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해당과장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형배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한전 도로 점용료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에 대한 도로 점용료 현실화에 따른 도로법 시행령과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선 · 보완하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게 하는 조례안으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정액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일부 개정안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시설현대화 사업 이행에 대하여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도로점용료를 감면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 내용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감면기준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요. 그런데 상가를 재래시장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래시장이 아니고도 다른 상가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래시장만 해당이 됩니다.

재래시장만?

예.

일반 재래시장이 아니고 다른...

개별상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해준다고 해서 그전에 받았네요?

재래시장이요?

예.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죠?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어요? 고지서를 발부해서 했는지 직원들이 직접 돌아다녔나...

저희가 고지서 발급을 원칙으로 해서 점용료를...

그 전에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서 보따리장수가 인도에 펼쳐놓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재래시장 내에서 도로굴착이나 또한 재래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정물을 설치한다고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인가요? 그걸 너무 점용 면적을 감면해 주다보면 무분별하게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할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요. 도로를 무분별하게 점용을 할 때에는 허가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런다고 해도 어떤 조건이 없으면... 법적으로는 이렇게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제해 준다는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허가해 주기 때문에 허가는 해주고 점용료만 받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KT전화국 전주 있죠? 그 다음에 한전에는 전기 가설전주가 있는데... 특히 한전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정부 공기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거 매년 얘기하고 그러던 건데... 만일에 이 법이 개정되면 전주 1개당 우리가 받는 점용료하고 그들이 KT나 한전에서 방송국이나 기타기관에 임대해 주는 임대료하고 비교한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나고, 또 한전에서 그거가지고 공기업 이익을 낸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한전이나 KT에서 저희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기타 사업자한테 어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저희 시나 전국 지자체에서 그들이 한전이나 KT에서 임대하는 소득에 대해 몇 %를 징수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간 받고 있는 점용료하고 그 사람들이 일반 통신선이나 인터넷 통신망에 대여해 주는 비용하고 비교를 하면 15배에서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내용도 있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점용료 상한선이 저희 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조례기준에 의해서...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거기에 대해 조사하고, 기안하고, 올려서 법령조례를 바꾸자고 해본 적 있어요? 그 내용의 공문있어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중앙정부에 얼마로 하자고 하는 안을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할 거예요?

앞으로 한전이나 KT에서 전주당 기타수입으로 얼마씩 징수를 하는지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행에서 개정해서 올린 금액을 보면 빙산에 일각이다... 한전과 KT에서는 전주를 점용해서 자기네들이 주는 비용은 코끼리 비스킷이고, 자기들이 그거 갖고 장사해서 이윤 남겨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상여금 몽땅 받고, 국외여행 잔뜩 보내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방정부에서도, 행정에서 뭔가 어필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조례개정내용하고는 조금 연관을 짓자면 짓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건데... 자구 노력을 한 것이 있어야죠.

참고사항으로 점용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더라도 재정자립도나 시세규모를 보면 전라북도가 광역단체 중에서 제일 열악한 단체고, 또 익산시도 그다지 좋은 시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 중앙정부나 이런 공기업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조례 올리려면 나름대로 심도 있게 깊이 파서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하고, 행정에서 어떻게 자구노력을 했다는 결과는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전에서 수익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정착화 하고 중앙에 있는 국세를 지방으로 좀 돌린다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뿌리를 내려서 자리매김을 해야 될 때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도 높일 대로 높여야 해요. 뭐 행정에서 자구노력을 해야 높이든지 말든 하죠. 그렇죠? 조례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것 보면 거침없이 개정하고 하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게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맞죠?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으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죠. 지방자치단체에 익산시가 중앙정부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올리세요.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결과도 주셔야 합니다.

예.

제가 비서관, 보좌관 있고, 전문위원들이 협조 잘 해주고 하면 조사해서 올린다니까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이 그런 것을 조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이 없죠. 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주세요. 안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필요가 없으면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무시당해요?

예. 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과장 박형배입니다.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요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도시가스등) 도로굴착 등으로 발생한 도로 복구원인자부담금의 징수가 상위법인 도로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건설교통부, 전라북도의 관례조례 개정권고가 있고, 도로 굴착 공사 후 도로 침하 등 부실시공 방지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통행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할 때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 한 것이 있는데 법령을 개정하고, 최소 굴착면은 어떻게 하고,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도 심의를 거쳐서 심도있게 다루고... 내가 보기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도로굴착 해놓고 원상복구 작업을 하는 회사에 최말단 근로자가 정신이 썩어 있어요. 보세요. 오수관로하고 상수관로하고 이렇게 있어요. 팠는데 한쪽이 터졌어요. 그럼 그거 교체하고 내 것이 아니라도 수리를 해놓고 땅을 덮어야죠. 그냥 덮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말단에 계신 공사 감독이요. 이거 안하면 그 다음부터는 징계하거나 인센티브 패널티를 줘서 이 회사는 공사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없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하느라고 시민에게 불편을 줬어요. 거기 간판에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써있어요. 그래놓고 골목을 전체 싹 막아놓고 해요.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러면 그렇게 통행에 불편을 줬으면 복구할 때는 행정에서 감독을 잘하든 그 해당업체에 최말단 근로자가 제대로 해놓고 가든지, 제대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하고 예쁘게 포장하면 뭐합니까. 통행에 불편을 주었으니까 미안하고 시민들에게 죄송하니까 원래 있는 도로노면보다도 더 잘해놓고 가야죠. 그것을 시에서 입찰해서 돈 주고 공사하게 해서 나중에 다 이상 없다고 하고, 도로복구해서 노면상태를 보면 이상이 있어요. 유종의 미, 끝마무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굴착은 폭만 복구를 해서 표면을 절삭해서 아스콘을 씌웠는데...

