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종남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도 찌는 듯한 불볕 더위와 열대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5대 후반기 원구성 후 실질적으로 행정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합심하여 한층 발전된 의회상의 확립에도 힘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임무 하나하나 챙겨 구민을 위한 생산적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과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예산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책과제 제안 등 구정전반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용산구 발전위원회를 동 주민센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한남뉴타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구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의4에 동 주민센터에 발전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6조의5에 동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등 동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의6에서 동 위원은 동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위원수는 30인 이내로 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을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조의7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시책과제 제안과 구정 전반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용산구 발전위원회'를 동 주민센터에도 설치하고자 그 근거 규정이 될 조례 제6조의4 내지 제6조의7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6조의4에 동 주민센터에 동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조례 제6조의5에 동의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과 동의 시책과제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동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동 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조례 제6조의6에 동 위원회는 30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취지는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구정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설득력이 떨어져요.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굳이 동 단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을 이해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오히려 박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일리가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의견조정 하자는 의견도 있고 한데, 한번 당위성을 설명해 보세요. 지금 치안위원회도 구성해놓고 실제 돌아가지 않고 있고, 또 동 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데, 각 동 단위의 여러 가지 위원회 같은 것만 자꾸 조직을 해놔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노파심도 생기고,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약간 수정을 하면 오히려, 동 발전에 관한 사항도 다룰 수 있게끔 그쪽 조례를 수정해줘서 하면 충분히 커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부분을 당위성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그게 이해가 안될 때는 의견조정시간을 좀 가져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만, 구에는 자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에는 발전위원회가 있지만, 동에는 발전위원회는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첩부분은 사실 기능별로 봐서는 분리가 되어야 될 성질이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많이 중첩이 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기능별로 달라져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고유목적에 따라서 각종 현안사항을 건의도 해야 되고, 또 발전위원회는 구를 예로 드리자면 구 정책 결정에 필요할 수 있는, 최근에 민간참여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어필하는 것보다 민간주도에서 큰 지역현안을 발의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집행부에서 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 자체는 그렇고, 그 다음에 구 발전위원회는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동 발전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해보면 구 발전위원회에서 할 일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동 조직을 조직하자는 뜻이지, 기능별로는 분명히 구별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지금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이미 각 동에 발전위원 구성하라고 하달했지요? 그래서 명단 받았지요? 30명씩 명단을 다 동에서 구청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들 보니까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박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들, 또 일부 부녀회원들, 또 새마을지도자, 노인복지후원회원들, 다 그 분들, 그 분들이 다 들어가서 발전위원이라고 명단을 부랴부랴 구성을 해서 구청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특별한 해답이 나오겠어요? 지금 여기 위원회조례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지역개발, 주민복지라든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나 이런 분을 위촉한다.'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전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기능적인 위원회보다도 회의 같은 것은 자주 열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공원을 용산구 쪽으로 돌려 달라", 또 "거기에다 난개발 하지 말자", 이런 큰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같이 발의를 해주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일 처리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그러면 구 발전위원회의 하부조직인 동 발전위원회가 있느냐? 동 발전위원회가 사실 없어서 이번에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동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글쎄요,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고, 하여튼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 단위에 있는 발전위원회를 좀 더 확대개편해서 각 동 단위의 발전적인 부분들을 수용해서, 구 단위 발전위원들을 각 동을 대표하는 사람들 몇 명씩을 넣어서 확대해서 그 분들이 각 지역현안들을 가지고 더 발전적인 현안들을 구 발전위원회에서 토의해서 무엇인가 문제를 만들어나간다든지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하고요, 하여튼 이것은 위원장께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제안이유를 보면 타당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6조에 4개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산구발전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 일비 수당이 나갑니다.

