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광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고 관련 내용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로 이관되었으며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이미 2004년 5월27일부터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개정 조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용어를 일부 띄어쓰기 등의 형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인 조례 제19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발급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는 토지이용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및 일부 띄어쓰기 등의 형식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관리 및 지역균형 발전을 지향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법률 조항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가 삭제 개정되고 토지이용규제법으로 변경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된 상위법과의 관련 근거 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일반인에게 익숙치 않은 용어의 순화 법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이 조례 제20조 과태료 징수 절차에서 정한다 라는 용어를 특정 조문을 성질이 유사한 규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입법 기술로 사용하는 용어인 준용한다로 입법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토지이용규제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일치성과 실효성이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법률 조항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가 삭제 개정되고 토지이용규제법으로 변경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된 상위법과의 관련 근거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정비 내용을 보면 띄어쓰기 등 용어 일부 정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난 전반기 160회 임시회의, 그러니까 지난 6월5일에서야 그 조례안이 제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병덕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본 법의 개정이 2005년 12월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 5월달에 제출했기 때문에 약 2년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연됐는데.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연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27일부터 강동구에서는 벌써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토지계획확인원 발급 수수료를 강동구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바로 했어야 되는데 약 2년 5개월 동안 지연된 것은 저희들이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더라도 이런 사항을 정비하는 것은 바로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됐을 때는 바로바로 조례를 제출해서 상임위원회에 상정토록 할 수 있는 부지런한 공무원이 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9조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가 지금 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죠?

19조는 도시계획 조례에.

구법에 의하면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었죠?

예.

얼마였습니까?

천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이관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강동구징수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지금 구법의 징수조례에 근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모법에서 자치단체징수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이관 됐잖아요? 모법이 바뀌었단 말이예요. 그럼 징수조례도 모법에 맞춰가지고 빨리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개정이 안 됐죠?

그게 이렇습니다. 모법에서 국토법에서 토지기본법으로 법이 이관되면서 그게 2005년도 12월7일인데 강동구에서는 2005년도 4월달에 이미 징수조례에서 이걸 바꿨습니다. 징수조례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요율을 징수조례로 정했고 토지기본법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징수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바꾸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어.

. 징수조례가 바뀌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발급이 국토이용계획법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이관되었잖아요? 이관되었는데 이관되어 가지고 이미 구법에 토지계획조례에 삭제가 돼야 되잖아요? 삭제가 아직 안 되었죠?

예.

지연됨으로써, 그러면 발급 수수료는 이미 넘어갔단 말이예요. 기본규제법으로, 넘어갔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이 안 되니까 구법에 의해 가지고 징수조례에 지금 맞춰가지고 징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19조가 있지만 19조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이 조례에서 정한다라고 도시계획조례가 돼 있구요, 그런데 강동구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 법이 바뀌기 이전인 4월달에 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에 대해서 징수조례를 벌써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징수조례는 이미 개정이 되었네요?

개정이 되었어요. 한 6개월 전에.

징수조례는 이미 개정되었는데 이거 도시계획조례는 이걸 살려났다는 건 모순인데 이거 빨리 개정이 되었어야 됐는데 상당히 늦었네요?

늦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적하다시피 이게 징수조례는 이미 개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 갔는데 도시계획 조례는 지금 삭제도 안 하고 살려났다는 게 모순이 되니까 이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 맞춰 가지고 다른 조례하고 상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빨리 맞춰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례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계보건기구 오타와헌장의 활동영역을 근간으로 추진하는 건강한 생활환경 및 여건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 강동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기관의 차별을 유도하고 사업 추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요 내용은 건강도시 5대 활동 영역을 바탕으로 실천 사업 추진과 종합적인 기본 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여 추진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구민의 참여와 기회 제공과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과 단체간 상호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세계보건기구 오타와헌장의 활동영역을 근간으로 강동구의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강도시 사업은 단순히 질병 예방이나 치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환경과 생활 양식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환경 개선을 통해 전방위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도시 5대 영역활동을 바탕으로 실천 사업 추진과 종합적인 기본 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여 추진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구민의 참여 기회 제공 및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단체간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현재 강동구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강동구가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기본 사업 기본 계획 등을 법제화하고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현재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한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강남구, 광진구 등 28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일본,중국,필리핀 등 54개의 도시가 가입돼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강동구에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위원회 위원 구성) 제3항 제1항에 직접 공무를 수행하는 과장,팀장,직원 등 수직적 계층 구조를 뜻하는 관계공무원을 주민생활국장 등 협조 부서 및 유관 부서를 뜻하는 관련 국장으로 직위를 명문화하고 또한 이 조례의 중요성에 비추어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지역 주민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의 현안 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 강동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누구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의했던 사항이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로 미료안건으로 넘어 왔는데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수정안을 보니까 우리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정안으로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봐도 수정안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해석이 아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수정안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입법예고가 4월달에 이미 끝났네요?

예.

앞으로 시행규칙 마련해야 되고 후속조치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지금 과장님 실무자 입장에서 기본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규칙 마련하고 기본계획 마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은 일정 비용의 용역을 줘서 대학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구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저희 구는 그동안에 다른 구에 수립한 계획안이라든가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 수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립한다고요?

지금부터 조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은 수립계획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월로 지금 소장님 몇월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가능하면 상반기에 저희가 내년도에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 준비를 해서 곧바로 내년 초쯤에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조례들은 신속히 우리가 제정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문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빨리 제정이 되어서 시행규칙 마련하시고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을 주든 안그러면 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타 구 주민들보다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긴밀하게 또 신속하게 행동을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지금 추진 중이지요? 아직 가입한게 아니지요?

아니, 저희가 7월 4일날 승인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해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꾸준히 사업도 추진하고 WHO에서 인정하는 건강프로파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저희가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에 국제회의에 회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할 것을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강도시 가입한 구가 12개 구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구입니까?

저희가 강남, 서초, 광진, 성북, 성동, 서대문, 영등포, 구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전반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음에도 미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시기적으로 6월 5일날 우리 위원회에 왔었고 6월 4일날 구청장 선거를 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구청장 선거로 인하여 검토할 그런 시간상에 여유도 부족했고 또 미비한 점을 더 수정하여서 하반기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그때 미료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