슨 사유지가 있어요?

하천만 건너가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접속도로가 되어야지. 또 이면은 서부 사유지청인가 그렇게 되었고, 서로가 하천에다가 평상 차리고, 불법으로 하네, 서로가 말하자면 네가 장사하니까 내가 못하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서가지고 좌우지간 주민들이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만나서 어떻게 됐던지 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지방하천도 아니고, 소하천도 아니고, 하천법 적용은 안받으니까 세월교로 한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에 다함께 좋게끔...

이거 물 많으면 무서워서도...

토지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할 거 같고, 저는 업무적으로는 안 가봤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가봤기 때문에...

더 이상 내년에는 이말 안나오게끔 과장님이 해결해요.

입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기다가 세월교를 한번 놔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내 토지다 그런 얘기예요. 놓으려면 위에다 놓던지 그래야지,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럼 거기 산림청 땅이 있는데 산림청 땅 거기에다가 방갈로 같이 먹는 그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뜯어야 되는데 뜯어주질 않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저희들도 보통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안가요.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의원들 앞 좀 세워...

예. 한번 가보시죠. 부의장님하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다시는 얘기 안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또 지적했지만 소하천 2억이나 세웠는데, 박 과장님, 예산을 금년 각 읍면에서 장비 대서 공사예산 측량되요?

지금 현재 2억 쓴 것은 그 사업비가 아니고요. 지금 산서면에 있는 가재천이라고 하는 위험스럽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를 넣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라고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2억 가지고 쓰고, 장비 쓰고, 예산신청 하고 그럼 되는 것인 줄 알고요.

그 사업비가 아니고요. 9월 30일까지 읍면에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보내라고 퇴적된 하천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내주라고 해가지고 많이 현 사업비가 들어가 있으면 준비계획을 수립해서 1년차, 2년차 할 수가 있겠고, 내년에 할 수가 있는 사업비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좀 써야 되요. 하여튼 내 장수읍 관할에서도 수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 되는데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만일에 이후에 9월달이라도 큰 수해가 나면 장수읍내 몇 군데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답을 위원들이 말하면 그 말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임시방편으로 비상대책을 세운단 말이지요. 난리 나고 그 뒤에 그냥 그렇게 어떤 하천정비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의료원말이요. 그게 건강검진 차량구입 하자면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요? 이게 장비까지 다 넣어서요?

차를 사서 그 안에 시설장비 같은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12억5,000만원 이상 들여야 됩니다.

그거 우리 군에서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차들 와서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그런 더한 돈이 들더라도 그것은 해야지요. 이런 게 할 일인데 보니까 어지간히 할일은 많던데, 그런데 주민이 실질적으로 건강 검진 차량 마을로 다니면서 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주민들이 느낄 때 우리 장수군도 참 좋은 의료 서비스가 있구나, 느끼는 것이지 뭐 도대체 행정들이 이해가 안가요. 뭐 큰 금액입니까 이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차만 가서 운행할 거 같으면 진작 샀는데, 인력이 또 대여섯 명이 따라 붙어야 되요. 의사도 있어야 되고, 또 방사선 기사도 있어야 되고, 운전기사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임상병리사 붙어야 되고, 그 인건비를 감당 못하고, 현재 그래서 상당한 그 인력 증감이 필요하고, 임실에서 몇 년 전에 사가지고 하고 있는데 투자한 만큼 성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임실은 몇 년 전에 차를 사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되지를 않아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투자라고 하시는데 투자대비 손익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행여 써서는 안 되고,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깊은 운영이나 조직은 모르겠지만 의사가 몇 십 명 있는데, 왜 그걸 거기에 사람 한 두 명 붙이는 거 가지고 운영상에 애로를 느끼고, 투자가치를 느끼고, 이거 잘못 됐다고 봐요. 지금 외부에서 읍에다가 차 대놓고 와서 마을 단위로 와서 건강검진 받으려면 걸어서 오고, 차타고 오고하는데...

