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보건복지위원회 최기재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 외 8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073호로 2008년 6월 25일 최기재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자를 공개경쟁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도 공개채용 방법으로 채용하여 보육교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확보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은 1991년 2개소, 1993년 3개소, 94년 1개소의 어린이집을 시에서 민간위탁하였고 재위탁은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3년 주기로 연장 계약하여 6개소는 2008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2006년에 계약한 1개소의 어린이집은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선정하여 2009년 9월까지 운영토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안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보육위원회 임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8조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법령과 같이 보육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해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1항에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되어 있어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자 선정의 기본원칙이 공개경쟁을 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어 국·공립보육시설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는 조례개정은 법 취지에도 맞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대부분의 국·공립보육시설이 2008년 12월로 계약이 만료되어 2008년 하반기에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대부분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반발 및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준비기간을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6항에 시장은 기존수탁자에 대하여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3년 단위로 공개모집을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사유화 방지와 보육시설을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로 개정하여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5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에서는 종전과 같이 위탁기간 3년과 계속 연장하여 운영하여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또 1개소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과 함께 기존운영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가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 임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3항에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종사자인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공개채용으로 임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17조3항의 종사자 정년을 시설장 60세,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57세로 정년을 규정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에는 종사자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2002년 1월 1일에 발행된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 지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년을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로 규정하여 시행토록 권고하여 종사자의 정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60세 이상 시설장이 2명으로 72세와 64세의 시설장이 있으며 2개소의 어린이집에서는 정년의 63세와 67세로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또한 1개소의 어린이집에서는 60세 이상 시설장에 대한 대책요구와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정년과 같이 65세와 60세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선정과 시설종사자의 임용방법을 공개경쟁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도 맞으며 또한 종사자와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나 기존에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은 조례개정으로 인한 반발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금번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제의 자구수정과 국·공립보육시설 및 집행부 의견을 반영한 붙임수정안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수정안 대비표와 집행부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해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가정복지팀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금번 조직개편으로 본부장은 국장으로 팀장은 과장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9조에 있는 내용도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했는데 담당업무 주사를 보육담당으로 수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 60세, 교육교사 및 기타종사자 57세는 사회복지시설 공동업무지침에 따라서 65세와 60세로 수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부칙란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최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렇데 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과 보육시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2조 이것은 공개채용방법으로 보육시설을 채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7조는 정년연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3조는 1회에 재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집행부 의견과 같이 3년 동안 이 조례를 유예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8페이지 밑에 부분에 타 시·군국공립보육시설 위탁현황에 대해서 잠깐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우리 개정안과 같이 공개모집 후 위탁기간을 3년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로 연장한다, 로 돼 있고요, 군산시는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와 같이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심의해서 재위탁 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는 전부 다 공개모집으로 우리시 개정안과 같이 돼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는 우리시 7개소의 국·공립현황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한 문제점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1페이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 집행부에서 말씀은 12쪽은 공공보육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이 필요하지만 행정의 신뢰 및 수탁에 따른 준비기간을 거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한번의 재위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이것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 13쪽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인데 이것은 자기 입장에서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참고로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만 제17조3항 시설장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 60세, 보육교사 57세로 이렇게 신설을 하고자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사회복지시설 공동업무지침에 시설장이 65세, 종사자가 60세로 정년제를 권고하고 있고 전국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업무공통지침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했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7개소는 작년도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6개소는 14년 내지 15년, 17년간 계속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공교롭게 이것이 금년에 12월 31일 싹 끝나요. 6개소가, 위탁기간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공립유치원은 국가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고, 본인들이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를 시설투자해서 13년, 14년, 15년, 17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면 그 사람이 사업을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2~3개월 놓고 관두게 한다면 시정에 상당히 반대 급부적인 일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그렇게 하면 타당하지 않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미숙했던 부분도 있고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함께 논의해서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식으로 하죠.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중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제3조2항 위원장에서 본부장을 국장으로 제3조3항 당연직 위원에서 본부장, 팀장을 국장, 과장으로 수정하기로 하였고 제9조1항 간사에서 보육업무담당 주사관을 보육담당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제17조3항1호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60세를 65세로 제17조제3항2호 57세를 60세로 수정하기로 하였고 부칙1항 시행일에서 다만 제12조 및 제13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하여 시행일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두었고 부칙 2항인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시행 전에 위탁중인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를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