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집행부 공직자 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7월 19일부터 7월 20일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과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위 증인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선서문 전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그러면 먼저 오포읍 고산천과 실촌읍 곤지암천 인명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9일부터 7월 20일 호우 및 태풍 갈매기 인명피해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인명피해가 많았었다 라는 조사결과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19일, 20일 이후 해서 인명피해가 3명이 났는데 전국적으로는 좀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에 대한 사실을 그 이후에 받았는데 저는 제일 많았었다 라는 통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연천이나 물놀이 관계로 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난 사건도 있고요. 호우에 대해서는 상위권을, 좀 많은 편입니다.

아무튼, 광주시 공무원들이 갈매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신 노력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의 피해가 속출된 만큼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난예방대책을 위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나갈 방향은 어떤 것인지 간략히 재난예방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계획을 2008년 4월 21일날 수립을 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해왔으나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 제기된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선 설치 등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금번 7월 19일 오포읍 고산리 세월교 및 7월 20일 실촌읍 곤지암천 황씨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인명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사전예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2008년 8월 1일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세월교, 횡단교, 하천 횡단도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67개소에 대해서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호우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현장에 출동하여 안전선을 설치하고 주민 출입통제를 실시하여 인력이 부족할 경우 군부대, 자율방재단 및 풍수해 감시인 등 민‧관‧군이 합심하여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고산천과 관련한 인명피해 지역과 관련해서 사전에 여름철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고사항에 의하면 여러 가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보고하는 내용에 충실했는지,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황체계 사항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으나 돌발성 인명피해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처벌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해서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성에 대한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아시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지적사안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습대책이 나름대로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현재 복구를 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고산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계획홍수위가 홍수위는 적정하나 계획하폭이 현재 16m이고 현재 하폭이 9.7m입니다. 미 개수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고산 2‧3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도로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시계획도로 및 하천 개수가 이루어져야만 완벽한 치수 개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통행대책으로는 고산천의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흄관을 제거하고 암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오포읍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임시적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조속히 공사 완료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황씨보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하폭이 68m나 됩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교량을 설치할 경우에 교량하고 보를 개수하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교량을 설치할 때는 예산이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하천계획고하고 교량상판 높이하고 따지면 4～5m의 구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교량으로 진‧출입이 불가한 사항이고, 또 교량 설치 시에 현재 설치중인 성남～장호원 간에 있는 도로공사 3공구와 교량과 맞물려 가지고 교량 설치가 불가한 사항이고,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황씨보에 대해서 약 5억 원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물받이공하고 세굴방지공을 다시 재 가설해서 전면 개‧보수해서 갈수기 때는 차단기를 설치해서 통행제한을 유통시키고 홍수 시에는 차단기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런 재발 사고가 없도록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번 사고 관리, 제가 보고를 받기를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 라는 여러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관리시스템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조직관리라는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돼 있습니다. 조직 구성이 우리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차장, 통제관, 담당관 해서 실무반이 7개 반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 근무체계로 인해서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상시 준비단계가 돼 있고 비상시에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예비특보나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상시 12시간 내에 80㎜강우량이 예상될 때는 예비단계 및 호우주의보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는 전 직원의 3분의 1이 비상대기로 돼 있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경보가 발령되면 바로 전직원의 2분의 1이, 우리 인원은 349명이 됩니다. 비상근무체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 체계 매뉴얼에 의해서 자기 맡은 임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행동지침이 있기 때문에 체계상으로나 조직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세월교나 이번에 사고 났던 부분에 대해서 돌발성이나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것을 좀더 상세하게 세부 조사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조직에서 수직적인 관리시스템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만 수평적인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난안전과장님은 재난안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신 지 몇 개월이나 되셨습니까?

7월 2일부터 사고 현재까지 했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이문재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몇 개월 하셨습니까?

6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그 전에는, 2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관리시스템의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인력관리 측면에서 보면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인사 교체할 때, 1년도 안 돼 가지고 사람 후딱후딱 바꾸고, 그렇게 인명과 재산을 경시해서 인사관리하는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총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편성을 넉넉하게 하셨습니까?

예산은 기금도 재난관리기금이 40억 있습니다. 비축돼 있고 매년 예산 지방재정관리의 1%씩 적립돼 있기 때문에 예산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복구적인 측면에서 예산지출 측면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관리 부분과 또 우리 시에 항구적으로 재난과 재해위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재정지원 50%의 지원 혜택을 우리가 받은 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재난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지 않겠는가? 예산지원 방법과 구축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란 게 이 시설물 자체가 전부 나중에 표면화된 67개소에 대한 위험요소도 전부 재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각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각 부서별로 그 부서에서 사전 예방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매년별로, 연차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항구복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소를 시키면 좋겠으나 국‧도비 지원이나 예산 문제 관계를 위험요소부터 연차별로 해 나가는 것이 순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이제까지 질의했던 과정,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했던 예산지원 현황,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용으로 분담한 비용부담에 대한 비용부담 비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오랜 시간 질의하면 실례가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김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수해 때 우리 소중한 인명피해를 입게 되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오늘 이런 특위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이 특위는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우리 지역의 황씨보에서 소중한 인명이 두 분이 희생을 당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황씨보 현장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최근에.

사고가 났을 때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상폭이 아까 재난안전과장님 말씀은 황씨보 하상폭이 계획선에는 68m로 돼 있는데 현재는 몇 m, 이번 사고 시에는 몇 m 유지하고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상폭 거리를 묻고 있거든요?

현재 하폭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1주일 정도 전에 갔었을 때 하상폭이 68m가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거기서 공사하시는 분은 현재상태가 거의 유지된다, 현재 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교각이 하천바닥에 여섯 개 여섯 개 두 줄로 열두 개가 서있거든요. 아시죠? 이것 한번 보실래요? (도면을 가리키며)이게 장호원도로입니다. 이게 하천이고요. 이 라인하고 이 라인 하상 중간에 여섯 개 여섯 개씩 열두 개가 박혀있고요. 이 뚝방 경계지점에 여섯 개 이쪽도 경계지점에 여섯 개 해서 24개가 하천바닥에 교각이 서있습니다. 아시죠, 그것은?

예.