편리하기도 하고 주민들이야 좋죠. 그렇게만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순회방문 이거 빼버려요. 순회방문 진료를 뭐 하러 해요. 판에 박힌 그런 식으로 의료 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라. 그 주문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이라는 것이 뭐입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주민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건강검진 한다고 개정리 갖다 차 놓으면 저 안양리 돌아서 걸어서 건강검진 받아요. 그 노인네들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바쁜 철에 아쉬운 소리 남한테 해서 타고 가가지고 와서 끝나면 또 실어다 주고, 이런 불편이 있단 얘기요. 이것을 해소시키려면 1억5,000만원이 아니라 150억을 줘도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 아니 제일로 많아요. 지금 의료원직원이 100 몇 십 명이요. 지금 그 많은 인원이 실질적으로 2만명 되는 장수 군민한테 혜택 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봐 봐요. 맨날 의료원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장계나 저쪽 계북에서는 전혀 의료원하고 상관이 없다고 맞아요. 그것이 장계 면민이 의료원에 와서 혜택 보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지소가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그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게 차 바꿔가지고 계북이던, 천천이던, 골짜기 다니면서 검진을 시켜주고, 참 이거 중환자나 발견 되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자꾸 그런데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면 너절하니 예산을 쓰는데 실지로 주민들이 그런 애로를 느끼고 다니는 것이 현실이란말예요. 너무나도 틀에 박힌 위에서 내려오는 틀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실지로 장수를 이런 노인 인구랄지 또 이런 교통사고 애로랄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차들이 실지로 직접 들어가야 되요. 이것이 현실에 맞는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유 없이 내년에는 한번 추진해요.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돈이 몇 십억, 몇 백억 들더라도 이거 추진을 해야 되요.

부의장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시대가 급증되고 있어요. 노인인구로 분포가 굉장히 급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장수군 장기발전 65세 이상이 97%래요. 우리 장수군 현재의 추세로 보면 그런 것은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군민들이 조그만 했을 때 건강검진을 빨리 받았을 때 참 시골에서 먹고 살다 보니까 초기에는 발견이 안 되요. 자기가 건강하니까 노동일 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3기, 4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미 때는 늦어요. 그래서 귀중한 생명을 잃은 사례가 있으니까 각 읍면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현실에 빨리 대처해 나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암 검진 사업을 뭐하죠?

국가 5대 암 검진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니 장비가 뭐가 있어요?

저희 의료원에서요. 지금 위내시경,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료원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요. 예산도 빵빵해요, 우리 장수군. 그런 쪽으로 좀... 우리 군에서 보건 지금 거시기를 참여를 해줘야지 뭘 하냐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해서 이상이 있는데도 전주 같은데 가려고 해도 못가요. 우리 노인들이 차타고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물론 대학병원 버스, 다들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되요. 몸이 아프고 안 좋은데도 우리 군에서도 의료원에서도 전체적인 암을 다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쪽에다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소득도 좋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 한번 의료 검진 차량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그 암 어떠한 검사 장비 좀 다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그 지지리 광대마을 못가가지고 하천건너편에 오른쪽 논이 약간 50마지기 있습니다. 이영호씨 휴양림인가 그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량이 없어가지고 가려면 그 위에 마을 앞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거리가 멀고 불편한 사항이 되가지고요.

그냥 일반 교량으로 슬라브 교량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5,000만원, 최소한 20m정도 그 정도면 할 거 같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그랬다기 보다는 예산이 필요해서 그러죠. 꼭 필요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잘못 했습니다.

예. 재난은 아닙니다. 숙원사업입니다.

농로가 필요하다면 같이 넣어야죠.

학교 제방 뚝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람은 제일 많고요. 너무 많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약간 감액한 것입니다.

예. 환자는 5개 지소에서 가장 많습니다.

800m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지을 때 번암 주민들이 땅을 10만원짜리 땅을 40만원 달라고, 50만원 달라, 여기저기 땅을 다 봐가지고, 땅이 할 수 없이 외곽으로 빠진 거예요.

비뇨기과 1명 있고, 내과 1명 더 있고요.

마취과 한명하고, 세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진료과도 보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의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를 한번 봐주시죠. 예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 세출총액은 41억7,965만6,000원이 되겠고, 기정액 40억3,037만7,000원보다 1억4,927만9,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행정편익 도모를 위해서 1,144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감액된 예산까지 설명을 드려야...