네, 회의수당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9조에 수당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조치가 없다는 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조례대로 하게 되면 구 발전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면 일비를 주고, 동 발전위원회는 회의에 참석을 하면 일비를 안 준다, 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9조에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수당규정은 준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구 발전위원회는 수당을 주면서 동 발전위원회는 왜 안 줍니까?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정부를 비롯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그래요. 지금 동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발전위원회가 운영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든 회비를 걷든지 어쨌든 회의를 한번 하려면. 그 분들 회의에 참석하는데 왔다 그냥 가시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동 발전위원회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오류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게 사실 용산 많은 현안문제 때문에 구 발전위원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동 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차별의 뜻보다 어떤 특정위원회에 수당규정을 신설하면 사실은 다른 위원회도 수당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발전위원회를 확대하는 방법이 옳다는 얘기예요. 같은 용산구발전위원회를 하면서 구 발전위원회는 상당한 일비를 받는데 동 발전위원회는 그것을 준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운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확대를 했을 경우에 50인, 100인,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적정한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은 그 회원수가 적정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부조직으로 각 동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동에서 의견이 수합되면 구 위원회에서 같이 화합해서 구의 전체 현안을 다른 외부기관에 어필하는 체제로 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왜 제가 이 수당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구 발전위원회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이게 지금 동 발전위원회도 매달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할지,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동별로는 매달 할 수도 있고요, 현안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용산구발전위원회에서 하부조직이라고 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석 전 부의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본위원은 이것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먼저 문제 한가지만 지적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각 동네에서 보면 동장님들이, 여기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다'항에 '복지,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 하기 위해서 지금 동장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신망이 있는 자들을 추천을 못하다 보니까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명단을 그대로 올린 데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주5일제 하면서 한 달에 한 20일 조금 넘게 근무를 하는데 거의 20일 동장은 매일 저녁 회의를 합니다, 통장 무슨 회의, 무슨 회의.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이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구청에서 이게 엄격히 따지면 기능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또 과장께서는 부연설명으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했는데 글쎄요, 어떤 기능이 다르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고요. 본위원이 한가지 정말 간곡히 간청을 드리는 것은 옛날에 공자님께서 '군자 화이부동(군자 화이부동)'이라고 했습니다. 각 동네에 정말 신망 있고 좋은 분 많아요. 동장이 그런 분은 접촉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동네 기준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학교가 있는 데는 교장선생님을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고, 병원장을 이해를 시키는데 일부 분들은 자기는 그런 것 안 하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동장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아까 국장께서도 개발되고, 발전하고, 이런 의미로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한번 더 고려하고 검토할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명단을 우리 과장께서도 사실 다시 가서 한번 면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올라왔다면 진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게 앞으로, 글쎄 왜 이 시점에서 본위원도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동네 신망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진정 그렇게 동장이 정말 좋은 분을 호선하려고 애를 쓰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굳이 만드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그 명단을 한번 다시 보시고 앞으로 유명무실하지 않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직원 선택적복지비 및 퇴직수당부담금, 방범용 CCTV설치,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비 등 행정운영 경비 및 구 역점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 191억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5%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과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5억1,800만원으로, 신설 부서 사무실 임대료 9,200만원, 선택적 복지비 2억7,400만원, 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6억3,700만원 등 총 10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숙박비 등 2,0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6,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400만원, 연금부담금 2억3,300만원 등 총 5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0.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은 1억9,600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 1,000만원, 방범용 CCTV 확대설치비 1억4,000만원, 급량비 3,800만원,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2.3%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3억9,600만원으로, 급량비 부족분 1,600만원과 예비비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1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6월 30일 신설된 교육지원과 예산은 9억2,600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1,800만원, 대학입시 설명회 행사운영비 800만원, 용산구민을 위한 건강특강 등 평생학습사업비 1,700만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등 교육기관 보조금8억9,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초등학교 주변 CCTV운영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60.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2억8,600만원으로 VTR 백업시스템 구축 1억6,000만원, 노후 전산장비 구매 등 1억원,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7.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담당관 예산은 168억600만원으로, 종합행정타운건립비 168억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9.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설 부서 행정운영경비,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비,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비 및 방과후 교실지원 등 구 행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 등만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23호,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액은 191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65억5,000만원 대비 11.4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5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가정복지과 등 신설된 3개 과의 내년 6월까지 사무실 임대비 9,200만원, 직원 및 구의원 선택적 복지비 2억7,400만원, 퇴직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1억5,000만원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7,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퇴직 상환예상액이 증가됨에 따라 대여장학금 부담금 6,300만원 및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약 60여 명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008년 1월부터 구비에서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 보상금 1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36%인 1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주민등록 발급 건수 증가로 인해 주민등록증 발급비 1,000만원, 서빙고동 및 보광동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비 1억4,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45%인 3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예비비 3억8,0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0.85%인 9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관내 학교 환경개선사업에서 기정 예산액은 15억원이나, 관내 학교 측 요구액은 27억원으로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5억5,000만원과 신규사업인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및 보육교실 운영지원을 위해 3억4,000만원, 구민 건강특강 위탁 운영비 1,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산정보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7.8%인 2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전산 자료 관리의 안전성 증대를 위해 새로운 백업시스템 구축비용 1억6,000만원, 전산교육장 및 직원 노후 컴퓨터,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인 PDA 사용을 위한 컴퓨터 사양을 맞추기 위해 컴퓨터 구매비용 9,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9.57%인 16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전출금 16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행정관리국의 추경 예산은 종합행정타운 건립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87.8%이며, 그 외 사업들은 대부분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주민편의 및 전산관리 개선,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추경예산서를 쭉 보면 각 과마다 공히 급량비에 대한 편성내역이 계속 나오는데요, 왜 급량비를 추경에 따로 각 부서마다 다 편성하게 된 겁니까?

