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08년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대국대과 체제에 맞게 기존예산을 재편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재원을 조정하고 시정 현안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834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6,773억 3,000만원보다 1,06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360억 9,000만원보다 793억 2,000만원 증가한 6,154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12억 4,000만원보다 268억 4,000만원이 증가한 1,680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입액은 6,154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360억 9,000만원보다 793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56억원, 세외수입 163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414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교육부문에 당초예산 498억 1,000만원보다 150억 5,000만원이 증액된 648억 6,000만원, 문화 및 관광부문에 당초예산 278억 8,000만원보다 138억 8,000만원이 증액된 417억 6,00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에 당초예산 1,648억 9,000만원보다 112억 1,000만원이 증액된 1,761억원, 농림 및 환경보호 부문에 당초예산 1,199억 5,000만원보다 257억 7,000만원이 증액된 1,457억 2,000만원, 산업·중소기업과 안전부문에 당초예산 103억 2,000만원보다 7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76억원,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 부문에 당초예산 630억원보다 180억 7,000만원이 증액된 810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부문은 당초예산 1,002억 4,000만원보다 119억 4,000만원이 감액된 88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고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에 4억원, 팔봉동 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비에 7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0억원, 서동축제행사 3억 4,000만원, 연안이씨 종중 문적전시관 건립 19억원, 수도산 체육공원조성 11억원,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15억원, 축구공원조성 5억원, 유스호스텔 건립 실시설계비 4억 7,0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9억 5,000만원, 황등·신기 배수펌브장 설치 11억 7,0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설치 24억 7,000만원, 신흥공원 인도·육교 및 산책로 조성 4억원, 중앙체육공원 리모델링 공사 29억 6,000만원, 지역특화 귀금속산업지원 3억 5,000만원, 국내 기업 이전비지원 27억원, 인북2로에서 마한로간 도로개설 16억원, 마한로 도로개설 9억원, 함열여고에서 정자간도로 확·포장 5억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 3,000만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20억원 등에 투자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획 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7억 1,000만원보다 40억 5,000만원이 감소한 26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8,0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9,0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 및 반환금, 의료급여부담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계잉여금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삭감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사업수입 5,000만원을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과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43억원이 감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이 증액되어 왕궁농공단지 조성 및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등에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등이 감액되어 기반시설 용지확보 등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비수계기금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하수처리시설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시정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포상금 1,1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있던 건가요? 사업이요?

올해 처음 계상되는 예산인데요,

처음 신규예산이죠?

예, 신규 예산인데 이것은 예산 성과금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예산절감에 특별히 공헌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격려금을 주도록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거나 불요불급하게 남게 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예산을 크게 낭비했다든가 잘못 집행한데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체적평가가 있습니까?

지금 성과금은 최대 1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인당요?

예, 1인당 그만큼 충분한 예산 절감을 했다든가 거기에 따른 낭비를 막았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타 지자체는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팔봉동 주민센터신축 토지매입비인데요, 이것 그때 60억 짜리 짓는다고 공유재산취득승인 올라와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월 달에 부결된 겁니다. 지금 축소한다는 계획도 없고요, 그런데 토지를 산다고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것 안 나왔습니까?

지금 자체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사무소 규모를 너무 확대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구수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최소에서 최대까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인구비례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거 보고하셨습니까?

이번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왜 그러냐면 국장님, 팔봉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것을 60억을 한다고 의회에 올리셨어요, 공유재산을.

예.

그런데 그것을 축소한다는 이런 말씀도 없고, 그러면 토지 사서 어떻게 한다는 안도 안 나왔는데 일단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토지를 산다고 하면 다음에 공사를 그렇게 쭉 이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금 토지를 줄여가지고 매입하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규정에 의해서 당초 토지면적을 줄여가지고 줄인 면적을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만?

······.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계획했을 때요.

당초에 2,967평방미터를 대지면적을 계획을 잡았거든요.

근 1,000평이네요. 예를 들자면.