그 교각이 이번에 사고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국장님은 보시는가요?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이번 사고하고 교각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혹시 교각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속이나 물길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교각이 없는 것보다야 유속 흐름이 다르겠지만 교각 자체가 성남～장호원간 도로공사할 때 하천의 계획이라든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설계하고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 우기 시에 개울 건너 지금 사망하신 윤 씨네 집 앞에 전신주가 있는데 그게 작년 장마에 공사 때문에 물길 흐름이 변화돼 가지고 거기를 물이 쳐가지고 그게 붕괴된 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작년 장마 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웠는데 이번에 다시 그 앞까지 영향으로 많이 붕괴가 됐더라고요. 이 공사하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분명히 물길이나 유속이 틀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황씨보의 보 위치가 현재 보 위치하고 공사하기 전하고 위치가 변동된 것 혹시 아시나요?

변동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 도랑이요. 며칠 전에 현장조사 갔을 때 확인했거든요. 보 도랑이 약 6～7m 정도 이동됐어요, 재보지는 않았지만. 다시 얘기해서 들어가는 초입에, 지도가 마땅치 않아서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초입에 보 도랑이 있었던 것을 공사하면서 거기 도로로 흙을 덮어서 붕괴되니까 흙을 복토했더라고요. 복토해서 다니고 쭉 빼가지고 그 교각 안쪽으로, 그러니까 하천 안쪽으로 보 도랑을 토관을 묻어가지고 냈어요.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조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망하신 부분이 그 보가 밑에 경사면이 세굴 돼 가지고, 파여 가지고 폭포처럼 된 장소거든요. 거기가 물이 회전해 가지고 고인이 거기서 사망하신 것인데, 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세굴 된 게 며칠 전에 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세굴이 돼왔거든요.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관리를 해오셨는가?

보에 대한 관리는 건설도시국에서 하는데요. 세굴된 것은 그날도 가서 봤고 그 이후에도 봤는데 세굴 돼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가 보기에 인명피해가 난 것은 거기에 우기에 그만큼 강우량이 있을 때 그 보 위를 횡단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 횡단한 사람의 부주의다. 물론, 통제가 되어서 다니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거기가 보이다 보니까, 물론 거기 건너가는 데 농장을 비롯해서 네 가구, 집이 세 가구가 있고 갈수기에는 통행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원주민들이고 사고가 난 사람도 원주민으로 농장주가 됐고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사고를 당한 분이 안타깝지만 부주의가 아니었는가. 제가 당일날 가서 사고 난 날 봤지만, 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 그 물길에 트랙터를 몰고 거기 들어간다는 자체는 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운전한 분이 5일간 계속 음주를 하였고 음주중에 거기를 횡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확인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고 난 사항은 상당히 당사자의 부주의로,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도 ‘음주상태에서 갔다’ 하는 것으로 같이 확인하고 내용을 제출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단을 시키고 못가게 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30여년 사용한 보였기 때문에 거기를 우기 때 차단한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하겠습니다만 여태까지는 거기에 사람들이 홍수기가 매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일단은 우리 시에서 책임소재를 묻는다면 개인의 부주의가 더 컸다. 물이 쓸려 내려가는데 밑이 패였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지나가면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비에는,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전혀 동감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말씀중에 ‘과거에는 사고가 없었다’ 말씀하셨죠?

그 지점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몇 가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성남～장호원간 도로가 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저는 확실히 하는 것은 무리다. ‘무슨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 몇 가지 답변을 못 하신 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영향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황씨보 밑에 약 30m 하류에 보면 섬이 조그맣게 있어요. 물이 좌우로 흘러서 중간에 섬이 조금 생긴 게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 때 가서 확인했는데요. 지금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마 전에 지금보다 훨씬 섬이 컸었는데 장마 전에 풍림산업에서 공사하면서 그것을 퍼다가 ‘위에 흙을 퍼서 공사하는 데 썼다’ 그런 주민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섬을 없앴기 때문에 물길을 돌렸다는 저거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 황씨보에 바로 접해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거기하고 연관돼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에 5억을 들여서 물받이하고 세굴된 것하고 이것을 보수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5억의 예산은 가설계로 해서 뽑아본 것입니다. 전체 68m를 현재 있는 헤드 부분에, 헤드를 언체라고 하는데 언체하고 밑에 구조물 돼 있는 게 33년 전에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사고 지점의 패였던 부분에 대한 것은 에어프론이라고 해서 물이 떨어질 때 유속을 지켜주는 구조물 자체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하고 돌망태하고 같이 구조물을 일체식으로 했을 때 약 5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촌에 보가 27개소나 있습니다. 27개소에 대해서 읍‧면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대상지를 매년 받아서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공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셨는데, 매년 보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현장조사 갔을 때 그 보로 레미콘 차가 계속 다니고 있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주민들이 공사 담당자하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이 보가 세굴됐기 때문에 그 안이 떴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공간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위험한데 무거운 공사차량이 계속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 다니지 말아라. 그 하천 바닥으로 도로를 새로 만들어서 다녀라 이렇게 요구해서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다닙니까?

현재 그쪽으로 다니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닌다고 하면 성남～장호원 하고 다시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그쪽으로 통보하든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갔다와서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조치 취하시겠다고 그날 그랬는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만약에 안 했다면 빨리 조치하셔야지, 지금 그 현장에 가보면 보기에도 위험합니다. 공사차량이 그쪽으로 다닌다고 하면 더 위험해지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실 테니까 나중에 추가로 드리고, 이상입니다.