급량비가 당초 5,000원에서 7,000원으로 금년 2월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치를 이번에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직원들 급량비를 편성하다보니까,

2월달에 인상이 되었다고요?

네.

전체를 다 반영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9월 이후.....?

실비이기 때문에 소급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소급은 안되고요?

네, 실비는 소급이 안되는 것으로,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9월 이후 것이 반영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부터 차근차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외빈초청여비를 2,0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해갖고 오신 거죠?

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외빈초청여비를 얼마나 썼나 한번 봤더니, 2006년도에도 5,000만원, 계속 5,000만원씩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거의 쓴 것이 없어요. 4,700만원이 남고 3,800만원이 남고, 올해도 보니까 240만원밖에 안 쓰셨는데 본예산 짤 때도 이것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과도하게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당초 본예산 할 때에는 외국에 있는 자매도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새크라멘토 시에서 방문을 하겠다고 얘기가 있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시장님이 선거에서 저거 한 것이 있어서 금년에 방문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대두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실제로 집행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4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나머지는 가을에 제천시 자매도시를 초청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좀 들어가고, 또 구민의 날에 자매도시에서 오시면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그것 1,500만원 정도 쓸 것 놔두고 나머지 3,000만원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2009년도부터는 더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초청여비를 편성하면 어떤 명목으로 사용을 하나요?

국내.외 자매도시에서 오시면 숙박비를 제공하고 식사대, 이런 것까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재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을 했을 경우에만 그렇다고 거지요?

네.

혹시 용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매도시나 국내 자매도시에서 초청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번에도 선무구에서 협약식을 하자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그럴 때 체재비는 저쪽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전체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자매도시에서 초청을 하는데 초청하는 자매도시에서는 공무원들이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숙박비나 식대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난해한데, 좋습니다. 기본 질의한 취지는 3개년도 자료만 요구해서 받아봤고, 전에 얼마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용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으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도 좀 반영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할 때 감액했던 거잖아요? 다시 올리셨는데, 이것을 잠깐 언급하고 가셔야 될 것 같지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1,500P를 요구했다가 1,050P만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나머지 250P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요청이 되었는데요, 실제 타구를 조사해 보면 지금현재 용산이 1,050P로 제일 적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거의 다 1,500P 주고 있으니까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직원들이 자기 개발이라든가 여가선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그것은 본예산 때 감액된 부분이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결위 가면 또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명예퇴직수당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쓴 것이 3억원 이상 썼네요? 3억원을 편성하셨다가 이미 오버해서 썼네요, 올해 쓴 것이?

