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사실 사업변경은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특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체육공원 지원하는거는 거기서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군비부담분을 갖다가 만약에 석전체육공원을 응모를 해가지고 부지가 자체부지가 면적이 적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은 그에 따라 우리가 체육공원 부지에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 의회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계획을 하면 됩니다.

진흥기금 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다 안주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 이외 것을 우리가 체육공원을 짓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은 동시에 병행해서 어차피 세부적인 설계는 우리가 용역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거 빼고 하면은 체육기금에서 받는 돈을 빼면은 이 사업효과가 큰 사업 타이틀을 빼고 나면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큰 타이틀을 우리가 한다 해놓고 나중에 할때 예산확보하고 난뒤에 세부적으로 할때......

시에는 영주시에 풍기 한군데 밖에 안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석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 군관리계획(비도시지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주택과장 고진희입니다. 우리 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린 후에 도면은 별도로 가까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3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관리하고 그 관리지역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외 지역에 대한 용역을 2003년부터 수행해서 지금 현재는 도시지역외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먼저 선행하고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본 절차가 끝나면 다음에 곧 이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조정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은 450.9㎢입니다. 이중에 도시지역이 148㎢로서 33%를 차지하고 그중에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밖이 328㎢로 67%입니다. 이중에 금번에 조정된 관리지역이 116.2㎢로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과업은 116.2㎢에 대한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이 1.2㎢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 이유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을 불합리한 농업보호구역을 관리지역으로 바뀌고 팔공산 도립공원을 해제된 구역이 관리지역으로 편입되어서 전체적인 면적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용도지구 현황입니다. 용도지구에는 우리군에는 개발진흥지구하고 자연취락지구가 있습니다마는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남원리에 9만3,000㎡는 지역주민들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되어서 이 지역은 개발진흥지구로 신설하고 다음에 학상공업지구는 기존에 45만㎡입니다는 이거를 주변지역에 개발 가능지역을 포함해서 49만㎡로 확장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거, 산업, 특정 화물차고지 진흥지구가 14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현재 국토계획법상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3년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계획대로 물론 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도 들지만은 계획 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되고 이용을 해야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적인 개발에 따른 물론 동시에 개발이 다 되면 가능합니다마는 실제 군 재정상 개발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지나친 지역 주민생활에 대한 행위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14지구에 대해서 개발진흥지구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연주택 20호 이상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77개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방금 말씀드린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기 지구단위는 계획구역은 남원리 관광휴양지구 하고 학상리 공업지구, 물론 개발진흥지구 14개소하고 밑에 폐지 한개소 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개발진흥지구 기존의 14개지구 중에서 13개지구는 2006년도에 관계법에 의해서 기히 실효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그때 당시에 실효고시를 못했던 지구 가산에 화물차고지 5,000㎡를 금번에 포함 안되었는 지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한개를 명기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14개소가 전체적으로 폐지가 되는 설명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은 117개소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거기에는 도로 88개소, 철도 2개 노선 주차장, 교통광장, 수도공급설비, 학교, 하천,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서 금년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공람공고를 하고 공람방법은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역신문과 홈페이지 알림터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람결과 49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관리지역 주내용이 생산과 보전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요구하는 주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중에 일부 소규모라든지 기존의 계획관리에 연접해서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해 달라 하는 22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반영을 했고 다음에 가산 용수, 가산 응추리 하고 지천 달서, 황학, 백운 이러한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을 확대할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에서 별도로 8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구역은 제척하고 가급적 최대한으로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반영 9건에 대해서는 이게 낙동강 수변지역하고 저수지 30만㎡내에 500m지역 이러한 지역은 지침상으로 계획 관리지역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동명 남원리에 임야를 계획은 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생산으로 해달라 사실 임야는 보전이지 생산이 아닙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생산은 농지라든지 이러한 생산이 가능한 지역 이거는 기준과 너무 동떨어진 요구라서 반영을 안했고 나머지는 가산 용수리에 전답을 보전으로 되어 있는거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해달라는 요구인데 이거는 실제 기존의 계획 관리지역과 서로 연접해서 연계해서 묶을 수 있는 바운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동떨어져 있는 자기 토지소유를 논하는 건이 되어서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용도지역 세분화 기준에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구법에는 국토이용 체계가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바뀐 국토이용계획법 체계상으로도 그대로 같이 가겠습니다. 