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삼척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원일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1.38㎞, 15억인데 세부추진상황은 노곡～조비간 도로확포장사업 0.5㎞에 7억입니다. 현재 공정이 25%가 되겠습니다. 광동～용연간 도로공사는 0.88㎞에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덕읍 3개노선에 1.74㎞가 되겠습니다. ㎞, 현재 보상을 추진하며 현재 1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양～종현간 도로공사는 산양리 0.82㎞에 5억 5,000만원 현재 3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맹방～금계간 도로확장공사는 500m에 7억 5,000만원,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속 12월달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노선에 4.9㎞가 되겠습니다. 옥원～길곡간 세부추진상황은 94m에 9억 9,400만원, 현재 90%의 공정입니다. 문암～초곡간 도로공사는 150m에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천～기곡간 농어촌도로공사도 1.2㎞에 현재 2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천～월천간 농어촌도로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군천～주지간 농어촌도로는 2.3㎞, 2억 9,700만원, 사업비 장기검토를 하는데 다른데로 사업을 이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달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도계읍외 3개지역에 대해서 세부추진상황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200m에 3억 4,000만원,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2,400만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2억 8,200만원의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임원～호산간 해안도로 공사입니다. 총 도로 1.22㎞에 총사업비 80억인데 올해에 도로개설 1.22㎞ 중에 마무리 사업에 10억 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현재 98%의 공정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관내 일원에 세부추진상황은 교량정밀 안전진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로비탈면 안전시설 정비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교량 교명판 및 설명판 보수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덕봉대교개량 및 덕산해수욕장 진입로 정비는 현재 90%로서 보도정비에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소교량 설치사업 2개소에 현재 10%, 현 상황은 철근 확보 지난으로 공사 일시 중단되었으나 요즘에 철근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작업을 계속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호산교 가설공사입니다. 원덕 호산 1개소에 140mdlsep 폭 32m 4차선이 확보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인데 올해 20억을 확보했는데 국도관리청 호산IC 교차로 변경과 호산교 가설을 원주청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국비지원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비지원이 결정 되는대로 사업을 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오십천로입니다. 남양동～정라동 오십천로에 총 340m, 도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을 92%정도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장전주 뽑는 작업만 남아있고 뒷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달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삼척교～정라삼거리간 인도설치공사는 삼척교～정라삼거리간 화단 794m를 했습니다. 지중화사업과 가로등해서 현재 사업이 95%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향후 한전 지중화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이 되겠습니다. 삼척교 경관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삼척역에서 삼척 정라삼거리까지 모든 사업을 총 정리했습니다. 삼척교 보수공사가 8억으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삼척교 경관조형물 설치공사도 완료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량 경관조명 삼척교시설 사업도 용역을 마쳤습니다.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삼척역사주변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이것도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유지보수 및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포장 및 보수안전정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라동 도로안전시설 설치가 현재 도비 2억이 추진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2억 3,000만원이 현재 20%, 이것도 철근 때문에 문제 있어서 곧 재개가 될 것으로 봐 집니다. 하거노4리 강변도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800m에 3억,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궁촌항 진입도로 확·포장 설계는 4억이 현재 1차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 보상협의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태세를 갖춘 뒤에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원덕 길곡천, 교곡천 소하천 정비로서 5개 지구로 분리해서 현재 착공해서 준공이 1개소가 되었습니다. 길곡 임원지구가 준공되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원덕읍에 6개소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3개소가 되겠고 3개소가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은 초당천, 하장뚝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예산관계로 지금 착공이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천·소하천 시설정비입니다. 시 일원에 기초보강사업 500m에 시비 4억이 되겠습니다. 미로면 소하천 정비 재배정을 했고, 원덕 소하천에 3억 3,000만원을 집행했고, 교동 소하천준설 3,900만원 현재 사업비 집행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시로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지역 하천정비입니다. 작년도에 건물 16동 보상분에 대해서 현재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곧 철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천 편입용지 보상은 지방관내 하천에 대해서 계속적인 민원 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집행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오지지역 6개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이 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발주가 8건이 되겠고, 착공이 8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11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용화리에 50㏊가 해당되며, 1차 작년도 사업은 6월 6일날 완공했습니다. 2차분은 4월 9일날 착공 현재 추진중이며, 내년도까지 계획되었습니다만 금년내 최대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11개 노선에 6.28㎞, 도계읍외 7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기계화 포장사업이 3개 노선에 3㎞, 3억 1,200만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 8개 노선에 4억 7,300만원, 계속사업 중에서 9월달 일부 준공하고 11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생활용수 및 한발대비 개발사업입니다. 하장면 토산리, 원덕 옥원리 일원에 지하수 암반관정 3개소에 대해서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용수개발에는 토산리가 1억 7,000만원, 현재 착공이 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하수 영향평가는 11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로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관내 농로 6.2㎞, 배수로 2.03㎞, 교량 2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25건이 되며, 현재 9월 1일까지 실시설계용역 1건을 포함해서 11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원덕 산양리 용배수로사업 500m에 1억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11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우리 관내에 편입된 도로 미불용지로 소송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원～호산간 해안도로개설 80억인데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호산지구에 대한 500m선은 작년도 12월 24일자로 공사중지 되었습니다. LNG기지와 남부발전소와 연계되기 때문에 현재 보조기층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시켜서 현재 타설준공하고 임원지구만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원주환경관리청에서 개설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가면 그 위로 가는 것은 원치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할 필요도 없는데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8페이지를 봐 주세요. 호산교 가설공사 이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설명이 된 대로 했습니다만 아직 IC 입체교차로가 어디라고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되어서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당초 계획한 IC가 당초부터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민원 등을 제기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중앙국토해양부하고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일단 주민들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현재 그 계획이 국토해양부로 가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70억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보다도 한 50억이 추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는데 바로 여기에 호산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호산교는 지방비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금년내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은 이 속에 포함시켜서 같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호산교가 금년에 시작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지원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어떻게 되든간에 이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져서 착공만 되더라도 저희들은 성공이 아니냐? 아직 그 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확실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30억이죠?

예, 30억인데....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비가 더 있겠다.

30억인데 30억 가지고는 좀 부족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LNG나 종합발전단지나 아니면 항만으로 연결되는 도로라고 하면 이것은 그 쪽에 국비가 확보되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시가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시비가 더 확보시켜야 된다. 부담이 가야된다라고 하면 항만의 앞으로 문제 등 해서 우리 시비가 무엇으로 이런 문제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하셔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하고 이런 다리는 국가 놔 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으로 해야지, 우선 시비 확보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 지는데 그 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11페이지, 삼척교 경관설치했는데 이것은 우리 방재엑스포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부는 경관형성사업이 정라진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그렇게 봐 집니다.

엑스포 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마 엑스포 전에 마무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사실상 조형물 설치 관계 때문에 용역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은 기간이 충분히 한달정도, 전기공사는 한달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 조형물도 외부는 다리의 구축물 몇 개만 고치고 조형물을 얹으면 끝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달이면 가능하다. 단지, 내부의 도장이나 이런 문제는 엑스포기간 중에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그런데 이 교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튼튼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강하류 남쪽에 있는 교량은 상당히 노후화되고 변형이 왔습니다. 변형이 된 교량을 저희들이 일부 이번에 보수·보강을 통해서 바로 잡아 주게 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경관 조명시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기료는 450만원 정도인데 거의 다 10시까지 완전히 켜고 12시 이후에는 중요한 시설만 켜는데, 이것 보다는 특히 어떤 행사때나, 없을때는 상당히 전기 절감방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려할 계획입니다.

전기절감 방안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도계지역 하천정비 했는데 이것이 지금 16동 보상비에 대해서 철거비용이죠?

이것은 철거비용입니다.

철거비용이 이것이 어떻게 입찰 되었습니가?

입찰을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작업 안하고 있던데요.

빨리 해야죠.

한 집인가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있는 집이 하나 있죠? 이것을 빨리 정리 해 줬으면 합니다. 안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부추진상황 맨 밑쪽에 보면, 발주중에 있는 12건 중에서 흥전리에 3리, 5리에 방음벽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석공부지내에 주민요구해서 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3리라 그러면 지금 주공아파트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방음벽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3리, 5리라면 맞는데 신주공, 새로지은 주공하고 옛날 5층짜리 석공아파트하고 새로지은 15층 아파트하고 거기인데, 그 사이에...

예.

이것이 참 애매한 것인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만 지금 법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 삼척시에 보면 엄청난 앞으로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해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런 방법은 없죠?

제가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이나 무슨 시설 결정을 했거나 그때에 상속이 안되었다든가, 그런 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조건 보상해줘야 된다. 그런 시의 방침을 만들어서 그런 것 들은 보상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상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있냐하면,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제창하면서 새마을도로라고 해서 이 땅을 내 놓는 지역부터 우선 포장을 해 준다 해서 이것이 한 부락의 중심을 지나가는 그런 선들은 나중에 그 후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전체보상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따지면 만 여건 가까이 되는데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시설 결정해서 시에서 요구해서 된 사항인데, 옛날에는 전부다 마을에서 새마을사업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적법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에 노곡～조비간 도로 확포장이 예산비로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완공이 3월달에 100% 됩니까?

완공되는 남은 구간이 200m 남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사실상 이용도로개선사업 같은 것도 투자해서 앞으로 조기에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위험도로 구간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섰는데 공사를 중지시켰잖아요? 예산 타령하지 말고....

철근수급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빨리 좀 하십시오. 건설행정이 좀 느슨한 것 같습니다. 신경 쓰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호산교 가설공사, 원주청에서 3가지 안을 제시했잖아요?

당초에는 계획이 안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시한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시 제시하니까 그 안에 원주청에서 절충안을 가지고 와서 주민간담회를 할려고 했을때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도 안 나오고, 그 지역 추진위원들이 원주청 앞에 가서 데모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습니다. 원주지방청장이 현장사무실에 와서 본 지역 최연희 국회의원이 거기 가서 안 왔는지 몰라도 가니까 공무원들도 안 나오고 그 지역 추진위원들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 행정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저께 국무총리가 오셔서 우리 지역 현안사업 LNG 모든 국비 현안사업을 얘기 하니까, 이 지역 국회의원과 타협해서 하겠다고 얘기 했잖아요?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책사업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집행부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선정된었습니까? 3가지 안 중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안은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거의 다 확정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416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 그리고 암거 폭을 60m로 확장 해 달라. 거기에 호산교가 가미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거기 갔을때 국토청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제일 처음에 국토관리청에서 한 자료에 삼척 원덕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그 앞에 무슨 절 있는데 산 앞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중지안을 내 놨잖아요. 중지안을 내 놔서 항만청장 권 무엇입니까? 국토청장이 하는 얘기가 주민들이 다시 원주청에 와서 얘기 안하면 당초대로 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제시안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6도로에서 원 안은 416도로에서 현 국도가 완료되면 대골목재로 넘어서 호산교하고 연결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암거는 그대로 하고 그리고 상하구,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형태라고 하는데 거기에 교차로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낸 안이 그것인데 주민들이 오히려 그 쪽에서 416도로가 혼잡하게 될 뿐아니라, 차라리 416도로를 4차선으로 해 달라 그러면 사실 원청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 보다는 주민이 나중에, 그러니깐 최종 확정된 안이 오히려 사업비가 더 적게 들고, 일도 수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국토해양부로 올라 갔습니다.

올라갔어요? 확정은 아직....

확정은 아직 못되었습니다.

확정이 안되고 올라갔다고 말씀하셔야지,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시가지 오십천로 남양동, 그 다음에 오십천로, 진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진주로는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콘크리트가지고 철벽으로 방커식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오십천로 같은 경우는 지역의 상가 주민들이 그렇게 콘크리트 치지말고 이동식 화단을 갖다 놓던가, 랭거를 가지고 싸서 다음에 깨내기 쉽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방커식으로 만들면서 자전거 도로도 없애고, 이것은 돈을 들이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뒤에 수군거리는 말이 많아요. 좀 효율적으로 시민들도 공감하고, 그러면 앞으로 다른 시장이 바뀌면 그것도 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내면 되지 영구적으로 왜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치는지, 우리가 행정을 할때, 과장님 잘 한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저의 시에서 이번에 중심 시가지에 어떤 활성화 계획 차원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 했다고 봐 집니다. 또 화단 같은 것은.....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 화단을 옹벽을 쳐서 철근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가 없죠. 화분을 갖다 놔도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고, 진주로는 노점상 보낼려고 해서 좋다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을 생각 좀 하시고 건설과에서 이 앞에 상공회의소 앞으로 다 하죠?