예, 1,000평이 좀 못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립 적정규모를 검토해서 인구라든지 거기 지역실정에 맞춰서 1,650에서 최고 1,820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앞으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건물에 대한 것이고 금방 토지를 줄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토지가 아니에요. 이건 토지가 아니고요, 주민센터에 대한 그 공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토지에 대한 것. 금방 국장님께서는 토지도 줄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건물신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토지는 지금······.

당초에 토지가 팔봉동 주민센터 건립부지가 2,967평방미터였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50에서 1,820평방미터 사이로 지금 조정을 저희들이······.

토지를요?

예, 토지를.

그러면 건물 신축은요?

토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967평방미터를 팔봉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로 했는데 이것을 1,793평방미터로 아니, 1,834평방미터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관제센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관제센터요?

예.

관제센터는 저희가 지금 행정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데이터, 영상회의를 지금 중앙정부와 도는 영상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하고 시·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읍·면·동은 안돼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시에다가 우리 4층 지식정보과 교육장 거기에다가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는 회의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도하고도 할 수 있고 읍·면·동하고도 화상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이 관제센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청에 있는 도시자하고 여기 시장님하고 화상으로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지금 돼 있죠, 일부는.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 영상회의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읍·면·동까지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꼭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읍·면·동장님들하고 만남의 날도 있죠?

예, 그것은 물론 지금 현재······.

읍·면·동은 누가 씁니까요?

읍·면·동에도 지금까지는 회의를 할 때 우리 회의실로 직원들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참석을 시켜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가 이런 데스크가 설치가 되면 읍·면·동하고 바로 대화를 서로 나누면서 간담회라든지 회의지시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정부의 이런 정보화 계획에 의해서 전국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함열 공공도서관 증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지금 함열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1층을 더 올려가지고 거기 현재 좌석수가 한 150석 되는데 이걸 더 늘려가지고······.

위로요?

예, 위로 한 층을 더 올려가지고, 그래서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소관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이 아니고요, 도서관이 우리가 관내에 4군데 있거든요. 우리 영등도서관, 마동도서관 그리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마한도서관하고 함열에 함열 공공도서관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증축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냐면 증축하는데 한 4억에 필요합니다. 4억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인구수 같은 걸 따져보면 함열에 150석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도비나 국비 내려온 건 없죠?

그건 우리 돈 2억을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2억을 합쳐서 4억을 가지고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겠습니다. 녹색교통봉사대 한마음다짐대회 이것도 처음 있는 사업이죠?

예,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요, 어머니들 교통봉사대 활동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교통봉사대의 활동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2008년도 본예산에 거기에 대한 조끼나 물품구입을 이번에 다 해 줬습니다, 처음으로.

예,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녹색교통봉사대 한마음다짐대회라고 하면 이것을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친목을 도모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단합대회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각 학교마다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되면 지금 우리 익산시의 예산을 보면 어떤 단체에 한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면 내년부터는 계속 다른 단체들이 계속 추가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 것도 염두해 두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보시면 제2청사 무인경비 용역비가 왜 12개월 치가 올라왔습니까? 청사이전을 언제 하셨죠? 2007년도에 하셨죠?

예,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우선 본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를 우선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죠? 이게 지금 용역비 아닙니까? 무인경비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무인경비 사용료요.

그런데 왜 여기는 용역비로 올라와 있습니까? 그리고 익산시에서 예산을 엄청 많이 다루는데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용료라고 하시고 예산서에서 용역비로 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07년도 10월 달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7년 10월 달에 무인시스템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계상을 안 하셨다는 것은 조금······.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데 누락이 돼가지고 이번에······.

예,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농촌지역 고등학교 무료급식지원 4억 2,000만원이 세워져있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시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학생은 시내나 시외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농촌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결식아동이 있거든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시 예산의 형편상 우선 농촌지역에 1차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여유가 있으면 전체 학생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1차로 농촌지역 고등학교부터 지금······.

학생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파악해 보니까. 대략요. 아니, 농촌지역의 학교수.

······.

됐습니다. 다음에 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무료급식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참 시의적절 할 때 잘 책정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어 지는데 다른 서류를 보니까 다른 것 같아서요, 자세한 내력 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경로당 신문구독이 있는데 어떤 신문입니까? 경로당 신문구독요. 각 면별로 경로당신문구독이 있는데.