구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장께 공동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세월교 좀 띄울 수 있어요? 황씨보 좀 해봐요. (영상자료 제시) 황씨보 중간에 홈 패인 곳 확대해 보세요. (담당직원 사진확대) 건설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위치를 보시고 계시면 알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랙터 운전사에 대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었나 이렇게만 단정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트랙터가 빠진 자리가 저 자리거든요. 그러면, 폭우가 왔을 때는 물빛이 황토빛이기 때문에 경계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때는 우측의 황씨보의 경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좌측에는 물이 낙차가 되기 때문에 경계가 보이거든요. 경계를 따라 오다가 바로 저 자리에서 바퀴가 빠진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유속에 의해서 트랙터가 밀리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저 자리에 바퀴가 빠져서 전복을 했다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보를 관리할 때 저 자리를 왜 저렇게 방치했을까 그게 저희들의 의심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사망자에 대한 부주의, 그런데 그날도 그분이 네 번을 왕래했거든요. 운전부주의도 있겠지만 보를 관리하는 우리 관리청에서는 바로 저것이 문제였었다, 저희들의 판단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를 보면 뚜껑도 있어야 될 거거든요. 뚜껑이 있던 표시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뚜껑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에 대한 운전부주의이고 음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판단하시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운전을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라는 시설은, 보가 시설이 패이고 망가진 것을 즉시 보수를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보수할 대상인데 예산상 문제가 됐든 뭐가 문제가 됐든 보수가 미처 안 된 것만은 사실로 보고요. 그러나, 저 보라는 데가 사람이 건너다니는 교량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원래 다 넘치게 돼 있거든요. 홍수 시에는 원래 넘어가게 돼 있어서 그쪽으로 통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분의 직업이 뭐예요? 거기에 분명히 가축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 가축에 사료를 주기 위해서 가야 돼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수십 년간을 거주하고 살았던 원주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가 오면 통행을 할 수 있고 없고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실촌 지역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그 당시 사고가 난 날 갔었고요. 물이 흘러가는 것을 봤을 때 절대 사람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견딜 수가 없는 유속이었습니다. 위로 넘어가는 물 높이나 속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거기를 건넜다는 것은, 그 시간에 그때가 오후 3～4시쯤 됐거든요. 그 상태로 거기를 건넜다는 것은 평상시에 다 인지하고 있던 상황으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었다 하는 것을 저도 얘기하고 그 당시에 왔던 분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사고가 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보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바퀴가 빠져서 그렇게 됐다 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지엽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시에 비가 와서 눈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저만 본 게 아니라 시장님도 가셨고 부시장님도 가셨고, 국장님들 또 의원님들도 다 오셨고 다 보셨습니다. 상당히 물이 원채 높이 위로 흘러갔던 높이가 사람이, 어떤 시설물이 건너기에는 견딜 수 없는 유속이었어요, 거기는. 그리고 그때 떨어져 나갔으면 바로 사람이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정도의 유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방관도 떠내려갔고, 그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기에는, 물론 보가 보수 안 되고 그런 것은 지나가다 보면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 사람에 대한 부주의에만 단정하지만 말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 관리청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분이 거기를 연차적으로 해마다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고 실촌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계령이 발령됐으면 누군가 거기 나가서 막았어야죠.

맞습니다.

그게 책임 아닙니까? 모든 것은 행정관리청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전부 회피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그런 것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한다면 이것은, 그 답을 원하신다면 저는 그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전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사전관리는 저희가 볼 때는 여기가 보였습니다. 소방방재청에도 보고했듯이, 보였기 때문에 그 많은 보들을 우리 매뉴얼상 통제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세월교는 있었는데 보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방재청에서 조사 통보 받으셨죠?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리고 광주시에서 여기에 방재청에서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주시에서 책임이 있지 왜 없다고만 하느냐고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서 60여개소를 저런 부분까지 지정을 다 포함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이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통제하고 보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매뉴얼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임을 누가라기보다, 그러면 우리가 광주시에서 관리청에서 잘못을 했으면 지금 유가족한테는 어떤 사항으로 보상이나 이런 게 나간 게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은 안타깝게도 보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부주의로만 단정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기준상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준상에, 내용을 제가 읽지 못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으로 하여금 그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왜 그 자리에 가서 트랙터가 전복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데 저게 만약에 덮여있었다면 그냥 건너올 수도 있죠?

그렇게 가정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물로 봐서는 건너서는 안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건널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셨으면 사전에 거기를 막는 게 원칙이고요. 거기는 가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침‧점심‧저녁으로 가축 사료를 먹이기 위해서 다니고 있고 그날도 세 번 이상 왕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전에 예방이 됐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정한다면 끝이 없고요. 재난에 관한 사항은 끝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 사항을 재난안전과장님이 내용 설명을 드리세요. 어떨 때에 책임이, 사고가 났을 당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게 소방방재청 매뉴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1조 및 6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해서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경우에 자연재난 대상에서 피해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피해 제외 예시로 해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을 무리하게 차를 몰고 가거나 걸어가다 급류에 실종‧사망된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될 수 있도록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가다가 토사가 유출돼서 매몰이 됐다든지 그래서 사망이 됐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급류 폭류로 인해서 쓸려 내려갔다든지 이런 것만 자연재해로 보고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느 부분이라도 있던 경우에는 자연재난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저 보가 저기가 뚜껑이 덮여서 정상적이었다면 이런 질의도 안 드리죠. 그것은 통상적인 법령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면 안 되죠. 저기가 덮여서 이상이 없었을 때 전복이 됐다면 저희들도 이런 질의 안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전복된 곳이 저렇게 패여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 관리청인 관리부서에서는 해마다 거기가 물이 나면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을 알면서 저 사항을 못 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저기다 뚜껑을 덮어 놓고 그래도 넘어졌으면 그 법령이 맞는다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 자리에서 바퀴가 빠져서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사진과 함께 보시면 이 헤드 부분은 1m 정도도 안 됩니다. 이 위에서 상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읍‧면에서 33년 전에 해놓은 구조물이 3m 정도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상적으로 트랙터를 타고 왔다갔다 네 가구들이 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가다가 미끄러졌는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속이나 그때 당시의 유량으로 봤을 때 성인이 가만히 있는 사람도 휩쓸려 내려가는 상황에서 트랙터가 정상적으로 그쪽 길을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돌출된 그 부분을 갔는지, 이 부분에서 떨어진 늘상 다니던 길을 3～4m 안쪽으로 해서 갔는지 이것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자연재난인지 인적재난인지 100%는 여기서 결론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이고요.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게 그 보가 전체적으로 홈 패인 곳이 없다면 ‘아! 이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그쪽으로 유속에 의해서 밀렸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그 자리가 함몰된 장소이고 뚜껑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전복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청에서 문제가 있었다. 100% 사고의 원인제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리청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책임이 없다, 무조건 운전자의 부주의로만 판단하기에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사고 나서 나중에 저쪽에 안전시설 이런 것 해놓은 사항을 보면 분명히 우리 관리청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우주의보 발령이 났을 때 누군가 나가서 하다못해 줄이라도 쳐놨으면 그 사람도 안 건너갔을 텐데 그런 것 방재는 안 해놓고 무조건 그 사람의 부주의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관리청에서도 조그마한 문제는 있지 않느냐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리천에 대해서 한번 올려줄래요? (영상자료 제시)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고가 재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재난은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적재난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재난안전관리법에 재난의 정의를 보니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의에 어긋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산2리 하천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민원사항을 과거부터 히스토리를 알고 있습니까?