명예퇴직수당이 금년 들어서 일부 공무원들이 신문보도 상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퇴직연금을 삭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금년에도 직원 6분이 그만 뒀습니다. 그렇게 그만 두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한 것을 다 집행해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퇴직할 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 받지 않습니까?

안 받습니다. 미리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기간이 1년이 넘어야 됩니다.

상시 본인이 정년이 되기 전에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

그렇지요. 자기 사유가 생겨가지고,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명퇴기간이 정해져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본인이 원할 때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 계산식에 의해서 정년 잔여기간 남은 것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명퇴 수당을 준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해놓은 것은 대충 그 정도면 그런 얘기겠네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계산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정확한 산출근거는, 그러니까 몇 년된 직원이,

대충 1억5,000만원 정도 하지 않겠나, 지금 상반기 다 쓴 것을 생각해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두 세 달 전에라도 미리 받고,

그것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명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1년 전부터 명예퇴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근무하다가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생활에, 아니면 환경에 변화가 와서 퇴직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미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게 선진화 되어있는 것 같아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방범용CCTV, 이것은 보광동 그 쪽에 설치할 거지요?

네.

이것은 예산 사전설명회 자료를 보고 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1,000만원 정도가 없다가, 기정액이 없어요. 그냥 편성을 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2월 22일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을 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발급건수가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보통 재발급건수를 1만8,500건으로 책정을 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발행건수가 1만500건이 발급되어서 연말까지는 3,200건 정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3,200건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한 매당 단가가 3,130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해서 1,000만원을 추경으로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없기에 질의를 한 거예요. 기정액은 영(0)으로 되어있어요.

기정액 있습니다. (자료설명)

하여튼 지금 이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됐습니다. 시스템 적으로 전산오류가 난 것 같은데,

네, 신규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해를 하고요, 나오신 김에 주민자치센터 동 통폐합 된 것들에 대해 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 있지요?

네.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현재 저희가 건축과에 설계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용역이 아니라며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지난 연말인가, 회의록 찾다가 못 찾았는데, 분명히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과장님께서 답변도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내용이 뭐냐 하면 폐지되는 동 청사를 해당 동의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만 쓰기로 했고, 그로 인해서 10억원씩 리모델링비 보조금을 받기로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사유가 폐지되는 동 청사를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일부 직능단체들 사무실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려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셨어요. 이 답변대에 서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내용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다른 동과의 문제는 한남1동이나 청파1동의 경우에는 입주단체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강로1동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단체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는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과는 달리,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입주단체를 집어넣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작년 가을 구정질문도 했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답변도 "직능단체 동사무소에 넣지 않겠다." 확실하게 답변까지, 제가 회의록에 남기려고 일부러 그 당시에도 그 자리에서 물었던 겁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셔놓고,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얘기하다가 그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직능단체 집어넣겠다고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는 편하실 대로 하셨다가 막상 일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네, 폐지 동 청사에 입주단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입주단체를 집어넣지 않는 방향으로 가급적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 마련을 해 주세요, 정 마련해 주려면. 그것이 낫고, 폐지된 동 청사를 활용하는 것은 지침에도 나와있고, 그 지침에 나온 대로 그 해당 동 주민들을 위해서만 써야 돼요. 직능단체 사무실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될 거예요. 다른 쪽으로 방안을 찾아보셔야 지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신설 부서인데,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서를 보면 대학입시설명회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 쭉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올해 처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가 처음 생기고 다른 구청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쉬운 것, 효과가 많은 것, 이런 것을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대학입시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등학생들이 보다 우수한 대학에 많이 진학을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대학입시설명회를 해보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 계획서 같은 것 다 갖고 계시겠네요?

네,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 관내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을 불러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학부모하고 학생들 대상입니다. 고등학교 대상입니다.

