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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동윤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8-25

이동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별

실과소별

설명 및 질의답변(7)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산과, 창조디자인과, 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3.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결) ○

10시 00분 개의

국도

김국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이윤행 위원, 간사에 정창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윤행 위원, 간사에 정창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윤행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윤행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행

이윤행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소별

실과소별

설명 및 질의답변(7)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산과, 창조디자인과, 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10시 05분

윤행

이윤행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창우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정창우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간사 정창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콘도이용권 구입 7,878만5,000원, 예산안 162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부임 1,697만6,000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영오입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콘도이용권 구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인근 시군에서도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레저수요가 점점 높아져감에 따라서 콘도이용권을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활용, 기획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설명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직원들 위화감 문제는 적정한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그것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2동은 적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1년에 60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좌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연차적으로 또 예산여건도 있고 그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철저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국비는 인건비의 50%인 659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도비가 25%로 330만원이었는데 33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본예산에 177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177만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153만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콘도 이용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접근성이 거기는 섬이라 안 좋은데 이쪽 우리하고 가까운 데는 생각 안 해봤어요? ○
영오

정영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보성이라든지 이제 골고루 전국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내에서 우리 군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그래도 증도 아닌가 그래서 하면서 차근차근 여러 군데 해놔야 나중에 수요에 걸맞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에 확보사항, 운영사항을 보면 우리 것은 지금 2구좌 해 볼라고 그러는데요. 장성이 5구좌, 그 다음에 화순이 5구좌, 영광은 9구좌, 광양이 10구좌, 시 단위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수가 31구좌, 순천 25, 목표 21, 나주 24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물론 양이 적습니다마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고 타자치단체가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그 군민이나 시민의 여론은 어쩐가 과장님이 알아봤소? ○
영오

정영오자치행정과장

주로 활용도를 보면 성수기에는 90%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 주말에 같은 경우는 60%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활용도가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회원권이 없이 이용을 할 경우에 하루 이용을 할려면 한 30만원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회원권을 가져가면 7만원, 8만원 내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단위 행사라든지 직원들 그룹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2구좌면 부족한데 활용시스템을 우리가 60일 아닙니까? ○
영오

정영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60일이면 한 8.3%나 전 직원에 대한 비율이 되겠지요? ○
영오

정영오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고서에서는 회갑연이나 돌잔치나 그것을 넣어놓은 것도 실효성이 없고 그 실과에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실과소 읍면이 지금 몇 개죠? 대충? ○
영오

정영오자치행정과장

15개 정도 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15개 되면 그 시스템을 묶어서 활용을 시키는 것이 활용방법이 더 낫다고요. 어느 뭐 개인 몇 사람들 가는 것보다는 그 실과소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딱 해가지고 28평이니까 지금 10 몇 명은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죠? ○
영오

정영오자치행정과장

그렇죠. 2동 할라 되고 하니까
동윤

이동윤위원

2동 된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그러면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런데 그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해야지 어느 직원들 위화감이 되어 버리고 제가 노파심에 이야기 했지만 실과장들만 가서 해버리면 그것은 절대 안 되니까요. 밑에 하부 직원들이 위화감이 없이 오히려 이것 해주고 위화감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번에 거기다만 2동을 하는데 기 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몇 동을 하면 되겠어요? ○
영오

정영오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일시에
동윤

이동윤위원

소화를 시킬려면 500여 공직자가 ○
영오

정영오자치행정과장

그래도 5구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고 내년에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랑화 해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면 더 충분히 해가지고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5동을 한번에 하는 것은 어쩌겠오? ○
영오

정영오자치행정과장

5동을 한번에 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해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필요여부를 따져서 구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운영방법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기준을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낭비요인 없이 적게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은 타 시군의 운영사례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고 지금 거즘 콘도가 있는 데는 세미나를 하면 그 직원들이 가서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다 있죠? ○
영오

정영오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대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 부분도 활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약주나 하고 어영구영 하는 것보다도 업무 연찬식으로 그런 계획도 짜가지고 또 예산이 든 것은 아니지만 한다하면 그 업무에 필요한 강사도 초빙해가지고 1박 2일 하면 내실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게 업무에 중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하면 그런 방법도 앞으로 충분히 갖추는 것이 좋고 저것을 하면 거기 가서 지금 일부 공무원들은 신문 보면 을지훈련 연습하다가도 술먹고 해가지고 직위해제되고 말이야~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분위기에 가서 보면 이상하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단체가 몇 명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지를 해야 되고 거기 가서 추태나 부리고 그런 일이 있어버리면 콘도 사나마나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
영오

정영오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예산이 지금 이번까지 3번째 올라온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이 예산이 전년도에도 2번 부결한 예가 있는데 3번차 올린 것으로 봐서 상당히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2번 다 부결할 때 걱정들이 적은 양 가지고 공직자는 많은데 아까 이동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평성의 문제나 그것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에서 이 사업이 승인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으신 자치행정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운영방법도 진짜 차질 없이 간부직원과 일반 하위급 직원도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간부보다는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할려면 2동은 적을 것 같아요. 60일 사용이라고 하는데 주로 당일치기는 안 하잖아요. 최하도 1박 2일, 2박 3일 할텐데 사용횟수가 너무 적다보면 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또 신청해봤자 직원들 입장에서는 안되어 버리면 다음에는 신청희망조차도 안 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이 예산이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영오

정영오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사숙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소외감이 없도록 운영방법을 찾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국도

김국도위원

예.
윤행

이윤행위원장

제가 먼저 요청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예산에는 관계없이요. 전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정보화 마을 현장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 소요 예산만큼 과연 효율적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당시 질문을 했었고 또 문제점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왔었는데 좀 앞으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에다가 지난 번 질의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충질의에 넣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콘도이용권에 관련해서 저도 중복되지 않는 두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전년도에 이 사업이 부결될 때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어떤 지적을 했냐면 방금 이동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 이용권을 구입을 해서 실과소에서 어떤 그쪽으로 연찬을 가신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최소한 방이 3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물론 인원이 적은 실과소는 그렇겠지만 여자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같은 공무원 중에는 또 간부직들도 있고 직원들이 가서 최소한 하급직 간부직원들 또 상급직 간부직원 그 다음에 여자분들 이 정도는 그래도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당시에는 그 문제가 조금은 나왔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가 적다고 부결되었거든요. 그러면 한 개라도 더 증액을 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으며 더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질문할 때 막힐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과장님은 들으셨는가 몰라도 지금 증도 콘도가요 너무 남발을 해서 남발분양을 하다보니까 성수기에서 겹쳐서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분양 실태조사를 혹시 해보셨어요? 그런 것은 안 해보셨죠? ○
영오