확인해 본 결과는 민원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증인 출석을 통해서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아직 저희들한테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전부터 LG아파트, 지금 금호아파트 신축하면서 지형이 변화됨으로 해서 재난의 피해가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쪽에 옹벽을 쌓는 바람에. 맞은편 쪽으로 민가들에 범람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옹벽설치를 원하면서 이 다리 문제를 언급한 게 시발점이라고 합니다.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를 해왔었고 최근에 작년도인지 저도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고산리 하천이 인명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사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수관에 사람이 거꾸로 박혀서 어린아이가 죽음을 간신히 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연속성은 갖고 있었겠죠. 사고에 대한 우려와 민원에 대한 개연성은 인정을 하고 싶지 않겠지만, 증인이 없어서, 제가 질의한 토대로 얘기했을 때 사실적인 개요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의 진정성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은 시에서는 현재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옹벽 설치하고 흄관 설치한 것은 2007년 11월달에 여기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오포읍에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었으니까, 수차례 민원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치를 했습니다. 안전물을 설치한 것입니까, 도로상의 지장물을 설치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하천과가 이 부분의 관리주체예요, 아니면 우리 오포읍이에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 사고 지점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세월교로 파악이 됐습니다. 세월교로 조사가 됐고요. 현재 담당자나 안전관리청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친수사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후관리, 향후대책, 공사나 이것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재난대책, 돌발성 위험요소에 잡혀 있고 총괄적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수차례 민원에 대해서 왜 적합한 대응을 안 했을까, 또 대응방법이 왜 이렇게 미숙했을까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민원이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포읍에서, 공사나 암거박스 계획이나 옆에 옹벽이나 오포읍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처리 계획에 대해서 5년 전의 얘기는 언급하지 않고요. 읍장님! 오포읍에 작년에 민원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작년에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 사고가 난 이후에 이장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작년에 흄관에 아이가 한 번 빠졌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주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로 확인될 수, 있을 수 있는 얘기죠? 확실하게 증언은 안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답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요. 확실히 당시나 작년이나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서류나 이런 데로 정식으로 민원을 요청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 아파트가 건립되면서부터 그런 얘기를 주변 분들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다 다리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서면상으로는 요청한 게 없었고요. 주변 분들에 의해서 이장에 의해서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아마 이번에 사고가 나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건지.

민원이라 하면 서면만 민원이 아니고 전화상의 민원도 민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왜 작년에 그런 구조물을 설치했는지 사후적인 측면에서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구조물을 낳게 됐는지.

구조물 설치는 오포읍에서 한 것입니다.

오포읍에서라도 시에 보고 안 됐습니까?

예, 보고 안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보고 안 됐습니까?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포읍에 문제가 있겠네요. 추후에 확인해 보고요. 제가 알고 있기를 현재 도시관리,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법령상 맞지 않다. 여러 차례 도시과에 확인해 봤습니다. 도시과에서 법령 적용사안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아직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모든 부분을 제 얘기에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왜 다리를 못 놨는지 상황설명을 해주실래요? 만약에 현 상황에서 왜 다리를 못 놓게 됐었을까.

다리를 못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떤 민원이나 신청에 의해서 교량이 필요한지를 그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몰랐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 빨간 선이 지구단위계획 양쪽에 경계선입니다. 이것은 경계선이면서 하천 기본계획선입니다.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자체 도시계획도로망에 수립돼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 기존 하폭은 이렇게 된 부분 이 부분이 폭이 여기까지 기본계획에서 설치하려면 최소폭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높이하고. 높이는 거의 적정합니다. 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교량설치를 해야 됩니다. 교량 설치가 필요하다면, 그러나 이 부분이 전체 고산2‧3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개발과 동시에 이것을 해야 되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법령적 근거를 분명히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상황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그 부분에 교량설치가, 안전물 설치가 불가능 했다, 그 자료 제시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과의 저기나 오포읍의 사정이나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상 법령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인정을 안 하시니까 상황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적인 자세가 조금 잘못돼 있습니다. 법령적 근거에 기계적인 집행만 자기의 공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적인 임무는 초법적”이라고 했습니다. 법률을 초월해서 그 부분을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수차례 민원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작년에도 그런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적인 내용이 있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이나 담당공무원이나 직무적 책임을 갖고 이 부분을 법집행을, 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얘기한 공익우선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을 집행해야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데요. 이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그냥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포읍에서, 법령관계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향후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스암거를 설치해서 교량을 설치하고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처음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여태까지 참 이상한 게 뭐냐하면 거기 지적상에 도로가 있습니다. 3m 도로가요. 도로 위에 하천이 지나가고 있어요. 구조물 보세요. 안전시설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원 자체의 핵심은 위험하니까 도로상에 안전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부족이다’, ‘도시계획법상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 다리를 여태까지 못 놔서 이 부분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못 놓은 것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것 때문에 안 했다’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런 법령이 있었고 ‘도시계획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교량신청 계획이 들어왔다거나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이것은 없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우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사실적인 얘기를 증언하지 않았으니까 서면보고를 안 했더라도 구두상이나 지역주민들의 정황이나 전화 유선상의 보고라든가 여러 상황이 사실로 인정이 드러나는 부분을 현재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추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법 집행이나 공익적인 국가기관의 의무나 모든 게 부합되지 않습니다. 법 집행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보세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조1항 한번 살펴보실래요? “국가기관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까 그 후에 얘기 제가 얘기할게요. 국가배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사후지침, 규정,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그 부분 맞지도 않습니다. 이 본래 법이 국가배상법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을 사실적인 얘기나 법률적인 집행을 사법판단에 맡겨두고 공무원들은 맨날 우리 주민들한테 재산과 생명의 위급성을 또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서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되고 그 피해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도 현재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놀랬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장사, 그것 참 억울하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 죽음을 맞았으니까. 제가 장사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 장례식장에 가봤습니다. 뼛가루 묻는 데 단 세 명의 주민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누구는 영웅대접 받고 세상을 가고 어떤 누구는 정말 약자의 설움이라는 게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현실이. 참담합니다. 그러면, 의원으로서 분노 안 느끼겠습니까? 없는 약자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을 당했을 때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질의를 마칩니다.