개요는 그 정도로 듣고요, 세부추진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서류로 좀 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비가 5억5,000만원 추가로 더 편성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을 하면서 작년까지는 보면 간혹 가다 학교 선생님들 책.걸상 교체해 주고, 또 선생님들 OA 교체해 주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컴퓨터교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환경개선이 아니고 학교에서 임의로 교사들이라든지, 물론 교사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요.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우선 순위에서 우리 구청 예산으로 선생님들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지원한 15억원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내용들은 안 보이고, 신청 사업이라든지 신청 지원내역 자체가 약간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기본취지가 학생들한테 우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네, 김경대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난 해 사업내용을 보고 그런 것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해서 항목별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심의위원회를 하니까 그때 토의가 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신청 받을 때부터 얘기를 하세요, 학교에다.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될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청하게끔 얘기를 하고, 교사들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쪽 124쪽에 보면 건강특강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처음 하는 거지요?

네. 구민을 대상으로 건강특강을 평생교육차원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다른 구청에서, 다른 구청은 대단합니다. 평생교육 전용교육실도 있고, 우리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됩니다마는, 여가가 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도 내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타 구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다 분석하셔서 계획서를 작성하셨을 것으로 봐요. 그 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질의가 안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중복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니까 경정예산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총 경정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한데 제가 경정예산만,

파악을 하지 못하셨습니까? 왜냐 하면 예산서가 추가 경정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던가, 아니면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공히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정예산은 주로 총무과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했거나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 주십사.'하고 협조공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산정을 잘못해서 저희들 예산편성 후에 다시 공문이 오는 경우는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연금을 이렇게 경정을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연금공단에다 공문으로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같은 것도 당초에 인원도 병무청에서 배정을 잘 안 해 주고, 또 봉급도 일부는 사회봉사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가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경정이 되어서, 이번에 경정이 추경 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같이 유관 되는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다소 잘못되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미리미리 챙겨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직원 선택적복지제도에,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지적한 겁니다.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리려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기정예산일 때는 2억2,140만원인데 1억 얼마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직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기정예산 때는 감액이 얼마 되었지요?

저희 요구액이 17억1,690만원 요구해서 14억9,550원 편성되어서 감액이,

2억2,100만원 감액되었습니까?

네, 2억2,100만원 삭감되어서 저희들한테 14억9,550만원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었는데요, 이번에 2억7,460만원 요구를 하게 된 것은 6월 30일 이후에 9급 신규 직원 22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줘야 될 것이 새롭게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플러스 하다보니까 2억7,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감액 안 했어야 될 것이 감액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그 때도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그래서 예산심의에 그 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부서 기본경비(총무과)에서 경정을 하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국내여비를 경정한 것인데요, 이것은 그 동안 운전원을 총무과에서 전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고 해서 이번에 운전원들을 각 국별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던 운전원들을 국 별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비가 총무과에 예산이 필요 없어서 이것은 경정을 하고, 새로 간 국에서 여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중복질의를 할 수밖에 없네요. 방범용 CCTV에서 각 동에서 요구가 사실상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설치하고 하는 보광동하고 서빙고동 일부를 빼놓고는 16개 동에 대해서는 일단 설치를, 이 보광동, 서빙고동만 하면 1차로 다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설치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파악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해서 각 지구대에 추가 설치가 필요한 데를 다시 한번 파악해 달라, 해서 저희가 지구대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대에만 요청하지 마시고, 각 동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에 CCTV 설치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궁색하게도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데, 이번 추경에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각 동 요구사항을 들어서 많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매번 자치위원회에 가면 CCTV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른 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그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김희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직원 컴퓨터 구매가 있지요, 81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81대입니까?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예산이 맞춰서 하다보니까 81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하면 몇 대까지 필요합니까?

예산이 있으면 약 186대인데요, 상반기 예산까지 해서 23대 더 추가로 하면 가능합니다. 추경말고 23대면 2003년도 것이 다 소진이 됩니다.

23대면 얼마정도 되지요?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23대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요구한 것은 2003년도 것이고요, 2004년도 것을 내년에 또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지요?

본체는 3년이고 모니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3년이면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온 것은 4년 아닙니까?