예.

지중화 사업은 해야죠. 하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삼척시에서, 시장이 바뀌면 또 다 깨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시고 10페이지에 삼척교 정라삼거리 인도설치공사에 12억은 많이 들었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32주인데 몇 m에 하나씩 했습니까?

현재 25m에 한주씩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로등, 전주는 50m죠?

예.

가로등은 몇 m에 하나씩 합니까? 원래 규정은 없지만 대충...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50m를 했는데 시가지가 어둡다 이런 차원에서....

요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했지만 우리 시장님은 가로등 밑에서 신문볼 정도로 밝게 해라. 이것은 낭비입니다. 우리 삼척시가 1년에 가로등 보안등에는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몇 억이 되잖아요? 뭐하는데 25m 단위로 가로등을 세워야 됩니까? 업자 벌어 줄려고 합니까? 한전 전기 팔아 줄려고 합니까? 25m에 가로등을 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계도 다 25m 세우라고 한다면서요? 이제는 행정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25m에 가로등이 하나씩 필요합니까? 기름 한방울 안나는 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시장님이 지시하시더라도 담당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개선하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도로확포장 유지보수 및 확포장공사, 궁촌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작년에 이월된 돈인데 4억이 섰는데 국비가 안 와서 안한다. 과장님 보고 분명히 지사님 하고 아니까 지사님한테 확답받았어요. 포괄사업비 1억을 얻어 준다고 해도 시장님한테 내려 보내 주기로 했는데 왜 안합니까?

하겠습니다.

지사님 하고 약속했는데 돈 1억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실제 보상을 한번 해 보니까 시설 결정 절차중에 있습니다. 수용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 할려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해야죠. 제가 어쨌든 하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세요. 22페이지, 소규모 농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25건 중에 준공 4건, 추진중 9건, 발주중 12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도나 정부에서 초기에 공사를 발주하라고, 대통령, 국무총리 전체가 지사 전체가 조기에 발주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라고 했는데 우리 삼척시는 지금 몇 월달입니까? 공사 25건, 소규모 농로 확포장공사 정비사업인데 준공이 4건, 추진중이 9건, 발주중이 12건, 도대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좀 있으면 추수가 되면 또 못하잖아요. 이 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뭐냐면, 지금 한창 농산물이 출하되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오랜 기간이 아니까 하여튼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소건설업체들이 문 닫을 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도내에서 몇 수십개가 지금 부도가 나서 도산하는데 그런 것을 빨리 발주를 해야죠. 경기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빨리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것인데, 군도 확포장사업에 물어볼려고요. 우리 도계 고사에서 옛날 주지간 무건리로 올라 가는 것이 군도입니까?

어디?

무건리 올라가는 도로가..

차구리.

아니요. 무건리.

차구리 쪽에서 시행되는....

산기, 무건 올라 가지 않습니까?

산기골 올라가는 그 도로가....

물론 거기에 사람이 왕래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살았었는데 사람이 지금은 전혀 안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주말만 되면 버스가 10대, 20대씩 옵니다. 왜 오냐 그러면, 무건리 위에 보면 산기골 맨 위에 올라가면 이끼폭포 사진 찍으러 오는데, 이 차가 다니지를 못해서 비포장이라서 사람들이 빠져서 나오지 못해서, 새벽 4시에 구조도 되고, 아예 소통을 안 시키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장님 집이 계시는데 거기에 얘기만 하면 문을 따 주면 올라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진짜 난리 굿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건리장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역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돈을 들이는데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도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도로를 제대로 개설해서 우리 지역이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광쪽은 물론 문화공보실 쪽이지만 시설을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터치도 안하고 전혀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이끼폭포는 싹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밟아가지고 쓰레기고 뭐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다라면 군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니깐 꼭 사업할 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버스가 주말이 되면 20, 30대씩 온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관광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군도개발을 해서 관광지에, 사진 작가들이 엄청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덕 덕산, 페이지수는 7페이지입니다. 덕산리 임도를 해수욕장 내려가는 부근에 덕봉대교 교량 및 덕산해수욕장 진입로 보도정비 해 놨는데 거기에 지금 지방도가 덕봉대교를 지나서 남화포 입구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 구간을 그렇게 남겨 놓으면 지금 공사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교량까지 연결시켜 줘야지...

바로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관리사무소에다가 도로 승인 신청을 해 놨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 관리 시설 승인만 나게 되면 그것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군천～주지간,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하군천～주지간 농어촌도로가 노곡 주민들이 유일하게 소재지로 오는 길이 외면으로 다른 면으로 거쳐서 오게 되어 있는데 지난 일요일날 번영회 야유회 한다고 해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그 도로를 조속히 개설을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장기검토를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노곡 주민들은 이 도로를 갈망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가 그 정도만 개설되어도 상당히 주민들이 왕래하는 데는 불편이 없고, 포장도 일색으로 산골짜기 도로를 그렇게 개소한다는 것도 상당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쩌면 환경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사업비가 올해는 적어서 사실 착수도 못했지만 아까 얘기 했듯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민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에 충분히 검토해서 상당히 내용을 주민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지금 관정 생활용수, 생활용수야 당장 물이 안나오면 안되니까 그렇더라도 농업용 관정, 이것은 기존 뚫어 놓은 데가 지하수 혼선이나 다른 어떤 개발의 이유로 관정을 써먹지 못하는 관정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5년내에 넘은 것은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수가 가능하면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 그런 예가 많거든요.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관리하도록 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주민이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는데 지하수 혼선으로 와서 물이 안 올라 오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다시 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려고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보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 업무 건수는 10건에 주요시책 5건, 주요투자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총액 36억 6,300만원 중에 집행이 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집행현황으로는 4건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총물량은 28동으로서 사업비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추진계획 수립해서 대상가구를 확정하고 4월에서 6월까지 사업착수해서 7월, 8월 사업추진 현재 15동을 착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53%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 10월에 사업추진 독려 및 현장지도를 지속 추진해서 11월에 사업완료 및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정비대상물량은 40동으로서 사업비는 시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1월과 2월에 빈집실태 현지조사를 확인 완료하고, 3월에서 현재 8월까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25동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6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에서 11월까지 자진철거 지속독려 및 사업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게시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10개소로서 게시대 5개소와 게시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추진 상황으로서는 1월과 2월에 현지확인 안전점검 후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4월과 6월에 우수디자인 개발 및 선정했습니다. 설계도안 작성 중에 있으며, 8월에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과 10월에 거쳐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학로일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53개 업소에 104개 간판정비가 되겠습니다. 조형물과 무대설치, 방송시설, 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2008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월에서 2월에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3월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설명을 가졌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는 친환경 소재 다양한 간판 디자인을 개발하고 7월, 8월에 거쳐서 디자인 안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부터 세부 디자인안 확정 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10월말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옹벽 그래픽 도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주요도로변 옹벽이고 개소수는 6개소 2,000㎡로서 1단계로서 후진굴다리 옹벽 186㎡와 삼척해변역 주변 옹벽 148㎡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2단계로서는 봉황굴다리 옹벽외 3개소에 1,666㎡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으로서는 올 2월과 3월에 사업 추진계획수립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4월과 5월에 거쳐서 사업장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6월에 세부디자인안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7월과 8월에 거쳐서 1단계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에 2단계 디자인 용역을 추진해서 10월에 사업착공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휴게시설 간판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위치는 주요도로변 간이휴게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상황으로서는 5월과 6월에 추진계획수립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7월에 사업장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세부디자인 설계도안을 작성해서 9월에 입찰을 거쳐서 10월과 12월 중으로 사업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5개단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상황으로서 2월에 공동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월과 4월에 거쳐서 관리비용 지원 신청단지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5월과 6월에 거쳐서 사업대상 4개 단지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7월과 8월에 거쳐서 보조 교부 및 공사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8월에 1개 단지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진도율은 7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에서 11월까지 사업착수 및 지도점검을 완료해서 12월에 사업마무리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지구는 5개 지구로 총 사업비 203억 7,500만원으로서 기 투자는 94억 4,000만원이 기 투자 되었고, 2008년도 계획으로는 2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으로서는 86억 7,200만원으로서 도계지구는 83억 6,900만원으로서 지금 진척은 6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저지구는 사업비 27억 3,700만원으로서 진도는 10%가 진척되겠습니다. 호산지구는 사업비 28억 7,100만원으로서 진도율은 10%가 되겠습니다. 임원1지구는 사업비 30억 6,600만원으로서 진도 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원은 사업비 33억 3,200만원으로서 진도는 5%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서는 도계지구는 손실보상금 80%가 지급 완료되었고, 당저·호산지구는 기본계획 설계용역 완료 및 정비구역지구 신청을 2008년 7월 7일에 강원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임원1리 지구는 기본계획 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 11일에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계지구는 보상 및 기반시설 공사를 올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당저·호산지구는 실시설계 발주 및 보상 실시를 강원도 지구지정이 승인되면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원1리 지구는 지주지정신청을 금년내에 강원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신축 6동과 증축 1동, 개보수 10동해서 총 17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000만원으로서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1월과 2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시행지침을 시달하고 3월에 사업량을 확정해서 4월과 5월에 부지확보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과 8월에 공사착공 및 공사추진지도를 해 왔으며, 8월을 거쳐 현재 1동이 완공되었고 착공이 6동이 있고 설계중이 10동이 있습니다. 진도율은 총 진도 60%로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에서 11월까지 공사추진 현장지도 지속 추진할 것이며, 12월에 공사 사업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환적 경관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 10동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 되겠고, 그 동안 사업추진 상황으로서는 3월에 강원도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량을 확정하였고, 4월에 경관주택 기본계획 공고를 하고 5월에서 6월에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건축사무소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과 8월에 거쳐 경관 주택지원사업 지속 홍보를 추진해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10월 심의대상 주택에 대해서 조기 선정 및 중점 지도관리를 하고 11월에 경관주택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인증서를 교부해서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빈집실태 현지확인에 70만원이 지원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성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1동당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70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평 이하는 50만원을 지급하고 25평 이하는 60만원, 25평 이상은 70만원해서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고 빈집 정비를 정비하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 장비 임대료나 임차료라든가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빈집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집 주인들은 폐기물, 장비 하루 들어오면 보통 30만원씩 주는데, 장비가 못 들어갈때는 인력으로 다 헐어야 되는데 폐기물 값도 안되는데 그 집 주인이 그것을 허락하겠느냐 이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성있게, 예를 들어서 폐기물 값은 시에서 나오는대로 정산을 해 주던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력비를 지원을 해 줘서 현실성 있게 이 금액이 책정되어야 되지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쓰레기 값이 얼마가 나오고 인력비가 느는데 얼마가 든다 이런 계산 하에서 지원해 줘야지 집을 헐지 집 주인한테 70만원만 주면 장비 1대 들이고 폐기물 값도 안 나오는데 누가 할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현실성있게 한번 생각을 해서 폐기물 집 한 채 헐면 복합폐기물이라고 해서 한차당 100만원, 200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성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계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손실보상비가 80%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20%가 안되었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계에 기존에 사택, 석공부지에 사택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차들도 다닐 수 있고 한데 그 복판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1동있어요. 이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화장실 1동 없애서 길을 지나가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사항도 실질적으로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상을 해 줄려고 감정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한석탄공사 측에서는 이 안에 사택쪽에는 대지는 얼마, 지금 현재 지적상은 현실은 도로인데 지적상은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석공 측에서는 보상비를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똑같은 우리 땅인데, 대지 값으로 세금을 받아 갔으면서, 왜 우리한테 보상하는 것은 보상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논쟁이 되었을때 제 생각은 보상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보상 해 줍니까? 기존에 도로로 자기네들 지역 부지내에서 도로로 쓰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돈을 몇 억씩 줘 가면서 보상해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건설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보상차원이 되다보니까 감정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은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땅을 매수를 해서 정상적인 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석공측에서 응하지 않았을때 가격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그 땅은 석공부지이고 나중에 석공이 사택을 허물어도 석공에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도로를 내든 집을 짓든 할텐데 굳이 돈을 들여서 단가가 안 만맞는다는 도로를, 도로가 나 있는 도로를 보상해 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저의 생각은 시의 입장에서 또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때는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보상을 따로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만 아마 건축과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석공 측에서도 굳이 원하고 있지 않으니까 돈 들여서 도로가 나 있는 도로를 왜 굳이 보상을 해 줄려고 하느냐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보상에서 제외를 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의 말이 확실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에 집을 이쁘게 지으면 지원을 500만원씩 해 주잖습니까?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 보다도 제가 전에부터 자력으로 농촌주택개량도 올해 보니까 동수가 상당히 많은데 농촌주택개량은 당연히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력으로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지 않되 농촌주택개량으로 신청을 해서 내 돈 들여서 집을 짓게 되면 자력으로 해서 취·등록세가 면제 되는 것이 있죠?