김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이것 아주 마무리하고 하죠. 하는 김에 하자고요.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천에 대해서 사진 있어요? 그것 좀 올려봐요. (영상자료 제시) 재난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치고 있는 게 고산천인 것 같고요. 건설과장님은 그쪽에 하천정비계획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리를 놓는데 하천정비계획선에 논란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못 놨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 하천에는 석축이 다 쌓여있죠?

일부가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계획선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하천정비계획 여부에 관련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포읍에서 그것을 발주할 때 건설과의 하천담당한테는 협조공문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하천정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하천정비계획선에 맞추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다리라는 개념보다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그렇게 수시로 있었다는데 거기에 안전시설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었나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보면 인재라는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먼저 VJ특공대에 보면 이장님이 증언한 게 있어요. VJ특공대 7월 25일 거기에 방영된 것을 보면 이장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몇 번이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 됐다’, 그 필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 2차 때는 그것을 한번 상영해서 보고요. 아까도 황씨보 얘기했지만 지금 또 그런 거거든요. 일단은 인재가 나고 나서, 사고가 나고 나서 사후대책으로 지금 오포읍에서 박스를 설치하겠다고 설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전에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다리 개념이 아닌 안전시설물로 박스 설치만, 우리가 석축 쌓은 경계에 맞춰서 박스 설치만 했다면 이런 인명피해가 없었지 않았나 그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의 중요성, 인간의 존엄성을 모르고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꼭 사고가 나서 대책에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지금 사후대책은 해놨어요. 자바라도 만들어 놓고 다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자바라 해놓은 것도 좀 보세요. 작년도에도 어린아이가 사고가 났었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면 호우경보가 발효됐을 때도 누군가는 나가서, 아까도 황씨보처럼 줄을 띄워놨으면 아이들이 안 건너갈 거잖아요. 그런 대책을 안 해놓고 나서 아이가 인명피해가 있고 나니까, 자바라 설치한 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사전에 저것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다리를 놓는 데만 하천정비계획선이 필요하고 석축 공사하는 데는 하천정비계획선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석축을 쌓고 정비를 해요. 차라리 그냥 놔두면 유속이라도 빨라지지 않아요. 예전에 기존 하천이 있으면 풀이라도 있고 버드나무가 자라면 유속이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석축을 쌓아 가지고 유속을 빨리 해놓고 거기 안전시설을 안 해줬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불찰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오포읍장님이나, 여기 공사를 한 것을 보면 친환경사업단장님이 결재를 하신 것 같아요, 석축사업에 대해서 거기 읍장으로 계실 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또 아까도 김찬구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우리 행정청에서는 어떠한 보상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일은 저질러놓고 누군가 책임이 없고, 그분들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데 어린아이 죽은 것에 대한 부모 이런 마음을 어느 누구도 헤아려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 대상에는 포함이 안 돼서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도와주셨고 그래 가지고 모금한 300만 원을 유가족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행정에서 집행을 안 하고 또 이런 사고가 났어도 또 그런가요?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나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을,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방대책을 세워도 또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보상대책을 집행부에서 세울 수 있는 가닥이 잡혀 나가나요?

그것은 법률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예.

민원이 들어온 것을 우리 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대책을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고산천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시장에게 바란다’ 라는 인터넷에 보면 여기도 몇 장이 올라와 있어요. ‘수시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해결이 안 됐다’, 그래 놓고 이것은 어린아이가 쓴 것 같은데 ‘우리 친구가 죽고 난 다음에 안전대책을 해놨다’는 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이것 보면 몇 장 올라와 있다고요. 이것 좀 가져가서 읽어보시고요. 잘못한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조사대상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다리에다만 하천정비계획선의 잣대를 들이대는지 그것하고 석축을 쌓을 때 왜 하천기본계획선에 맞추지 않고 쌓았는가, 석축 쌓은 폭만큼 다리도 아닌 안전시설물 설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당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집행부 감사실에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든지 수사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황씨보와 고산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더 충분하게 자료 준비를 해 가지고요, 제4차 때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구효서 위원님.

한두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일.

위원장님, 질의할 것 있는데.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길게 안합니다. 보충해서 우리가 4차를 하기 이전에 해야 될, 우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요구를 했었죠? 한 가지 추가할 사안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보상적 근거가 명시되지 못했다’, 아니면 ‘보상적 근거에 대해서 해석상 문제가 있다’라는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행정관련법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충분히 이 부분에 의해서 보상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담당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책임성의 문제가 있기에 적합한 표현은 못하겠지만 공무원은 사실상 법에 사실되는 부분을 적용하는 부서입니다.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집행은 법률적 수권이 필요하므로 법률적 근거에 의한 부분으로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집행 사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세 가지 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 정도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일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4차 위원회 회의 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동과 삼동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으로 제 의견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준공 검사를 받죠?

예, 산림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는 산지법에 의해서 산지처리를 해서 허가하는 허가사항이 있고, 공장설립을 하면 공장설립에 따른 의제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제처리하는 사항과 저희가 직접 산지법을 적용시켜서 허가를 내 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허가를 어떤 기준에 산림법 제42조제3항에 관련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공장부지를 좀 넓게 한다든지 좀 적정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기준이 구조물이 5m 이상이었을 때는 2m씩 쌓고 소단을 줘라,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의제 처리할 때는 반드시 그 사항을 의제처리사항에다가 협의를 해 드리고.

여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문구가 다 있는데요. 지금 목동에 옹벽 붕괴가 일어난 지점에 보면 그게 산지법으로 개발허가행위가 이루어진 건데요. 준공 낼 때 옹벽높이가 한 17m 이상 올라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 안 하셨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건축물 허가부서에서 공작물 설치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옹벽붕괴현장 가 보셨어요?