예. 저희들이 지금 포상금으로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를 위해서 포상금으로 시상금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 이 업무가 있었는데 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민원과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포상금 200만원을 감시키고, 저희 민원과에서 새로 이것을 갖다가 계상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시상으로 해가지고 최우수가 50만원, 우수가 30만원, 장려상이 2개부서 20만원씩 해가지고 4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개인으로는 최우수가 한명이 30만원, 우수가 한명이 20만원, 장려상이 10만원씩 세 명이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을 위한 안락한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원전용 TV를 사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워놨던 예산 45만원을 삭감하고 민원인을 위한 탁자를 구입하는데 80만원, 의자 4인용 구입하는데 80만원, 또 의자 7조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해서 호적관계 가족관계 업무를 추진하는데 보조 인력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1억9,446만1,000원을 계상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교통행정개선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벽지 노선이라든가 또 손실이 심한 회사에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갖다가 주고 있는데, 여기에 버스를 갖다가 배차, 폐차를 하는데 있어서 대당 1,800만원씩 해주던 것을 갖다가 3,600만원으로 이렇게 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물품을 갖다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LCD모니터를 5대, 그래픽카드 5대, 메모리 10개,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역은 무엇이냐면 지금 민원인들이 건축도면을 갖다가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직접 접수를 시킵니다. 그것을 보고 일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도면이 엄청나게 좁기 때문에 판독하거나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를 갖다가 큰 것을 구입해서 해야만 이 사람들에게 또 따로 서류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민원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을 보전지원으로 해가지고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마을 회관보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양승문입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8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66억9,415만원이고 추경에 1억2,993만2,000원을 증액해서 68억2,4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한누리 전당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수영강사 등 피복비에 6명해서 7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써 소모품구입에 748만원,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제 위탁교육비 10만원, 공공운영비에서는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절약해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160만원을 계상했는데 한누리전당 가로형 화분해가지고 꽃 구입을 하는데 21개를 구입하는데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한누리전당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서버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함에 따라서 797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서버구입으로 800만원을 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로써 민간행사보조로 마라톤 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1,000만원과 그리고 추경에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대회를 치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공설 테니스장 창고신축이 2,000만원, 천천 농악전수관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구장 조성해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본부석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화장실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장을 개설하면 당연히 편의시설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금번 추경에 9억1,773만6,000원을 총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역량강화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혁신평가 자료제작으로 301만8,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그 혁신분권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기획홍보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재원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삭감을 하고 우리 기획홍보실에다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액 사무업무관리비 부족분 31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혁신업무추진 국내 출장 여비 80만원하고, 밑에 포상금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 개인시상이라든지, 역시 혁신동아리활동 우수부서 시상 역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군정지원홍보입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총액에서 154만원을 삭감해서 공공운영비로 브리핑 룸에 전화요금이라든지 TV유선방송 사용료 등이 계상이 안 되어서 총액에서 깎아가지고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 감사업무 편람제작으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조례라든지 소송절차, 그리고 또 공무원 행동강령 등 직원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업무 편람으로 해가지고 약 1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직원들이 업무 연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법무 노트북이 지금 각 직원들이 노트북을 4대를 가지고 있는데,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2대는 다시 구입하는 걸로 했고, 여기에 2대는 용량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리 하는 걸로 해가지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감사부서에 문서 파쇄기가 없어가지고 문서파쇄기 구입하는데 60만원 계상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감사용 노트북 2대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저희들이 약 140부 정도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그 추록 발간하는데 750만원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저희들이 각종 예산 합동작업을 하러 다니는데 그 필요한 노트북 2대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 재래시장 내 토지매입비는 삭감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야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가지고 농공단지에 축구장이 있는데 여기에 그 농약이라든지 비료 살포, 잡초 제거를 하기 위한 그 예산이 매년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계상이 안 되어서 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발전기획 분야에 국내여비로 12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거기에 직원이 2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명분 추가로 120만원 계상했고, 예비비는 4억7,803만5,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 맨 끝에 보전 지출로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결산에 각 실과 부서에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9,589만3,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계는 저희 결산 관계 때 정리했던 예산을 계상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84쪽부터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91쪽 까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먼저 장수읍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가지고 축제기간에 꽃길 조성사업비로 2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장수 소재지가 축제에 주 행사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가지 화단이라든지 화분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꽃길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제보수비 하고 바로 밑에 재료비 꽃 묘 구입비 200만원해서 꽃길 조성사업비로 해서 장수읍 소관 총 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소관에 하계 방역 인부임에 산재 보험료가 부족한 3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무관리비로 장수읍에 지금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부분 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하계 방역에 따른 기름값이 오르고, 그리고 유류대 인상분 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94쪽 산서면 소관입니다. 산서면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무용 책상, 의자, 탁자, 또 면장실 책상, 의자 등 해서 총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산서면 청사가 신축이 되서 사무실이 이전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존에 있던 그 부품을 새로 좀 교체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195쪽 차량임차비하고 참석자 식비 16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번암면에 지금 서울 은평구 구산동하고, 석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암 면민의 날 때 그 분들이 오시고 여기에 구산동이랄지, 석동 그 일행이 행사 때 번암면민들이 거기를 올라가시는데, 거기 올라가는 차량 임차비하고, 올라갈 때 식대비 약간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196쪽에 장계면 소관입니다. 앞서 장수읍과 똑같이 기간제 하계방역 그 산재보험료 부족분 31만1,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장계면지가 기존 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 경비로 600만원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하계방역 유류대 649만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쪽 천천면입니다. 천천면은 그 시설비로 면 청사 주차장하고, 광장 포장을 당초 예산에 7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은 그 시멘트 포장이 되어가지고 일부러 파손 부분만 포장하는 걸로 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적을 아스콘 포장으로 하고자 해가지고 1,8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가지고 총 사업비 2,500만원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번 추경에 1,8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요. 면 청사 그 창호교체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1,000만원만 계상이 됐었는데, 이때는 면 청사 1층만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려면 3층까지 창호 교체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해가지고 총 면 청사 창호교체비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하계방역 유류대 추가 인상분 29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198쪽 계남면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추가 25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유류대 인상 추가분 420만원하고, 계남면에 문예복지회관에 새로 신축이 됐었는데 그 동안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인 문예복지관 운영비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과 읍면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권성안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8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똑같은 노트북인데 어디는 300만원 2대에 150만원씩이고, 한대는 또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고, 또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또 120만원씩 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틀려요? 120만원, 200만원?