그 방법이나 모든 것을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토목을 3년간 했어요. 감독 철저히 하고 앞으로 더 잘 하세요. 그리고 익산시에 오수관로가 도로노면보다 높은 이 있어요. 오수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도로노면보다 높아요. 그리고 전화, 한전 맨홀이 있습니다. 도로노면보다 최소한 2~3cm이상 올라온 것, 15cm정도 올라온 것도 있어요. 나중에 겨울에 빙판길이 되면 미끄러져서, 교통사고 나서 시민들을 돌아가시라고 해놨어요, 그것도 교차로 부분에 많아요. 시정질의 할 때 포함 시킨 것인데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당 사업시행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설계를 합니다만...

익산시에 큰 공사하는 곳마다 가보면 내 눈에는 보여요. 부실공사다, 최종마무리를 잘못했다... 다 잘해놓고 저건 저렇게 했을까... 영등시민공원에 가보면 축구장 잘 만들어놓고 배수로에 물이 빠져나가게 해야 하는데 물이 못 빠져나가게 가둬놨어요. 배수로가 높아요. 건설과에서도 새벽 밤낮으로 도로복구, 비상근무하고 하면서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감독하시는 분들이나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패널티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업체는 공사를 재발주하지 않도록 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공사 마무리를 잘 하게끔 지도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임병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소굴착... 그러니까 가스라든가 상수도 지선이라든가 고장부분을 수리했을 때 굴착부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1m이상으로 다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원래 시공방법이 도로를 시설할 때의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해야 되죠?

예.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도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전에도 이렇게 규격화하도록...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부분을 굴착을 했을 때는 소형으로 굴착을 해서 다짐이 안됐을 때 시공방법을 꼭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시멘트로 일부하고 그 위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가 됐을 때 견고할 것이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 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적은 부분을 굴착을 했을 때 업자들이 과연 얼만큼 다짐을 해주냐... 지금 그런 굴착을 한 부분을 보면 도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 도로가 특히... 업자들이 그런 사명감이 없습니다. 다짐하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몇 m 안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다짐이 될 수 있도록 자갈만 깔아놓고 차가 다니고 덜렁덜렁 하고, 나중에 보면 덧씌우기를 그냥 해요. 얼마만큼 감독을 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화 폭을, 몇 m안 되는데... 상수도 또는 통신, 지선이 들어가고 수리하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다짐을 원래 시공할 때 같이 자갈을 넣어서 다짐하는 것 보다, 시멘트로 1차적으로 하고 그 위에다 하면 더 견고하지 않을까... 이 방법대로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이 다 가서 그것을 확인 못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허가도 안받고 할 거에요.

허가 안받는 것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 관리부서에서는 굴착심의로 해서 굴착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고요.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것은 별도의 감리가 있고 저희에게는 감리권한이 없습니다. 소규모 굴착을 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시공회사나 감리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감리회사가 책임을 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를 지선으로 해서 가정에 신청을 했다... 또 도시가스를 가정에서 신청을 해서 지선을 뺀다든가 누수가 되어서 긴급복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도로굴착이 되지 않아요. 이때 보수사항이 그때에는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스나 상수도도 전문적으로 굴착이나 보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부분도 법대로만 제대로 해주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법대로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소규모 굴착을 하는 것은 시공할 때 같이 다짐을 하는 것 보다 일부 시멘트로 1차적으로 하고 그 위에 2차적으로 하는게 견고하지 않겠느냐... 폭을 최소화 시키면서 그게 더 견고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규정을 다시 해서라도 융통성 있게... 소형굴착부분은 그 기계가 몇 번이나 왔다갔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계로 해서 다짐을 제대로 해주면 괜찮은데 업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법대로만 하면 지금도 하자는 없을 거예요. 계속 농어촌 도로에서 사고 원인도 되고, 여태껏 다짐을 하고 10일이고 20일이고 있다가 그 위에 아스콘으로 살짝 덮고 그러거든요. 업자들이 여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자가 발생이 많이 됐죠. 그 부분을 냉철하게 연구를 좀 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을...

저희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소규모 공사보다도 중.대형 공사를 위주로 시내에 굴착을...

대규모는 이렇게 하고 소규모도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보세요.

예.

