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건명, 제안사유, 동의사항, 제안근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려야 하나 안건명, 제안사유 동의사항, 제안근거 등은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동일한 관계로 인하여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시의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인,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수의 2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최종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구한 안으로 추천된 위원은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위원은 재직 중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정당의 당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국가 또는 익산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국가 또는 익산시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겸직할 수 없으나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지금 5명이죠?

예.

추천을 할 수 있는 추천자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계, 법률관계, 전문분야 이런 데서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 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여기 추천자 중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위원장님은 조례의 어떤 근거로 해서 한 것인가요?

이것은 의회의 몫이 되겠습니다.

추천자 현황에 의회 몫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의원님 한분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의원님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달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최태정 국장이 추천을 받았는데 의회 의원이 추천하는 게 좀 그렇죠. 다른 분 시키지 그랬어요?

고위공직자도 한분은 필요했기 때문에.

대상이 위촉위원으로서 가능한데 조례 제5조3호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천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양새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의 전문가 한 분 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급 공무원 추천을 받으려면 다른 분야에서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례의 제5조 구성에서 보시다시피 각 분야 별로 여기에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를 해서 추천인을 먼저 추천받고 그 추천인이 다시 추천하는 사람을 집행부에서 선정해서 동의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 마음이나 속뜻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말을 돌리시는 것 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행정에서 앞으로 고충처리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한사람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필요하다고 한 적 없어요. 필요함에 있어서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말씀에 맥락을 같이 하는 말인데 요, 추천자 한분이 단수로 추천했나요?

2배수 추천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부에서 뽑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추천인의 추천의사를 존중해서 1순위자를 전부 선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중에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했던 분들도 추천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약간 의문이 가고요, 물론 제안근거에 충족요건은 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여자치연대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에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아니고 예를 들면 위촉동의안 김진명씨의 경우는 우리가 원광대학교에 추천인을 의뢰했는데 원광대학교에서 원광대 교수 양문성씨를 추천했습니다.

복수 추천보다는 3명이나 5명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신중히 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미흡한 점은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놓으면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재적인 정치인 같은 경우는 현재정당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치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직위를 갖는다든지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결격사유가 돼서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그런 분들을 배제시키면 좋잖아요. 정치를 했던 사람이니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분들이 객관성 있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7인 이내까지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왜 5인만 추천했는가요?

우선 추천인에 의해서 처음에 출발하기 때문에 5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만 첫째는 그런 자격여건이 갖춰지면서 그러한 인품을 가진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쪽에 살아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해 주고, 그 일들을 내 일로 알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야지 않느냐, 처음이니까 2명을 뺀다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고충처리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의지를 강력히 해서 7인 숫자에 넣어도 좋겠다, 아까 들어온 분들 중에서도 아직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감대가 우리 의회의 많은 의원들과 시민사회의 많은 분들과 의견이 접근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출발하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 보고요, 시민사회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분야에서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충처리라는 것은 상당히 억울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거든요. 사실 우리 속담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힘든 사람들의 애환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그런 분들을 추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방금 김세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5명보다는 7명이 생각을 같이 했을 때 더 공정하고 집중적으로 어느 개인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7명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7명 중에서 여성분이 한 분 들어갔죠. 섬세한 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이 앞서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성애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두 분을 더 추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취득재산, 취득사유, 취득방법 등은 기획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동일한 관계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4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당해연도의 모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매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또한 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안건은 당초 부동의 한 취지에 대한 보완과 재안건 취지를 명백히 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다음 회기에 바로 새로운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와 업무의 생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사업추진 부서에서도 관리계획 제출대상 여부를 몰라 제출치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계과에서는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대한 범위나 내용 등 제반 절차에 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 시달하고 익산시 모든 부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치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익산시에서 제출하는 모든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의 결정여부, 예산의 승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기획행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을 소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 하는 주요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과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 등을 열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방안 등 앞으로 이에 대한 정책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별 세부 검토내용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목록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법인 골프회원권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법인 골프회원권 취득의 건은 지난 제1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토지 및 건물 취득사항입니다. 유스호스텔 토지·건물 취득의 건은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와 지난 8월 22일 집행부 시민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안건으로 익산시를 찾는 내방객들에 대한 숙박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익산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호텔격의 숙박시설에 대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제1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유스호스텔관리위탁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송도서관 건립 토지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경쟁력 제고를 위해 팔봉 근린공원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공원시설로 도서관을 신축, 시민의 독서문화 공간 확충과 인구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송동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으로 인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중앙정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인구 5만명당 공공도서관 1개소 확충 정책에 적정 부지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그 추진을 위한 투자심사 절차와 공원조성계획 변경의 입안 및 결정이 미 이행된 상태에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우선 제출되었으나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의 반영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회 심의의결의 일반적 절차를 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수립해야 하며 이때 예산편성전이라 함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의 의결되는 시점을 말하며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선후에 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투·융자심사가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 및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의 실시여부에 대한 검토라 할 것이므로 집행부 내부적으로 당해 사업을 수행할 것이 결정되고 취득위치 및 규모까지 확정된 후에 시행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기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흥공원 인도육교 및 산책로 조성 토지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을 연계하여 공원 활성화와 기존 서동요세트장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보와 시민들에게 수변공간 확보 및 걸을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도육교와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송도서관건립 건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의 입안 및 결정이 미 이행된 상태에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었으므로 그동안 공원시설로 지정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왔으나 재산일부만을 지적 분할하여 사업대상지만을 개발하고자 협의 매수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향후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가격 산정 및 효율적 매입협의 추진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200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베어리버 골프리조트 특별법인 회원권 취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여부는 시민 정서상 부합되지 않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예로 들었던 것이 현재 웅포골프장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요청도 했었고, 또 하나는 현 지역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현재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정치에 대한 부분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 있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떠나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정서상 부합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라고 했거든요.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시민단체와 관계되는 분들과 몇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 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다.