그다음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도시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중에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농림지역은 농림지역 그대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보전 지역으로 그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하는 작업은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가면서 계획, 생산보전으로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고 금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목적과 용역과업이 이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관리지역의 보전, 생산, 관리지역 개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 1등급 지역은 그러니까 팔공산 도립공원과 인접한 지역, 다음 하천, 경사도 20도이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음에 토지적성 평가 2등급지 중 산지로 이용중인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생산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 1등급으로서 경지정리된 지역, 다음에 3만㎡이하 지역 가능지로서 4, 5등급에 둘러쌓인 지역의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다음에 적성평가 2등급지 중 농지로 이용중인 지역,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시가화 예정용지 다시 말해서 골프장이라든지 취락 형성이 되어있는 지역,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 다음에 타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다음에 타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다음에 토지적성평가 4, 5등급지, 등급이 결론적으로 이게 낮다하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등급 토지중 경사도 20도이하 지역, 다음 지역간 도로변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3등급 이상의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이상인 지역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 했습니다. 다음 6쪽에 관리계획 결정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용도구역 결정조서입니다. 우리군 면적의 전체가 450.9㎢이고 도시지역이 148.1㎢로 32.8%, 비도시지역이 302.8㎢, 67.2%를 차지합니다. 이중에 관리지역이 116.2㎢로 25.8%, 농림지역이 148.2㎢로 32.9%,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38㎢에 8.5%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표로 볼 때에 실제 관리지역은 사실 개발이 형성되고 도시지역도 개발이 형성되는 지역으로 본다면은 실질적인 우리군 전체면적의 개발되는 지역이 58%가 실제 개발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좁은 국토에 개발용도가 우리군만 해도 많은 것이 아닌가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계획과 우선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되었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기준대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용도지구 결정 조서입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총 12개지구 3.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산업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 관광개발진흥지구등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자연취락지구 20호이상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77개소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13쪽,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전체 12개소에 3.4㎡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전체적으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전체 도시계획구역 밖에 총 224개노선에 258km가 도로를 결정합니다마는 참고로 소로는 6～10m 도로폭이 도시계획구역 안이나 밖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폭을 소로라고 하는 폭은 6～10m, 중로라고 하면은 12～20m, 20m는 4차로까지 됩니다. 다음에 대로는 25～35m, 40m이상을 광로라고 합니다. 26쪽, 철도는 11개소에 27km가 되겠습니다. 철도는 고속철도하고 기존의 철도하고 2개 노선입니다. 다음 27쪽, 주차장 기존 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 결정했고 다음에 광장은 8개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8쪽, 공원 4개소, 녹지 1개소, 유통업무 설비 1개소, 유통업무 설비는 영남내륙화물기지가 되겠습습니다. 다음 가스공급설비 1개소는 기산 죽전에 가스공급 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은 기산 2개소, 지천 1개소, 다음에 도시계획구역외에 학교 14개소를 결정합니다. 다음 면사무소하고 읍사무소, 구농촌지도소, 우체국, 공공청사 9개소, 31쪽에 체육시설 골프장 기 조성되고 사업중에 있는 골프장 4개소,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현대, 조양, 청구, 천주교묘지에 대해서 4개소를 공동묘지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하천 10개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칠곡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기정은 2003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환과정에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이 법이 바뀌면서 예를 들자면 기정 기존에 개별공장이라든지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이 법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가도록 했는데 그렇게 했는게 기정, 다음에 폐지는 과거에 그렇게 기히 결정되어 있든 부분이 현재 필요없어 없애는 부분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기존 것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있다가 폐지라고 표기된 부분은 완전 없어지고 그 주변과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바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반경 500m 기준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침을 변경하던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군도 거기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이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500m 우리는 개발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침이 300m로 바뀌어서 200m까지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바뀐다면 그거는 내용상으로 시장군수가 적의 검토해서 하라고 지시가 되면 바꾸는 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예, 평가위원회 2007년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2008년도 들어서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하고 맞물려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 낙동강에 원수를 취수를 중단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특별한 사안이 없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수질평가만 했습니다.

예,

예,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수시로 했습니다. 사실 정기회로 규정해 놓은거는 안건이 없을 경우에 정기회를 개최하기가 곤란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논의한 의견과 같이 계획관리지역의 면적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칠곡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계획관리지역의 면적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칠곡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이 8월 27일 10시 제1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