소규모도 별도로 법에 접촉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소규모는 별도로 합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소규모도 법대로 하면 이대로 적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도 해당 업체로부터...

규정을 주어서 몇 m, 이렇게 보수라든가 지선을 간다든가 현장에서 민감하게 나올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규정이나 규칙을 별도로 해서 현실에 맞게끔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도로굴착을 1m이상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 본 사람인데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70cm나 80cm를 파서는 기계로 다짐을 할 수가 없어요. 1m정도를 파야 소형장비가 들어가고, 진동로라로 다짐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우리 박종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 지선, 말하자면 집에 들어가는 그런거죠?

예.

한 20m, 30m 이런 것 까지도 1m로 파야 되냐... 이건 25mm정도 수도관이 들어가고 가스관이 들어가는데 그런 곳에 1m도 팔 필요가 있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것은 예외규정으로 하고, 그런 것은 다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흙이나 골재로 매우지만 위에 부분을 콘크리트로 다짐을 채워서 그 위에 아스콘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박형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에서 굴착허가가 오면 설계에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조 신설한 부분이요. 시장은 장마철 또는 동절기에 재해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원인자에게 도로굴착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장마철이나 이런 때에 공사를 하라고 해도 안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동절기 공사는 발주도 안 할뿐더러 자기들이 알아서 안 시켜요. 그런데 이걸 신설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개인 회사나 허가제출한 업체에서 공사에 시급성을 가지고 무리하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여건이나 통행이나 또 공사에 부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해서는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이 조항을 넣어야 저희들이 중지를 시킬 수 있지... 허가를 내주고 중지를 시키면 그쪽에서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허가를 내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 저희들은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혹시 이런 건들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넥솔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덧씌우기를 공사하고 나서 3년 이내에 팔 수 없죠? 그 도로에 대해서는?

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유치한 기업이라고 해서 그 공사를 하라고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적용을 하고 어떤 경우는 적용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기업이 시장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업을 중지시키고... 이렇게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작용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업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굳이 이런 조항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냐고 보는데...

이런 조항이 없으면 저희 시에서 허가내준 부분에 대해서 제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겨울에 공사하도록 내버려두고. 어떤 회사는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법이라는 것이 자를 댈 때 정확하게 똑같은 기준에서 대줘야지. 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 어떤 업체에는 이 조항을 적용을 하고 어떤 업체는 이 조항을 우리 시에서 유치했다고 적용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김일영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특정지구계획 구역변경에 대해서 함라면 신대리 157번지 일원 면적 41,140㎡를 제외하고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함라면 신대리 166번지일원 면적91,670㎡로 수정하기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일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농림환경국장 전종만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익산시 의안번호 1085번으로 제안한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한 시 · 군에 한하여 국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라북도 정읍시 등 8개시 · 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을 보면 농업인의 피해농지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안 제 4조에서는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 이거나 피해산정 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농가의 농외소득이 농가 소득의 80%이상인 경우는 농작물 피해보상을 제외키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보상액 한도를 경작자 1인당 300만원까지만 보상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제8조, 안 제9조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 보상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사와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동물로부터의 농작물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였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다고 하지만 잘 제정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제6조에 보면 피해보상한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만약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봤을 때... 왜 300만원까지로 정하였는지 거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멧돼지 피해 같은 그런 사항이... 피해를 봤을 때 1건에 3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이 각 지방자치나 시 · 군에서 별로 없어서 300만원으로 맞추다보니까...

더군다나 농촌에 계시는 분들에게 300만원까지만 보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 시에서도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6조 1항에 300만원까지라는 것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사가 있으십니까?

피해보상금을 늘리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농가에게 피해본 만큼을 보상하려는 뜻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정하는데, 600만원을 보상받아야 되는데 300만원까지만 받도록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조3항에 농예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인 경우... 이게 지금 농가의 소득입니까? 단위면적당 소득입니까?

농가소득은 농가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농외소득이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농가의 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위면적당 소득을...

전체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소득의 80% 이상일 경우?

예.

그건 알겠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00만원까지 상한선을 잡은 것은... 풍수해라든가 다른 것도 상한선이 없잖아요?

풍수해 같은 것은 재해로 해서...

이것도 재해니까... 이건 야생동물에 의한 재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똑같은 재해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시고, 지금 집단화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니까 삭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상가 300만원을 삭제하면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아요. 여기 조사 대상자들이 읍.면 동장하고 이장이나 통장이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금이니까 많이 산정해서 주면 좋죠. 그런데 이분들이 조사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만원에서 최대한도를 더 올리면 좋겠고, 이것을 삭제하면 나중에 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만원이 아닌 예를 들어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산정기준에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하는 방법이 읍·면이나 통장에게 맡기니까 부풀려 올라올 수도 있다는 말씀인거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는 형평성문제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300만원이 적다면 좀 더 올려서 최대한도를 조례안에 묶어 놓는 것이 법적인 기준을 정할 때 정확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안 제6조 제1항 피해보상액을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를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설명한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