의견이 어떻게 나왔어요?

의견은 전체적으로 이 골프회원권이 필요한 데서는 공감을 같이 했고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프회원권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가 좀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느 단체와 어느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수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아요? 제가 의견수렴을 하라고 했는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의견수렴은 사실상 안했고요,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어느 단체 그리고 어느 시민을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 했는가 그 이후에 보고된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얻고자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준 적이 없어요. 저도 받은 적이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서면으로 의견 수렴한 바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면담형식으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필요성과 경영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단지 거기에 대해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없지 않았습니다.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효과나 타당성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골프회원권 문제는 아직도 시민들 정서상 문제가 있고 웅포골프장 문제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지역의 논란과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하지 않으면 산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웅포골프장 회원권이 얼마 해요?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회원권이 개인 회원권이 있고 법인 회원권으로 나눠지거든요. 법인 회원권은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1구좌 당 13억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웅포골프장 회원권이 15% 정도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거래가가 15% 정도 인하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골프장을 많이 짓다보니까 회원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회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과 거의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원권이 추락을 얼마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중거래에 의해서 회원권 가격이 공시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에게 30% 할인해서 준다고 하지만 실거래가가 과연 시중에서 얼마나 갈 거냐, 모르시죠? 그래서 단순하게 초기매입비용이 얼마니까 그 비용이 영원히 갈 것이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지금 무주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권은 다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고창이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임실, 전주 각 지역마다 골프장을 다 짓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회원권이 상승세를 갖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재산적 가치로 부동산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수익사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경제가 거품이 빠지고 추락을 하게 된다라면 회원권도 급락을 할 수 있겠죠.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본전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왜 굳이 2구좌입니까?

2구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하고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앞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로 결정했고 저희들이 베어리버와 협의해서 2개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1개 구좌를 30%를 할인받기 때문에 3억 9,000만원 정도 할인되거든요.

2구좌를 선택한 이유가 도세에 대한 체납여부 때문에 그러시죠? 지금 체납이 얼마 되어 있죠?

26억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6억인데 13억짜리 2구좌 합치면 26억이 딱 맞잖아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라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체납가격만큼은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모 기업체가 세금을 체납했을 때 익산시가 그 물건을 다 사 줄 겁니까? 체납된 세금만큼 할인해 주면. 예를 들어서 삼양라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세금을 체납했어요. 그러면 30% 할인받아서 라면 다 사줄 거예요? 이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채권은 채권이고요, 출발에 대한 의식구조가 잘못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익산시가 예산을 확보하고 상급단체 로비를 위해서 이 회원권이 필요하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기본자세로 가야 하는데 출발점 자체가 기존에는 이런 말 한번도 안 나오다가 웅포골프장이 체납하자마자 이런 이야기가 발생했단 말예요. 그러면 도덕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회원권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고요, 전라북도에서 서너 군데 됩니다.