정영오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윤행

이윤행위원장

증도가 지금 굉장히 소비자 불만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분양을 같은 한정된 물량가지고 너무 많은 양을 분양을 하고 있어요. 각 자치단체마다 어떤 강제성의 분양을 띠고 있고 그래가지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아마 함평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개인들이 또 분양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들만 해도 몇 사람이나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너무 과다 분양을 하다보니까 본인들 원할 때 이용을 못 하겠더라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는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창우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정창우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간사 정창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0페이지 주포 물양장 수산물 직거래장터 건립 1억 5,000만원, 예산안 211페이지 함평읍 공용주차장관련 50억 1,422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먼저 210쪽 수산물 직거래장터 건립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예정 현황입니다. 위치는 함평읍 석성리 주포 물양장으로 면적은 2,340㎡이며 지목은 잡종지로서 재경경제부 소관 국유지 소유로 현재는 되어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용도 및 사업개요로는 물양장 내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수산물 직거래장터 시설물 10동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건립코자 합니다. 사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로부터 임대계약 체결 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자는 함평군 석성리 주포어촌계에서 추진키로 지난주 동 사업에 대한 어촌계 총회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동군 주요 수산물 생산현황을 보면 내해수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연간 3,185톤의 생산액은 22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향후 수산물 직거래장터에서의 거래 전망을 보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낙지, 숭어, 굴, 바지락 등과 내수면 뱀장어를 포함하여 연간 66톤의 5억 3,000만원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옛 포구로 명성했던 주포항을 살리고 관광객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신선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건립하여 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11쪽 공용주차장 설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하순경 재난안전관리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시 함평 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구간 내에 설치된 영수교와 고수부지 주차장과 세월교를 설계변경 해서라도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위원님들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에 질의결과 세월교는 존치 가능하나 고수부지주차장은 설계변경이 불과하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주차장 시설물을 철거 후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구간사업이 2009년도에 착공됨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용하던 넓은 주차장이 없어져 군민들과 상가이용 주민들에게 일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본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등 행정절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우선 시일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군민불편 해소와 함평 5일시장 활성화방안의 일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서만 예산사용승인을 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시장경제 활성화도 찾고 주민의 주차공간 확보 등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볼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저는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직거래 장터건립지원은 석성리 주포어촌계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겁니까?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정현철위원

그러면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겁니까?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정현철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다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를 해봤습니까?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유사한 지역을 두세군데 가봤습니다. 그래서 설도를 가봤더니 우리 함평에 김상윤씨라는 분이 거기서 젓갈도 팔면서 설도에서 젓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드만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설도에서 파는 가설건축물 식으로 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해볼까 그렇게
현철

정현철위원

설도는 물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물론 영광 설도에 비해서 우리 군이 취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운영상태를 보니까 생산량이 부족한 어종이나 또 생산 시기가 불일치한 어종은 고창이나 인근 영광 법성 인근 시군에서 갖다가 구색을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현철

정현철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회에서 외부에 우리 군에서 생산, 즉 말해서 채집이 안 되는 수산물이 둔갑해서 저질화 되면 어쩌냐 그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품질이 좋은 우리 함평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 것이 들어와 가지고 판매가 되어서 품질저하가 되면 아예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 있습니까?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운영해가면서 그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군민들한테 또 어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일단은 전이나 굿판을 벌려놔야만이 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면 때가 되면 점심도 먹고 또 차를 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 지역 내에서 기름도 넣고 그러다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보통 자본보조사업을 보면 한번 돈을 가져가버리면 나 몰라라 어떤 그런 식의 형태가 많이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예를 먹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고 또 자본적 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 같은 것 이런 것도 철저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컨트롤이 안 돼요.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KT쪽 거기만 하면 대충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한 천평 정도 되니까 한 25억에서 27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50억 속에서 몇 억 가지고 그 놈가지고는 그놈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 앞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구 공용터미널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 3층은 상가로 조성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임대를 주는 방안 등 야튼 여러 가지 대화토론을 통한 적정장소를 선정해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구 터미널 그 놈이 21억이라고 하면 그 놈을 사서 활용을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것 예산 서 놓으면 그 사람들이 21억에 사도 못해요. 지금 예산만 딱 세워놓고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승인도 없고 무계획이거든 사실은,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어떤 소유자하고 접촉하게 되면 야튼 땅값 상승, 또 건물값도 더 주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비밀리에 어떤 중계사를 통해서 한다거나 또 이분들하고 가까운 지인을 통한다거나 해서 극비리에 매수작업도 한번
동윤

이동윤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곳이 압축이 되었으면 그러면 구터미널 자리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50억을 가지면 어쩌면 2군데 다, 장소가 선정된다면 2군데 다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하겠다 못하겠다 확실히 이야기를 해줘야지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아니 할 것 같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안하면 필요 없이 예산만 세워놓지 말고 하나만 하실 폭을 잡으라고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아니 두 군데 다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예산 승인도 없이 안일하게 세워놓고 그 놈 또 안 되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글하지 말고 예산 세워놨다가 집행도 못하면서 하면 문제점만 되니까요. 확실히 일감을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오셨는데 그 과에서 하는 것 보면 집행해서 예산 세워줘도 하나도 못한 것이 많아요. 예산 세워주라고는 할 때는 염려마라고, 꼭 나주 신정훈씨하고 똑같은 식이여~ 확실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할 수 있는 놈만 해야지 무단시 없는 예산에 많이 세워놓고 그럴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다 그 놈을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있겠냐고?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예, 두 군데 다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창우

정창우간사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용주차장 확보계획안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재난관리과장님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아마 콘크리트 부분만 처리하면 사용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 뒤에 이렇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답으로 오니까 행정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건설과장님의 주차장 확보방안에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국비 25억원은 확보 가능하다. 그래서 군비해서 50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로 50억을 하셨는데 물론 주변의 서비스개선 향상에 물론 좋은 안을 갖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사항하고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국비 25억 확보방안에 대해서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보니까 특별교부세로 20억을 신청한 상태에 있었고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우리가 20억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20억을 주는 것은, 20억 지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일단은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또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면 지원된 만큼은 우리 군비에서 절약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그때 당시 심과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연결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의 확정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듣기 좋은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또 이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우리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궁리해 보시고 좀 더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예산에 상당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수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몇 가지것만, 지금 우리가 거기 왕래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여기서 수산물축제를 한번 했으면 쓰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눈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상당히 손불에서 나는 수산물은 인기상품이고 그러는데 지금 직거래장터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것을 했을 때 여기다 판매할 수 있는 수산물이 그렇게 확보가 되느냐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염려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손불쪽에 보면 계속 어선을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까지 감축하는 추세이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수산물을 손불쪽에서 많이 생산하리라고 기대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직거래장터에 1년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어종은 사실은 저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군에서 본바와 같이 인근시군에서 제일 좋은 상품과 함께 우리 군에서 생산된 어종을 판매하면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또 생산을 하고 있고 어떻든 간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이나 굿판을 벌려놔야 야튼 사람은 굿판을 보고 모여 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그쪽으로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고 할려면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공감하는 사람인데 그 물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함평에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점도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점도 연구를 과장님께서 많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지적했던 두가지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두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군민을 위한 마음은 어찌보면 집행부 공무원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과장님께서 옛 포구를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겠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포 물양장 수산물 직거래장터건립을 올리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래 우리 공용주차장 문제하고 똑같이 두가지 동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조례법 위반이지만 법률적 위반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례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반에는 다 위반이 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주면 합법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손으로 의결해 준 조례법을 위반하라는 이야기가 되어요. 이게 가장 큰문제고 그 다음에 위에 직거래장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경제원리에서 수요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주포 옛포구를 살릴려면 배가 들어와야 하는데 주포에는 배가 한척도 안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배가 안 들어오는 이유는 뱃길에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저쪽 아까 말씀드린 설도로 그마나 한두척 지금 어업인들이 그쪽에 가서 고기를 팔고 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배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포구에다가 판매장을 만드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설도에서 받아다가 물건을 팔 것인지 제일 문제는 수요자는 있는데 공급할 물건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직거래장터을 빈공간으로 지어놓을 것인지 잘못하면 나중에는 쓰레기장으로 전략할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경황을 토의 하신 것만 봐도, 사전에 의회에서 이렇게 어떤 사업이든지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군은 예산만 먼저 달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에요. 밑에 공용주차장도 50억을 먼저 주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겠다. 거기에 맞춰서 쓰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어디다가 내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군민들한테 준법을 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행정과 의회가 그 법을,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 손으로 어기고 있어요. 제일 많이 어기고 있어요. 두가지 사업을 제가 병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둘다 다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임대계약 체결 후에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임대계약체결해도 원칙적으로 거기다가 시설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가설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이동해서 갖다 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장