예, 목동 412-15번지 공작물 축조신고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공작물 축조신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다 된 상태인데, 건축주가 부지를 더 활용하는 차원에서 무허가로 완료된 상태를 다시 변형하는 관계에서 이번 비에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내용 파악이 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맡고 준공할 때에는 석축이 그렇게 안 쌓여져 있었는데 부지를 늘리기 위해서 그 석축을 다시 쌓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여러 가지로 변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축주가 임의대로 당초 공작물 축조한 대로 다 해서 관리를 하다가 건축주가 변경이 되면서 여러 군데 손을 더 보면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면서 붕괴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요,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위에 저도 공사를 좀 한 게 있고 한데, 거기를 다녀 봐도 재공사 한 것을 못 봤는데 몇 년 안에. 지금 보면 허가가 2004년도에 났고 4년 정도 걸린 건데, 4년 내에 그 석축을 다시 뜯어서 다시 공사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손 본 게 아니고 자연경사를 두른 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부지를 확장하면서.

준공 낼 때에 그것을 못 보셨으면 못 보셨다고 인정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준공 내서 공장 지을 때도 우리는 그리로 다니면서 ‘야 저게 분명히 높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4대 의회에서도 옹벽에 관계되기 때문에 행정부하고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석축을 쌓게끔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것도 4대 의회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게 벌써 2004년도에 허가를 내서 준공이, 그 높은 것을 그대로 준공 내 주고 이제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지전용허가를 맡고서 준공을 분명히 낼 텐데 산지법에 나와 있는 법적용을 왜 적용을 안 시켰느냐는 얘기죠. 거기는 2단으로 설치가 안 돼 있었다니까요. 처음부터.

그것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 놓고.

그 당시에 공작물 축조신고 나갈 때 도면이 있습니까?

예, 도면은 있는데, 산지전용변경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도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공작물 설치허가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하단부를 자기네 기초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종용을 해서 기술자 검토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구두로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준공검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붕괴가 돼서 그 앞에 공장이 침수가 돼서 피해를 봤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 줄 거냐 이거거든. 그럼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재난안전과에도 보상 차원이 없다면서요.

사유재산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자체 복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제공을 해 놓고 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준공검사 할 때 공작물 설치가 잘못됐으면 그 당시에 지적을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을 텐데,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해 주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또 사유재산은 보상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 자기 잘못 하나도 없는데 붕괴돼서 개울물이 막혀서 공장으로 물이 들어가서 그 많은 공장에서 손해를 봤는데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책임 소재는 있단 말이죠. 누가 잘못한 건지 책임 소재는 있는데, 거기에 중재는 누가 서 줄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공장 주인네하고 민사소송을 걸어서 언제 해결 날 지 모르는 것을 그것을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현장에 나가보시면 지금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면 공사 중지를 시켜서라도 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해서 하게끔 해야지 그 사람 임의대로 해 놓고 나중에 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높은 것을.

법적 책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위가 법으로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중단을 시키고.

여기 있잖아요? 산지법에 대해서 여기 있다고, 기초를 얼마치고 얼마 해서 다단계로 법에 있는데 왜 그것을 적용 못시키고 있느냐고요. 다른 것들은 다 열심히 하시면서.

그것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고요. 앞으로도 산지법이나 이런 게 허가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꼭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동에 대해서 좀, 삼동 석축붕괴사고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사고 난 지점 알고 계세요? 삼동.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이 도면을 보시고 여기도 지금 하천정비계획선에 저촉 받는 곳이죠? 석축.

그 석축에 대해서는 기존에부터 있던 석축이 이번에 인근에 건축허가 배수관계로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석축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은 안됐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면서)이 부지하고 이 부지하고 이 부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맡아서 석축을 쌓은 것인데 허가에는 이 선에 맞춰서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석축이 앞으로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공을 내줬단 말이에요. 개발행위허가에는 이 부분이, 여기 선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쌓아야 되는 경계선인데, 석축이 지금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공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이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가 하천폭이 좁아지니까 당연하게 물이 유속이 빨라지고 거기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분명히 건축허가를 준공을 맡으려면 감리사가 있을 텐데 지금 사고가 났으면서도 감리사에 대한 행정조치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것은 건축허가와 별개로 어떻게 허가가 나간 것인지 제가, 건축허가 때는 기존 석축이 있는 것으로 표기가 돼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보셔도 그 석축에 대해서 재공사를 시키든지.

이것은 현재 건축은 허가 받고 사용승인은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완벽하게 다음부터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검토를 해서 사용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서류가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예, 아직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이번에 사고 났을 때 거기 나가서 점검했어요?

기존 석축이라 저희가 건축에서 관여하는 사항인 것 같고 해서 하여튼 그렇더라도 건축 인접부지에 건축주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석축에 대해서 공작물 설치 허가 들어왔어요? 그것 들어와서 쌓은 것도 아니잖아요? 무허가로 쌓은 거죠?

지금 현재는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공작물설치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별개 사항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준공허가가 들어오면 사전에 그것을 다한 것을 다시 헐어서 다시 쌓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전에 중간점검도 한 번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났으면 바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빨리 시켜줘야지, 또 저 사람들 저기다가 그대로 쌓아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준공 낼 때 시에서 측량을 해서 다시 해서 재공사 시키면 그만큼 피해는 또 시민이 보는 거잖아요. 하천정비계획선 안에 개발허가를 맡지 않은 땅에도 지금 콘크리트 작업을 해서 마당으로 쓰고 있는 게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그것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드릴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마무리 하는 차원이니까 실언한 부분이 있어서 의사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아까 사고와 관련해서 영결식에 대한 형평성을 언급을 하면서 좀 고인에 대한 좀 폄하적인 부분의 표현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주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어떤 그 부분에 존중할 의사는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 너무 비교적인 부분이 형평의 원칙에 비교형량적인 측면에 위배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하게 됨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삼동에 대해서 잠깐 한 마디만 더 하고.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생각보다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본 위원도 그 동네를 자주 다니던 길인데요. 기존에 있던 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땅을 그만큼 넓혔을 때는 사전에 허가절차를 밟고 시작을 했어야 될 것으로 봤는데, 그런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수관을 뺄 때 그 옹벽 쪽으로 바로 빼서 물이 쓸려나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 주민들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빌라 쪽에서요. 두려워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천천히 살피셔서 중간중간 보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일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차 위원회 회의 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하수과장님께서는 일전에 2008년도 말고 2007년도에도 오수가 이렇게 넘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먼저 제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금번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6월달에 역동 원일주유소 맞은편에 약 27㎜의 호우가 와서 한 세 가옥 정도가 침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까? 2007년도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몇 년치를 뽑아가지고 오셨어요?