어디어디에요?

무주, 임실…….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전국 자치단체가 234개 정도 되는데요, 광역을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지역마다 골프장이 없는 자치단체가 없어요. 없는데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냐, 갖고 있지 않으면 왜 갖고 있지 않는가……. 저는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을 떠나서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시가 잘못됐을 때는 상급단체나 정치권, 검찰, 경찰 등 모든 기관의 로비창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을 사는데 있는 곳이 어디어디고 그 사람들은 어떤 효과를 누렸고 어떤 국가 활동이나 예산 활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했는지 이 정도 분석은 안 해요? 저는 회원권 생기면 익산시 공무원들 회원권 부킹해 주느라고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요. 안 해 주면 괜히 서운하고, 부작용의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부킹해 주느라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없으면 그런 이야기 않는데 있으면 전국적으로 이 회원권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모든 행정기관, 검찰기관, 사법기관, 언론기관까지 전부 다 이 회원권을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없으면 달라고 않습니다. 있는데 안주면 서운하다고 하죠. 회원권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밀리면 부킹을 못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킹이 안 된 사람은 괜히 안 준 것만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지만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단순히 가격이 얼마인데 할인을 얼마 해 주니까 우리에게 몇 %가 이득이다 이런 단순한 산수적 논리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는 멍청한 자치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도만 해서 수십 개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사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연구해 봐야잖아요. 이것 생기면 우리 공무원들 감사원감사, 검찰수사까지 수없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로비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식경제부 직원들에게 로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만약 그게 근거가 남으면 추적조사해서 징계 먹겠죠. 완전 게이트사건이 터질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익산 웅포골프장이 중앙부처 로비창구에 게이트가 터질 수 있는 워터게이트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골프회원권이 그만큼 할인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다시 되팔더라도 현재 7억 8,000만원이라는 이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니요, 그것은 산수적 논리라니까요. 지금 개인 회원권 5억짜리가 15% 다운돼서 거래가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주식을 가지고 산만큼만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깡통 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는 다른 골프장과 다르게 베어리버 골프장은 상당히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거래가가 15% 다운됐다니까요.

물론 진폭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가격은 저희들이 예상하고 거기에 30% 할인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수익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공무원들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청 공무원들 회원권 손 잘못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할게요. 유스호스텔 문제는 김형화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제가 행정절차 미 이행을 가지고 지적했어요. 시장님에게 담당공무원들 문책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답변했어요. 그 결과 나온 것 있어요?

구체적인 문책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문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익산 행정에 대한 역사가 있는 것이고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공고를 내놓고 대상사업자를 결정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안받고 했고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고, 그리고 민간위탁동의안 받은 기존에 결정된 부분을 그대로 용인을 했고 소급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투·융자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60억을 받는다고 하고 못 받았고 지침서 변경은 2008년도 신규사업부터 해당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간에 2006년부터 진행하면서 행정절차 미 이행이나 각종 이행하지 못하면서 나타났던 행정의 난맥상이나 손실, 서로간의 기관간의 불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잘못한 사람들이 누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잖아요. 그렇죠?

그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때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왜 이행을 안 한 거예요? 시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인정을 했고.

당초에 모집공고를 했는데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모집공고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부채납을 한 가액금액이 연간 사용료를 계산해 가지고 그 가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안받고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서 모집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차피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먼저 선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는 운영 측면에서 따지면 물론 민간위탁동의안도 동시에 받아야 좋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물품관리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무관리로 보는 거예요. 물건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아니고 사무로 보는 거예요. 시장은 자기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무상사용 승인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 노인전문병원 지을 때 뭐하려고 위탁받아요? 우리 동의 받을 것 없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조건으로 다 해 버리면 되잖아요.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그게 잘못 됐으니까 이행했겠죠. 잘못 안 했는데 이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운영측면은 간과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책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이행 안 해요?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약속이행을 않고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람이 좋아서 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의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력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익산시 행정을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이런 법률적 잣대를 재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 가면 달라지고 뭔가 세련돼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계속 되풀이돼요. 되풀이 되면 서로간의 입만 아프죠. 그리고 부송동 도서관 이야기를 할게요. 검토보고서와 제안설명을 할 때 이 사업이 소각로를 유치하면서 주민들에게 주기로 했던 지역발전기금 100억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왜 보고서에 안 썼어요? 그 예산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소각로를 부송동에 유치할 때 주기로 했던 시장이 공약했던 게 100억이잖아요, 지역발전기금. 기억나시죠?