예.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엄청 궁금합니다.

의원님이 지난해에도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춰볼때 저희들이 올해는 읍면동에서 주택개량하는 것은 자력 개량으로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자력으로 하는 것이 신청된 것이 몇 동인지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는 구체적으로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디자인 그래픽을 다시해서 벽화를 한다고 했죠?

예.

지금 종전하고 똑같은 색채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라진 삼거리에서 삼척교까지 오는 새로 만드는 식으로 모자이크 비슷한 그런 그림을 붙이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후진 굴다리 옹벽하고 삼척 해변역 주변 옹벽은 해수욕장개장 이전에 상당히 보기 흉하고 주변의 흙이 농경지에서 흙이 흘러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만원 들여서 그 쪽에는 종전과 같이 그래픽으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 3년에 한번씩 그래픽을 다시 해야 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소모적인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해서 조금 디자인을 바꿔서 타일 형태로 간다든가 아니면 지금 문양 콘크리트 식으로 그런 모양으로 저희들이 다시 바꿔서 할려고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1개소를 한다 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용역이 무엇입니까? 설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안.

안을 굳이 용역 줄 필요가 있나요?

아니 개소수라든가 굴다리 쪽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합되는 그런 안을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몇 개 안을 가지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카다로그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앞으로 벽화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이제 과장이 얘기한 식으로 2, 3년 후면 거의 퇴색이 되어서 아주 흉한 모습으로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타일이나 모자이크를 해서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10년이나 20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2, 3년에 한번씩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고,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필요없이 이것을 만들어 내는 사업자를 불러다가 이 규모의 그림을 그려와라 그러면 우리 취향을 넣어서 그림을 그릴려고 그러면 굳이 용역비를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재가, 생산하는 회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 보시고, 앞으로는 용역비를 절감해서라도 거기에 어떤 부분의 평수가 나오던지 면적이 나오면 그것을 그래픽을 해서 바로 설계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설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업비가 11억 2,000만원인데 기타가 8억 8,000만원 있죠?

예.

이것은 기금입니까? 무엇입니까?

농사지원 특별기금에서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 융자의 연리가 3%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당 4,0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죠?

예.

4,000만원이 지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4,000만원은 동당에 지정 한도액입니다.

한도 최고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도가 4,000만원입니까?

예.

더 이상은 안되고?

그렇습니다.

한계점이 4,000만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붕개량사업 이런 것을 보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연리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저희들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주택은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재정경제부인가 거기에서 해서 나온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한계선이 4,0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주택특별회계하고 맞먹어 갑니까?

특별회계는 이것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특별회계는 융자지원한 주택에 융자상환을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연간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면 금년도에 28건이 들어왔는데 이것 보다는 높습니까?

저희들이 수준은 신청에 거의 3분의 1 정도 줍니다.

배정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때문에 배정하고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강원도로 배정할 때 실지 강원도 물량은 거의 한 1,000동이 넘습니다. 1,200, 1,300동 되는데 실지 내려오는 것은 600동을 강원도에 배정을 해서 각 18개 시군에 배정하다보니까 저희들 신청 물량의 50%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600동이면 18개 시군에 배정하면 한 30 이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예. 그 중에서 집단 공급하는 자치 시군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시가 옹벽그래픽 동료의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용역을 줘서 디자인 설계를 받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업체가 있잖습니까? 이 그래픽에 대한 전문업체가 없습니까?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안도 있지만 그 업체가 여기에는 어떻게 그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 제안서에 따라서 입찰을 시켜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 나가는지 몰라도... 용역비가 절감이 될 수도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을 확정을 지어놓고 설계를 하게 되면, 다시 별도의 업체한테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을 우리가 안을 정한다는 것은 용역을 줘서 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벽화가 현재 그려져 있는 그림을 지우고 다른 것으로 할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할려면 우리가 용역을 줄 필요가 없죠.

그것을 안 할려고, 앞으로는....

다른 그림으로 바꾼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재라든가 디자인 모든 것을 바꿀려고 지금 하는 상태로 안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꾼다면 이렇게 그래픽을 하겠다고 오는 업체들은 여기에 응찰하는 업체들은 전부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줄적에 과업지시서를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이 도안을 제시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수정해서 여기에서 이것만 고쳐서 하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반드시 전문업체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도계지역에 상당히 그래도 많은 프로 수가 나갔는데요. 여기에 현재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고 집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했습니까? 철거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찰을 했습니까?

그것은 사업추진은 공사추진은 지금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기 입찰이 되어서 사업주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던데. 사업부서가 있지만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는 건축과니까 건축과가 도시과하고 빨리 얘기해서 이 문제가 진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주 보기 흉합니다. 흉하니까 빨리 처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 설계에 어린이 놀이터니 이런 것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그 쪽에 사업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변경을 안했습니다만 그 지구지정 내에 있는 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죠?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 사업비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공원해서 1,680㎡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안 들어가고...

그 사업을 다른 쪽으로 어차피 옮겨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는 할 수 없는 장소고 하니까.

검토해서 다른 안전한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또 얘기했지만 도시계획하는 것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이 건축업무 보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도계지역 주거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주공하고 우리 시 하고 업무협의가 어느 정도 진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계 주공국민임대아파트 재건립 건은 저희들이 8월 4일날에 강원도대한주택공사 강원본부로부터 내년도 2009년도 국민주택건설 물량에 반영시켜서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확정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월달에 후보지를 타당성 검토를 해서 10월에 규모라든가 평형이라든가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 계획에서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언론 방송보도 보셨죠? 들으셨습니까?

예.

600세대라고 나왔습니까?

아니 600세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요 입주대상 세대들이 600세대로 된 것이고, 주택공사에서 추진한다는 규모 물량세대는 아직까지 미확정된 상태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 가서 이 문제를 하겠다. 이것이 가장 도계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면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도계에 짓다말은 전에 원조아파트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업주는 자꾸 삼척시가 좀 인수를 받아서 추진해 주면 안되겠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채권관계가 지금 근저당 되어 있는 것이 13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은닉된 채권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채권만 하더라도 25억내지 30억 됩니다. 토지비까지 한다면 45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한 것을 가지고는 조금 인수하기는 어렵고 사업주는 지금 새로운 절충안으로 35억 선에서 다른 사업주가 그것을 인수하겠노라고 하니까 그것을 절충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채권이 30억이라고 하면 지금현재 아파트 지가가 다 해도 30억 평가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은 이런 방법으로 끌고 나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또 아셔야 될 것은 이 집의 설계는 10년 전에 했던 설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집을 완성시켜서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시키고 이것을 해야지 어느 업자가 와서 그 구조에다가 다시 올라가서 완성을 한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구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꺼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철거를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삼척시가 느긋하게 나가요. 지금 도계 주민들 애가 타서 야단입니다. 지금 석공이 자기들 사택 아파트에 있는 비조합원들을 내 보내기 위해서 명도소송 제기해 놓고 있는것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진행이 되어서 끝나면 엄청난 숫자가 빨리 물러나가야 되는데 그 한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LNG하나 들어오고 복합단지 한다고 온 천지에다가 현수막 붙여 제치고, 방송에다 냅다 떠드니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안이 안 되는데 바깥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맞죠? 이 집은 도저히 업자를 또 절충 중에 있다고 해도 이 집은 성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원조가 부도가 났을때부터 삼척시가 이것을 갖고 했어야 될 문제를 아직까지 끌고 나오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삼척시가 시영주택으로 지으세요.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해서 이 문제를 삼척시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삼척시가 무엇입니까? 느끈하게 말이죠. 한 쪽 지역이 다 사람이 나가는데도 그것을 막을 생각을 안하고 들어 올 수 있는 사람 8만 5천을 준다,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처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일 아침이라도 간부회의가 있을때 시장님하고 이 문제를 단판지으세요. 안 그러면 이 삼척시가 더 큰 도계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 곳이 없고, 석공에서 명도소송 해서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갈 곳이 없고, 아까도 건설과 보고 얘기했습니다만 도계 상습침수지역 시장님 방에 찾아 왔다고 해서 그 집을 철거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임시로 세워보겠다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을 철거한다면 또 한번의 야단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거기에 38국도 하면서 집 철거하고 있죠. 빠른 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삼척시가 지으면 되는데 왜 삼척시가 안 짓고 자꾸 뒤로 빠지고 책임 회피를 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가느냐 이겁니다. 삼척시가 이 집을 책임을 지고 지으란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2008년 해양수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총괄은 총 19건으로서 주요투자사업은 18건입니다. 수범 및 특수시책은 1건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총 110억 53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28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집행현황은 총 18건으로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7건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감척대상은 10톤미만 연안어선 4개 업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 4년간으로서 총 사업규모는 99척에 49억 9,000만원입니다. 08년도 게획으로는 24척에 15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는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어선 잔존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척어선에 대해서 해체처리 및 보상금 지급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어촌어업인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사업은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사업외 5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억 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업인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은 500척에 4억 9,100만원, 수산업경영인 도대회 참가지원 200명에 1,500만원, 자망어업인 도대회 참가지원에 80명에 500만원, 어업정보지 보급 166명에 1,300만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부담에 5,000만원, 어구표지기 제작 지원 500척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는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은 2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공급중에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및 자망어업인 도대회 참가지원은 완료했구요. 어업정보지 보급은 수산업경영인 및 어촌계장 등에게 계속 보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부담금은 부담완료했으며, 어업표지기 제작 지원은 계속 공급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 및 어업정보지 보급은 연말까지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어촌관광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상사업은 아름다운 회센타 건립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회센타 건립에 1동은 4억 4,000만원, 어촌 체험마을 체험시설 지원은 1개소에 2,000만원,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5,000만원, 삼척항 준설토 투기장 친수공간 용역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는 아름다운 회센타 건립지원은 신남 어촌계에 디자인 검토중에 있으며, 어촌 체험마을 체험시설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중입니다. 삼척항 준설토 투기장 친수공간용역은 금주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은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삼척시장배 전국 낚시대회는 11월중 2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삼척항 준설토 투기장 월파대책 용역은 내년 2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어촌정주항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어항은 9개항으로서 사업기간은 89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1억 6,550만원인데 저희 어촌정주항 개발율을 보면 총 3,973m 중 2,048m를 마쳐서 현재 개발율이 52%입니다. 금년도에는 작진항 1개항에 대해서 1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방파제 축조 20m를 완공했고, 안전난간 시설을 마치고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입니다. 대상지역은 원덕권역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금년도에 3개사업에 20억원을 들여서 작진항 방파제 축조, 갈남항 물양장, 비화파제벽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는 작진항 방파제 30m는 완공했으며, 갈남항 물양장은 블록 및 사석채움이 완료되었고, 비화항 파제벽 시설은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갈남항 물양장 포장 및 TTP 거치, 방파제 상치 보강을 하고 마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개 마을 갈남1리, 장호1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 7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5,000만원으로서 금년도 1개 사업 4억원으로서 장호마을 해양전망대 및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석을 이용한 산벽공법을 적용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어촌어항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초곡주변사업외 2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초곡주변 정비사업 1식에 1억 5,000만원, 고포항 파제옹벽 1개소에 8,000만원, 해안가 및 공유수면 시설정비 관내 시설정비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초곡항은 준공이 되었고, 파제옹벽 및 인양기 시설 고포항에는 7월 1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안지역 시설물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사업으로는 지방 어촌 정주어항 1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항내 매몰토사라든가 수중암을 파쇄를 해서 어선들이 입·출항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3개소 노곡, 작진, 갈남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8월중에 암을 제거해서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연안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종묘매입 방류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종묘매입 방류는 전복외 1종에 2억 5,000만원, 지역특화단지조성은 전복외 1종에 5,000만원, 해조숲 조성 시비재살포는 3개소에 7,200만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은 해삼에 6,000만원, 수산자원 조성지역 효과조사 및 장비임차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는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방류가 다 완료되었고 지역특화 양식단지조성, 해조숲조성, 시비재살포, 경제성어패류자원조성 사업도 사업계획 수립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종묘생산 시기를 감안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10월중에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연안어종 서식환경 개선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연안어종 환경정비 사업외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연안환경 정비사업 1억,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1억, 문어연승용 봉돌제작 지원에 13척에 1,500만원, 어항주변 정화에 17항포구에 2,500만원, 불가사리 수매 63톤에 5,300만원,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 2억, 수산물공동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에 1년간 1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연안환경 정비는 원덕하고 근덕면에 배정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도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어연승용 봉돌제작, 불가사리 수매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은 적지조사 의뢰중이며,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은 분기별로 지출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안정비 등은 계속사업 추진 독려 계획이며,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은 적지조사 후 이번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내수면 관리 및 자원조성입니다. 대상사업은 향토어종방류외 1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향토어종 4,000만원, 인공어소조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은 참게하고 다슬기를 방류하였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향토어종 방류는 방류완료했고, 인공어소 조성도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다슬기를 구입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시설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오후선외기 대체사업에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어후선외기 대체 600마력에 7,800만원, 유압식 양망기 설치 5대 4,000만원, 연안어선 해수냉각기 설치 8대 4,800만원, 어선 항해장비 보급지원 10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사업자선정이 완료되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산물 가치 및 안전성 제고입니다. 대상사업은 미역포장재 제작 보급에 4개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미역 포장재 보급 20,000매, 수산물 포장재 이것은 대게인데 1,500만원, 대게 홍보행사 1회에 1,000만원, 수협냉동차 지원 2,000만원, 정치망어업 가두리시설 1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미역 포장재 제작 보급은 보급이 완료되었으며, 수산물 포장재 보급은 현재 디자인 설계중에 있습니다. 대게 홍보행사는 금년 2월달에 시식행사를 완료했으며, 삼척수협 냉동차 지원 역시 사업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산물 포장재는 10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정치망 가두리시설 사업도 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물유통 직판기능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정하동 41-132번지로서 사업자는 삼척시 수산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신축 1동으로서 198㎡, 철근콘크리트식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대게 저장시설 1동하고 저장수조라든가 냉각시설, 해수인입시설, 전기시설 등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바로 보조금 교부를 정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호 수산물 유통센타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장호1리 3-10번지 장호항내인데 사업량은 회센타 1동, 2층으로 480㎡, 145평입니다. 사업비는 8억이며, 현재 추진은 건물디자인 및 설계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서를 완료하고 10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삼척해안절경 및 수중경관 사진촬영 대회입니다. 주최는 삼척시가 주최를 해서 주관은 강원대 삼척캠퍼스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사진동호회 및 전국에 있는 스킨스쿠버들이 모여서 우리시 해안절경 및 수중경관을 촬영해서 훌륭한 작품에 대해서는 관광홍보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촬영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페이지에 말이죠.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 4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4개소가 아니고요. 1동입니다. 신남 1동입니다.