그럼 거기 포장도 해야 할 것이고 포장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철행

이철행지역경제과장

포장은 다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행

이윤행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저도 거기를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사람인데 매립자체부터 사실은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거기 매립자체부터 불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앞으로 시설물을 놓을려면 시멘트 콘크리트 자체가 불법이에요. 제가 후토스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포장은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물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지금 배가 다만 몇 척이라도 들어와서 생산물이 있어가지고 군민들을 위한다면 다소 위법도 피해줄 수 있지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만 저지르자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를 이렇게 강도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그 의욕 뒤에는 실수가 따라서 실수 뒤에도 바로 예산낭비가 바로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걸려주는 데가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사업대상자를 올리고, 시기를 올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창우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정창우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간사 정창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 자원봉사활동지원 600만원, 예술창작벨트조성 1억 4,712만원, 예산안 223페이지에서 224페이지에 관광지민박개보수지원 20억 2,200만원, 예산안 224페이지 생태학습주차장조성 3억 8,630만6,000원, 예산안 226페이지 축제개최비 지원 4,500만원, 캠핑카구입 6억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8쪽 작은도서관운영 자원봉사활동지원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구 해보면사무소 2층에 사업비 복권기금 7,000만원, 군비 3,000만원, 총 1억원으로 150.66㎡의 규모로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작은 도서관이 7월 28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유아실, 열람실, 모듬학습공간 등입니다. 해보면 기관사회단체장 등 면민들로 구성된 고문 8인, 자원봉사자 8명 등 나비고을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가 운영주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자원봉사자는 1일 평균 2인 이상 참여하여 1일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로 2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으로 금년말까지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쪽 예술창작벨트조성사업입니다. 함평은 과거 60,70년대 활기차던 번성기와 그 시대정신으로 응집되었던 정신유산을 8,90년대의 아픔을 넘어 미래를 위한 단합된 미래정신으로 승화시키는 문화정신을 일으키기 위한 함평천지 예술창작벨트조성사업을 시행코자합니다. 제재소 외부는 리모델링하고 내부는 톱날, 레일, 목재가공기기를 원형 그대로 남겨놓은 세월공원, 대장간, 정미소, 장터, 관청, 경찰서, 학교 등으로 구성되는 모형촌, 도예체험, 사진체험, 나무공예, 천연염색, 매듭, 자수, 돗자리, 짚불공예 등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으로 1단계 2008년부터 2009년도에는 기본조사설계 및 기반시설공사를 실시하고 2단계 2009년도 2011년까지 콘텐츠 시설 등을 실시코자합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함평읍 내교리 구 함평제재소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함평의 근대산업유산으로 보존하고 함평의 문화 예술 및 진취적 정신을 계승하는 터전으로 바꾸어 미래를 위한 새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기반시설조성에 필요한 사업이 1억 4,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관광지 민박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회와 종전 유명 명소위주의 획일적인 대중관광형태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바라는 농촌전원관광 수요 증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비 1,000만원이 배정된 민박개보수사업은 2개소로 군비 1,000만원을 포함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0만원이 배정된 체험민박사업은 1개소로 군비 100만원을 포함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박시설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시 관광객 수를 참고하여 1일 관광객 5만명의 5%인 2,500명을 1일 숙박관광객으로 보면 4인을 기준으로 필요한 객실은 625일입니다. 관내 기존 모텔 등 숙박시설 20개소에 350객실이 운영중에 있으며 275객실을 민박해서 숙박하도록 해야 하나 현재 우리군의 민박은 31개소 120객실이 운영중에 있어 155개 객실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으로 1개소당 1.5객실을 기준으로 약 10개소를 사업규모로 산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보조 2,000만원과 자부담 1,000만원으로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로 총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박운영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주택신축, 기존주택 개보수 등을 통한 민박시설확충으로 다양한 경험을 바라는 농촌전원관광 수요 증대에 대비함은 물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정확한 보조규정을 정하여 보조대상자가 차질 없이 민박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생태학습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학습주자창 설치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하여 2억 7,551만4,000원을 사용하고 낙찰차액 등 잔액 2,448만6,000원에 대하여 금액 감액조치 하였으며 주차장 조성부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1억 1,079만2,000원이 부과되어 납부 후 잔액 4,920만8,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꽃무릇 큰잔치 개최입니다. 꽃무릇 큰잔치는 2000년대에 시작 금년에 9번째가 되는 해로 해보면이 주최해 꽃무릇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해 오면서 기반시설, 꽃무릇 면적 확대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보면에서는 매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원금 외 향우, 독지가 등에게서 3,000여만원을 모금하여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모금을 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토행사육성차원으로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해 왔으나 해가 거듭할 수록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객들의 욕구는 날로 늘어남으로서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돋우기 위하여 빚고을가요 차자차 프로그램 유지비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꽃무릇 큰잔치는 내실을 기하여 지역향토축제로 자리매김되도록 지역민 참여코너를 마련하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새로운 관광자원 캠핑카구입입니다. 주 5일제 근무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 와는 다른 형태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특색 있는 여행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비곤충엑스포,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군에서 축제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숙박형태인 트레일러형 케라반 10대를 구입, 숙박촌을 조성 운영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일조코자 캠핑카 구입비 5억 7,500만원, 취득세, 등록세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동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나비축제시나 국향대전 시 적정한 장소에 배치하여 우리 군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충함은 물론 관광자원으로도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저는 엑스포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것만 출연금을 또 24억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그런 용도를 다 알고 계세요? 사용 용도? 24억에 대한?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다 알고 있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동안 위원님께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못드려 가지고, 그 자료는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자세한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엑스포는 다 끝나고 그랬는데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내용이 엑스포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 될 예산부분이 앞으로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부분이라든가 신규로 도입할 시설이라든가 또 관리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24억 2,900만원에 방금 드렸던 세부조사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제 생각 같아서는 엑스포조직위원회가 4대 때 엑스포조직위원회로 우리 함평군에서는 출연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4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출연을 했어도 사실은 홍보비가 얼마 써졌는가 또는 다른 시설비는 얼마 써졌는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앞전에 보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는 검토만 하고 말았는데 조례안도 보니까 함평군수한테는 보고할 수 있다 또 함평군수는 1년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엑스포는 끝났고 해서 지금 다음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은 무조건 24억 이렇게 우리가 출연할 것이 아니라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사용되는 예산을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엑스포사무총장님하고 기획부장님이 제 뒤에 엑스포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릴려고 현재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보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회가 오늘 오후에 열리더만요. 