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뜨거운 햇살과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익숙해지려고 하니 어느덧 입추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처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풍성함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 준비와 민원처리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151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회 예정인 제152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날인 9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등 현안 안건 심사를 위해 휴회하며 9월 9일, 9월 10일 이틀간은 각각 오전 10시에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가 끝나면 임시회는 45일 중 33일을 사용하여 12일이 남겠으며 정례회는 35일 중 12일을 사용하여 23일이 남겠습니다. 따라서 회의일수 총 80일 중 45일을 사용하여 35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제152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좋은 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전반적인 거 다해도 되는 거지요? 이 사항만? 회기결정에 관한 것만요? 회기결정의 건은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이재승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수정내용 안 제2조제1항제4호 중 “의회의”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2호 중 “의원은”을 조문의 간결함을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기타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문희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정문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이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재승 의원 외 13인 발의)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2조에 보면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의원으로 본회의 의결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타자치구에 비교해서 위원회 위원 명수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의사팀 이수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남동구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전제 정수에 훨씬 부족한 9분인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인이라고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다?

의사팀 이수연 예.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 요구하는 의원이 참여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문맥이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심사요구의원은 심사대상의원에게 해명자료 등을 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이건 뭐라고 그럴까 심사대상 의원이 능동적인, 그러니까 심사요구의원이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윤리심사를 우리가 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심사요구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게 자료제출 요구할 수가, 해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 문맥이 돼야 되는데 이건 “심사대상의원이 제출할 수 있다.” 문맥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건. “그래서 심사요구의원은 의원의 심사에 있어서 심사대상의원에게 해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심사대상의원은,” 그러니까 말이 좀 그런가.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팀 이수연 이 부분은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요구의원에게 제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두 개가 다 같이,

의사팀 이수연 그렇지요.

요구대상이나 심사대상이나 두 분이 다 똑같이 한 분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그러한 사항이,

아, 위원회에. 예,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이재승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하여 검토한 결과 규칙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김영희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51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며 기타 협조 및 홍보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신은호 이재승 김영희 김유순 손철운 이익성 정문희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평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