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171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8월 11일자로 공포번호 1716호 내지 1719호로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영덕대게특구 변경계획안이 지난 8월 18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20일에 영덕군수로부터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72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영덕 대게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강구, 축산, 병곡면 일원에 266,672㎡의 면적이 2005년 12월 13일자로 영덕대게 특구로 지정되어 5개 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대게특구라는 브랜드를 선점함으로써 영덕대게의 인지도와 자치평가에 있어서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우위를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적 여건변화와 수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초 특구에 포함된 특화사업중 일부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 지역특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특구운영평가지원단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영덕대게 특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특화사업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게박물관 건립사업은 어촌민속전시관내 수산동식물 전시관과 영덕대게 판매관 조성사업으로, 해양심층수와 대게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상품개발사업은 대게김치공장 건립 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게육상 축양단지 조성사업은 대게활어타운 조성사업으로, 대게축제장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사업면적과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추진하며 대게브랜드 표식 및 해양레저센터 건립사업은 대게브랜드 및 캐릭터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하여 영덕대게특구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새마을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영덕대게특구 변경안은 지난 8월 19일 의원간담회 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만큼 동료의원님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영덕대게특구 변경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위치는 영덕대게의 조업량 및 상권형성과 지역의 중론을 감안할 때 당초대로 강구, 축산, 병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부특화사업중 주요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축산의 대게박물관 건립사업은 단일사업으로써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어촌민속전시관내 수산동식물 전시관을 조성하여 예산의 중북성 투자를 방지하고 관람객 증가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양심층수와 대게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상품개발사업은 현재 축산에 추진하고 있는 대게활어타운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향후 운영방안 및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대게 육상축양단지 조성사업은 최근 중국산 양식넙치류의 수입으로 본 사업의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영덕 대게부산물 및 심층수를 활용하여 새로운 소득원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민의 참여를 높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영덕대게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본의원의 수정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도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및 추가 발생된 재원의 예산반영으로 법령개정,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 지역경제 살리기,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 지원, 현안사업의 마무리, 지역의 새로운 시책발굴사업 추진에 바탕을 두고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과 ’07년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정리, 도 1회 추경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기 편성된 예산중 계획 변경사업의 조정, 예산 10% 절감 및 집행잔액을 새로운 사업과 연내 마무리 위주의 사업비 재투자에 우선적으로 반영한 예산편성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6%인 134억9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3,015억8천1백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34억1천2백만원, 특별교부세 12억원(로하스 실버휴식공간조성 6억원, 강구항 우회도로건설 6억원), 재정보전금은 2억8천만원(축산 상원, 도곡 농로포장 1억원, 강구교 보수 1억8천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은 79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어(국비 변경 및 추가 1,382백만원 증가, 도비 변경 및 추가 6,610백만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632억4천6백만원의 4.9%가 증가한 128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의 총예산액은 2,761억1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수지구 상수도시설개량 확충 30억원(도비 15억 군비15억), 묘곡-대리간 도로확포장 20억원 (총 30억 도비 15억 군비 10억, 5억), 삼계-온정간 도로확포장 10억원(총2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 강구 우회도로 개설 14억원(총 24억 교부세 6억 도비8억 군비10억), 특산물 먹거리 단지조성 3억원(총 13억 도비3억 군비10억), 로하스 실버휴식 공간조성 12억원(총12억 교부세 6억 군비 6억),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2억원, 어업용 유류대 지원 3억7천만원, 오십천 소복원사업 6억원,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내부시설 5억원, 축산항 소공원조성 4억원, 영덕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5천만원(지원, 지청 청사 신축지구), 창포도로확포장사업(마무리) 3억원, 살기좋은마을만들기 부지매입 3억원, 영해 3.1의거탑 보수 및 주변조경 3억원, 상원, 도곡 농로포장 2억원, 원황2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 2억원, 농수산물판매 시가지 진입로 확장 1억5천만원, 노인요양보험 의료수급부담금 7억6천만원, 고유가에 따른 경로당 연료비 추가분 1억4천만원, 예비비는 70억9천2백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과 도비보조금 3억원, 세외수입 8천1백만원 등 4억8,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의 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외수입 8백만원 감소되어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248억4,200만원 보다 2.51%가 증가한 6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통한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54억6,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노후수도관교체 4억원, 창포 풍력단지 지방상수도공급 실시설계 6천만원 등이며, 기타 특별회계중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3억원이며,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8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건강생활유지비 8백만원 감 등은 자체 회계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우리군의 총 예산액이 3천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 방향도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기조에 걸맞게 예산의 계획 및 편성단계에서부터 중기재정 계획과 연계한 예측과, 신뢰를 높여 내실을 기해 나가는 한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여 가겠으며,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는 과감한 절감을 통해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가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