거기 보니까 엑스포에 결산보고 또 자세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던데 실지 우리는 모르는데 엑스포 조직이사회에서 충분히 그런 것이 진작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사회에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러더만 그래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공무원 수십명 나가있고 지금도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없어지지도 않고 또 돈도 함평군에서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지만 이렇게 출연을 하고 하니까 세부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은 못하더라고 큰 사업 몇 억 몇 천 하는 것은 총괄, 엑스포 끝나기 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끝났으니까 그 법을 적용한다고 우리 조례를 만들 때 큰 사업은 타당성검토를 의회에서 경유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행정사무감사 때나 저희들이 짚어보기도 낫고 그러지 돈만 주고 결과만 보고를 받는데 엑스포조직위원회이사회에서 이렇게 했다 해버리면 저희는 또 어떻게 말할 거시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우리 함평군으로 봐서 계속 존속해야 되고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처음에는 모르고 했다손치더라도 저도 4대 의원님들을 원망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만 주지 전혀 관여 할, 어찌 들어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의회 거쳐서 언제, 시간 다가버리지 사업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님도 사석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회나 행정이나 같이 더불어 그렇게 한다는 취지에서 또 의회도 어찌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군민을 위한 것은 공무원보다 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구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알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것 의회에서 하면 골치 아프게 시끄럽게만 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본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소관이니까 과장님이 엑스포하고 적절히 상의를 해서 사업예산계획이 세워진 그 금액에 한해서 의회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냥 통차 50억, 24억 이렇게 돈만 주는 그런 행태가 안 되었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간담회도 있으시고 그러니까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사전에 예산이 출연금으로 먼저 보내기 전에 그런 부분은 한번 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엑스포조직위원회와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신다면 엑스포조직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총괄 돈으로만 얼마 이렇게 출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업별로 의회에서 예산승인할 때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두가지 중 어떤 것으로 과장님 생각은?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물론 출연금으로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저희 과를 거쳐서 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조직위원회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이 확정되면 사업비가 되었든 다른 일반운영경비 부분에서 큰 부분은 간담회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출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또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출연만 하게 될 수 있어가지고 사실 엑스포 사무총장을 만나더라도 시시콜콜 저희가 이야기를 심히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확보한 부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이 잘 전달되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운영하는 것에서도 서로 의회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어디 얼마가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저는 민박확충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2,000 보조에다가 1,00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앞으로 100동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일률적으로 지금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를 해가지고 지을거에요 그 분들한테 줘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라고 할 것이에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이번에 성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준안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들어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3,000을 가지고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물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지금 구조물형식을 대충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냐? 글 안하면 판넬이나 다른 것으로 하냐 그것은 생각해 본 것이 없어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가능한 콘트리트 구조물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민박을 한다하면 우선 어떤 목재제품이라든가 요즘 보면 많은 시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맞춰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3,000만원가지고 신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부담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농어촌주택으로 융자를 받아다가 지으신 분들은 이것을 같이 곁들어서 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좋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박을 꼭 할 수 있는 어떤 세대로 하여금 목욕탕도 따로따로 할 수 있고 왜냐 하면 공통적으로 샤워실을 만들어 가지고 주인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화장실도 따로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개축이나 증축하는 대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고 오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농어가 주택을 융자받는 사람이 이 놈 또 받아가지고 거기다 한번에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민박하게 비어서 놔둬야지 살면서 민박 할란다고 하면 안 되지 그것은 민박하고 농어가 주택하고는 결부를 시키면 안 돼요. 그것은 당연히 사업목적이 자기가 주거를 할려고 사는 것이고 이것은 지어가지고 임대해서 임대수입으로, 자기가 없을 때는 기거를 할려나 모르지만 임대수입으로 해서 민박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3,000 가지고 조립식이든 나무로 하던 간에 그것도 자세히 빼봐야지, 주무과에서 빼가지고 3,000 가지고는 몇 평 기준에 얼마를 할 수 있다. 어느 공법으로 하면 대충 얼마, 어느 공법으로 하면 얼마, 그래가지고 자부담을 1,000만원 들여서 그 놈 못 지으면 어쩔 것이에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택 신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아까 집을 지을려고 하는 신축하는 데에 대해서는 민박을 하신다는 신청자가 있을 때 본인이 금년도에 우리가 2,000만원을 보조를 해 줄테니까 민박을 해 보실라냐고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으면 자기가 자담으로 5,000만원을 더 하던지 해가지고 또 할 수가 있고 또 자담 1,000만원을 보태서 하는 것은 개축이나 증축, 보면 물론 주인이 사시면서 현재 민박은 하는 데가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쪽에서 기거하시면서 그러면서 방을 두개정도나 내놓고 그런 민박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을 옆에다가 신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쓰는데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2,000 줘가지고 당신 지으쇼? 그렇게 해서는 이것이 집 형태가 오압지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3,000가지면 조립식이 있어요. 2,000이나 얼마 짜리도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옮겨줘버리는 것이 있다고 나주쪽 가면 내가 그전에 몇 번 가봤는데 요새는 없어져버렸던데 20평짜리도 있고 15평짜리도 있고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순 조립식 판넬이라든가 스레트 지붕으로 짓는 그런 집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거든요. 지붕을 도색한다든가 목재 미닫이문 칸막이를 한다든가 공동화장실로 쓸라니까 개보수한다든가 이런 단순히 가스렌지라든가 컴퓨터 놓을란다든가 그런 것은 않고요. 저희들이 단순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큰 염려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고 한가지 더 예산이 통과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지만 될 경우에는 이것을 9개 읍면으로 해가지고 흉년에 죽 쑤어가지고 어른도 한 그릇 얘기도 한 그릇 다 놔눠 줘버리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민박을 할 수 있는 장소 선택을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용천사 부분이라든지, 돌머리 부분이라든지, 안악 부분이라든지, 엑스포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활성화를 해야지 저 산속에 혼자 산 사람이 민박할란다고 지어놓고 그 사람이 민박하러 가서 산속에서 볼 것도 없고 뭣 할 것도 없는데 그런 기준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우리 기준에 맞지 않게끔 하면 전부 다 환수하는 계획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그런 산속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의견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환수하고 안하고 그것은 준공검사가 끝나야 보조금이 나가면 되니까 그러기 전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 행사에서 내실 있게 할 폭잡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올릴려면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짓는 것은 어쩌겠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짓는 시스템도 자부담을 더 넣어가지고 완벽하게 좋은 거시기를, 우리 캠핑카하는 것은 왜 할라고 해요. 민박시설도 부족하고 여관도 부족하고 하니까 거기서 한번 자볼라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 예산으로 세워서 주면서 정말 내실 있고 정말 안에 구조물이나 그런 것도 타자치단체도 한번 파악도 해보고 민박하는 것도 확인해 보고 어떤 것이 좋겠는가, 절감도 되고 자부담이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것을 지어야지 대충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치밀하게 앞으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잠깐 제가 자리를 비어서 죄송합니다. 꽃무릇 잔치개최에 평년에 3,000만원을 지원을 했었죠?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정현철위원