예, 100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기금이 30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그 돈으로 하는 것이잖습니까?

예, 그 돈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써야죠, 주민들과 약속을 이행하는 100억 사업 중의 하나라고.

그 사항이 빠져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려고.

괜히 신규사업 같이 보이잖아요. 타당성 조사 안 했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미 그것은 소각로를 유치하면서 다 타당성조사가 된 겁니다. 왜 100억을 걸어요. 30억 발전기금을 왜 걸고 소각로 비용이 얼마고 700억이면 짓고 기존에 다 조사된 거잖아요, 다 타당성검토를 끝낸 거고.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공시까지 다 했던 것이고 공고까지 낸 돈이잖아요. 그 사업으로 한다는데 왜 이렇게 재론되게 만듭니까? 육교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산책로 조성과 육교를 만드는데 중앙체육공원과 산책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도육교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인도육교가 과연 연계효과나 인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파악은 해 보셨어요? 중앙체육공원에서 도로를 건너가는데 있어서 꼭 인도육교를 놓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어울리겠느냐, 과연 육교가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숫자를 확보하고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 단지 전시적 효과나 경관적 효과 이상은 안 되겠느냐 이런 것 파악은 혹시 해 보셨어요?

당초에는 지하도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하도를 했을 경우는 청소년들이 다니다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구에 육교를 설치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중앙체육공원이 시민들이 많이 있고 신흥공원에 현재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서동세트와 같이 해서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도가 기능을 갖지 못하고 별도로 독립되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단도로에 인도가 하나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시민들이 바로 횡단보도로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인도가 설치됐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인도를 이용할 것이냐, 인도가 조형물은 아니잖아요. 그런 우려된 부분도 있고 산책로를 놓으려고 하는 신흥정수장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그게 풀렸어요?

예, 상수도보호구역은 환경부와 협의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내다보면 일정한 폭이 몇 미터 정도 놓으려고 합니까?

산책로 폭은 2m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우리가 분할측량을 하는데 2m는 많은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면적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을 텐데 잘라서 지나간단 말예요. 그러면 주변 토지들, 그러니까 일부 편입된 토지주들 같은 경우 반발 않습니까? 그것만 매입한다면.

거기가 전반적으로 공원지역으로 현재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분할해서 사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 사들인다면 모르는데 산책로 부분만 살 것 아니에요. 토지주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20평 들어가고 10평 들어가고 5평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잘려 들어가는 토지주들은 주변까지 다 사 달라 이런 제안은 없어요? 그런 것은 우려가 되죠. 그럴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 제가 토지주라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우려가 됩니다.

자기 땅 일부가 편입됐는데 다 사가라고 하겠죠. 그런 민원 발생 소지를 충분히 있잖아요.

예,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골프장 문제와 유스호스텔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고 간담회 때도 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문제는 조금 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두 가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송 도서관 건립 토지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부송동 소각로를 지으면서 100억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용계획서가 이미 다 협의되어 있습니까?

도서관 관계는 이미 주민들이 협의해서 삼성동에서 예산이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 이익사업,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을 지어달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는 100억 중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일단 부송동 도서관 관계는 전반적으로 동에서 주민협의체나 주민들과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억 중에서 도서관 얼마, 어디 부분에 얼마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직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도서관을 먼저 신축하는 것으로.

30억 정도 들여서 도서관을 짓겠다는 것은 협의가 됐다는 거죠? 협의체까지.

예.

그러면 우리가 100억의 인센티브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투·융자심사라든지 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이런 것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서면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했습니까?