저희가 최근에는 2007년도하고 금년.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녀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역동 14-16 그 일대를 돌아다니다보니까 주민들이 “이 곳이 막혀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한 번 저희가 그럼 일단 CCTV로 확인을 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CCTV를 한번 넣어봤어요. (담당직원을 향해)넣은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물을 보며)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CCTV를 넣는 겁니다. 넣었더니 저렇게 블록으로 막혀있었습니다. 저게 우수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뚫어봐라, 그랬어요. 뚫어서, 혹시 이 뚫는 과정에 담당직원이 참여해서 사진을 찍었습니까? 과장님, 지방공사에서 저것을 뚫을 때 하수과 직원 중에 누군가 참여해서 사진 같은 것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말인가요?

예. 다 찍어놓으셨습니까? 중간중간에 어떻게 막혔는지 다 찍어놓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뚫어보니까 지금 저 시커먼 것이 오수관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은 일단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흄관과 흄관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데 흄관을 공사를 하면서 복개를 소홀히 했고요. 그래서 함몰이 돼서 막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과장님 판단을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요, (영상물을 가리키면서)이 지점과, 이 지점인가요? 양쪽에 우수관이 이런 관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오수관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렇게 안 보셨어요?

예, 우수관도 있었습니다.

그 중간지점에 관을 빼낸 거예요. 빼내고 나서 지금 이 오수관을 연결시키고 이 관도, 원래 관은 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크죠. 그런데 이것도 깨졌습니다. 깨서 작은 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을 향해)이전 사진을 넣어주시겠어요? 우리가 CCTV 넣는 것, (영상물을 보면서)거기로 깨진 관이 바깥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비가 오면 툭 튀어나와서 주인이 손으로 톡톡톡 치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사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나옵니다. 이게 막혔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장님 지금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응급조치를.

응급조치는 아직 취하신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 뚫어만 놨지 그 물이 바닥으로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수관 똥물이 저희가 갔을 때는 고였던 똥물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수관으로요. 빗물이 들어가니까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럼 이 책임은 누구한테 책임소재를 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고, 저희가 공단에 바로 연락을 취해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대우 협력회사에서 와서 포장까지 완전히 하는 것으로.

포장은 못하십니다. 그 주인이 자기네 개인적인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 업체에 공사했던 사람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증인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광주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고 있는 일 모두 중단시키십시오. 다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비단 저희가 이 한 곳만 찾아냈죠? 이 한 곳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업체 광주시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다 파악해 보십시오. 그 결과 조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공사했던 사람들 분명히 찾아내십시오. 광주시의회에서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공단에 얘기하십시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건물 뒤에 가면 14-15가 있어요. 14-15에 보면 오수관 주민들 그 주위에 단독주택을 두고 주위에 모든 집들이 하는 말이 오수관 연결이 안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 봤더니 오수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똥물은 그리로 안 나가는 것 같고, 계속 주민들의 하수구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민원을 2년에 걸쳐, 작년에도 서너 차례 넣었다고 하고요. 올해도 넣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민원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오수관에 혹시 역류되는 민원이 주로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구옥일 경우에 새로 짓는 건물에는 오·우수관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10년에서 15년 된 오래된 건물들은 기존 건물 밖에서 연결을 시키다보니까 우기 시에 빗물이 새서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경향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 이렇게 많이 온 경우에만 비단 이런 것이 아니고 작은 비에도 이쪽 14-15에 있는 오수관은 주위에 하수구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냄새가 너무 난다고 그러고요. 이전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도 똥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이 원인을 한번 과장님께서 찾아보실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공사하시는 분들이 구배를 맞추는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것도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혜원수퍼 쪽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이번에 침수가 몇 가정이 됐죠?

…….

그러면 그쪽이 왜 침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쪽 지역이 이번에 우수관이 넘친 것도 아니고요, 다 오수관이 넘쳤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우수관은 800㎜짜리 관이 메인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좌우에서 300㎜관이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류가 되지 않았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부분은 우선 지적하신 대로 레벨이 안 맞는 곳이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저희가 레벨측량을 실시해서 레벨이 만약에 이상이 없을 때는 레벨차이가 없을 때는 가각을 줘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레벨상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전면적으로 다시 레벨을 맞춰서 재공사를 하는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까? 그것이.

예.

혹시 그쪽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는 부분입니까?

아마 도시계획도로 소도로일 겁니다.

지금 그쪽 주민들 얘기는 매년 거기가 지하에 물이 찬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년 보상 일부를 하고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특위를 구성했을 때는 다음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희 특위의 목적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시고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는 이러한 침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쪽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쪽 부분의 도시계획도로를 올해 준비하셔서 내년에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관계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더 나갈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한 번 돌렸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오수관로를 우수에다 연결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합류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공사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소미순 위원님하고 같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인근에 업자들 편에서 이야기는 오수관로를 우수관로에 연결을 시키면서 거기에 물이 차단이 되는 밸브가 있다고 해요. 만약에 우수가 오수로 차고 올라오면 차단이 되고 우수가 내려갈 때는 열린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수관로를 우수관로에다 잇는 곳이 어딘가는 있으니까 그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수과장께서는 모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수관은 보통 800㎜, 이런 저쪽 해태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관거로 되어 있어서 2.2×2m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단밸브를 적용하는 공법으로 하는 것은 오수관로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우‧오수 분류식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역2통, 엊그제 사진 찍은 것 좀 맨홀, 거기에 보면 분명히 오수 맨홀인데 비가 오면 왜 그게 넘치느냐 이거죠. 오수는 비가 오나 안 오나 평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양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비가 조금만 오면 오수관로 뚜껑이 열릴 정도로 물이 솟구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딘가는 오수가 우수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빗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오수가 채 못 내려가고 쳐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는 절대 연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옥에서 이렇게 연결할 때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아예 내부에서 화장실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집에서처럼 그렇게 작은 관이 아니고 도로 옆에 오수맨홀뚜껑이 있고 그 옆에는 우수맨홀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우수는 안 넘치고 오수뚜껑이 열릴 정도로 넘치는 것을, 사진을 이따 보시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관이 혹시 새는 곳이 있는가, 제가 한 번 조사를.