그래요. 정라진 회센터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왜 사업추진을 안하고 있는데 왜 그러죠?

정라진 회센터가 아니고 간이시설, 저희들이 이제 수협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준설토 투기장 있죠? 먼저번에 12통, 13통에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하고 토론한 결과, 과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이 있죠? 빨리 정리작업을 하고 이후에 발생된 것은 세석을 깔든,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빨리 정리작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가 4페이지, 어촌관광 기반 조성, 삼척시장배 전국 낚시대회를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죠?

5회째입니다.

그런데 동해도 낚시대회하고 울진에도 바다낚시대회하고 강릉에도 하고 동해안에는 전부 다 낚시대회를 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역 경제 도움이 된다든가, 투자비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고 굳이 낚시대회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특이하게 낚시아닌 다른 어떤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스포츠나 레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5회째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은 피서가 끝나고 가을에 좋은 날씨는 파도도 크게 안치고 고기는 많이 나고 하니깐 올림픽을 보니까 바다 수영대회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특이하게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 보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이템을 달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당장 생각은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장호어촌체험마을에 보면, 생태공원 옆에 비탈면이 무너져서 공사를 일부 해 놓고 마무리 공사를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에 어차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건데 어차피 옹벽이나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 돈을 이용한 옹벽타기 체험코스를 별도로 하면 거기 높이가 30, 40m정도 되니깐 특별하게 휴가를 즐기던가 휴일을 택해서 거기에 와서 암벽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연안수산자원이 특이나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자원이 상당히 고갈되고 있고 바다도 옛날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 원인이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겠지만 성게가 백화현상을 빨리 부추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성게를 빨리 잡을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게가 백화현상을 일으키는, 저희들은 100% 성게가 원인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성게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화현상이 이루어지는 바다에 가면 남아 있는 것은 성게밖에 없어요. 다른 바다에 클 수 있는 식물은 하나도 없고, 불가사리하고 성게밖에 없으니까 일단 두 물건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두 종류를 가까이 있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은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야 못하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 성게를 자원화하자고 해서 막 뿌린적도 있잖아요? 그것을 좀 잡아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을때 얘기했지만 인공어초도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제주도 연안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데요. 과연 우럭은 어떤 인공어초를 좋아하고 다른 복어나 이런 것은 어떤 인공어초를 좋아하고 그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도 무조건 인공어초해서 아파트같은 것을 무조건 바다에 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자원을, 바다에 좋은 자원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연구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공어초를 띄워주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자연보호고, 여기에 보면 11페이지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1억 3,000만원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 가공을 하면서 수익이 하나도 안 생기고 폐수처리를 우리 시에서만 계속 대어 줘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닙니다. 이 분도 일부 자기들 협회 운영을 하면서 협회비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연료값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각종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처리비 기타 그런 것들이 순수한 회비로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으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1년에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준지가 지금 3년차 되는데 1년차에는 2년차, 4년차 되겠구나. 1년차에 1억을 지원해줬다가 그 다음부터 1억 3,000만원을 계속 지원해 주는데 전혀 이 사람들이 비용부담 없이 폐수처리 하는 비용만 1억 3,000만원이 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 담당들이 어떻게 지출되고 하는 부분을 연구해서 만약에 1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1,300만원 정도는 10% 정도는 부담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익을 남겨서 이 폐수처리 비용을 시에 의존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생력을 자꾸 키워줘야지 우리가 한없이 보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내수면관리 자원조성에 대해서 올갱이나 참게나 이런 것을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방류하기 이전에 하천을 이런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내수면에서는 어렵게 검토를 해서 키워서 무조건 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환경을 우선 개선해 주고 난 다음에 자연 생태적으로 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수면의 자원이 제일 좋은 것이 은어입니다. 은어 채낚시기를 한달만 늦춰지면 물 반 은어 반 되는데 낚시를 가지고 피라미 같은 것을 하루에 한사람이 한 바게쓰씩 잡아 낸다 이겁니다. 삼척시에서 삼척시장 명의로 금어기를 5월 31일부터 시작해서 몇 일 까지 하지말고 한달만 더, 금어기가 언제까지입니까?

5월 한달입니다.

5월 한달이잖아요. 6월 한달까지 5월 1일에서 6월 31일까지 딱 고기를 못 잡게 해 놓으면 내수면 하천에 말이죠 은어 반, 물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앞으로 낚시가 허가제가 되고 낚시 허가제 되면 물론 돈 내고 낚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자원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해양수산과는 전에 있을때도 얘기를 하니까 그런 법이 없다고 안된다고 이러는데 전에 있던 김일동 시장님이 하라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한달을 우리 삼척시 관내에 있는 하천은 한달을 더 연장한다 해 놓고 관리를 하면 은어가 굉장히 커 졌을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좀 안될 것 같고요. 자원보호령 개정시에 할때 거기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체포시기를 삼척 관내만 한달 늘려서 단서조항을 넣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 보십시오. 작년에 15페이지 보면, 수산물 포장제 대게 포장박스를 지원해 줬죠? 스치로풀 박스를 지원해 줬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일반 사업자들이, 선주들이 자기네들한테 주문들어오는 부분은 스티로폼을 자기네들이 사서 붙여줘야 되는데 가격은 똑같은데 택배회사 우체국이나 수협이나 이런 데는 보조를 해주고 개인사업자한테는 보조를 해 주지 못했다.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어구점이나 이런 판매하는 상인들이 그것을 한 철인데 팔아먹지 못한다고 말썽들이 많았어요. 올해 이것도 형평성을 감안해서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어촌종합개발이 원덕권역으로 대상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종합개발지역 안에 들어갈 선정이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금년도로서 삼척시 관내에는 원덕권역으로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끝나는 종합개발이 이거다.

아닙니다. 원덕권역으로 해서 2007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끝납니다.

그러면 삼척은 종합개발이 없어집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 외 지역은 다 개발되었고...

근덕도 끝났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 13페이지, 어선장비 설비 현대화인데, 현대화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때는 현대화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통 장비들이 노후되었거나 아니면 옛날부터 쓰던 구가다 이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조금 장비들이 새로운 것들이 보급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화라는 말을 써 넣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가, 1억 9,800만원을 지원해서 현대화 장비인데 이것도 자부담이 상당히 있네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화다. 현대화라면 장비 전체가 이제 말씀대로 신형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말할 것인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을 쓰면서 선전 가시효과적인 것만 나와 있는 것 같고, 실속은 없는 것 같애요. 이런 면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게 지원이 되면서 또 이 사람들이 어업에 정말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지원이 되 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수협이 유통직판 기능을 확충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시행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오다가 결과적으로 예산을 100% 더 증액을 해서 4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을 가지고 하면 원활하게 해결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일부 가설계를 해 봤습니다만 4억이면 원활하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협에 대해서 말이죠. 수협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다 저렇다 할 그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고, 또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삼척 수협이 원활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죠?

다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에서 삼척시하고 무슨 협의한 과정이 있습니까?

저희하고 뚜렷하게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우리가 겉으로 봤을적에 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협의 재무상태 이런 것을 분기적으로 한번씩 보면....

저쪽에서 우리 쪽에다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보고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업무협조 관계로 한번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수협유통사업은 금년에는 종결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세요. 장호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이것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작한 사업입니까?

예산편성은 제가와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추경에 했죠? 그런데 이것이 지방중기재정 반영에 보니까 안 들어가 있던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상 사업입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 의회에다 승인은 아니지만 보고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이 맞는데 작년도에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호에 왔을때 어민들 건의사업으로 반영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되어도 의회 보고할적에 이런 것은 보고를 해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사업으로 추경예산만 세우고 그냥 갈려고 했는데 보고해야 될 사항은 꼭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국비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졌냐를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해양수산과가 19건에 110억을 금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전부가 자료를 봤더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도 미 추진된 사업건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집행률은 26%를 집행했는데요.

이제 수주된 것이 26% 발주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국비가 늦게 와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추경예산을 좀 확보하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은 것도 있고요. 저희 과 사업은 예산 성격상 한 10월달에 발주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추진율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받은 것은 극히 미미한 상태가 아닙니까? 원 당초예산서에 더 많이 받았을텐데, 그렇죠?

예.

이런 발주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조금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번에 감척대상 10톤미만 연안어성 4개업종에 통발, 자망 선인망, 복합 해 놨잖아요? 그러면 10통 미만 이외에 다른 업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톤미만 4개 업종만 감척합니다.

10톤 미만의 다른 업종은 없는것입니까?