각 읍·면별로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는 주간지로써 익산신문이 되겠습니다.

익산신문요?

예.

그러면 익산신문만 꼭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다른 신문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다른 신문은 지금 읍·면·동별로 부분적으로 몇 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간지를 경로당에······.

그러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익산신문을 전부 선택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그런 건 없죠?

예, 별도로 받은 건······.

그럼 특혜네요?

우리 지역의 지역신문이 익산신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로당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일개 익산에 있다고 해서 신문을 일방적으로 다 신문구독을 신청해 줬구만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역신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 없이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72억 4,500만원보다 5억 4,800만원이 증액된 377억 9,300만원이며 예산증액 내용으로는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역시 기정예산 372억 4,500만원보다 5억 4,800만원이 증액된 37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축소로 인건비성 업무관리비 1억 4,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26억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용지조성사업비를 1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투자자산으로 18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영개발과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귀금속공예 경기대회 하셨는데요, 이게 제9회인가요? 일반회계 163쪽입니다.

예, 9회.

작년에 이거 행사하셨습니까? 2007년도에 이거 행사하셨어요?

예, 2007년도에 했습니다.

예산서 한번 봐보실래요, 2007년도에 행사 하셨는가요. 예산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작년에 행사 안 했습니다. 예산도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자료한번 찾아주시고요,

예.

지역특화 귀금속산업지원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보석축제 한·중·일 교류전을 확대해서 그동안에는 보석축제를 보석판매센터에서 했는데 한국만 했고 이제 보석박물관에서 올해부터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3,000만원 왔었고 시비가 1억 세워져서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신다고 했구만요.

당초에 도비 3,000만원, 시비 1억 그랬는데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더······.

추경에 3억 5,000만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동안에는 1억 3,000만원은 해마다 한국만 했을 때 1억 3,000만원이고······.

중국, 일본 보석하시는 분들 비행기표 줘서 초청해서 그런 돈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기획하셨어요?

지금 보석축제 자체가 여기에서만 하고 하니까 축제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라는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거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중앙체육공원에서 합니까?

아니, 보석박물관에서 합니다.

보석박물관요?

예, 그렇습니다.

보석박물관에서 하면 행사할 때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행사를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클러스터도 전시관도 지금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면 3억 5,000만원으로 하시려면 도비는 받아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도비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셨습니까?

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164페이지에 보석업체 유치홍보물도 거기 한·중·일에서 참가하는 업체들에 대한 홍보물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보석클러스터를 앞에 보면 귀금속 보석산업활성화 지원해가지고 귀금속클러스터를 판매센터하고 전시하고 보석박물관하고 나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163페이지에 3억 5,000만원은 한·중·일 국제보석교류전 행사를 하려고 3억 5,000만원을 더 계상하셨다고 했구?

예, 그렇습니다.

164페이지 유치홍보물 제작은 어떤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단순히 1회성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고 뒷장에 164페이지는 귀금속클러스터를 보석박물관에다가 말하자면 전시센터라든지 판매센터를 했을 때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에 있는 업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업체라든지 전국적으로 여기에 있는 업체보다······.

그러니까요, 홍보물 제작을 하려면 익산시에 이런 좋은 조건이 있다는 그런 홍보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홍보물입니까?

예, 거기에 와서 전시판매센터를 만들어라, 다른 지역에 있는 보석업체한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기념품 입상작 구매는 이건 뭐예요? 3,650만원.

보석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합니다.

매년 하십니까?

매년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한·중·일 축제 때 그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기념품 공모입상작 기념품을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술대회를 연다든가 서예대회를 열면 익산시에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창고에 방치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형식의 대회를 열어서 구매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구매를 하시는 건가 이것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닥섬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닥섬유에 대해서 지원하신 근거 있죠?

예?

닥섬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 있죠?

예, 저도 사실은······.

닥섬유 패션쇼도 이번 처음 사업이죠?

아니,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 때 계상 안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 예산할 때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여기 지방교부세 없는데요?