아니오, 3년인데요, 지금 5년 이상은 전부 쓰고 있습니다. 자꾸 변하기 때문에 버전도 떨어지고요,

2006년도부터는 내구연수가 4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대만 더 있으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우용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33쪽부터 1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은 본예산 36억2,070만원 대비 2.4%에 해당하는 8,61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총 4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급량비 단가인상분 348만원과 200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총 4,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유기동물위탁관리비 2,850만원, 한우 유전자검사 의뢰용 축산물 수거비 300만원, 유기동물 포획장비 구매비 100만원, 원산지관리팀 신설에 따른 직원여비, 급량비 1,5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로 이번 추경예산에 총 2,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외부출력 DM발송 및 일반우편요금 1,406만원, 신규직원 증원 및 직원 급량비 단가인상분 732만원, 직원 출장여비로 262만원, 그리고 작년도 시 세입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새주소추진반 이관에 따른 직원 급량비 632만원, 국내여비 312만원, 총 9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23호,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523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31억9,000만원 대비 17.8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62억7,800만원이,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1억1,000만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액은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2,000만원 대비 2.3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7%인 4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72%인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에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하게 편성된 것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 1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82%인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각과에서 시행해오던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업무가 2007년 7월부터 세무 1과로 이관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기존의 수기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분량이 많아 일괄고지 용역을 발주하여 처리하고자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35%인 9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재정경제국의 추경예산은 대부분 직원 급량비 증액분과 유기동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 반영 및 세외수입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비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금년 봄에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고생이 참 많으셨지요?

감사합니다.

이 점 늘 보면서 뭔가 지원을 해주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유기동물이 사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매년 지금현재 증가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처리가 신속하게 잘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뜻으로 먼저 봐주셔서 저희들이 일하는 보람이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좌우간 민원을 방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보면 지금은 많이 고양이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고양이가 떼를 지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그게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사실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물들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늙는다든가 하면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해수욕장 등에 놀이하러 갔다가 유기하고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아무튼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액 82억7,033만원에서 2억1,566만원이 증액된 84억8,599만원으로 약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급량비 72만원과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89만원으로 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3쪽까지에 있는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기정액 13억2,386만원에서 1억7,936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의 일환인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2,752만원,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강사수당으로 135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2,661만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650만원,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의 영양교육상담 보충식품 공급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490만원, 방역소독사업으로 980만원, 직원 급량비로 15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보조금, 금연클리닉사업 보조금, 불임부부지원사업 보조금 등 2007년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7,109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에서 145쪽의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약과는 기정액 12억8,849만원에서 2,76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은 물리치료실 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286만원을, 맞춤형 방문보건대상자 중 당뇨환자의 적절한 당뇨관리를 위한 시약구매를 위해 283만원을, 국내여비 등 급량비 등의 부서기본경비 1,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금, 가정간호관리사업 보조금 등 2007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7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용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23호,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7,000만원 대비 2.6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15%인 8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55%인 1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보조금 증액으로 2,7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부족 예상분 1,600만원, 국비보조 신규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비 1,600만원, 가동하지 않던 연막소독기 가동을 위해 방역재료비 98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15%인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물리치료실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물리치료사 인건비 280만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당뇨검사시약 추가 구매비 280만원, 보건지도과에서 직원 5명이 영입됨으로 인해 부서 기본경비 1,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보건소의 추경예산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증액에 따른 예산 증액과 보조금 반환금이 대부분인 바, 보조금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대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2,750만원정도를 추가로 편성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서면질문 한 답변서를 보면 실제 지원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추가로 더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국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부터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하달하는데 배분 비율에 따라서 불임부부인 경우에는 30대35대35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요구한 것만큼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나름대로 예산사정 여건에 따라서 배분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예산 받은 것만 가지고도 불용액이 조금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추경작업을 또 하는 모순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사전에 협의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확정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 12월에 확정된 예산인데, 그때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정된 예산이 내려오게 되지요. 그것에 의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불임부부의 경우에는 금년 2월 11일자로 확정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경에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이게 과잉돼서 잉여분이 남을 것 같다고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국.시비 또 반환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조금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보다도 저희들이 사업하기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남게 돼서 저희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더해서 한 분이라도 더 보조사업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시 반환을 해야 될 예산이라고 판단돼서 거기에 대해서 물었고요, 시스템 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면 달리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142쪽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설명을 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서부터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사업목적은 저희 지역 내에 영양위험군인 저소득층에 대한 임산부 또는 영유아 영양상태를 향상시키고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전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 보충식품을 공급해줌으로써 저희 구정목표에 있듯이 구민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영양사 1명을 기간제로 6개월 동안 고용관계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 인원은 100명을 예상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충식품비 100명이 그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3개월 동안 100명한테 6만2,000원씩?