예.

그러면 희망하면 다 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수협유통 직판기능 확충인데 그때 시에서 예산 세워서 기 만든다고 한 것은 만들었습니까?

임원 대게 그것은 발주가 되어서...

그것은 보여주면 안됩니까? 그렇게 거미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디자인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임원 있는거 봤죠?

예.

귀인지 거미인지 모르잖아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수협 유류저장시설 옆에 우리 정라진에 수협 유류저장고를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보조를 좀 하더라도, 위험한데....

그래서 저장고 나이가 40년 되는데요. 수협에서 예산을 8억 정도 확보해서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착공하면 시의 지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비는?

국비는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 옵니까?

국비가 한 2억 됩니다.

빨리해서 도비를 확보하든지, 국비를 확보하든 빨리하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신남 아름다운 해신당 건립, 신남의 해신당 건립은 해신당하고의 밀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디자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용역을 줘서 멋있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디자인 관계는 저희들이 신남 해신당 공원에 특성과 좀 어울리게 강원대학교 디자인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 분위기에 맞는 그림도 그려 넣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좀 멋있게, 색 다릅니까?

색다릅니다. 공원분위기를 많이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장호 회센터는 8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새농촌...

상사업비는 아니고요.

새어촌건설의 국비 지원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왔을때 어민들이 건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 시비....

그래서 국비가 4억 내려오는 바람에....

예.

이것은 디자인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특별한 디자인에 대한 컨셉을 못 잡았고요.

이제는 콘크리트칠 말고 특별하게 항구에 어울어지는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안절경 수중경관 사진대회, 5,000만원인데 사진동호회 및 스킨스쿠버에 어디 사진동호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관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해양레포츠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진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와서....

몇 일날 하는데 전국 사진대회도 관광과에서 하는데 3,000만원이 섰는데 몇 회입니까? 금년에 처음이죠?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삼척대학교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5,000만원이 왜 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몇 일 하는데 5,000만원이 듭니까? 전국 사진작가 하는 것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인데 이것은 왜 5,000만원이 듭니까?

이것은 육지하고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이 바다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특수어선도 임차료 해야 되고, 인근에 있는 스킨스쿠버 쪽에서 임대를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누구 주최가 되어서 한다고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해양스포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가? 어떻게 되어서....

요구는 아니고요. 필요성을 느껴서....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계십시오. 내수면개발사업소 업무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부재중으로 인하여 내수면개발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양수산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총괄은 총 7건으로서 주요시책 5건, 수범 및 특수시책 2건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 4억 5,100만원이며, 주요투자집행 현황은 총 7건에 2억 9,300만원입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입니다. 연어치어 생산방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서 총 7,000마리로서 채란량은 540만개입니다. 방류량은 250만마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으로서 추진상황은 금년도 8월 3월 중이며, 방류수면은 6개하천 오십, 마읍, 가곡, 낙풍, 주수, 전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달에 자어관리를 해서 3월달에 방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향토어종 생산방류입니다. 대상어종은 4종으로 산천어, 동남참게, 붕어, 은어로서 방류량은 43만마리입니다. 방류시기는 5월에서 11월로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치어생산 및 방류로 산천어는 17만마리, 동남참게 10만마리, 붕어 50만마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인공채란은 은어는 13만마리를 채란했고 치어생산 및 방류는 붕어는 9월달에, 은어는 9월, 10월에 관내 하천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구입입니다. 대상어종은 붕어이며, 방류량은 1,000㎏으로서 방류시기는 6월에서 8월이 되겠습니다. 방류수면은 초당저수지로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치어 및 친어 490㎏을 금년도 6월 초당저수지에 방류를 했습니다. 5쪽입니다. 기호품종 종묘생산 시험연구입니다. 대상어종은 둑중개, 생산량은 2만마리로서 시험내용은 인공부화해서 치어생산, 초기먹이붙임을 해서 사육관리하는 등 2007년도 최초 종묘생산 2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수정란 확보 및 채란을 금년 2월에서 4월 했고, 자·치어 생산 및 방류를 5월에서 6월에 마쳤습니다. 6쪽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개관일은 2003년도 7월 15일날 개관했고 전시어종은 44종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수족관 청소를 매주 1회 청소하고 수시로 친절교육을 하고 전시관 관광객 수는 금년도 7월 30일현재 9,875명, 전년대비 105% 증가했습니다. 7쪽입니다. 희귀품종 종묘생산 시험연구입니다. 시험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 5년간으로서 대상어종은 열목어, 철갑상어입니다. 개발내용은 인공종묘 기술개발을 했고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열목어는 인공채란 72,000만리 해서 자·치어 생산관리 해서 금년 4월에서 12월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초당 저수지 전국 붕어낚시대회 개최입니다. 낚시대회는 금년도 6월 14일날 실시했고요. 장소는 초당저수지 낚시터입니다. 참여인원은 231명이 참여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는 낚시대회 사전홍보를 5월달에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낚시대회가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종류의 생산 분양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세입목표가 3,000만원으로서 대상어종은 2종으로 산천어, 무지개상어입니다. 분양량은 20만마리로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친어 확보를 2007년도 10월달에 확보했고, 종묘생산을 2007년 10월에서 금년도 5월까지 종묘생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유상분양으로서 열목어 40㎏, 산천어 360㎏, 송어 296㎏을 유상분양 했습니다. 이상 내수면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은어 낚시, 제가 본 의원이 격년제로 우리 삼척에서 은어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낚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니까 상위법에 조사를 해 봐라 하니깐 상위법에 위배된다. 저희들이 제정을 못했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해석할 탓인데 우리 삼척시에 내수면사업소가 있으므로서 우리 삼척은 연어를 가지고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한시적인 조례는 아니면 시행될텐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서 상부기관에 알아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우리가 내수면사업소가 있잖아요? 삼척시는 이 연어를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견지에서 몇 년동안, 5년이면 5년, 이렇게 격년제로 낚시를 준비한다. 이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할 수가, 조례가 아니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한지, 저는 되리라고 보는데 더 이상 더 안 알아봤습니다만 그것을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철갑상어는 잘 크고 있습니까?

잘 크고 있습니다.

알은 언제 채취합니까? 채란은 언제 합니까?

철갑상어는...

최돈영 지난 7월달에 검출을 했는데 아직 포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검출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2008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녹취안됨)

알았습니다. 그리고 초당저수지 붕어낚시대회 말입니다. 전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내가 가보니 미안한데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치어를 많이 방류하면 안됩니까? 내년도에 방류할 계획이 있습니까? 2만마리 방류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방류해서 그래도 낚시가 되어야지 전국에서 올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소 조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총괄은 총 12건으로서, 주요시책 9건, 수범 및 특수시책 3건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9억 9,800만원중 3억 9,800만원을 집행해서 4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1, 2학기 각 15주 운영하면서 연 30주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 5,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1학기 삼척평생학습 교육 운영은 6월 30일까지 15주를 운영하였고, 한식조리사 자격증외 69개반에 1,658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관 총 학생회 화합 한마당을 개최해서 수강생 화합을 도모하였고, 여름 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마술외 4개 과목 8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학기 삼척평생학습 운영은 9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주가 되겠고, 65개반에 1,87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학식은 8월 29일날 2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찾아가는 삼척평생학습 대학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도계읍외 6개읍면에 지역별 희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입니다. 1학기 찾아가는 삼척평생학습 교육 운영은 1월에서 6월까지 노래교실외 11개 과목 18개반에 7개읍면 485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학기 찾아가는 삼척평생학습 교육원 9월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노래교실외 14과목 23개반 60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학식은 9월 1일 14시 도계종합회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 교육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비문해자 및 결혼이민자를 위한 문해교육으로서 향후 초등학력 인증 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상반기 성인문해 교육은 도계읍외 8개소 15개반에 266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성인문해 교육은 9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9개소 21개반에 369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은빛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서 장수식당 연계 및 경로당별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7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원덕읍외 8개 읍면동 13개소에 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9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7개 읍면에 82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제7회 강원평생학습축제 및 제2회 삼척평생학습축제로서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제7회 강원평생학습 유치가 5월달에 확정되었고, 축제 기본계획이 7월달에 수립이 되었으며,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축제 참가신청서를 9월초에 접수하고 세부실행계획을 9월말로 수립을 해서 11월달에 축제를 개최하고 평생학습축제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삼척 시민아카데미 개최입니다. 운영횟수는 총 11회로서 정기 아카데미가 월 1회, 찾아가는 아카데미가 2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상반기에 4월에서 7월까지 5회를 운영하였고, 참석인원은 1,500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시민아카데미 운영으로서 8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총 6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 의식수준을 함양할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해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평생학습 우수마을 및 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이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 마을로서 지원방법은 연 1회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을 보면, 우수마을 6개읍면 9개 마을에 900만원,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9개 기관, 단체, 11개 동아리에 4,397만원이 되겠고, 지원 내역은 평생학습 육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사업운영 컨설팅을 10월중에 실시하고 사업평가 및 정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사업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정보 기록 유지와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표준화사업 시범 운영 프로그램으로서 공통운영이 2개 과정, 자체 시범운영이 4개 과정이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중간보고회를 4월 22일날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였고, 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장실사 평가가 7월 16일날에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차년도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사업 공모를 지원할 계획이고 3차년도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강사은행제 및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입니다. 사업개요는 평생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강사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자 연수 및 워크숍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는 편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을 3월달에 개최하였고, 1차 평생교육 강사 연수를 5월달에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평생학습 학술제 개최시에 평생교육 관계자, 강사, 동아리회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평생교육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늘어나는 평생학습 수요를 감당하고자 양강사양성 교육으로서 언활한 강사수급 및 지역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교육대학과 유사한 학과별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장 인정 자격증을 수여해서 우리시 강사로 위촉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운영프로그램은 3개 프로그래으로서 참여자 수는 85명이고 통합수료식 개최했을때 7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학기에는 각 과정별로 심화과정을 운영해서 1학기 참여자 69명이 참여해서 공통교양분야 및 각 과정별로 전문분야 심화분야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1도시 1특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교육과학기술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으로서 사업량은 탄광촌 주민들의 행복한 삶 찾기,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정보화 교육외 14개 프로그램으로서 시민아카데미, 노인대학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세부추진상황은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 회의를 8월달에 개최했고, 향후추진계획은 도계지역에 설명회를 9월초에 개최할 계획이고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관별로 특성을 살려서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추진기간은 9월부터 내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마을평생학습 리더양성외 21개 과정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입니다. 평생교육관계자 회의를 8월달에 개초했고, 22일까지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8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운영 컨설팅을 10월중에 실시하고 사업평가 및 정산을 실시토록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의장, 김인배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5페이지를 봐 주세요. 은빛학교 운영이 있죠?

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노인네들을 한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과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안됩니까?

일부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특색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중복되는 사항이 발생했을때에 어른들이 받아들이는 그 이미지를 본다면 우리 평생학급관에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방법, 이것을 한번 선택이 보시라고 일러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쪽, 1특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금년 9월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체계로 어떻게 가야된다고 하는 자체내에 어떤 지시사항이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가?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계략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하고 맞지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역사정과 안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나 교육기관과 협의를 해서 잘 맞춰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 관, 학교 기업의 파트너식 형성 및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계지역 전체의 평생학습 체제 재구조화라고 했는데 말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것도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예, 이것은 기업체, 학교, 민, 관 전체를 엮어서 전체적인 한 틀안에서 교육을 실시하자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을 배체하고는 또 되지도 않고....

교육기관은 일부시설이나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같이 맞아 들어가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에서 먼저, 지역에 대한 여론수렴, 그 다음에 지금 변해가는 상황 또 앞으로 도계지역에 대학이 가잖습니까? 대학에 갔을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상세히 분석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처럼 받는 교육인데 예산이 1억까지 섰는데 이것이 알찬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평생학습관에 다시한번 말씀 드린다면 도계지역에는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이 프로그램 안에서 같이 가야됩니다. 도서관을 너무 잠을 재우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에 공간 여부는 없습니까?