공원조성계획은 당초에 실시설계용역까지 나왔는데 도서관까지 같이 포함돼서 용역변경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야 되죠?

예.

만약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적절하지 못하다든지 그런 계획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신합니까? 자신해요?

당초에 공원조성계획에 신광교회 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신광교회에서 자기 땅 앞에 주차장을 지으면 땅이 잘라지니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신광교회에서 민원요구 내서 제척해 달라고 해서 길 쪽으로 해서 도서관 부지로 해가지고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야 물론 부송동 소각로로 인해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송동 도서관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꼭 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절차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서면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 받은 것을 한번 주시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차후에 어긋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서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신흥공원 육교 산책로 우리 익산에 물이 없고 그런 부분을 수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은 좋은데 이것도 역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는 일단 현재 투·융자심사, 실시설계 용역까지 전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신흥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절차는 아직 미 이행되고 있잖아요. 조성계획변경 안됐으면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됐다고 생각하세요?

조성계획변경은 9월 중에.

저도 올려놓은 것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미비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아무튼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유스호스텔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유스호스텔은 꼭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냐면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과연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관리비용 지원문제도 한번, 어쨌든 이것이 더 우선순위는 아니겠지만 위원님들이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위탁관리 할 때 소요경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운영경비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도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년간만 연간 2억씩 운영비 지원이 된다면 3년째부터는 스스로 운영하겠다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 정도 매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4억 8,000만원 정도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2억 정도면 인건비 정도니까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그래서 2년 동안만 하는 것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3년 협약해서 2년간만 지원해 주고 3년째는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협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 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그렇게 되어 있다?

예.

그러면 노인복지나 청소년수련관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여기는 지원 않겠다, 혹시라도 적당히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원 안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련수련관은 계속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거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유스호스텔과 노인복지관이 청소년수련관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다른 데는 지원을 계속하면서 여기만 지원을 2년만 하고 3년째는 않겠다는 것은 혹시 위탁을 받기 위해서 또는 이 행위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돼요?

저희도 3년 주기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협약 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스호스텔 문제는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유스호스텔 관리위탁동의를 받아 있는 상태고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오늘 넘어왔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의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경비부분을 굉장히 걱정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하기로 하고요, 부송동 도서관 건립 관련돼가지고 협의체와 논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디 협의체에요?

주민협의체와도 협의했고 삼성동 지역개발사업 주민협의체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에서 193억 정도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종합레저시설, 골프연습장 건립 이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사항은 일단 커트하고 일단 도서관이 삼성동에 맞지 않느냐 해서 삼성동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선정했습니다.

부동송 쓰레기소각장 주민협의체 있죠. 거기와 이야기 됐나요?

이야기 됐습니다.

제가 그 협의체 위원인데 제가 그 논의를 한 적 없는데요. 제가 그 협의체 위원입니다. 소각장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 유치신청을 했었죠?

예.

그리고 300m라고 하는 인원들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소각장이 꼭 그 지역 300m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할 대상자는 주민협의체가 아닌가, 삼성동 자치위원회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삼성동장이 쓸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공고를 했고요, 30억은 소각장 짓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으로 썼습니다.

삼성동자치위원회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주민협의체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안들이 몇 개 나오던데요. 도서관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몇 개 있던데요.

거기에는 골프장건립, 웰빙향토음식점 건립, 부송동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 종합레저시설사업, 태양광발전소 건립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온 것이 193억 정도 동에서 요구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 주민협의체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지금 주민협의체 부분들이 원활하게 굴러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협의체와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민협의체 위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됐다고.

공식회의를 열어서 주민협의체에서 논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협의체에서도 도서관건립 하는 것은.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분명히 주민협의체와 합의했냐고 했을 때 했다고 했죠?

주민협의체와도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오기주 동료위원님이 협의체 위원인데 안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허위보고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민협의체와도 논의는 됐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장님과 이야기하신 건가요?