아니, 지방교부세가 익산시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계상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그러면 차량구입비 2,800만원 1대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쓰시려고요?

우리 투자유치전략산업국 자체에 차가 없습니다. 투자유치하고 출장 다니고 하는 차 자체가 없어가지고.

스타렉스 이런 건가요?

예?

자가용이에요, 아니면 봉고차예요?

아직 차종은 안했는데······.

차종도 안 했는데 차 한 대 사신다고 예산을 계상하시면 안 되죠.

봉고차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이전비 지원사업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7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에 이전한 기업들에게 주려는 예산입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27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것은 현재 새로 오는 기업하고 기존에 기업도 사람 채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채용하면 기업이전보전금 안 줍니다.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할 때에 예산을 지원해 주죠.

그러니까 증축할 때요.

그러니까요, 지금 토탈 해서 48억이에요. 매년 익산시에서 돈이 50억, 70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이전보전금에 대해서. 그런데 21억 8,000만원 지금 아직 다 집행을 안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이것 오늘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예.

이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신축이든 증축이든 익산시 기업에다가 일거리를 안주면 이 기업이전비를 주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확인하셔가지고 이걸 지급하십시오. 안 그러면 다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감사 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시장 아케이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북부시장 아케이드는 전면부하고 뒤쪽 생선가 하고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부담 10%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10%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재는 지금 거기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법인체라 우리가 일하기가 쉽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자부담했는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여하튼 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술단원 시립무용단, 합창단 지원 1,000만원 이것은 뭉텅이로 세운 예산 이건 뭐예요? 뭘 지원해 주시려고 1,000만원 세우신겁니까?

어디······.

177페이지 중간쯤에요.

소규모숙원사업비입니다.

의원 재량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보상금에 예산 과목이 잡혀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요, 오정숙 명창 추모공연이 이게 익산에서 하는 겁니까, 전주에서 하는 겁니까?

익산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정숙 명창이 익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주 거주지가 익산이었기 때문에요.

그분이 거주지가 익산이었습니까? 익산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남중동에.

그런데 명창이 있으면서 익산시에 어디 행사 때 이분 한번이라도 나와서 공연하신 적 있습니까? 왜 이름을 딴 공연 같은 것이나 기념비 같은 것을 잘 하셔야 되냐면요 이건 잘못하면 익산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익산시 남중동에 거주를 오래하셨다고 하는 명창이 계시면 서동축제나 익산시민의 행사 때 이분이 언제 한번이라도 나와서 공연하신 적 있습니까?

저도 사실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180페이지 익산관광축제사진 기획·홍보전 개최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관광축제 사진 콘테스트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익산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서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찍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홍보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익산에 서동축제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축제, 돌문화축제, 국화축제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을······.

이거 5,000만원 거의 상금입니까?

행사비용하고 상금도 일부 포함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인 사업이죠?

올해 처음입니다.

그리고 교도소 세트장 거기 어디 건축물 철거합니까? 세트장에?

지금 교도소 정문에서······.

들어가서 우측에 학교건물······.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교도소로 사용하지 않나요?

않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겁니까?

교도소 자체는 놔두고요, 옛날 학교건물.

그러니까요, 학교건물 전체 다 철거합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를. 거기가 축구회 사무실이 있어요, 조기축구회. 그런 것들은 빼고 나머지 텔레비전에 교도소 전경이 안 잡히고 학교가 나와 버리니까 카메라 앵글이 잘 안 잡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앵글이 안 잡히는 저쪽 끝에 쪽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측입니다.

거기에 사무실 내줬었습니까? 축구 사무실 내줬었어요?

원래가 교도소로 하기 전부터 축구회에서 먼저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알림이 시티투어 운영인데요, 어디다 위탁하십니까? 이거?

문화원에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익산을 찾아오시는 분들 문화원에서 누가 모시고 다니면서 시티투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익산에 산재한 문화재에 대해서 모시고 다니면서 해설하고······.

누가요? 이게 문화해설사 인건비입니까? 그럼?

예, 문화해설사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 인건비예요?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인건비라고 써 있습니까?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서 한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익산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사업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몇 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미륵산 이런 것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건가요? 미륵사지석탑 그런 것을요?