지금 교육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로 주부, 젊은층들의 프로그램이 많은데 유일한 노인들의 당구장을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유일하게 당구장이 20명이 오는데 다이가 한개예요. 자기들이 다른데에서 이용할테니까 요금을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공간을 과장님이 확보해서 노인들의 불만을, 유일하게 노인들이 갈때가 없어요. 젊은층, 주부들, 그 노인들이 와서 한번도 게임도 못하고 돌아가는 횟수가 많은 모양인데 그것을 관장님이 해서 필히 신경을 써서 다른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이 노인들을 진짜 70 고령들이 유일한 놀이터를 확보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공간을 이용하시는 공간이 작다고 말씀하시지만 20명이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갈데가 없어요.

그 지역이 그런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만약에 회전을 시키면 하루에 50명, 60명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분들이 너무 혼자는 이익을 가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관장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분들도 그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와서 같이 즐겨야 하는데 그 시간에 와서 딱 주어진 시간에 숫자가 와서 다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이 양반들 회원 명단이 있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이 양반들이....

실제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10명 내외가 됩니다.

아닙니다. 17명.

전체인원은 그런데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고, 제가 생각했을때에는 그 정도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100% 만족시켜주기에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그런 쪽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화를 좀 나눠서 해결토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그 2쪽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이 있죠. 작년도인가 2년전에 태백시가 과대지급 현장이 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일어났던 과정을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거리를 너무 과하게 인정해 줬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여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101대의 건설기계입니다. 이것을 교통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등록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담당을 합니다.

임대차계약만....

건설기계 등록관리하고 임대차 계약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가 여기에 물론 등록된 것도 있겠지만 소위 얘기하는 대포차있죠? 건설기계에도 대포차가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는 건설기계가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일하는 운전기사가 무면허 운전기사가 상당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중적 단속을 한번 우리 시가 펼쳐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한번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여기 뿐아니라 다른 데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에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촉구서 발송해서 월 3회에서 1,000건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의무가입, 이것은 책임보험을 가입 안하는 것입니까?

책임보험도 있고 정기검사 미이행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을 기간내에 해야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모르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검사도 미필되는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검사같은 것은 사전에 통보가 오던데...

통보가 갑닌다. 가는데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보면, 그래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조성방침이 문화휴식공간, 주차장병행 조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처음 목적이 주차장이 아닙니까? 우리 도시계획 바꿀때 주차장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변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수가 끝나면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주차장으로만 갔다가 시내 주차장만 있는 경우는 그렇다고 그래서 휴식도 취하면서 차도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가자고 해서 방침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가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부지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학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갔는데 휴식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할때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문화휴식공간 주차장 변경하면 따로 분리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 필지 안에다 두가지 이런 도시계획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일부 공간은 공원식으로 지정을 해야되고 일부는 주차시설 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의해서 공유재산변경 승인안을 받을 적에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변경 승인안이 났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엉뚱하게 이렇게 문화휴식공간이라는 것이 누가 또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나옵니까? 이런 것이....

이것은 처음에 주차장으로 갔다가 대학로 활성화 차원이고 주차장만 만들면 대학로 인구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대학로에 휴식공간 있는 대학로 봤습니까?

하여튼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깐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처음 목적대로 가지도 않고 그 목적을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바뀌게 된다 하면 이것은 이상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처음에 한 대로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편에 보시면, 14쪽에 보면 문일카부지 있죠? 이것이 1,012㎡인데 왜 주차면적을 40대로 했어요?

주차 선을 귿는 것이 차 1대 당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가다보니까 지금 주차선을 다 그어 놨습니다. 가면 이 이상 더 공간을 더 만들 공간이 안 나옵니다.

차 1대 나 갈수 있는 주차 면수가 얼마입니까? 차 진입하고 합해서 24㎡가 아닙니까?

12.5㎡입니다.

24㎡입니다. 차가 진입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까지 하면 전체가 24㎡입니다. 누가 12.5㎡라고 합니까? 24㎡입니다.

24㎡면 1,000㎡입니다.

42대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줄여놨는가...

42대 중에 1대 분은 주차요금 받은 집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동해시하고 삼척시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또 주차를 관리하는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동해에 가면 정말로 주차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 주차비를 받으면서 그 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를 우리가 교육을 하든 회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 원활하게 좀 주차문화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12쪽에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있죠. 100만원 이상 500명 이상의 대체압류 등록했는데 대체압류 등록이라면 그 차가 아닌 그 사람들의 일반재산에다가 압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체압류라는 것이 제가 예를들어서 과태료가 100만원이 기존차에 되어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 차를 말소하고 새 차를 사는 경우에 그 관련업에 의해서 새 차를 사면 납부를 하고 새차를 사든가 이전등록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폐차를 시켜도 새 차가 나오면 새 차에다가 기존 있는 체납액을 압류를 하게끔 그것을 대체압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압류를 해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해 놓고 얼마 있으면 소멸이 됩니까?

공소시효는 원래 5년인데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안합니다.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하고....

그러면 잘 되었네요. 대체로 되었으면 그 차에다가 경매처분을 넣으세요.

저희들이 검토를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자동차가 가액이 안나오면 재산에도 공매처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런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체납을 시키고 차는 자기 마음대로 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실납세자하고 이런 사람들 하고의 차별대우를 받아야지, 성실납세자는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서 대접을 못받고 이 불성실 납세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것은 안되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매로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금의 경매가격이 안되어도 넣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넣어서 우리 법원에서 경매되어 나가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도 떳떳한 것이 아닙니까? 그냥 가서 하는 것 보다, 법에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넣어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삼척시에는 차량 세금을 연체하고는 차를 운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심어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인용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원덕 호산리 산 47번지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2조 7,398억원입니다. 시설규모는 저장탱크 14기, 접안설비, 방파제, 송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호산항 무역항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7년 10월달부터 2008년 6월달까지 실시하였고, LNG생산기지건설 기본협약 체결을 2007년 12월 31일날 한국가스공사와 삼척시가 하였습니다. 3개 후보지 경제성 비교평가 및 확정절차 이행이 2008년 2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있었고, 삼척 LNG 생산기지 확정 발표가 7월 3일날 있었습니다. 현재는 호산항 무역항 지정 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수립 및 인허가 절차 이행을 한국가스공사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9년 2월부터는 부지 및 어업권에는 보상을 실시하고 2009년 9월부터는 건설공사에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삼척 종합발전단지 유치추진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이고 조성부지는 약 100만평 규모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5조 9,00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5,000㎿로써 발전소 7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은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발전소 건설의향서 제출을 한국남부발전에서 한국전력거래소에 4월 18일날 하였고, 유치청원서 전달을 2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종합발전단지 사업계획 설명 및 업무협의를 지난 5월달에 한바 있고, 제3차 유치청원서 전달은 8월 5일날 지식경제부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사업 유치 홍보는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계속 할 계획으로 있고,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안 작성 및 공청회는 금년 10월에서 11월까지 있을 계획입니다.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이 지식경제부에서 금년 12월달에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최첨단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이고 약 38만평을 1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30억원이고 사업시행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산업단지 입지분석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를 9월 10일날 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체결을 강원도개발공사와 지난 11월 12일날 한바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2008년 2월 27일날 착수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산업단지 변경 승인을 강원도에서 맡은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8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제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9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10월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승인도 금년 12월달에 강원도로부터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교통 산 171-13번지 일원이 되겠고, 연구단지와 지원센터 두가지를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7억 7,000만원으로서 국·도비와 시비와 기타 자금으로 조성되겠습니다. 연구단지조성에 115억이 들어가고 지원센터 및 장비구축에 92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센터 건립 착공이 2007년 10월 15일날 있었고, 부지 정지공사 절, 성토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경수 이식 및 식재도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고,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 시공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원센터 지하1층과 지상 1, 2, 3층과 골조공사는 지금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토공작업 완료를 8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단지내 도로 확·포장, 조경 및 부대시설 공사, 지원센터 및 내·외장 공사, 연구단지 및 지원센터 건립은 금년 9월말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 및 개발입니다. 사업위치는 삼척시 증산동 일원으로서 취수관과 플랜트시설, 사업화 단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사업비는 500억을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민간투자형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해양심층수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8년 3월에서부터 2009년 1월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수행기관은 해양심층수연구센터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수해역 지정신청은 지난 8월 12일날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취수해역은 증산기점에서 18㎞ 지점이고 취수량은 1일 5,000톤 규모로 해역지정신청을 했습니다.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결과는 18개 항목 모두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해양심청수 취수해역 지정을 금년 9월달에 마무리하고 투자유치 개발업체 선정 및 투자협약을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신청을 국토해양부에 금년 10월달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은 2009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조선 제조업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체는 삼척시 정하동 100번지 일원에 있는 세광엠텍이 되겠고, 블록생산은 월 3,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민자 300억원이 조기에 투자된바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공장등록 및 준공식이 지난 2월 27일날 있었고, 공장증축 신고가 6월달에 있었습니다. 일부 공장 1동을 더 증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부지 매각대금 및 잔액은 당초 3년 납부에서 나머지 2년분을 지난 7월 24일 일시납을 해서 저희가 수납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가로 공장증축은 도장동은 8월 31일날로 완료하고 공장동은 10월 31일날 추가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박블록 본격 생산은 월 3,000톤 규모의 생산공장으로 재 가동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도지구 지정은 법적근거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입지 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 계획, 생산, 보전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내 3만㎡ 내지 50만㎡ 미만의 범위내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전 재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를 시에서 사전 이행하여 공장입지 유도지구로 지정시 즉시 공사설립이 가능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구 지정계획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3, 4지구를 15만㎡ 내외로 해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2억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9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재해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과 도시기본계획상 관리지역 세분화 고시계획을 감안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2009년 2월달에 하고,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및 고시를 2009년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요트 조종면허시험장 유치입니다. 국민소득의 향상과 주5일제 근무로 여가시간 증대 등 동해안 권역으로의 해양레저 활동인구의 지속적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 동해안 유일의 조종면허시험장 유치로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의 메카조성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법적 근거로서 수상안전법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3개소로서 동, 서, 남해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에 각 1개소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개소가 있는데 부산 수영만과 서울 한강 2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해양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신청공고가 해양경찰청에서 지난 7월 24일날 있었고, 요트 조종면허시험장 지정 신청을 8월 13일날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종면허시험장 지정발표가 2008년 금년 9월달에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있을 계획이고, 요트 조종면허시험장 조성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덕면 덕산항 및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일원에 사업량은 요트계류장 시설 8대분 규모로 시설하고 수험생 대기시설 등이 앞으로 해야 될 시설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관 운영 및 기반구축 홍보를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요트 조종면허시험장 운영은 내년 3월부터, 이것이 만약에 지정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호산항 무역항 지정신청을 8월 4일날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 호산항 8월 4일날 맞습니다.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신청을 했을때 우선 협상 대상지역이라고 해서 보류되었던 것이 저희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확정 후에 신청서를 갖다 제출을 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삼척 LNG생산기지, 종합발전단지유치, 모든 동해에서 삼척까지의 고속도로 추진 모든 것이 국책사업이 많은데, 왜 우리 시와 국회의원과의 관계는 왜 개선되지 않느냐? 최연희 의원께 물어봤어요. 상공위원회는 어디로 가십니까? 지식경제위원회로 갔어요. 왜 그러십니까? LNG와 종합발전 관계 때문에 간다. 그래서 방파제 예산을 따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의 이런 국책사업을 의원은 의원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제 보셨죠? 한승수총리가 중요 지정 및 우리 삼척에서 다 필요하다고 건의하니까 최연희 국회의원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 이것이 국책사업을 유치해 오는데 절대적인 기포인트라고 보는데 앞으로 시장님 보고 말씀하셔서 국회의원하고 사이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이가 좋은 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사사로운 관계는 알수가 없고요. 제가 하는 일은 행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계통으로 통해서 일할 뿐이지 국회의원님은 국정에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까지 여기서....

