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08년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대국대과 체제에 맞게 기존예산을 재편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재원을 조정하고 시정 현안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834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6,773억 3,000만원보다 1,06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360억 9,000만원보다 793억 2,000만원 증가한 6,154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12억 4,000만원보다 268억 4,000만원이 증가한 1,680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입액은 6,154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360억 9,000만원보다 793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56억원, 세외수입 163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414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교육부문에 당초예산 498억 1,000만원보다 150억 5,000만원이 증액된 648억 6,000만원, 문화 및 관광부문에 당초예산 278억 8,000만원보다 138억 8,000만원이 증액된 417억 6,00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에 당초예산 1,648억 9,000만원보다 112억 1,000만원이 증액된 1,761억원, 농림 및 환경보호 부문에 당초예산 1,199억 5,000만원보다 257억 7,000만원이 증액된 1,457억 2,000만원, 산업·중소기업과 안전부문에 당초예산 103억 2,000만원보다 7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76억원,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 부문에 당초예산 630억원보다 180억 7,000만원이 증액된 810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부문은 당초예산 1,002억 4,000만원보다 119억 4,000만원이 감액된 88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고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에 4억원, 팔봉동 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비에 7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0억원, 서동축제행사 3억 4,000만원, 연안이씨 종중 문적전시관 건립 19억원, 수도산 체육공원조성 11억원,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15억원, 축구공원조성 5억원, 유스호스텔 건립 실시설계비 4억 7,0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9억 5,000만원, 황등·신기 배수펌브장 설치 11억 7,0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설치 24억 7,000만원, 신흥공원 인도·육교 및 산책로 조성 4억원, 중앙체육공원 리모델링 공사 29억 6,000만원, 지역특화 귀금속산업지원 3억 5,000만원, 국내 기업 이전비지원 27억원, 인북2로에서 마한로간 도로개설 16억원, 마한로 도로개설 9억원, 함열여고에서 정자간도로 확·포장 5억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 3,000만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20억원 등에 투자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획 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7억 1,000만원보다 40억 5,000만원이 감소한 26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8,0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9,0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 및 반환금, 의료급여부담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계잉여금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삭감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사업수입 5,000만원을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과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43억원이 감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이 증액되어 왕궁농공단지 조성 및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등에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등이 감액되어 기반시설 용지확보 등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비수계기금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하수처리시설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시정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농촌지역 고등학교 무료급식지원 4억 2,000만원이 세워져있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시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학생은 시내나 시외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농촌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결식아동이 있거든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시 예산의 형편상 우선 농촌지역에 1차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여유가 있으면 전체 학생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1차로 농촌지역 고등학교부터 지금······.

학생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파악해 보니까. 대략요. 아니, 농촌지역의 학교수.

······.

됐습니다. 다음에 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무료급식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참 시의적절 할 때 잘 책정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어 지는데 다른 서류를 보니까 다른 것 같아서요, 자세한 내력 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경로당 신문구독이 있는데 어떤 신문입니까? 경로당 신문구독요. 각 면별로 경로당신문구독이 있는데.

각 읍·면별로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는 주간지로써 익산신문이 되겠습니다.

익산신문요?

예.

그러면 익산신문만 꼭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다른 신문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다른 신문은 지금 읍·면·동별로 부분적으로 몇 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간지를 경로당에······.

그러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익산신문을 전부 선택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그런 건 없죠?

예, 별도로 받은 건······.

그럼 특혜네요?

우리 지역의 지역신문이 익산신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로당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일개 익산에 있다고 해서 신문을 일방적으로 다 신문구독을 신청해 줬구만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역신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 없이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72억 4,500만원보다 5억 4,800만원이 증액된 377억 9,300만원이며 예산증액 내용으로는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역시 기정예산 372억 4,500만원보다 5억 4,800만원이 증액된 37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축소로 인건비성 업무관리비 1억 4,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26억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용지조성사업비를 1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투자자산으로 18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영개발과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188쪽 숭림사 요사채 신축과 관련된 자료를 먼저 저도 한부 주시고요, 요사채에서 스님이 주무신다,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숭림사에 오신 다른 스님들이 거기에 거주는 할 수 있어도, 그렇죠? 이 요사채가 그 용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설명하실 때? 애당초 설명할 때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고요.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평상시에는 다른 학생이라든지 민간인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절의 스님이 온다든지 이런 때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175쪽 한번 봐 주실래요. 175쪽에 보면 예총 40년사 발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익산예총이 40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삼고자 책자와 DVD 같은 것을 제작하고 출판기념회를 갖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본예산에 집어넣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또 갑자기 기정액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4,000만원을 증감시켜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지금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국 예산의 상당부분이 시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확보 못해서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면 또 위원들이 이걸 삭감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해서 죽일 놈은 위원들만 되는 것 아닙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5쪽 한번 봐주세요. 165쪽에 익산 국제돌조각전시회가 있어요. 제1회. 여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4억 요구했다가 추경에 5억 해서 국비, 시비해서 9억을 요청했습니다.

도비는 없어요?

예, 도비는 없습니다.