그런데 올해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용용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지난 번 3,000만원은 기존에 그쪽에서 꽃무릇축제추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저기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1,5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KBS보면 빚고을 차차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명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와서, 라디오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 텔레비전으로 방송은 안 되고 라디오로 나중에 녹화방송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예산이 부과세 포함해서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음향장치라든가 라디오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가수들이 7, 8명 오더라도 그런 예산이 포함이 안 됩니다. 만약에 텔레비전 녹화를 한다고 하면 음향장치 이런 것을 전부 새로 해야 되고 야간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4, 5,000만원 들어가는데 라디오방송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식 했던 그런 음향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을 소요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관광객들이 오면 보고, 즐기고, 먹고, 관광지가 주 그런 것에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는 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즐길만한 그 어떤 거리가 없습니다. 축제를 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도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철

정현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벤트를 통해서 흥행을 한다는 것은 관광객유치에 한몫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 1,500만원을 증액해서 준다하면 매년 1,500만원을 증액해서 줄 의향이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모금해서 어떤 큰 축제를 하는 행사는 지양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함평이 나비축제하고 국화축제하고 꽃무릇축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꽃무릇축제도 군에서 앞으로 할 생각은 없느냐 해서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보에서는 면에서는 어떻든간에 금년부터 금년도 9번째가 되는 해로 계속해서 자부심을 갖고 면민들이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우리가 할란다 내놔라 또 이럴 수도, 지금 현재 입장은 참 그렇고요. 금액을 계속 돈을 안 겆는 입장이라고 하면 금액은 조금 증액해서 앞으로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을 수립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담당과에서 즉 말해서 군에서 축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혹시 생각보신 적은 없습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꽃무릇 축제를 군에서 추진하는 방향 말하시죠? 그런 부분도 검토도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해보면민들이 꽃무릇 축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또 그동안 9번째까지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이제 군에서 내놔라 했을 때, 면민들께서 우리축제 군에서 한번 가셔가서 해보라 하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더라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닌데 군 입장에서 해보면 번영회장님한테 가서 이제 축제 말고 우리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로 넘기쇼 그렇게 하면 또 저희들이 면민들한테 입장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현철

정현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1,500만원이 증액이 되더라도 이 꽃무릇에 대한 관광객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캠핑카 구입에 대해서 간단히 한두 사항만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움직이는 호텔이니 또 서양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우리나라도 보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 자료를 보니까 스스로 구동이 가능한 모터케라반과 자동차나 벤으로 견인하는 트레일러케라반 두 종류가 있다고 자료도 보니까, 아까 설명과정에서 우리 군이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트레일러케라반이 맞죠?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창우

정창우간사

그러면 트레일러케라반을 구입하는데 우리 지금 10대 구입액이 대당 5,7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에 대한 근거 안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보통 보면 3,500만원정도 1대에 들어 가더만요. 밑에 고정을 하다보면 하수식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비가 거기다가 플러스된 그런 금액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차를 구입했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8,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트레일러형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3,500만원정도 그때 구입가격이, 그러면 거기다가 취득세, 등록세 포함해서 한다하면 그리고 아까 시설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4,000만원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1대당,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트레일러케라반 이 자체를 지금 엑스포장에다가도 하고 손불 마리나시설 또 국향대전 이리 옮긴다고 하는데 거기 갈 때마다 시설자체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그래서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해남도 다 고정식으로 하고 했는데 그것을 자꾸 이동해가지고 하고 다니면 오히려 그런 불편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엑스포장 주변 저희들이 생태학습장 일대에다가 거기다가 고정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방금 전에 답변은 움직이면서 이동하시면서 한다고 하셨다가 이번에는 또 고정으로 하신다고 했다가 그래서 제 생각도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냈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케라반 캠핑카가 실지 투자액에 비해서 수입원은 거의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이벤트성으로 관광객유치하는 차원에서 계획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정식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해남 송호리 그때 위원장님도 다녀오셨지만 해남군청에서 10대 구입해가지고 거기도 직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니까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아지고 지금 1개월 후까지도 기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평일날은 한 8만원 받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1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활용해가지고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방금 정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지금 계획 세우실 때 캠핑카가 연중 몇 일 정도 대여가 될 것으로 판단하시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국향대전이라든가 엑스포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기간을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에 한 6개월 이상은 충분히 대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일수로 볼 때에, 전체 10대라하면 10대가 전체가 나갈 수 있는, 일부도 나가고 안나가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 계산을 해볼 때에,
창우

정창우간사

제 생각에는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운영주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직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 일자리창출을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어차피 다른 쪽에 가서, 엑스포에서 일을 하더라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인원을 한 2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이런 데 청소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 어차피 책임자는 한명을 두고 매일 가서 점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지금 우리 엑스포공원내에는 하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 엄다에 있는 거리 다 연결이 됩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그러면 엑스포공원 근처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시설비는 좀 덜 들어가니까 더 구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네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산이 아무래도 적게 들죠. 그런 시설부분은 기존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창우

정창우간사

하여튼 예산이 통과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민박하고 캠핑카 차이가 어떤 차이에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민박은 소규모 시설이고요. 캠핑카는 거의 호텔 수준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민박은 3만5,000원이나 4만원 정도 되고 캠핑카는 보통 8만원, 10만원 경기도 가평 같은 경우는 성수기에는 15만원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에 시설자체가 노래방 시설도 될 수 있고 그 안에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호텔수준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면 민박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틀려버립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제가 어쭤보는 것이고요. 방금 이동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민박에 대해서 용천사라든가 손불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렇게 한꺼번에 민박촌을 집단으로 해주게 되면요. 굳이 캠핑카 같은 게 방금 정창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동 과정에서 많이 망가져버리고 관리차원에서도 그러고 그러는데 민박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면 굳이 이것을 해야 쓸까 싶은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캠핑카가 관광 그 자체도 어찌 보면 상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캠핑카가 우리 군민들이 보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도가 높아지다보니까 또 민박을 좋아하신 분이 있지만 캠핑카 같은 그런, 저런 데서 내가 하룻밤 자봐야 쓰겠다 하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한 예로 해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달전까지도 예약이 미뤄져있는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관광상품화하는 데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함평군에 오신 손님들의 그 정도 바램이 있다라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휴식을 하러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 산림이나 모든 것을 생각하신다라면 그런 돈이 소요 된다고 생각했을 때 민박촌을 그렇게 집단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지원비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600만원에 관련해서 물론 지원부서와 운영부서가 다 다릅니다마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 쪽에 자원봉사에 남은 인력을 여기에 투입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윤행

이윤행위원장

예.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호미가지고 일을 하신다든가 청소를 하신다든가
윤행

이윤행위원장

아니 그것을 저도 아는데 이게 기 근무하신 분을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활동으로 등록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거기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아~ 이쪽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윤행

이윤행위원장

예.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그것을 한번 기준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그렇게 하면 따로 예산을 안 들이고도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사람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쪽으로 등록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고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기준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지적한 부분을, 빠진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먼저 예술창작벨트에 관련해서 물론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계획이 참 좋고 말씀대로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 군이 뭘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투자 예산에 비해서 검토하신 세부계획이 너무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마다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장소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싶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은데 과연 그곳에 장소가 적합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공청회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형식적인 공청회도 말고요. 정말로 그야말로 사업을 검토할 수 공청회를 한번 거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민박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충이 되었든 리모델링이 되어든 간에 각 유형별로 집이 한옥이 있고 슬라브 집이 있고 그러잖습니까? 리모델링같은 경우는 그러면 과연 슬라브를 리모델링을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드는 것이고 한옥은 얼마가 드는지 또 해보니까 어떤 장단점이 생기는지 한번 시범적으로 한 가옥씩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 보고 또 신설하는 데도 원하는 자재들이 이태리식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 에너지 절감형 자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가져다가 100채를 무계획적으로 예산으로 올리시지 말고 각 유형적으로 이태리식집 그 다음에 요즘에 추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5가지로 정도로 해서 장소를 선택을 잘해서 그렇게 해보시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것이 가장 좋더라 해서 그쪽에다가 예산을 편중을 해서 집중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이 나와야지 너무 무모하지 않냐 싶어요.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100채를 해볼란다 이것은 너무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요. 그 다음에 캠핑카에 대해서 해남말씀을 하셨는데 캠핑카에 그 많은 돈을 잠만 자러 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잠을 자고 나면 해남같은 경우는 앞에 바다가 있어요. 해수욕을 하고 모래에서 운동도하고, 우리는 그럴만한 프로그램이 없잖습니까? 엑스포에서 잠만 자고 그냥 갑니까? 엑스포장 지금 저 상태에서 구경할 것이 뭣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엑스포장이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숲을 만든달지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에다, 또 거기에 부합되는 각종 운동시설을 만든다든지 뭣이 나와야 되는데 엑스포장에서 캠핑카를 세워놓고 잠만 자고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문제 또 하나는요. 캠핑카 지금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에너지는 무엇으로 공급합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전력으로
윤행