네.

식품을 사서 공급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을 공급해주는 겁니까?

식품을 구입해서요, 저희들이 일반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조달청 단가계약을 식품별로, 그러니까 분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한 20여 개 품목의 영양관련 식품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식품이 계약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택해서 구입해서 물건으로 대상자한테 공급해주게 됩니다.

100명은 선정을 하셨어요?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저소득층 관련, 그분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네.

좋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밑에 보면 방역재료비에 대한 게 980만원을 추가로 또 편성을 하셨는데, 방역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구청 보건지도과에서 직접 방역팀에서 방역도 하고, 그렇지요?

네, 맞겠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방역체계를 보면 구청에서 직접 하는 방역팀이 있고 또 각 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많이 해요. 자발적으로 하는데 이 예산 자체, 여기에 지금 방역재료비라고 편성된 예산은 구청 보건지도과에 있는 방역팀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자율방역봉사반 즉, 새마을단체에서 주축이 되어있는 자율방역봉사반한테 제공해 드리려는 기름 값입니다.

5,000만원은 기존에 편성을 했었고, 거기에 980만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신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장님께서도 어느 자리에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했었는데, 방역을 돈 받고 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방역활동 자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대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낄 때는 좀 미흡한 게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도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곤 하는데, 기름 값만 단순히 좀더 지원해준다, 이런 것말고 다른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 값 자체도 부족하다고 얘기가 많고 그래요, 방역활동 하시는 분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의회 감사를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방역 이분들이 어떤 보수를 바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몸소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사회봉사를 하시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충족할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모든 여건상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매년 그분들한테 상향되는 지원이 되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각종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동안은 연무나 연막장비에 따른 오일을 제공해드렸는데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 라는 지적 또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판단과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들의 수고에 조금이라도 원활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보니까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관련된 오일도 저희들이 제공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980만원의 기름 값을 추경에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마는 여건에 따라서 그게 충분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 판단에는 좀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수조정 할 때. 이래요. 그 실태를 보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지 여러 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봉사활동 하는 것에 지원을 해줍니다. 기름 값을 보전해주는 경우도 있고, 활동하는데 힘들잖아요? 여름에 땀나고 냄새 맡아 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목욕비가 됐든 또 기름 값,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회의를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거기에서 지원해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방역을 누구 개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는 관에서 일단 다 서포트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자체는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각 동에서 얼마나 방역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대비해서 얼마나 더 부족한지, 원활하게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꼭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파악해보시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증액이 이루어져서 방역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하면서 불평 불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재조사를 통해서 봤더니 상당히, 오토바이를 보유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자주 빈번하게 활용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28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고하시는데 그것을 이모저모로 하는 것보다는, 980만원이 상정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한 2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고려해주시면 여유 있게 그분들한테,

적정한 기준을 산출해서 각 동별로 큰 차이가 안 나도록 해서 일관되게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액은 일반회계 194억3,322만1,000원으로 삭감액 부분으로는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예산, 종합행정타운 건립재원조성 기금전출금,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중 3억1,06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으로는 자치행정과 예산중 방범용 CCTV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8,000만원 증액, 전산정보과 예산 중 행정전산일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컴퓨터 구매 2,760만원 증액, 보건지도과 예산 중 방역소독, 재료비, 재료비, 방역재료비에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1,06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