저도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용량관계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량요?

예.

그렇다고 이렇게 120만원, 200만원 차등이 생겨요? 80만원씩 차등이 나요?

한국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작업을 하면 행정 안전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용량이 좀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보통 감사용은 일반적인 업무용 그 밑에 단계, 축제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아래 급으로 해서 A, B, C등급이 있는데 이제 뭐 성능이라고 하는...

성능 용량에 따라서요?

한국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예산을 보면 번암하고, 산서만 지금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하는데, 이제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유류대 인상분이 안 들어와 있어요. 번암하고, 산서는?

예. 그거 저도 알아봤더니 어차피 일반운영비 총 액 속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절약을 한다던지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요구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형평성에 안 맞죠. 어디 장수군 하늘 아래서 7개 읍면이 똑같이 행정구역이 구분되는데, 장수읍 같은 경우는 8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장계하고, 장수읍이 유가 인상분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건 시내 권역이 아무래도 크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읍면에 어차피 보건의료원에서 당초 얘기를 할 때 각 읍면에 유류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다른 읍면에는 그냥 맞춰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도 맞춰서 써야지 왜 어디라고 똑같은 군민들이 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를 않고...

한국희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일반적인 복사 용지를 산다던지, 사무용지를 산다던지, 전기요금을 낸다던지, 전화요금을 낸다던지, 이런 것을 세워주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현재까지 집행에 (청취불능)... 전부 분석을 했어요. 그게 인제 조금 장수, 장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게 뭐 총액으로 이렇게 세워서 한달 판단을 잘 판단해야, 어떻게 보면 산서 같은 경우는 판단을 잘 했다고 봐야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데, 모범이 되게 해야지요. 예산이 7개 읍면에 똑같이 인구 비례도 비슷하고 거의 동일한 업무인데, 읍면단위 면정을 펼치고 있는 어디 면이라고 해주고, 어디 면이라고 안 해주고,그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깊게 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요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다른 읍면에서는 어차피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전반적인 그 일반운영비 속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 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면 산서 같은 경우는 면정을 펼치는 면장님들이 1년 365일 비용을 맞추어가지고 쓰는데, 이렇게 유가가 인상이 됐어도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요. 그러면 그마만큼 면민들에게 면정을 뺏기는데 애로가 다른 분야에서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세워줬을 때 연말에는 남아버려요. 직영으로 남아 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상이 한데, 왜 장수군 행정구역 7개 읍면에서 유가가 똑같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일반운영비가 다각적인 부분이 있겠죠. 어디서 절감을 하고, 어디서 하고. 그렇지만 거의 면정을 펼치고 하는 업무가 그 업무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장수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일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산서면에서 안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동일취급업무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계장이 보충설명 한대로 이런 것을 요구 안하고 연말까지 일반운영비를 맞춰가겠다고 하는 것은 연간 소요액 판단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했고, 장수읍이나 장계면 같은 데는 다른 일반운영비를 끌어다 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로 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1,800원 하다가 유가가 또 1,500원대로 인하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불용처리 하겠네요?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 되죠.

한국희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읍면마다 낡은 청사면 화장실을 고친다던지, 어디 시설을 고친다던지 하는 데가 생겨버리면 또 더 들어 갑니다. 사실 사무용품비가...

예. 알았습니다. 민원과요. 아까 우리 민원인 탁자, 의자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의자 1조에 40만원씩이나 줘요? 그게 4인용이에요?

예. 의자요? 4인용. 아까 산서면 청사에서 들어오는 것은 민원용인데도 10만원씩인데, 4인용이니까 40만원 동일한 그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같습니다.

그러면 1인용 이것은 15만원이네요?

예. 이것은 좀 소파 같은 것인데 가격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구입하는데도 벌써 10만원, 12만원 차이가 50%가 비싼 것 아니에요?