이윤행위원장

그럼 전기이설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이게 10대면 냉난방시설을 하고 냉장고가 다 속에 들어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전력 양도 상당한 소비가 될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전기하나 콘센트 꼽아서 선풍기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한전에다가 추가 전력신청도 해야 할 것이고 전기 이설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고 상수도는 어떻게 공급 하실겁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존에 상수도 장치는
윤행

이윤행위원장

상수도는 엑스포장까지는 와 있어도 각 캠핑카 장소도 정확히 선정이 안 되었잖습니까? 거기에 상수도 배관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체험프로그램 운영했던 데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기존에 상수도 같은 것도 되어 있거든요.
윤행

이윤행위원장

그러면 상수도 예산은 별도로 안 세워줘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윤행

이윤행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는 항상, 제가 들어와서 2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물론 과장님들이 군민들을 생각하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런 문구는 대단히 저희들도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세부적으로 이 캠핑카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현상이, 이게 가져와서 안 되면 결국에는 쓰레기로 전략한다는 말입니다. 골치덩어리로 전략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왜 안주겠습니까?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토론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들는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만 보셔요. 한번도 아니라고 보시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제일 큰 문제점이 있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검토하실 때만이라도 어떤 폐단이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검토를 하시고 정창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대로 이동식으로 설계했을 때는 정화조 설치를 안 하겠지만 고정식으로 설치할 때는 지금의 정화시스템 보다는 고정식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비용도 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텐데 이런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캠핑카해서 전부 오물이나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용하는 폐수나 오물을 이동식 차량으로 다 수거를 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갈 것인지 정화조에 설치해서 그 근처 정화조에다가 집단식으로 해서 수거를 해갈 것인지 고정식이다하면 후자가 더 낫죠. 차량으로 계속 가져가면 냄새도 날 것이고 그 기간도 짧을 것이고 그러잖습니까? 이런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캠핑카 있는데 저위에 동해안쪽에 캠핑카들은요. 바다가 보이고 피서를 하는 캠핑카 아닙니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망이 좋고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놀이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앞에 막막한데다가 장소도 높지도 않고 뭣을 보고 캠핑카에 와서 잠을 자러 오겠습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제 생각은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함평군의 꼭 엑스포장만 구경하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연생태공원도 둘러보시고 돌머리 해수욕장 바닷가도 보시고 그리고 황토와 들꽃세상, 용천사 쪽에도 둘러 보시고 또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엑스포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숲도 안 우겨져있고 또 그런 시설부분에서 약간은 미약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장래를 보고 그런 시설을 사전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바로 어떤 극대효과를 바로 올리기 위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넓으신, 큰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물론 과장님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을 살려보자고 하는 뜻은 저희들도 받아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은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과연 과장님 생각대로 생태공원가실분이 엑스포장 캠핑카에서 와서 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싶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김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엑스포 총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안이에요. 엑스포에 관련해서 수익된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행사전에는 예산이 시급하고 모든 일정이 급하니까 출연금으로 해서 그쪽 재단 이사회을 통해서 다 집행을 했지만 이제는 그 보다는 예산이 투명하고 안정성 있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입과 세출을 통해서 집행을 해달라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엑스포 총장님께서도 예산의 안정성에 무게를 두면서 직원들도 참 예산집행할 때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사무국 의견은 전반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엑스포사무국 의견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엑스포를 10일 땡기든 한달을 땡겨서 여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김국도 위원님 말씀이 100% 저도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예산을 세입을 잡고 집행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또 다시 출연금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세출이 가더라도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설명 드린 것이 아니잖습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예산안에 올려서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시정을 안 해가지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뭣이 따로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따로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출연금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여기서 심의될 그런 저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창우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정창우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간사 정창우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하이브리드형 냉난방 시스템지원 10억 5,000만원, 예산안 255페이지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1억 2,600만원, 예산안 260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지원 3억 4,888만원, 예산안 265페이지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 시설지원 1억원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2008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보충설명 건에 대해서 4건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체 연료인 공기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기시설 설치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경영안정을 기하고 원예하는 사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8월 현재 면세유 가격은 1,150원으로 지난 해 6월 대비 88%가 인상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약간 유류가격이 내렸다고 하나 현재 상태의 면세유 가격으로 동계작물 재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하이브리드형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시설을 지원 설치코자합니다. 사업량은 8.4ha에 ha당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총 소요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도비에서 15%, 군비에서 35%를 보조 지원하고 설치농가가 50%를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실시 대상자 선정은 지난 8월 12일 의원 간담회시 사업의 조기 착공 필요성을 설명한 후 사업량 8.4ha에 대해 자부담능력과 시설여건, 사업추진 의지 등을 감안 15농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영농 조직화 단체 농산물 저온저장고설치입니다. 추가 시설 면적은 1동에 66평방미터 20평형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에서 60%를 보조지원하고 영농조직에서 40%인 2,400만원을 부담하겠습니다. 지원할 영농조직은 나산면 용두리 청송작목회 대표는 김옥순씨가 되겠습니다. 외 11명이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재배작목은 토마토입니다. 설치장소는 해보면 대창리 695-1번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0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공급하고자하는 수분조절제는 4,361톤으로 총사업비는 4억 3,610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에서 80%를 보조지원하고 축산농가는 2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겨기준 톤당 사업비는 10만원으로 축산농가는 2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수분조절제는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사육농가로서 사육규모에 따라서 차등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사육농가의 가축분뇨를 급속발효시켜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000만원으로서 군비와 도비에서 56%를 지원하고 양계농가가 44%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자는 나산면 구산리 설명수씨입니다. 현재 산란계 사육두수는 75,000수이고 1일 계분 발생량은 9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셔요? 예, 정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저는 보충 조서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하시니까 제가 또 이 친환경농산과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성초 사항 있죠? 지금 업체명이 한국천수어성초농업회사법인 김영수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 외에 이사로 몇 분이 구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이사는 두 분으로 총 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고용인원이 11명 그 다음에 일용직으로 600명이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함평군민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가요?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지금 거기에서 일용직은 그때그때 어성초가 수확이 되어서 가공하기 전 단계라든지 또 직접 법인자체에서 재배하는 어성초가 있기 때문에 그때 김매기 작업 이럴 때 필요한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그럼 현재 상시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은?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상시 고용인원은 5명 정도 그렇게
창우

정창우간사

그 분들은 혹시 함평군민이신가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창우

정창우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 매출목표가 현 매출이 2억으로 되어 있고요. 기계증설 후에 12억으로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사업매출로 인해서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지금 농가들이 소득작목을 재배하고 싶어 해도 적당한 소득작목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성초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재배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00평에 어성초를 재배했을 때 평당 10kg씩 수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kg당 1천원씩에 천수어성초영농법인에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락당 한 200만원씩 200평당 200만원씩 농가의 조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마만큼 지금 조수입이 오르는 밭작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쪽에서 수용능력만 갖춰진다 하면 계속 장려재배해야 될 그런 품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원금액이, 사실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1억 6,200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1억 6,200만원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지원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예.
창우

