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취득재산, 취득사유, 취득방법 등은 기획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동일한 관계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4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당해연도의 모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매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또한 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안건은 당초 부동의 한 취지에 대한 보완과 재안건 취지를 명백히 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다음 회기에 바로 새로운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와 업무의 생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사업추진 부서에서도 관리계획 제출대상 여부를 몰라 제출치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계과에서는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대한 범위나 내용 등 제반 절차에 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 시달하고 익산시 모든 부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치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익산시에서 제출하는 모든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의 결정여부, 예산의 승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기획행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을 소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 하는 주요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과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 등을 열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방안 등 앞으로 이에 대한 정책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별 세부 검토내용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목록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법인 골프회원권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법인 골프회원권 취득의 건은 지난 제1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토지 및 건물 취득사항입니다. 유스호스텔 토지·건물 취득의 건은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와 지난 8월 22일 집행부 시민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안건으로 익산시를 찾는 내방객들에 대한 숙박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익산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호텔격의 숙박시설에 대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제1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유스호스텔관리위탁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송도서관 건립 토지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경쟁력 제고를 위해 팔봉 근린공원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공원시설로 도서관을 신축, 시민의 독서문화 공간 확충과 인구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송동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으로 인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중앙정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인구 5만명당 공공도서관 1개소 확충 정책에 적정 부지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그 추진을 위한 투자심사 절차와 공원조성계획 변경의 입안 및 결정이 미 이행된 상태에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우선 제출되었으나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의 반영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회 심의의결의 일반적 절차를 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수립해야 하며 이때 예산편성전이라 함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의 의결되는 시점을 말하며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선후에 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투·융자심사가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 및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의 실시여부에 대한 검토라 할 것이므로 집행부 내부적으로 당해 사업을 수행할 것이 결정되고 취득위치 및 규모까지 확정된 후에 시행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기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흥공원 인도육교 및 산책로 조성 토지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을 연계하여 공원 활성화와 기존 서동요세트장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보와 시민들에게 수변공간 확보 및 걸을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도육교와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송도서관건립 건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의 입안 및 결정이 미 이행된 상태에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었으므로 그동안 공원시설로 지정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왔으나 재산일부만을 지적 분할하여 사업대상지만을 개발하고자 협의 매수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향후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가격 산정 및 효율적 매입협의 추진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200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도서관 관계는 이미 주민들이 협의해서 삼성동에서 예산이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 이익사업,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을 지어달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는 100억 중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일단 부송동 도서관 관계는 전반적으로 동에서 주민협의체나 주민들과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도서관을 먼저 신축하는 것으로.

예.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당초에 실시설계용역까지 나왔는데 도서관까지 같이 포함돼서 용역변경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당초에 공원조성계획에 신광교회 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신광교회에서 자기 땅 앞에 주차장을 지으면 땅이 잘라지니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신광교회에서 민원요구 내서 제척해 달라고 해서 길 쪽으로 해서 도서관 부지로 해가지고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 업무는 일단 현재 투·융자심사, 실시설계 용역까지 전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신흥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성계획변경은 9월 중에.

저희가 운영경비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도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년간만 연간 2억씩 운영비 지원이 된다면 3년째부터는 스스로 운영하겠다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 정도 매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4억 8,000만원 정도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2억 정도면 인건비 정도니까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그래서 2년 동안만 하는 것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협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 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원 안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예.

저희도 3년 주기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협약 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공식회의를 열어서 주민협의체에서 논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협의체에서도 도서관건립 하는 것은.

주민협의체와도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민협의체와도 논의는 됐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에게 무엇무엇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