잘 아시는 대로 의자 하나, 책상은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하죠. 똑같이 민원인들 사용할 수 있는 의자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너무나 차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자를 배치하면서 해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맞추려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 문예체육사업소 양 과장님, 이번에 3회 추경에 전혀 몰랐어요. 우리 초등학교 시설비에 지원하는 잔디구장 전혀 몰랐어요? 왜 편성요구를 안했어요?

교육청에서는 최근에 추경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한 다음에 요구가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죽 해봤는데...

상당히 우리 양 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부분이 이번에 도지사가 선거 이전에 교육감 3억을 해준 이유가 우리 일곱 분 다 갔었어요. 진짜 다 갔었어요. 기습으로 찾아가서 책임지쇼. 동부권 산하에 제일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 전주권 도시권에 비교하면 아주 학생수가 적지만은 아주 적은 여건에서도 우리가 지방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우리 장수군 같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자체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는 이런 열정을 갖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는데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3억을 수락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신병호 교육장님한테 처음에 천천, 계남, 수남 3개 교는 천연잔디로 하고, 그다음에 장계는 인조잔디로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필요 하느냐? 5억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직접적인 설계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해서 가서 교육감님을 그냥 기습으로 가가지고 하루 저녁은 미팅을 하면서 3억을 했는데, 나머지 2억7,000만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예산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편성이 안 되어버렸네요. 그러다보니까 최후의 방법을 추경예산에 한다고 하는 것이 잡혀 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이 편성을 해서 올렸는지 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버렸네요. 큰일 날 뻔 알았어요. 이거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우리 장수군 지자체에서 2억을 부담하면서 까지도 학생들 운동장 잔디구장을 시설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삭감해서야 쓰겠느냐고 하는데, 다시 되살리는데 고생이 많았어요.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일찍이 시설되는 투자를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대두 됐습니다마는 우리 장수초등학교는 인조 잔디 제일 먼저 시설 해놨으니까 시설비 투자해서 공히 7개 읍면에 학생들을 놓고 우리도 똑같은 수혜를 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은 우리 양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학교에 투자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과연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장수 초등학교 지원해주는 것은 운동장 잔디구장 설치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주변 정비 차원에서 우리 군청 주변에 너무 지저분하고, 또 담장도 설치 되어있고, 인제 그런 것을 싹 헐어버리고 정원도 만들고 편의시설을 만드는 차원에서 군청 주변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걸로 이렇게 보고, 그것도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우리 양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아무리 주변에 정비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시설인데 시설로 해가지고 학교 교육청 건물이에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군청 주위에 정리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제가 지난 과거를 가지고... 앞으로라도 구체적인 부분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산서 같은 경우 공히 우리 의원님들 일곱 분이 가서 산서 체육공원시설이 너무나 협소하니까 좀 확대 시켜서 바운 다리를 크게 가져가지고 계획을 세워보라 했는데, 뭐 타당성 조사도 안 해보고 실시 설계용역도 안 해보고, 아무 계획도 없어요. 이번 경우에 최대한 밑그림을 그려봐야지, 우리 군수님도 밑그림을 그려 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요.

우리 군비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재원을...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재원도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한번쯤 유주상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와서, 의장님한테 와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보고 한마디는 했어야지요. 전혀 밑그림을 해보지 안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어쩌다보면 담당자가 또 바뀌어버려요. 생소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고 우리 행정이 업무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소수 의견의 말씀일지라도 진짜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말씀하신 것이지, 맥없이 의원의 사견을 위해서 얘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셔야지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여러 방법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인제 예산에 넣지를 못했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는 얘기를 미리 이런 예산 추경 업무보고 이전에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같이 나가서 하나하나 의회에다 우리가 지금 매년마다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고, 검토해봐라 하는 얘기가 있으면 다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각 실과 과장님들 능력을 다 평가를 해요.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직원님들께서도 과장님들 다 평가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 좀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금선입니다. 전에 우리 민원과장님도 잘 하셨지만 새로 오신 민원과장님도 우리 행정의 얼굴로써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포상금 문제 고객 만족도 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기전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전화를 인제 걸어가지고 두 번 벨이 울리기 전에 받고 또 받으면서 응대요령, 또 전화를 끊으면서 어떤 요령으로 끊는가, 또 다른 부서로 전화를 돌릴 때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남겨 주신다던가, 멘트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로 인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들이 느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민원들이 더 친절도...

인제 그 민원들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들 갖다가 물어 보고 또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어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이 전부다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런 우리 장수군 행정이 굉장히 더 밝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로 모두가 인정하는 친절한 그 공무원이 나왔으면 하네요. 그런데 거기 그 외국인 안내자 있어요?

예. 민원실에 초이라고 하는 산서 출신의 그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무시간이 별로 길지는 않을 텐데요?

근무시간이 저희들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 나갈 때요?

지도요? 지도가 아니고 대성리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어 수업을 방학동안에 했었어요.