정창우간사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럼 혹시 저는 이 사항을 엊그저께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였고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김영수 대표님에 대해서 혹시 여론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저는 그 분이 지금 현재 함평 와서 사신지는 금년까지 하면 9년차 지금 함평에서 거주하면서 정부지원 전혀 받지 않고 나름대로 정말 어성초를 재배해서 어성초 파우치라든지 어성초 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나름대로 거래처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금년 4월달에 도에서 친환경가공시설 사업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 사업이 이 사업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고흥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간 뒤로 그리고 도에서 그 뒤로 추가로 추경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이 다시 함평에서 신청했던 사업을 해볼 의향이 있느냐 하고 연락이 와서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사업이 되거든요.
창우

정창우간사

우리 군민에게 여론을 듣는 사항을 제가 개인의 명예 때문에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어떤 사업에 고용 인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 우리 군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어떤 사항들이 그것을 제가 정확한 근거를, 한분한테 들었기 때문에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가능하면 이 지역사람들을 쓰도록 해서 고용창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상당히 그런 면에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깊이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성초 원료를 우리 군민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어성초 원료, 지금 보니까 원료 농산물생산 해서 어성초 부분에 우리 군민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소득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어성초를 재배하는 농가는 8농가입니다. 8농가이고 지금 어성초는 연간 한 250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고 삼백초가 110톤 도둑콩이 한 5톤정도 생산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본격적으로 가공산업에 착수를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해나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지금 현재 재배현황을 주신 자료가 우리 군민인 것은 확실합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여기에 지금 함평읍, 손불, 엄다면에서 지금 현재 어성초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전부 현 주소가 함평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여기 자료도 확실하시겠죠?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예.
창우

정창우간사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156페이지 보충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묘목대 1,200 얼마 올해 나간 것 알죠?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묘목대 지원된 것이요?
동윤

이동윤위원

예.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지원된 것은 농가들 묘목대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아~ 그러니까 묘목대 1,200 나가고 그 전에 시설한 데 그 안에 해준 것이 1억 얼마 되죠?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아닙니다. 그때 벤처농업인으로 해가지고
동윤

이동윤위원

국비든 군비든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거기 액을 짜내는 기계 시설하는 데 2,500만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아~ 그러면 아까침에 왜 하나도 지원이 안되었다고 했어요?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1억 얼마 이야기를
동윤

이동윤위원

1억이고 얼마고 간에 그 전에도, 그럼 지금 현재까지 거기 지원된 것이 얼마에요?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2,500만원하고 종묘대 지원한 것, 종묘대는 농가들한테 지원된 사항이지 그 법인한테 지원이
동윤

이동윤위원

아니 어성초를 해서 전체 똑같은 것이니까 저 역시도 지역 주민이 거기 주민아니고도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기 동조한 분이 나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데 꼭 옛날식하고 똑같던데, 의원인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다, 그리고 면적의 경우에도 내가 확인을 다 해 봤어요 비 오는 날, 전혀 맞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지역여론을 내가 싹 들어 봤어요. 동네분들한테 하나도 이익을 준 것이 없고 동네 인부도 안쓰고 그전에 좀 쓰다가 인건비를 안주니까 안 다녀 버린데요. 알고 계세요?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리고 또 거기를 가보니까 300m 포장한다는 것 알아요? 그 사람 창고 지어진 데? 이번에 포장할려고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거기요?
동윤

이동윤위원

그래서 내가 마을 이장한테 당신이 원해서 한 것이요? 하고 건설과로 물어보니까 건설과에서도 안한다고 해. 그래서 읍사무소 물어보니까 이장이 말해서 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장한테 확인을 했지. 이장이 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더라고요. 편파적으로 그래서 그 주민이 또 그 이야기를 하길래 거기 한 것이 아니고 농로가 있고 하니까 그 놈 포장하면 당신들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동네 주민하고 이렇게 위화감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 맞어? 그래가지고 재무구조나, 그러고 내가 거기를 가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는데 물량은 엄청나게 많이 쟁해져 있다고 해요 동네분 말 들으니까, 거기 판매실적 지금 알고 있어요? 거기서 판매한 실적이 얼마에요? 9년 되었다고 하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현재 판매액은 2009년도에, 아니 판매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고 앞으로 위원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이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책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억지로 해가지고 된 것이 히딩크 꽃단지, 호박사랑, 감나루 보면 이런 것을 안 걸러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얼마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것을 줘가지고 그 지역주민이나 군민한테 타당성이 없어서 줘가지고 그 원성을 사면 농산과만, 집행부만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면 지금 주민 아니고 사회단체인데 그 단체에 전회장이 나는 그 사람 만나들 안했어요. 거기가 지금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판단을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맞네 안맞네는 못하는데 그 사람이 다 뒤에 확인을 하고 있데요. 그래가지고 줘서 잘 되면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8농가인가 7농가인가 돼죠?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은 지금 거기 한 사람이 3사람이여~ 자기 법인 이사로만, 5명만 하는데 5명이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제 시작했더만요. 그리고 그것이 200평 한마지기 모종을 할려면 200만원정도 든다면서요? 모종대가? 그러면 모종은 누가 공급했다고 생각합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모종은 그 법인에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모종 장사한 것이지.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런데 모종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에서 지원해준 것만 받고 나머지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는데 한마지기 모종대가 200만원이 든다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구마순하고 똑같은 것이구만, 나도 어성초를 일부분 해봤어요. 엄청나게 번성해요. 파내버려도 죽도 안해 그런데 그 모종도 지원할려고 생각을 하면 더 우리 군민을 생각한다 하면 타당성 있게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보성이나 고흥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얼마에 공급한가 그러면 그 모종대를 우리 군민이 새로 심을 사람이 싸게 공급해서 많이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야지 한마지기에 200만원 들여서 해가지고 나중에 그 놈 재배 해놓고 막말로 안가져 가버리면 그것을 나물 해먹을 것이에요. 뭣할 것이에요. 가공만 한다고 해 놓고 지금 8.5ha 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 5ha나 될거에요. 실지로, 앞으로 더 심으면 되는데 그 놈을 심어가지고 계약재배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될 것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새로 오신 계장님하고는 내가 통화했는데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이 사업은 어성초는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아토피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안되고 미흡한 상태라 그렇지 이 사업은 앞으로 행정에서 지원이 되고 뒷받침만 된다하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얼굴도 모르고 모르는데 지금 그 분의 BIS 자기자본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세요. 과장님은 자기자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이 사업을 자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렇게 정보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도 물어봤어요. 옛날에 창고 짓는데 자부담으로 지었잖아요.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래가지고 지으면서 지은 비용을 못줘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알고 계세요?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글쎄요. 그런 것은 개인 대 사업자간에 있었던 문제라 제가 내용은 모르고 있으나 지금 현재는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동윤

이동윤위원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때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하면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지방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분한 자금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업하다보면 외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때 지원될 수도 있는 것이지, 정말 우리 군에 본적을 두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찾아서라도 지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이런 가공산업에서 손을 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 하면 추진을 해주면 정말 그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어요.
동윤

이동윤위원

알았고요. 지금 그러면 현 상태에서 그 분이 앞으로 1억 5,000 자부담이고 1억 5,000 지원인데 그것을 못하게 할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해가지고 잘 되어야지, 그러면 유통부분은 그 부분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판단하세요?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어째 지금 엄청나게 재고물량이 많이 있다는데 그것은 파악해 봤어요? 지금 현재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엄청난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이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는 데 재고량을 갖다가 창고에다가 많이 저장 해놓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장된 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하리라고 생각이
동윤

이동윤위원

그것은 접고요. 지금까지 판매실적을 한번 서면으로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판매실적은 연도별로 별도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증빙될 수 있게요.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지금 보충설명 조서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상익씨 잘 아시죠?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예.
현철