그게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한 것 같아서요. 우리 소미순 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혹시 그런 밸브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오수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수관에만 적용.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수관로를 우수관로에 연결을 시키고 우수가 차면 오수가 올라오지 못하게끔 차단되는 밸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또 하고 있고요. 다시 4차 회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주유소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을 향해)앞 사진으로 좀 가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19, 20일 피해의 모습을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면서)여기는 사실 저쪽에 문화로에서 내려오고 대우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물이 찰 곳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한번도 비가 많이 와도 찼던 곳이 아닙니다. 원일주유소 앞입니다. (담당직원을 향해)계속 침수현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유소 안까지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찬 적이 없었답니다. 저기 맨홀이 30cm 정도 올라가서 둥둥 떠 있었답니다. 그 옆에 우수관에서 물이 솟구쳐야 되는데 다 오수관 맨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면서)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한테 사진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 있었답니다. 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 공사가 작년에 여기 공사를 했다면서요, 작년 공사하고 올해 인도 공사를 하면서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이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저번주 월요일 18일이었죠. 18일 그 비에 제가 경안동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만 많이 와라, 한번 보자’ 하고 봤는데 제가 채 못봤는데요. 지역주민 말에 의하면 이 오수관이 그때도 넘쳤답니다. 그 비에도요. 똥물이 올라왔답니다. 그 비에 오수관만 똥물이 올라왔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작은 관이 아니에요. 원일주유소 앞이면 거기가 몇차선입니까? 편도2차로죠? 꽤 넓은 길입니다. 그럼 좀더 현장을, (담당직원을 향해)제가 아까 사진 찍어오라고 한 것 있죠?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면서)저기 오른쪽으로 보면 바닥공사에 네모모양으로 공사현장 자국이 보이죠? 혹시 그때 비가 왔을 때 시장님이랑 현장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희 직원들도 있었고.

나갔습니까? 저기 네모낳게 뜬 부분이 보도블록 자체가 위로 떴다는 것 보셨습니까? 그 비가 그렇게 많이 왔을 때 저기 재단한 것처럼 네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아무리 온다 해도 한 부분이 터지는 것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 네모난 부위가 다 떴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덩치가 굉장히 큰 어떤 건물 앞에 사장님이십니다. 올라가도 내려가질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거기 지적해 주신 데는 800㎜ 우수관이 지나가고 있고요.

언제 공사 하셨습니까? 그것을.

작년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 주민들 얘기가요. 작년에 여기를 공사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차는 법이 없었는데 작년 공사를 하고부터 이렇게 물이 찬다고 합니다. 그 공사를 누가 했어요?

이것도 환경부에서 한 공사이긴 한데요. 일단 저도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현장에서 시장님도 나가계시고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해서 현장에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원인이 뭘까 하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레벨측량을 해 보니까 결과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레벨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일단 조사는 됐는데요. 주민들께서도 침수가 물론 비의 양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저희 대책은 저희 해태아파트 그쪽의 우수관은 2×2.2입니다. 그래서 관으로 나가고요.

그게 어디로 나간다는 겁니까?

우수가요.

우수관이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수로를 따라서 저쪽 산림조합 있지 않습니까?

이쪽 길을 통과해서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가는 겁니까?

따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은 레벨차이도 없고 그래서 저것을 산림조합 앞에서 그게 물의 흐름이 가다가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중앙고 앞으로요. 다시 거기에서 3번국도 도로를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좀 바꿔보라는 의원님들.

과장님, 지금 우수관로가 넘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비가 오는데 오수관이 넘친다고요. 오수는 비가 오나 안 오나 오수는 일괄적으로 양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하수관이 넘치면 우수관로가 넘치는 것은 이해를 해요. 비가 많이 오면 한번에 소화를 못 시키면 넘을 수가 있는데, 그 옆에 우수관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오수관 똥물이 넘친다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으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 드렸지만 구옥에서 연결된 것이 빗물이 새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한강수계 공사하고 있는 9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그동안 저희가 계속 매월 만나는 회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간단하게 합시다. 저기서부터 공사했던 현장을 뜯어봅시다. 뜯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조사를 레벨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이상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수관로가 새는 것은 구옥에서 생긴 문제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쪽은 구옥이라는 의미로 보지 마시고요, 과장님 기존에는 그 비가 와도 넘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작년에 세 가구 넘친 경우 빼고는 이쪽 롯데마트 옆으로는 한 번도 물에 잠긴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잠겼습니다. 그쪽 분들을 제가 일일이 그 집을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5시 40몇 분부터 물이 넘치기 시작했답니다. 5시 40몇 분부터 넘치기 시작해서 6시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오수가 넘쳤어요. 오수가, 화장실 변기가 넘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수관이 넘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비가 오면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물이 더 많지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물이 더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쪽이 넘쳐서 이번에 피해를 본 전 역동 주민들을 보면 태반이 오수가 넘쳤다는 거예요. 똥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까지 겪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만큼은 뭔가 원인이 있다 라는 겁니다. 탐문탐문하다가 어떤 주민들이 얘기한 겁니다. 경안천 근린공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좌측으로요. 주차장에 갔더니 거기에 맨홀이 우수관이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동안 장마비에 다 쓸려내려 갑니다. 흙이요. 흙이 다 쓸려 내려가서 이번에 긴급해서 공사를 해놓기는 했지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흙이 들어가서 오수관이 막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흙은 우수관으로 가야 되는 거지, 왜 오수관으로 간다고 이분들이 생각하시는지 난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고는 막힐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번 이 부분을 왜 저 블록이 전부다가 들어서야 되는 거며, 그쪽 오수관이 이번 18일 비에도 오수관 똥물이 위로 올라왔는지 원인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뜯어서 확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자도 그때 공사했던 업자도 불러들이고 설계도면도 다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원인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뜯어보자고요. 그것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한번 나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오수관거 공사를 계속 하고 있죠?

예.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공사를 자기네 식으로 편리주의에 의해서 하는 일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일시 이런 사건 때문에 중지라도 시켜서 경각심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일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제4차 위원회 회의 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