우리가 국책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을 추진할려면 당연히 국회의원하고 손잡고 손을 빌려야죠. 독불장군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시의 방침이 무엇입니까? 시민화합, 신뢰행정이 아닙니까? 시민이 화합해야죠. 같이,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내일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4페이지, 첨단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동막일원에서 왜 반대한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지 압니까? 38만평을 한다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또 일부 신문지상, 언론에는 100만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진들어가는 도로 남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북쪽에 가서 사람들이 산에 와서 나무 사러 왔다. 이러니까 주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 현수막을 걸은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지역 시민들의 의식이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시민하고, 다음에 확장할 때는 하더라도 주민과의 약속한 그대로만 지켰으면 현수막 걸 이유가 없죠.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또다시 근덕면이 반대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 잘못 된 것이다. 일관성없게 했으니깐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느냐? 언론에도 100만평이라고 나오고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한테 와서는 주민설명회 할때는 38만평인데 무슨 소리냐, 도로는 남쪽으로 했는데 북쪽이 왜 다 헐리느냐? 이런 시민들에게 신뢰행정을 펴게끔 앞으로 약속한대로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의회 보고하시기를 금년 7, 8월이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분명히 도자 된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년 3월달인데 내년 3월달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내년 3월달에도 못 된다고 보는데 자신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상물 보상 감정은 다 했습니까?

아직 감정 안 들어갔습니다.

집이 40 몇 채이고 묘가 199기죠? 그것을 어떻게 1년 이내에 묘를 이장하고 이것이 됩니까? 이런 것도 의욕은 좋지만 절대 조상묘를 금방 옮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치밀하게, 이것이 만약에 7월달, 3월달, 내년에 또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행정을 아, 상식이 통하고 이것은 시에서 하면 이렇구나 하는 신뢰성을 심어주게끔 행정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 5페이지,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연구단지가 다 되어 갑니까?

지금 75%.

75%면 한달 남았는데 단지내 도로 확·포장을 9월달에 한다는데 또 빨리하다가 지반이 다 다져지지도 않았는데 또 포장해서 그것이 부실이 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엑스포할때까지 100% 된다고 확신 하십니까?

예, 그전에 다 마쳐야 됩니다.

좋은데 부실공사가 되도록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6페이지, 해양심층수 개발, 10월달에 투자유치개발 업체선정하고 투자 협약서를 한다고 그랬는데 양양은 롯데하고 했죠? 우리도 먼저번에 왔던 회사는 안됩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도 유통망이 있는 회사와 투자를 하라. 민자 투자를 하게 하라. 아시겠습니까? 먼저 왔던 그 분들은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까? 그것을 만드는데 유통망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 먹습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다 하잖아요. 시군에서 경상북도까지 하는데 유통망이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조금 늦어도 우리 시가 운영의 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약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월달에 하신다니까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조선제조업체, 지금 인력은 500명이 안되죠?

예, 아직 안됩니다.

도장동이 1,000평 더 넘겠네요? 이것이 8월 31일날, 공장동은 그 옆에 또 짓습니까?

예.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있죠?

가끔씩 민원이 있습니다.

페이트 가루가 날아가서 자동차 도색해 준 것도 있죠? 보상해주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갔다 왔는데 조선업법이 덩치가 작은 것은 옥내에서 도장을 해야되고 덩치가 큰 것은 옥외에서 해도 법이 관계가 없더라고요. 법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민원을 가지고 그렇게 따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해 놓고 보십시오. 앞으로 1년만 더 지나면 그때 당시 의회에서 직영한 것이 맞구나. 여러분들도 느낄겁니다. 책상 머리에서 앉아서 하는 것 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충무에 갔을때 페이트 가루가 800m까지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몇 m입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시멘트 가루를 씻으면 되지만 페인트 가루는 날아가면 씻어도 안 지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지도 감독하시고요. 의원님들이 다 없으니까 다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좋은데 공장입지 유도지구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지주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연구해 보셨어요? 공장 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이나 무엇이 제재받는 것이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공장지역이니까. 여기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리 행정에서 검토해 봤느냐? 이 지정하는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개인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도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는 91년도에 초대의원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하리라고 도에 다니면서도 궁촌 지금 추천입니다. 관광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건축 안됩니다. 내가 서울까지 가고, 도에 가서 2년만에 그것을 취소 시켰습니다. 그런 우를, 지정하는것만 능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알아야 됩니다. 공장입지 유도지구, 우리 농공단지도 있어요. 이것을 3, 4군데 한다는데 잘 법리검토를 해야됩니다.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이 시민들에게 초래된다.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공단지도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3개, 4개 지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나 지구를 해서 공장이 유치되는 것을 봐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연구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이것은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은 절대 해야됩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요트면허장 시험유치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바다에 합니까? 마읍천에다 합니까?

이것은 바다입니다.

어디 바다에 합니까?

지금 덕산리 앞바다입니다.

덕산리 앞바다가 여러분들이 계류장을 만든다는데 이쪽에는 수해가 나면 덕봉산 밑으로 물이 터져서 안되죠? 옛날에 김치바다, 그것을 어디에 해야 됩니까? 민물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다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계류장을 덕산항에다가 거기에 계류장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애포에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레저스포츠센터 일원인데....

거기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다가 써모셀, 지역경제과장님은 우리 과장님한테 전략산업단에서 했다고 해서 다 질문을 못했는데 이것이 200명을 고용창출이 있고 10명이 들어가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했죠? 그리고 사진 찍은 사람이 삼척시에서 임명한 근덕면 금계리장 김재업입니다. 김인우라고 사진찍은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적어도 협약서를 하자면 그 정도의 확인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 임명한 면장입니다. 리장입니다. 이런 천하의 사기꾼이 날치고 있습니까? 삼척시의 개망신이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사진입니까?

강원일보에 난 삼척시는 지난 1일 응용과학연구개발업체 써모셀과 냉각 페키지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대수 삼척시장 오른쪽과 김인우 써모셀주식회사 대표이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인우가 아니고 근덕 금계래장 김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때 써모셀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로 등록했고...

언제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MOU할 때 그 써모셀 주식회사 법인대표로 법인등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표이사가 되어있었습니다.

써모셀이 파산선고를 받은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까? 보셨어요? 등기부등본이 파산선고를 받고 바로 10 몇일인가 삼척에 와서 그런 것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셨어요?

등기부등본은 제가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분들이 시장과 사진을 찍고 메스컴에 크게 났잖아요. 강원일보에 크게 났죠? 신소재 연구단지도 한다고 나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기쳐서 우리 시민들에게 1억 2,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줬어요. MOU 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사기꾼들하고, 그 밑에 3군데 또 있던데, 같이 한 것이, 적어도 이런 사람들하고 MOU를 체결할 때는 그 회사에 재무구조 정도는 우리가 알아보는, 내가 써모셀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아직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응용과학연구기술연구소라고 떠억 붙여놓고 기계있는 줄 압니까? 기계 다 가지고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10명의 인건비도 못내서 태백노동부에서 5,500만원 고발당한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취소를 하던지 해야지, 왜 이런 사기꾼한테 놀아나야 되느냐. 김인업이 지금 뭐 하는지 압니까? 동해 노봉해수욕장가서 장사하고 있어요. 이런 업체와 할때는 적어도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신문에 내서 할때 시민들이 이것을 믿고 사기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MOU체결한 50 몇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적어도 이 회사의 재무구조 정도는 이제는 조사를 해라. 담당계장들 싹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잖아요. 이것을 해서 제2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고 삼척시에 사기꾼들이 와서 활기치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우리 시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사실 MOU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가 공장유치를 하기 위해서 첫단계로 구두약속 보다는 서류로서 서로 약속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어차피 기업들은 속성이 MOU를 체결하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공문을 받든, 그것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순환이 계속....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MOU라는 것은, 우리 시장님 MOU체결하는 것 좋아하잖아요? 강원도에서 부시장님이 계시다 오셨지만 23건을 해서 1건만 MOU를 체결한 것이 현실화 되고, 신문 크게 난 것을 못봤어요. 신문난 것은 다 사장님들입니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MOU체결을 50건씩 하면서 신문을 내고 방송을 내고 이것만 좋아하느냐? 이것은 전시행정이 아니고 신뢰를 떨구는 행정이 되니까 앞으로 MOU 체결을, 다 조사해 보고 알아보시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요. MOU체결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좀 알아보고 하시란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기업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할테니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많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삼척LNG, 두 번째로 삼척발전종합단지, 세 번째로 가서 방재산업 테크노벨리 인프라구축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형입니까? 어느 사업이 제일 형님입니까?

지금 LNG 생산기지하고 종합발전단지는 기업에서 와서 투자하는 것이고, 방재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LNG생산기지 유치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끝났으면 이제 LNG생산기지를 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시가 시력을 집중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가스공사가 여기에 와서 할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적 지원만 성실하게 해 주면, 그런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 방재산업을 우리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가 살리지 않으면, 우리 시는 엄청난 나중의 파장이 옵니다. 그렇죠?

예.

다른 것은 국가가 와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발전소가 와서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없고,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조성만 되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방재산업은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으로 다닌다, 세계적으로 좋은 방재업체들을 이번에 엑스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 삼척시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물론 10월 14일날 방재산업엑스포가 있다고 하니까 그 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 방재산업 테크노벨리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봤을때는 큰 진척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아까 동료의원께서 MOU를 얘기했는데 MOU를 체결하면서 물론 MOU체결된 업체중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어요. 또 오겠다라고 하는 업체도 있지만 우리가 동해쪽이나 삼척시 쪽에서 우리하고 MOU 체결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상당수가, 그런 업체들은 우리가 100만평, 우선 38만평의 근덕에다가 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점유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러한 야심작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가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부분은 방재쪽입니다. 이것은 실패했다면 정말로 상당히 파장이 삼척시 전체에 돌아 옵니다. 이것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든 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방재쪽에 살려둔다는 부분으로 안가고 너무 행사에 이런데만 지금 지나치는데 그것도 물론 이런 것으로 성장하니까 삼척시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면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 속에서 얻어 내야 될 알맹이를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엑스포 하는데 43억이라는 돈이 없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준비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의 재정상태로 봤을때 그러한 돈은 상당히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돈이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방재산업에다가 삼척시가 시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142억 5,000만원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급니다.

처음에는 얼마입니까? 90 몇억에서부터 차츰 차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배가 가까워 졌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더 들어갈려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단지조성을 아직도 시작을 안했습니까?

연구단지 말씀입니까?

아니 산업단지, 동막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공고만 나가있지 아직도 여기에 그 안에 설계가 나와야지 보상협의를 하든가 뭐 하든가 하죠.

예.

이것이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앞에 장에 보면, 종합발전단지는요 본인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뭔가를 추파를 던지고 있죠?