······.

지금 보십시오. 국장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 우리나라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계문화유산등재 된 거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익산시에 어찌됐건 역사의 아픔이 있는 미륵사지석탑을 복원하는 것을 세계문화유산에다 등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륵사지석탑을 등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데는 그걸 보러 오시는 분들이 넘쳐흐릅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세계문화유산을 등재를 할만한 사업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력자체를 안하다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숭림사 요사채 신축공사인데요, 요사채가 뭡니까?

요사채가 스님들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왔는데 이게 템플스테이입니까, 요사채입니까?

평상시에서 스님들이 쓰시고 학생들이 자주 찾아온다든지 하는 경우는 템플스테이 하는 장소로 같이 이용하기 위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축이에요, 보수공사예요?

보수공사입니다. 아니, 신축공사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거기에서 잡니까? 스님 자는 데는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스님들이 평상시에는 활용하고, 거기를.

그러니까요, 요사채로 올리지 말고 템플스테이 그런 걸로 올리셔야 위원님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템플스테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리향제줄풍류 해외공연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러시아로 갈 계획입니다.

확실합니까?

죄송합니다. 인도로 갑니다.

인도요?

예.

초청장 왔습니까?

아직은 안 왔습니다.

언제 공연하는 가요?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초청장 아직 안 왔습니까?

예.

초청장도 안온 공연에다가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초청장 와 있냐고요.

초청이 돼 있답니다.

축조심사 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서류 중에 초청장까지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188쪽 숭림사 요사채 신축과 관련된 자료를 먼저 저도 한부 주시고요, 요사채에서 스님이 주무신다,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숭림사에 오신 다른 스님들이 거기에 거주는 할 수 있어도, 그렇죠? 이 요사채가 그 용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설명하실 때? 애당초 설명할 때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고요.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평상시에는 다른 학생이라든지 민간인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절의 스님이 온다든지 이런 때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175쪽 한번 봐 주실래요. 175쪽에 보면 예총 40년사 발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익산예총이 40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삼고자 책자와 DVD 같은 것을 제작하고 출판기념회를 갖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본예산에 집어넣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또 갑자기 기정액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4,000만원을 증감시켜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지금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국 예산의 상당부분이 시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확보 못해서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면 또 위원들이 이걸 삭감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해서 죽일 놈은 위원들만 되는 것 아닙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5쪽 한번 봐주세요. 165쪽에 익산 국제돌조각전시회가 있어요. 제1회. 여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4억 요구했다가 추경에 5억 해서 국비, 시비해서 9억을 요청했습니다.

도비는 없어요?

예, 도비는 없습니다.

노력해 봤습니까? 국비가 3억이 잡혀있고 이번 추경에 5억이 이렇게 책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전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내용으로 돌조각 전시회가 이루어지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중·일 작가들이 돌을 조각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중·일 작가들이 직접 와서 자기들이 망치 두드리고 이렇게 돌 작품을 만듭니까?

······.

이것도 축조심사 전까지 자료로 요청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교수들이 설계도면만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실질적인 조각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한·중·일 국제돌조각전시회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국장님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예산들이 세워지면 우리 위원들이 정말 잘 세웠다고 세워줍니까? 먼저 준비를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1,036억 2,011만원으로써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428억 2,564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607억 9,447만원으로 2008년 본예산 732억 7,947만원보다 303억 4,0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총 규모는 428억 2,564만원으로써 본예산 301억 8,693만원보다 126억 3,8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영업수익 중 급수공사수익 4억 8,240만원과 영업외수익 3,46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21억 655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2억 9,2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 6억 1,389만원과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 124억 8,6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5억 5,1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총 규모는 607억 9,447만원으로써 2008년도 본예산 430억 9,254만원보다 177억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 303억 2,120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12억 2,826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61억 5,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주요항목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 중 영업비용 1억 2,699만원과 예비비 1억 9,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 2억 3,875만원과 기타자본적지출 164억 4,645만원, 민간자본이전 6억 9,5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경정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법정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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