방학동안에 했었어요? 그 전에도 했었는데요.

그 전에도 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그것을 했던 부분이고, 방학동안에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 쪽에서 하는데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차가 산서까지 가는 버스시간이 초이씨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필리핀 여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나 또 다른 나라인 사람도 그 안내에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방과 후 아이들 대성리나 그 두 군데 나간다고 그러던데...

산서요?

그래서 실상 거기서 근무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고 그러던데요.

거기서는 그냥 교육으로 해서 말하자면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근무는 여기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협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은 아니거든요. 안내하고 말하자면 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대성리 이 지역에 말하자면 협조해서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빈자리 또 다른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사실상 그렇게 민원들이 오면 우리 지역에 주민들은 안내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오면 서로 대화가 통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 군에 외국인들이 오는 빈도나 횟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이렇게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실정은 이렇게 되어있고, 또 이렇게 하면 꼭 필요한 민원인들에 대한 안내는 우리 직원들도 토막영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커다란 불편은 느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어권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인제 뭐 케나다나 서반아어도...

그래서 저는 꼭 그거 외국인이 왔을 때만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다문화 시대에 잘 활용하고 있다는 아주 선진적인 그러한 모습을 다른 외국인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실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초이씨가 나가서 하는 수업에 앞으로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저 기획홍보실장님, 왜 국고 반환금이 굉장히 많나요?

잘 아시는 대로 그 연말결산을 하면은 작년도 수준, 제 작년 수준 다 그렇게 보조금이 나옵니다. 이 반환금은.

그래요. 엄청나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제일 큰 것이 내용에 보시면...

경로 연금도 자활근로사업이 그런 국고 반환금이 이게 잘 쓰일 저기가 없었나요?

이게 사업비 같은 것은 일부 설계 변경을 해서도 쓸 수는 있어도 방금 유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뭐 이런 관계는 이렇게 설계 변경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실적에 의해서 정산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전부 다.

장외수당도 그러고요?

예. 전부다.

문체사업소장님, 장계 다른 지역에서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도 상당히 있을 텐데, 셔틀 버스도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개장한지가 한 1년도 안되고 그래서 1년 동안은 수집을 해보고 지켜보고, 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 파악을 해보고 내년도에 추경에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양승범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려면 화, 수, 목, 금, 토, 5일은 해줘야지 된다. 최소한 수영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수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가지고는 운행을 안 하는데 운행을 하려면 일부는 하루 한번 해가지고는 산서는 오전 9시에 가가지고 11시 반이나 다시 태어다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은 하루에 한번 9시에 나와 가지고 그 시간대에 탈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 최소한 오전, 오후해서 오후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후에 선택하고 오전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전에 하게 해줘야지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자꾸 달라지고 있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주민복지 사업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것도 한번 요일 정해서 해보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택권을 줘가지고 오전, 오후 해가지고 하루에 세 번 운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 면에 세 번씩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그러면 차를 두 대를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대형버스는 불편하고 그래 봉고차까지도 두 대를 지금 그래서 상당히...

위원장님, 산서분만... 저쪽 계북, 계남 다 알아봐야지요.

아까 양계장님께서 담당이다 보니까 보충설명을 했는데, 저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 해놓고 꼭 왜 장수읍 사람, 근거리 사람들만 혜택을 봐야 되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곧 전체적인 우리 행정에 불신이란 말예요. 왜냐면 매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민복지 차원에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예요. 당연히 내가 이용을 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임시방편이라도 한 번 수요 조사라도 해봐가지고 운행을 해본다던가, 지금 기존에 거기에 수영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야 수용 할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할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좁아져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그 사람들이야 반대를 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지금 나오지 않는 6개면에서 지금 한누리 전당에 좋은 수영장이 갖춰져 있는 여건 속에서도 어떤 답이 없다는 얘기가 서로 더러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수요 조사라도 해보고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을 했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으면 뭔가 이걸 하반기에는 그 자료가 나와야지요. 와서 임기응변으로 답변만 하면 어떻게 되겠단 얘기이에요. 앞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를 말라는 얘기에요. 동등한 7개 읍면의 주민들이면 공히 동일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단 얘기에요. 방금 주민복지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꼭 장수읍 사람들만 편익을 봐야 되냐고요. 그런 복지를 누려야 되냐고요. 그걸 열정적으로 도전 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 나간 얘기면 서두에 얘기 했지만은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1개면에 한 두 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 수용해주면 다른 분 답변 자료가 있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지 전혀 접근하지 않고 여기 와서 물으면 항상 검토 해보겠다고, 그런 의식을 갖지 말라는 얘기에요.