노력해 봤습니까? 국비가 3억이 잡혀있고 이번 추경에 5억이 이렇게 책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전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내용으로 돌조각 전시회가 이루어지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중·일 작가들이 돌을 조각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중·일 작가들이 직접 와서 자기들이 망치 두드리고 이렇게 돌 작품을 만듭니까?

······.

이것도 축조심사 전까지 자료로 요청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교수들이 설계도면만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실질적인 조각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한·중·일 국제돌조각전시회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국장님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예산들이 세워지면 우리 위원들이 정말 잘 세웠다고 세워줍니까? 먼저 준비를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1,036억 2,011만원으로써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428억 2,564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607억 9,447만원으로 2008년 본예산 732억 7,947만원보다 303억 4,0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총 규모는 428억 2,564만원으로써 본예산 301억 8,693만원보다 126억 3,8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영업수익 중 급수공사수익 4억 8,240만원과 영업외수익 3,46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21억 655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2억 9,2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 6억 1,389만원과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 124억 8,6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5억 5,1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총 규모는 607억 9,447만원으로써 2008년도 본예산 430억 9,254만원보다 177억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 303억 2,120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12억 2,826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61억 5,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주요항목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 중 영업비용 1억 2,699만원과 예비비 1억 9,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 2억 3,875만원과 기타자본적지출 164억 4,645만원, 민간자본이전 6억 9,5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경정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법정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물어볼게요. 상수도. 지금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1억 6,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

우리가 기금으로 기채를 발행한 게 얼마정도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30억······. 지역개발기금 말씀하십니까?

예, 지역개발기금요.

지금 45억 남았습니다. 45억 8,000만원.

40억 8,000만원요?

예.

이자가 몇 %인가요?

3%에서 4.5% 연동됩니다.

3%에서 4.5%요?

예.

지금 이것은 얼마짜리예요? 4.5%예요?

예, 지금 현재 4.5%.

지금 4.5% 지급하고 있어요?

이건 3%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자는 3%.

3%면 45억 8,000만원이면······.

이게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여러 항목별로 돼 있거든요.

14억 4,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받을 때 여러 항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6,100만원 계상한 것은 읍·면·동 농촌마을 상수도확장을 위해서 30억 받은 것을 3%로 계산한 것입니다.

30억에 3%요?

예.

지금 상환시기에 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9,000만원이구만요.

예?

이자가 9,000만원이잖아요. 3%면.

예.

30억의 3%면 얼마에요?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나머지가 10억 8,000만원 남았네요?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7,100만원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당초 30억을 누락시켜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7,100만원 기정에 짜져 있는 건 얼마예요? 10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예요?

15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5억이구만요, 지역개발기금이.

예, 전부 해서 45억 8,000만원이 남아있어요, 현재.

아까 40억이라고 안 했어요?

45억 8,000만원요.

45억 8,000만원요?

예.

이게 3%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원금은요? 원금상환은 안 해요?

원금상환은 당초예산에 6억 8,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6억 8,000만원요?

예.

그러면 45억 8,000만원에서 6억 8,000만원을 뺀 겁니까, 아니면 6억 8,000만원 플러스 45억 8,000만원이에요? 당초 본예산. 우리가 지방채가 45억 8,000만원 플러스 6억 8,000만원이 지방채였어요, 45억 8,000만원 중에 6억 8,000만원 뺀 게 현재 지방채가 남아 있는 거예요?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원금 6억 8,000만원 갚고 나머지 돈이 45억 8,000만원인가요?

포함해서 45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6억 8,000만원 갚았으면······.

아직 안 갚았습니다. 지금 상환을 안 했어요.

왜 상환을 안 했어요?

상환기일이 9월입니다.

9월이에요?

예.

그러면 그 이자도 9월 이후에 6억 8,000만원 갚는 걸 조건으로 이자를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45억 8,000만원 곱하기 3%면 얼마예요? 1억 3,500만원, 그러면 더 되네요.

지금 읍·면·동 마을상수도 확장공사 30억짜리는 3%고 다른 기금 융자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4. 5% 짜리가 있습니다.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3%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2007년도에 차입한 읍·면 농촌마을 상수도확장공사 30억이 3%이고 전주광역권 상수도사업이라든가 99년도, 98년도 이렇게 받은 것들은 4.5%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이 마을하수도요?

읍·면 농촌마을 상수도확장사업.

30억의 3%가 9,0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6억 8,000만원 갚으면······.

다음 년도에 차감해서 계산해야죠.

6억 8,000만원 갚으면 9,000만원이 안나오잖아요.

아직 안 갚은 상태거든요. 상환을 안 한 상태예요.

9월 달에 상환할 거 아니에요?

예,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9개월분 제외할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상환하면서 차감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자가 30억 빼기 6억 8,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23억 2,000만원 분은 9, 10, 11, 12, 4개월은 23억 2,000만원 분만 우리가 이자를 갚으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2007년 8월 20일 날 기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8월 20일 현재로 만 1년이기 때문에 9,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제 이 6억 8,0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만큼 차감해가지고 지급······.

내년으로 이월된다?

예.

상환기일이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8월 20일이기 때문에.