예.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삼척시의 노력, 정치권의 여기에 대한 노력 이것이 합해 졌을때에 삼척종합발전단지는 유치가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네한테 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LNG생산기지가 오니까 그 옆에 들어오면 LNG 수급을 받는데에 상당한 물류비용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장은 우리한테로 추파를 던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외교상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만 열의를 다하더라도 나머지는 방재산업에 매 달려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프라구축 시키는 연구단지가 조성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연구진들이 그 쪽으로 속속들어 올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아직도 잠을 자고 있으면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되죠. 문제점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 해서 삼척시가 부자가 된 양 나가면 1조다, 2조다, 5조 몇 천억이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빨리 간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빨리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장 박인용입니다. 기간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척세계소방방재엑스포 업무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방재 2008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8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의 목표는 엑스포를 통한 세계 도시 안전의 리더가 삼척이 되게 하는 것과 소방방재산업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미래를 여는 블루 오션 소방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함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행사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금년 2월 28일 삼척시의회 엑스포 사업계획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에는 삼척시의회에서 엑스포 개최안이 결의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3월 26일은 한국소방검정공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추진결과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맨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6, 7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계획은 공식행사 5종으로서 전야제, 개장식, 환영의 밤 축하공연, 참가기업 화합 한마당, 폐장식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전시체험행사는 6종으로서 제1,2전시관에 기업관, 해외기업관, 기관단체관이 있고, 재난안전체험장, 소방방재사진전, 소방역사자료전, 자연재난사진 및 영상물 공모작품전, 남미민속미술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문화, 부대행사는 총 18종으로서 재난관리영화제, 세계민속공연, 남미 안네스음악, 거리 퍼포먼스, 군악대 연주회, 중국 기예단 공연 등 모두 18종이 준비되어 있고, 커퍼런스는 9종으로서 국제소방방재컨퍼런스와 추계학술 논문발표회, 국제위기관리 학술회의 등 9개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참가 기업체 유치실적은 현재 17개국 34개 부스가 국외에서 신청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110개 단체에 283개 부스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참여국가는 17개국으로 현재 유럽은 네덜란드, 프랑스, 러시아, 영국, 폴란드, 아메리카에는 미국, 캐나다,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시아에는 대만, 일본, 중국, 홍콩, 인도, 오세아니아는 호주, 중동은 파키스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6개 국가 13개 업체가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내는 110개 업체 283개 부스로서 소방안전에 68개, 자연재해방재 6개, 재해관측시스템이 11개, 방재IT분야가 11개, 기관단체가 14개로서 모두 110개 업체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범시민 지원협의회를 8월 26일 내일 개최할 준비에 있고, 각종 행사 세부 실행계획 확정은 이번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참가단체, 업체 유치 및 확정도 9월 초 중에 할 계획이고, 엑스포 행사장 조성은 9월에서부터 10월초까지 할 계획입니다. 참여기관, 업체별 부스배정 및 전시차량 배치도 9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소방방재장비엑스포 전시장도 10월초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초까지 행사 리허설 및 최종 점검을 하고 엑스포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본 의원은 엑스포를 제일 처음 할때부터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해야되지 않냐라고 지적했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만 시일이 잡혔으니까. 과장님, 아쉬운 것이 보십시오. 7월달에 도자가 들어온다고 한 것이 내년 3월달, 엑스포를 끝내고 6개월 후에도 방재단지 현장에 도자가 들어갈 수 있으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엑스포를 한 거기에 대한 열기가 다 식어버리잖아요. 지금 시중에 무슨 얘기가 들리는줄 압니까? 엑스포 삼척시는 하룻밤 자고 나면 5일동안 43억, 하룻밤 자고 나면 9억씩 날아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하룻밤 자고나면 삼척시에 9억이 날라가는구나. 5, 9, 45 아닙니까? 이런 유행어가 왜 들리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지나갔지만 이런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액 43억 중에서 국비 5억 특별교부세 온지 알고, 도비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5억, 시비 33억인데 도비가 왔습니까?

도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안 왔으면 여기에다가, 요전에 조직위원회 결산보고할때는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43억을 가지고 서류상 결산검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비가 안왔는데 의회 보고서에는 도비가 온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왜 이런 보고를 합니까?

도비를 이제 확보를 해야죠. 어차피 올 것이니까요.

안 왔으니까 안 왔잖아요.

그러면 조직위원회에다가 도비빼고 시비 38억 국비가지고 했잖아요. 결산보고서 서면으로 할때, 조직위원회 할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온 것은 아직까지 안 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넣습니까? 이런 데에서 행정이, 이건 지나가면 보자 그만이다. 안되죠. 이런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도비를 확보 못하는가도 우리가 서로가 심사숙고 하면서 성찰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하룻밤만 자면 9억이 날아간다는 이런 우려가 섞인 말이 안나오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다들 염려하시는 부분, 돈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는 기간산업과를 마지막으로 마쳤으나 보건소장의 긴급한 출장계획 관계로 인해 8월 27일 보건소 업무보고를 금일 실시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70명이고 현원이 67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외 공중번건의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총괄은 총 19건이며, 예산집행 현황은 총 7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2건에 4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취약지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지원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제공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로 원격진료로 진료편의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노인무료진료에서 1,010명을 진료하였고, 1천 3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안과검진 및 무료시술은 진료소지역과 기타지역을 포함하여 총 194명을 검진하였으며, 이중 27명에 대해서 무료 시술을 완료하였습니다. 한방 무료진료는 역둔진료소 관할 주민에 대해서 9회 77명을 실시했고, 만성질환자 원격진료는 진료소 관한 구역인 장호, 역둔, 상정지역에 대해서 144회에 637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서 봉사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어산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진료서비스 제공이 그 목적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 운영횟수는 총 39회를 운영하였고, 이중 환자진료는 2,100명, 각종검사는 2,063명, 보건교육과 기생충 예방을 위한 구충제 투약에 7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기능 강화와 다양한 보건사업 확대 운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한의약 지역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한방진료를 통한 다양한 보건의료시혜로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는 일반환자 진료는 3,588명을 진료하였고, 재가환자 방문진료는 65회에 40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중풍예방교실 및 사상체질교실 운영은 48회에 946명을 시행하였고, 금연침 시술은 71명, 농어산촌 한방이동보건소운영은 8회에 1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한방의료서비스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주민 진료 사업입니다.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환자진료에 37,768명을 진료하였고, 물리치료에 3,100명, 방사선 촬영에 985명, 재가환자 방문진료 526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내실있게 체계적인 진료사업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가구원 건강력 등 맞춤식 기초조사를 2,848가구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건강요구별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는 현재 등록 2,464가구, 관리는 10,218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만성질환 방문서비스제공은 2,516명을 지원하였고, 이와 아울러 취약계층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를 위해서 79명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재가환자의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연계 실시하였으며, 소외지역의 경로당에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도 아울러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거동 불편자 및 장애자 재활물품지원은 89명에 대해서 재활물품을 지원하였고, 지역 자원봉사자 연계서비스관리는 20명에 4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취약계층 및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정신보건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상담을 통해서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으로서 정신질환대상자 일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정신보건센터에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은 2개소에서 53회에 4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도 2,372건을 사례관리 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서는 정신건강상담일 운영을 월 1회 7회 실시해서 93명이 참여했고, 자살 및 우울중재에 정신건강 전화상담도 1,826건을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통해서 상호간 연계체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모자보건사업 강화 및 출산지원 확대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통한 평생 건강관리체계 확보함에 목적이 있고,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1,417명을 시행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관리에는 287명에 30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시험관시술비와 산모도우미지원에는 70명에 참여했고, 사업비는 4,493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은 166명에 1억 1,650만원을 지원하였고, 출산 육아용품비 지원은 33명이 9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및 셋째아 이상 가족건강관리에 대해서 85명을 무료로 시행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향후에 대상사에 대한 건강보장보험료에 대한 가입과 보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체력진단 및 운동지도에 3,289명이 참여했고, 생활습관병 고위험군 관리 및 행복지킴이 사업으로서 6,764명이 참여했으며, 세부내역으로서는 지역주민 영양클리닉 등록관리와 어르신 낙상방지 예방 및 치매예방 운동지도, 만성질환자 코칭교실, 1130! 야간 비만탈출 교실운영, 음주폐해예방 및 절주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맞춤형 건강체험학교 운영은 1개교를 운영했고, 우리 함께 걸어요 걷기 활성화 사업으로서 시민건강 걷기대회를 1회 개최했으며,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7회를 실시해서 3,8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기건강 관리능력 향상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한 삶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질병부담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환자조기발견 사업으로서 내혈압, 내혈당 알기 운동을 15회 시행을 해서 2,150명이 참여했고 올바른 식생활 관련 식단전시회 운영도 7회를 실시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자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서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이동집단 보건교육과 심뇌혈관질환자 걷기운동 및 발마사지 교실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운영, 심뇌혈관질환자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로 삶의 질 향상 유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 노인구강 건강증진사업으로서 노인무료의치보철 사업을 29명에 55악을 실시했고 사후관리도 4명을 추진했습니다. 저소득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은 10명을 신규사업으로서 시행하게 되겠고, 노인스케일링 불소도포사업도 현재 636명을 시행하였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치아홈메우기 전색시술을 902개, 335명에 대해서 시행했고, 학교구강보건실운영은 호산초등학교 1개소 17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서는 27개교에 4,445명이 참여했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으로서는 구강인형극 공연 2회와 구강체험 및 클리닉운영 150명, 즐거운 치아교실 운영을 18개고에 1,330명이 참여 했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교육도 7,368명이 참여했습니다. 향후에도 구강질환에 대한 조기발견 및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노인치매조기 발견 검진사업으로서 치매선별 검진에 192명을 실시했고, 치매 정밀검진은 6명을 시행했습니다. 원격화상 치매진료는 보건소와 거점병원을 연계하는 진료로서 8회에 35명이 참여했고, 치매환자 약품비 지원도 5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치매환자, 가족 및 지역주민 사례관리로서 403명이 참여했고, 활기찬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으로 8회에 199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르신 돌봄이 교실운영은 6회, 치매환자 간호용품 제공도 기저귀외 7종에 대해서 13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어르신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교육에 1,646명이 참여했습니다. 향후에도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체계화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유도로 건강증진 및 바람직한 금연문화를 조성함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금연클리닉에 등록관리 되는 인원은 610명이고 이중에서 6개월 이상 성공자는 162명입니다. 유치원 금연교실 운영과 학교 금연교실 운영, 직장인 및 지역주민 교육을 병행해 실시하였으며, 현재 주 2회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리 캠페인 홍보와 금연 규제대상시설물에 대한 지도 및 관리도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흡연자에게 다가가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취약계층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국가 5대암 조기검진사업에 6,014명을 시행했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64명에 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가 암 환자관리는 현재 5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및 등록관리는 28명에 7,336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생애전환기 취약계층 건강진단은 현재 35명을 완료했고, 갑상선기능이상 검진 및 골다공증검진은 1,036명을 시행했습니다. 전립선질환 검진도 489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수시등록 지원과 건강검진율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염병 관리 방역체계 강화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유행전염병 정보공유 및 신고체계운영을 의료기관 등 116개소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전염병보균자 찾기사업으로서는 식품관련종사자 등에 대해서 검진을 2,513명을 시행하였습니다. 비브리오균속 오염도검사는 해수와 어패류 등 198건을 검사하였으며, 만성전염병으로서는 결핵과 한센, 성병, 에이즈환자 발견사업으로서는 5,734명을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국가필수예방 접종인구의 면연력 제고를 위해서 BCG외 10종에 대해서 7,900명을 시행했고 기생충 감염예방 및 감염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10,343명을 실태조사 및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으로서는 2,800명에 대해서 6,518만 8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환자의 조기발견과 예방접종 대상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인구 증가를 최대한도로 증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염병매개 위생해충 방제관리입니다. 환경친화적 방제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그 목적을 두고,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취약지 및 시가지 집중 방역소독을 221개소에 대해서 292회를 실시했으며, 민간소독업체에 대한 위탁 시가지 하수구연막소독도 주 2회 4개 업체에 126회를 실시했습니다. 물리적방제기로서 모기출입 방지팬과 유문등, 살문들을 설치를 69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화조 실태조사 및 모기 유충구제에도 1,04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지역별 전염병 매개모기 서식 밀도조사도 현재 12개소에 21회를 실시했으며, 의무소독시설 및 소독업체 관리를 학교 등 220개소에 대해서 소독관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단계별 친환경적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약무 불법행위 단속강화입니다. 불법의료행위 지도단속 강화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목적이 있고,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등 지도점검을 46개를 실시했으며, 부적합의약품 유통방지 및 단속도 약국등 51개소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독성 및 부정한약재 판대 단속은 한의원, 건강원 등 42개소를 실시했으며,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도 20개소, 주민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조사도 8개 약국에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양동 347-3번지에 7필지로서 현재 사업개요는 대지 5,244㎡와 건물 3,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부지 매입협의 및 감정평가를 지난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부지매입 완료는 2008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은 8월 31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설계 1차 용역보고회와 2차 용역보고회를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에는 설계용역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심사완료와 공사착공은 10월중에 예상되고 있으며, 공사준공은 2010년 6월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물리피료실 개선운영입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보건기관에 물리치료실을 개설,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하장보건지소 내로서 세부추진상황은 물리치료실 설치와 장비구입 7종에 10점을 구입 완료하였고, 물리치료사 1명을 고용해서 지난 3월 17일부터 현재 진료를 개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물리치료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어르신 조호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치매환자의 조호서비스 제공을 그 목적으로 두고 60세 이상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2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어르신 조호교실 운영을 상반기에 20명을 실시했으며, 교육내용으로서는 치매환자의 신체 및 문제 행동관리와 골절 위험에 대한 낙상예방운동, 가족들의 정서적인 문제 및 고충상담을 하는 기법을 교육했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방문을 통해 현장실습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도 9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20명에 대해서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