시행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운행을 하다가 폐지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터미널까지 와서 거기서 여기까지 와서 모시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거기까지 가서 계북이나 장계나 산서나 가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좋은 방법이 나오겠죠.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권광열입니다. 여기 문체사업소 지금 알아보려고요. 마라톤대회가 지금 1,000만원을 추가해서 3,500만원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예산이에요?

이경해 마라톤 대회가 1,000만원 플러스해가지고 2,000만원이고, 산악회마라톤대회가 1,500만원, 그래서 3,500만원입니다.

산악회가 1,500만원, 이경해가 2,000만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경해 열사 마라톤 대회이기 때문에 한 2,5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는가 본데, 그 돈 한 500만원에 의해서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면 이거 우리 장수군에 상당한 어떤 면이 되겠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2,500만원으로 잡아주세요?

전체 예산이 한 6,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요.

그러니까 이경해 열사 마라톤 대회가 전국대회인데...

그러니까 6,000만원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2,000만원주고 출전한 사람들 참가비가 3,000만원정도 수익이 들어와요. 한농연에서 1,000만원 그렇게 해서 6,000만원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00만원으로 지금 나가는데...

총체적인 사업비가 6,000만이라는 게 어디서 자료가 나왔어요?

한농연 추진팀하고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군단위요? 도 단위요?

군단위입니다.

군 단위.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들어가요.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참가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중앙 연합회에서나 도 연합회에서 부담을 해요. 지금 군 연합회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가를 해서 3회 추경에 1,000만원을 더해서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역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조직의 일원으로써 회장으로서 역임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나와서 그러는데, 수정예산에 한번 검토 해보세요. 왜냐면 6,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한 1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군 연합회 임원들 그나마 거시기 한 것도 실 경비가 아주 역부족이래요. 어디 티셔츠 하나라도 못 입는대요. 아주 생각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지원해주는 걸 보면 거의 유니폼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체육대회하면 그러기는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고, 저 역시도 그 행사를 작년도에 경기도에 뺏겨 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본 위원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진짜 이경해 열사 문구 하나도 없이 진짜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다시 되돌려 와라. 그 양반의 죽음에 이렇게 헛되게 치러졌어야 쓰겠느냐. 말만 이경해 열사지 가서 보니까, 그래서 다시 되찾아 와라. 우리 군에서도 최소한 뒷받침 해줄테니까. 그 양반의 죽음에 열사의 뜻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 장수군에서 상품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장수 발전을 위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가지고 왔을 뿐인데, 더 큰 관심을 갖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인 얘기인데 그 이경해 열사인분이 개인으로가 아니고 전국 농민에 대한 대단한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기존 개정리 쪽에 성역화 한하는 추진이 한 350억짜리 거기다 지금 열사기념관 내지는 교육장을 진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열사에 대한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이런 예산이 적어가지고 미진하면 좋지 않거든요. 좀 약간 투자를 해서라도 거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괜찮다 하는 정도로 행사를 치르도록 해야죠. 그러나 이번 주에도 그 실무가 하는 얘기가 최하로 한 2,000만원은 좀 하게끔 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했는데, 1,000만원도 고마운 일인데 한 500만원 더 추경에 올려 보세요. 그 분들이 요구한 금액이에요. 이게 자기들도 최소 이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그 1억짜리 화장실 말씀했는데 그게 내년에 스탠드 옆에다가 운동장 옆에다가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공설운동장 앞쪽으로 두개가 화장실이 있거든요. 본부석 말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어느 데나 큰 행사장에는 화장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2억 갖고는 과연 되겠는가. 그리고 2억 추경에 세웁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거기다 설계랄지 해가지고, 화장실 하나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그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입니다. 여기 예산에 없는 얘기인데, 지금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요? 민간인요?