위원장과 위원 일부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까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한계를 그어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을 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서면으로 받았다는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또 협의체와 협의한 내용을 줘보세요. 저는 했다고 해서 공무원을 믿었는데 또 이야기가 다르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우리에게 무엇무엇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협의체와 협의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동사무소 문제는 이야기를 안했어요. 그것은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했는데 협의체는 했는가, 왜냐하면 어쨌든 그 절차상의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했다고 해 놓고 또 당사자는 안했다고 하니까 위원장님과 이야기했는지 누구하고 했는지 명확히 줘보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지역주민들에게 들었든지 지역협의체 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으셨든지 주민협의체에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 논의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안건을 넣어서 논의해 주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베어리버 골프리조트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체납이 있죠?

예, 체납이 26억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6억과 저희가 사려고 하는 2구좌 26억이 맞아떨어지네요?

당초에 58억이 체납됐는데 분납으로 받고 남은 것이 26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 도세죠?

예, 도세 취득세입니다.

저희가 받으면 저희에게 몇 % 옵니까?

30% 정도 옵니다.

30%를 저희들에게 싸게 사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상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회원권을 사면 회원권 자체가 익산지역의 경영수익에 이익이 된다, 둘째 각 기업을 유치하고 중앙부처와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익산시에 재정적이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부분인데요, 과연 저희가 도세 26억을 이후에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채권확보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 2구좌에 대해서 현재 채권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사면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급하게 되면 베어리버 측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냅니까?

납부를 해야죠.

언제까지 납부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거래가 되면 체납세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유예는 언제까지 해 줬어요?

지금 유예는 10월까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 저는 회원권 자체가 익산시 경영수익에 이득이 되고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익산시가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는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체납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서로 맞바꾸기 식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공정해야 되죠. 모든 기업이나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국민이 똑같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유예조건으로 이것을 사고 산 이후에 체납을 완납으로 하고, 그것도 정확히 체납액이 26억이고 할인가가 도세를 저희가 받아주면 30% 주는 그만큼과 맞아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봐 주기식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상 웅포 베어리버가 자금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골프회원권이 여러 가지 기업유치라든지 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지자체에서도 밖으로 공개는 하지 않지만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인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상하게 의혹이 있다, 2구좌 26억이고 체납액 26억이고 할인금액이 30%고 도세에 대한 시세 받는 것이 30%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것은 저희들이 13억씩 2구좌인데 저희들이 채권 확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억에서 어느 정도 일부는 상환했고 남은 금액이 26억 남았거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구좌가 아니고 왜 2구좌냐 했을 때 저희들이 채권 확보도 2구좌가 필요했고 저희들이 활용하는데도 2구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구좌를 사려고 하거든요.

도세를 유예해 주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도에서 결정합니까?

유예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도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결과는 그것을 직접 받는 시가 결정하게 되겠죠?

예, 결정은 우리가 하고요.

도의 의견만 조율하겠죠?

예.

세금에 대한 체납과 관련돼서 연계된 부분들은 아니죠?

그것은 체납과 별개입니다.

체납과는 별개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죠. 이후에 이것을 샀다고 해서 체납이 완납이 안 된다든지 유예기간을 더 늘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시피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셔가지고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됐죠?

예.

그러면 재공모를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절차이행을 위해서.

앞서 답변 드렸다시피 절차이행이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서 처음에 참여자를 모집공고 했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잖아요.

운영측면에서 사무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입장에서 편의주의에 편승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지 사무적으로 봐가지고 절차이행을 해 주셔야 맞는 것이죠.

예, 그렇게 광범위하게 처음에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현재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사업은 시급성을 요합니다.

얼마나 시급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금석배 축구대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속담에도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서 절차상 이행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돼서 집행부 입장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공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스호스텔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약 300명 정도 수용할 규모입니다.

아니, 시설수준이.

일반 장급과 호텔 중간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이유를 보면 청소년이나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해서 저렴하고 깨끗한 숙박시설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호텔격의 숙박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검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일반호텔 수준은 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어떻게 보면 특정계층을 위해서 차별화된 시설인 것 같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소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돼야지 어떤 특정계층을 위해서 호텔 격으로 차별화되게.

일반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일에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기주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신흥공원 인도육교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은 제척하기로 하였고, 두 번째 유스호스텔 건립 토지·건물 취득의 건은 시민의 의견수렴과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대책, 행정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이행한 후 다시 심사하기로 보류토록 하고, 베어리버 골프리조트 특별법인 회원권 취득의 건과 부송도서관 건립 토지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