하수도 일반회계 전출금 중에서 원격시스템 있죠?

예.

그건 국비가 없나요?

없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서요?

지금 수질보건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2007년도 11월 3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돼서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이것을 엔비텍에다 설치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이 조항이 안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 1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설치를 안 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질원격감시시스템에서 체크되는 게 몇 가지 정도가 체크가 돼요?

부유물질하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자동 측정하는······.

자, BOD, COD······.

SS, COD가 측정됩니다.

3개요?

예.

그러면 몇 가지가 안 되네요? 우리가 BOD, COD, SS, 총 인, 총 질소 보통 한 5개 하잖아요?

그런데 TMS에서는 3가지만 원격 측정되는 겁니다.

3가지 측정해야 아무 필요 없잖아요. 나름대로 부영영화나 새만금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총 인이나 총 질소가 클 텐데, 이걸 왜 민간대행사업비로 줘요?

우리가 20년 동안 위탁처리 했기 때문에 거기다 줘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왜요?

시설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우리 거잖아요.

시설은 우리 건데 거기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거든요. 시설전반에 대해서.

왜 민간자본보조로 주냐 이거죠. 시설위탁 한 거 하고 시설의 소유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거 시설비 개념 아니에요?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자본보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위탁기관에 수탁기관에 주어서 시설을 하고 나중에 이전받을 때 우리가 같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관리만 한단 말이죠. 대행자가 관리하죠?

예.

시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우리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이 민간위탁 됐는데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게 민간자본보조인가요, 아니면 시설비인가요? 이게 시설비여야 맞죠.

예, 시설비 성격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니, 시설비 성격이 아니라요,

시설비인데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하자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 줘야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자본적조보로 줘서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20년 동안 그쪽에서 책임지고 보수 같은 것도 맡긴 이후에 우리는 인수 맡을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의 성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관리·운영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그러면 시설로 해서 하면 우리가 시설을 해 줘야 하거든요.

이건 영업적 성격이 아니에요. 민간대행사업 부분이 자본적 개념은 자본이라고 한다, 라면 우리 건데 어떻게 관리 대행하는 업체한테 시설보강까지 맡길 수 있습니까? 수선유지도 아니고. 입찰 다 이분들이 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데려다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 얼마짜리입니까, 이 돈이? 17억짜리예요, 17억. 수질원격감시 시스템 3억 5,000만원, 분뇨처리개선사업 3억 2,000만원, 여기에 입찰자는 83.7%? 우리가 입찰하면 얼마죠?

87.5~87.6%.

한 13% 남잖아요.

우리가 정산을 봤습니다. 회수해가지고.

아니, 정산을······.

입찰 집행잔액은 우리가 정산을 그때그때 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하든 말든 상관할 게 아니잖아요, 민간대행인데 어떻게 상관합니까? 권한도 없잖아요.

우리가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매월 정산을 받습니다.

결산에 대한 감독권한은 갖고 있겠죠.

매월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겁니다. 시 것이에요. 시 시설을 하는데 민간한테 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법률적으로 안 맞잖아요.

일단 저희가 20년 동안 위탁을······.

위탁 준다는 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관리·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예,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시설 전반적으로 관리·위탁을 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위탁 줬어요.

예, 줬어요.

시설을 새로 신축하고 보강하는데 왜 우리가 위탁 줘야 합니까?

그런데 위탁을 안주고 우리가 시설을 해 주게 되면 20년 동안 하자가 생긴다든가 고장을 났을 때는 우리가 그때그때 수선을 해줘야 하거든요. 유지보수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시설된 것에 대한 하자, 수선은 어디에서 줍니까? 돈?

자기들 책임 하에 합니다.

자기들 책임인데 그 비용은 누가 주냐고요. 다 들어가 있죠? 위탁대행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뭐 그렇게 다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해 주나요? 자기 돈 투자해서? 하자는 우리가 2년 동안 하자를 받을 것이고 나중에 수선유지할 때 우리가 소모품비용 지급해서 그분들한테 대행사업 비율에 맞게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저는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떻게 민간한테 거의 20억이 넘는 사업비를 민간한테 줍니까?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이 시설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 시설비 성격으로 했을 때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협약을, 당초 협약할 때 당시는 이 시설이 포함 안 된 상태에서 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협약 다시해요, 추가협약을.

그런데 추가협약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아니요, 추가협약 당연히 해야죠. 시설이 오버됐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시설면적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협약하면서 추가비용이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줘서 시설을 하고 집행잔액은 회수를 하면서 관리비용을 적게 든다,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민간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시설투자충당금 있죠?

예.

이거 2007년도 결산에 대한 잔액이죠?

예.

164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 시설투자충당금을 내년에 하수도시설공사에 투자를 하려고 충당금으로 놔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수도 예산을 가지고 시내하수도 개선사업이나 추가로 해야 할 사업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 방침으로 해서 엔딩-1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엔딩-10 사업에 영향이 있고 또 동절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보다는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종합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나 각종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하수도의 개선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긴급하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에 대한 우선적 요구되는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그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으로 충분히 카바가 가능한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중·단기 계획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묶어놓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164억이면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