민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이거 앞으로 염두에 둡시다. 농업 쪽에 대해서 우리 장수군이 지금 가장 큰 타이틀을 내세운 것이 세계최고의 농업건강 중심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장수 인데, 지금 후계자들 젊은이들이랄지 이 농민들을 해외에 못나가게 한다는 것은 이거 참나 자다 웃을 일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큰 돈도 아니에요. 이게 1,500만원정도 이렇게 말하는가 보던데, 그게 명분이 없어서 못 간다. 왜 명분이 없어요. 중앙에서 뭔 소리 하더라도 우리 장수군은 어쩔 수 없이 이 젊은이들을 현재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런 걸 좀 과감하게 하렵니다. 아 과감하게 떳떳하게 말하고 그것을 위에서 사무국에서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뭐 수정하겠습니다. 그런 소신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어쨌든 우리 실장님 참고하시어 2009년도 업무계획 세울 때 그걸 과감히 세워주세요. 경영연합회든 농민회든 어디든 간에 여성들도 많이 앞으로 해외 쪽으로 가서 그런 걸 느끼게끔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인제 뭐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감사원에서 부기 자체가 해외연수비다 이렇게는 계상을 못하게 되어있고, 그 지역에서 어떤 작물에 대한 연구비교 검토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조금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같은데, 내년도 본 예산 때 관련 부서하고 해서 미리 감사에도 지적이 안 되고, 또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해외에 내보낼 수 있는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진정으로 이 시대가 위에서는 우리 장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농가들도 많이 나가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 장수군도 빨리 정신 차려서 첨단 농업 쪽으로 가줘야 앞으로 이 농업이라고 하면 첨단 관광농업이네, 뭐네, 우리 보다 앞서가는 그런 데에 가서 많이 벤치마킹해야 되요. 이게 현실입니다. 뭐 낭비성이네, 지역에 잘못되는 그런 식으로 골프치고 나쁜 일하는 게 우리 농민들도 다 그런 식으로 보고 뭐 필요 없단 식으로 하는 그런 식의 사고는 없어야죠. 절대 필요합니다.

예. 그동안에 언론에 다 방송되었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는 많이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나 가서 그런 짓 하지 농민들이 어디 가서 그런 짓을 합니까.

아무튼 관광성 해외여행이 아닌 연수 해외연수 관계로 해서...

농장 어디 현지를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죠. 작년에 우리 사과 펠트 그 이태리 갔습니다만 그 진짜로 가서 참 내가 생각해도 피곤할 정도로 돌아보고, 현지도 회사도 보고 진짜 우리가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왔는데, 이런 게 앞으로는 필요한데 주무 부서에서는 모든 일정을 그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니고, 실제 현장으로 가서 배우고 그런 걸로 교육을 가서 많이 좀 배우고 할 수 있도록 내년 업무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오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당초 12억7,811만1,000원인데 금번 4,505만원을 계상해서 13억2,3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산 물품 취득비에 의장 부속실 및 냉ㆍ온풍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무용 의자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무용 의자는 당초에는 그 간이용 침대를 구입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사무실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사무용 의자를 간이용 침대까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자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냉장고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 핸드폰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핸드폰 교체 구입비로 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음향장비도 오래 되고 성능이 안좋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권성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얘기했듯이 이번에 부의장님 핸드폰을 구입하라고 했었는데, 왜 구입을 안했어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구입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부의장님 핸드폰을 활용하는 데가 지금 전주시 한 군데 밖에 없고, 다른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 것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앞서 가기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의장님 유고시에 업무가 엄청 많거든요. 행사장이라든가 공적인 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부의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건 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동등한 여건에서 의장단이라고 구성을 해놓고 부의장은 의전용 핸드폰이 없다고 하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도 2년 동안 부의장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 비교하지 마시고 꼭 앞서간다고 생각지 마시고, 이거 돈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기회에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부의장님 핸드폰 의전용 하나 구입하셔요. 별 돈 안 들어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부의장님 어느 분이 부의장을 하시더라도 자기 전화 쓰겠어요. 꼭 필요할 때만 놓고 두개를 놓고 활용을 하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부의장직을 수행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뒷받침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 안 되니까 수정예산에 하나 해서 올려 주세요.

저희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의장님 핸드폰도 의장님 의전용이 아니고...

아니 행정은 다 있는데 의회도 동일 선상에다 놓고 봐야지, 행정은 군수, 부군수 다 있는데 왜 의회만 없냐고요. 그렇게 격을 두면 쓰겠습니까?

꼭 타 의회를 비교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수정보다는 하여간 더 두고 보고 내년 본예산이라도 한번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기왕이면 내년에 하는 것 보다도 하반기에서부터 해서 주시라니까요. 이것가지고 감사에 지적당하고 그럴 일도 없고, 그런 항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부만이 다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니까요. 의회도 독립기관으로써 민의의 전당이고 민의를 수렴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에서 부의장님 실에 참 이번에 노력을 하셔요. 이번에 적용을 해서 편익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니까요.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 저런 사항 있으면 또 안돼요. 이런 것은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해도 뒤에 후환은 없을 겁니다.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내요. 얼마 안 되는데 꼭 해내시고. 그 다음에 의회 소회의실 지금 음향 장비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마이크까지 싹 교체 했습니까?

예. 마이크까지 다 교체했습니다. 떨어지면 소리도 안 나고 지금 녹음테이프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 녹음테이프를 작성을 하다 보면 테이프가 씹혀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로 하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CD로 보관을 하고, 그리고 테이프로 안하고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 회의록도 작성이 됩니다.

맞아요. 저건 지금 현재 20~30년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정보화 시대에서 급진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아주 절약해서 잘 활용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음향장비 교체는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