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새마을과장 이철현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인 칠곡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2월 21일날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6조2에 신설됨에 따라서 칠곡군수는 광고물 정비를 위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7월 9일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옥외광고물 관계법에 보면은 각종 국제대회라든지 자치단체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센터가 중앙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획기적인 개선과 관련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법에 따라서 2008년 5월 30일날 한국지방공제회에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설치 되었고 각 시군부에서는 옥왹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우리 칠곡군도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상으로 보시면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 수입금중에 배분되는 수입금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기금으로 전입금 국가 등의 보조금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라든지 경관개선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국내에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는 옥외광고물 정비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되어 있고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이 부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결산은 돈이 모이면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 작성된 기금보고서는 매회기 연도에 의회에 제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운영 하는 조례안 목적과 재원 2조, 3조 기금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4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는 군수가 운용 관리한다. 기금은 군금고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해서 별도 계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하고 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새마을과장이 된다. 4항에는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을 하는데 기획실장하고 새마을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주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하고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우리 업체에 한두군데 광고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에는 제4항1호에 의해 임명된 자는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6조는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의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결산보고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및 수당은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옥외광고업자 주무담당 새마을계장이 되고 3항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안에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기금운용계획은 군수는 매회기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도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2항에는 당해년도 사업계획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러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새마을과에서는 군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공무원은 10조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는데 기금운영관은 새마을과장이고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는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11조에 기금결산은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항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칠곡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는 관련 규정의 준용으로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고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칠곡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앞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새마을과에서 광고물 수수료가 약1,5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포되면은 수입이 많으면 이 금액으로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유용하게 쓰도록 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잘 운용토록 해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나머지 기타 광고물에 대해서 유익하게 저희들이 잘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철현 새마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과장님 작년 수입금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1,490만원입니다.

기금의 재원 안제2조에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중 군에 배분되는 수입금 하는게 구체적으로 우리 자체 군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이 군에 배분되는 거 말고 이거는 무슨 자원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중앙에 새로 생겨 가지고 각종 국제대회라든지 자치단체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국제대회에 수입금 이런걸 70%, 2011년도 대구육상선수권대회라든지 아시안게임 경기일 때는 50%, 여수박람회라든지 이런 거는 20%, 이렇게 자기들이 그쪽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수입금 하고 배분되는 금액하고 그럼 다른 재원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을 해가지고 도시 미화라든지 경관을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다른 우리 전입금이 많이 보태줘야 되지 자체 그 돈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1,490만원 수입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수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현재 이게 일반회계로 자금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물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 설치 정비기금이 되면은 순수하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순수하게 광고물쪽으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입금을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때까지 그 돈으로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거라든지 전혀 없었네요? 사업내용이 없었네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3조의 기금의 용도대로 만약에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은 3조에 기금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갖고 기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수입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총 1년에 생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거라고 생각합니까?

작년에는 1,500만원선 되니까 앞으로는 기금이 지금보다 3～4배정도 많아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용도에 보면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 이러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내용에 보시면 광고물 정비도 할 수 있고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불러서 좌담을 하면서 교육제공도 하고, 또 시범간판 거리정비 조성사업, 아름다운 간판 제작 설치, 지금 너무 무질서한 그러한 도시 같은 경우에 어느 한 구간을 정해서 예를 들자면 확실하게 경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작고도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미적인 감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만들면은 투자를 해야될 것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는 부분은 없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앞으로 어차피 간판 문제가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그런 쪽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왜관이라든지 북삼, 석적쪽에는 그러면 결국은 간판을 하는데 이 기금을 일부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 기금은 다른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4조에 2항에 기금은 군 금고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군 금고는 우리 지금까지 회계과로 그냥 넘기는 겁니까?

군금고 같으면 농협출장소에서 거기에서 제일 높은 이자율 예를 들어 이 기금이 모이면은 정기적금중에 가장 이자율이 높은 그런데 넣으면은 고 수입금이 보장되니까 그쪽으로 예치 관리하면은 수입금이 높은 걸로 봅니다.

군금고 등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예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우리 군에는 기금이라든지 군 농협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잘 안벗어 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으면은 그런 부분에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관리를 해서 회계과로 넘겼습니까?

예,

지금부터는 새마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이자율이 높은 거는 당연하겠지만은 타 금고에도 이런 이율이 좋은 부분이 있다면은 이용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하나 생각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왜관 문화의 집에 간판 달았는거 우리 새마을과에서 했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광고물 정비하니까 그런 것부터 정비가 되어야 되겠는데 옆에 한 건물에 노인복지회관에 커다랗게 달아놓고 그것도 참 보기 안좋게 밑에는 금박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그 간판 형태가 70년도 간판입니다. 요새 개인 상가에도 그런 간판 쓰는데 없거든요. 그 옆에다가 그거 해났다고 지적을 했더니 그 옆에 더 큰걸 해놓았는데 똑같은 내용이고 색깔 똑같은 거 건물에 전혀 맞지도 안하고 예산 낭비 할려고 작정을 하는 것인지?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지금은 이런 기능을 활성화 덜되었는데 정비가 되면 그러한 간판 하나 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지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취향에 따라서 지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군의 방침은 “희망찬 칠곡 12만 군민과 함께” 그거는 청색 바탕에 흰 글씨를 쓰도록 고딕체에서 흘림체를 약간 가미한 그 글자를 전 관공서에다가 우리 군에 방침에 의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글씨체도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이 앞으로 다른 건물 짓는 것도 글씨체도 전부 일괄적으로 그래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 그게 전에부터 그래 내려왔는데 “희망찬 칠곡 12만 군민과 함께” 이런 거는 외지인들이 봤을 때 잘 보이는데 크게 하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 같은 건물에는 바로 붙은 두 건물에다가 그 큰 걸 두개를 같이 붙여 놓으니까 건물도 다 버리고 그리고 노인회 어르신의 전당이면 맞는 문구를 해놔야 되지 안그래도 자랑스런 칠곡인들 잘 알고 있는데 그 좁은 도로에 그걸 양쪽에 2개 커다란거 붙여놓고 또 석적전적기념관 저런 데는 전적기념관에 전혀 맞지도 않는 거를 전면에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 일괄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주관하는 어떤 한분이 시대에 미쳐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걸 생각을 못하시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거는 바꿔나가야 됩니다. 지금 건물을 짓는데도 하나하나 설계도 미관이고 환경인데 그 설계를 다양하게 해서 허가를 내주라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군에서 주관하는 간판을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보기에 좋지않고 그게 뭡니까?

여기에서 광고물 정비에 대한 이 내용은 개인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은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말썽이 많으니까 관에서부터 그런 거는 그 사람이 한다고 무조건 예예 잘했다고 하지 말고 건의를 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기회가 있으면 전문 여러 가지 기능을 살려서 기금 설치가 되면은 교수라든지 전문인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주요내용에 보면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조정에서 50%이상된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확정업무를 삭제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이게 공정이 50%이상된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확정 업무가 현재 사실상 다른 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건데 이런 경우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만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어떤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경우는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중요한 경우에 상정을 하는데 사실상 이런 경우는 현재 다른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럼 하천부지에도 개인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 군유림에 한해서 명의이전이 됩니까?

현재 군소유만 됩니다.

그럼 하천부지에 이때까지 무허가 집을 짓고 살았는 경우에는 그게 개인한테 불하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칠곡군 소유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하고 행정재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공유재산의 종류에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