정현철위원

이상익씨가 오늘 오전에 우리 의회에 오신 것 알고 계십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예.
현철

정현철위원

민원도 접수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민원도 친환경농산과에 와서 우리한테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의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예.
현철

정현철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와서 그랬답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우리 콩 저온창고시설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수입 콩을 내가 했다는 것을 누가 밝혀내는 사람이 있으면 10억을 자기가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현철

정현철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이상익씨 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전체적인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저는 이 사업이 이상익씨가 특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은, 본인이 신청해가지고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고 또 군 농정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했고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저도 현재까지는 물론 의회하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폭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사람이 이 사업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물론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치는 않지만 자기가 노력을 해서 가져왔다고 하는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익씨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의회하고 대응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논리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애나서 의회에 자기가 감정으로 개입을 시켜가지고 할 경우에 아무리 자기가 대통령한테 예산을 따왔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심의할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의회를 경시하는 폭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을 따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된 일 아닙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일이라면 대화로 풀어야지 그렇게 폭언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그러죠?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예.
현철

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하이브리드형 냉난방시스템에 관련해서 몇 개 농장에 이 사업비를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15개 농장이 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15개 업체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별도로 해서 제가 자료로
윤행

이윤행위원장

여기서 불러 주십시오.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함평읍에 성남 나성주씨 또 함평읍 가동에 정해운씨, 함평읍 성남에 나봉주씨, 신광 유천에 김영자씨, 엄다에 문정하씨, 대동에 노정하씨, 나산에 유병재씨, 나산에 천창선씨, 나산 용두리에 백철민씨, 나산 용두리에 배준형씨, 나산 용두리에 이재열씨, 나산 우치에 정미숙씨, 나산 우치에 최형기씨, 나산 초포리에 최지윤씨, 월야 외치리에 정태섭씨 이렇게 15분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고맙습니다. 왜 제가 농가를 불러달라고 했냐면 엄다에 문정하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조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걸려야 되는 분 아닙니까? 여기다가 넣을 때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조금이라도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분을 지원해주고 싶어서 대상자에 넣은 것은 아니고 당초 이 사업을 문정하씨가 시설원예단지를 새로 인수할 때 그쪽하고 공증한 내용이 3년 동안 유류대를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50%를,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유류대 지원한 것을 이것으로 해서 서로 앞으로 더 이상 유류대는 지원 안 해주기로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윤행

이윤행위원장

그럼 왜 그런 것을 설명을 조금 하시지 안하십니까? 그렇게 좋은 내용을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시죠.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사전에 의회 간담회시 그 내용을 설명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관련해서요. 추가분 설치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25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이요. 그 냉장협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저온저장시설들이 포화상태에 있어가지고 더더군다나 전년도 몇 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저온저장고에 지원을 안 해줬잖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교수가 유통을 집단화시키고 대규모화시키고 어쩌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온저장고로 돈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보조비는 조금 들어가고 우리 군비는 한 9,000만원씩 내주는데 이것 도에서 보조비 1,500 온 것은 이 내용으로 본다하면 규모를 아주 작게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군비를 지금 너무 과다하게 추경에다가 9,000이라는 돈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줄 필요성을 느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여기 조직에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은 지금 군비부담도 2,100만원이고 도비가 1,500만원이고 기존에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은, 50평형 저온창고가 있거든요.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었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비와 군비에서 9,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20평형 소형저장고거든요. 사실상 농가들은 이런 대형저장고를 빌려 쓸라고 해도 규모가 한 50평형 정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그마한 농산물을 거기다가 보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작목반이라든지 법인단위로 해서 하는 데를 여러 사람들이 그때그때 조금씩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앞으로 그럼 또 신청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지원해 주실 계획입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저는 이런 조그마한 20평, 30평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이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성초 관련해서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어성초에서 만들어내신 즙을 한번이나 드셔보셨습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먹어봤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어떻든가요? 맛이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제가 어떤 특별하게 질병이 있어서 먹어본 것이 아니고 본인이 생산을 했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어디치 드셔보셨습니까? 함평치 드셔보셨습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함평치 먹어봤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저는 함평치, 보성치를 다 먹어봤는데요. 제가 지난 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고 지난번에 어떤 데서 제가 만난 사람이 생각 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리고 다른 루트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보성에 지금 남도식품이라고 어성초 가공공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웅치에 가면 이승하 여사라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보강어성초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성에서 지금 어성초 즙을 내가지고 고민을 앓고 있는 것이 판로가 없어서, 누가 안가져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물건이 적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그런 사전조사는 해보셨습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물론 보강어성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 알아보셨으니까 그렇게 판로가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천수어성초는 서울에서 상당히 판로 확보를 하고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원료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제가 알기로는요. 어성초가, 제가 왜 아까 드셔보셨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성초 함량을 우리가 약효를 볼만큼 넣으면 사람이 먹기가 힘들고 또 먹기 좋게 만들면 약효가 없답니다. 그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먹기만 좋게, 그 함량을 먹기만 좋게 만들면 히트를 치겠는데 수년간 연구를 해도 그것을 못하겠다 비린내를 못 잡겠다.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그런데 여기 천수어성초에서 나온 것은 비린내 난 것은 아니고 약간 신맛이 난다는 것은 저기하는데
윤행

이윤행위원장

함량이 안들어 있다니까요.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어성초 파우치라고 그것은 아주 먹기도 좋게끔 약 성분에 대해서는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그러니까요. 함량이 안들어 있으니까 갖다 드셔보신 분들이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구매를 안하고 또 효과를 좋게 나타낼라고 함량을 많이 넣으니까 먹기가 불편하니까 또 안가져 가버리고 그러더란 이 말이에요. 몇 년씩 제가 어성초만 한 40년씩 연구한 사람도 제가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따났내요. 그런데 그렇게도 답을 못 찾고 과연 우리 함평에서 어성초 이렇게 가공공장을 올해 해서 지금 서울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 조사를 해서 개인한테 작은 돈도 아닌 1억 5,000씩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셨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어요. 기본조사를 어디까지 하시면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한 내용이라든지 어성초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 기술개발이 되고 이런 저장시설이 된다하면 재배를 확대하고 해도 농가소득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과장님보다 더 많이 바라실겁니다. 256페이지 가면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시설 그것도 지금 들어 있을꺼에요. 여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여기는 나산면 구산리에 설명수씨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처음으로 함평군에서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나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마는 함평읍 진양리 정승환씨라고 거기에 현재, 거기가 산란계를 60,000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도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주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는 계분 냄새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했던 지역인데 지금 가보면 거의 냄새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나시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이 설명수씨가 양계 규모로 해서 함평군에서 몇 번째나 됩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양계 규모로는 그렇게, 10번째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 하실 때 제일 중요한 초점은 어디다가 놓고 사업자 대상자를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선정보고를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다른 사람들은 신청을 안했습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다른 데서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그래요?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장

그러면 제가 댈까요?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윤행

이윤행위원장

공문을 어떤 식으로 보내셨습니까? ○
주헌

이주헌친환경농산과장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창우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정창우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간사 정창우 위원입니다. 창조디자인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1억 9,1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창규

남창규창조디자인과장

창조디자인과장 남창규입니다. 조금 전에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에서 자전거 구입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 엑스포공원을 중심으로 개설된 자전거도로를 활용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을 위해 자전거 활성화를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상정한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구입에 250대 3,800만원, 자전거 보관대 구입 25개소에 6,3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9,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7월 경상북도 상주시청 선진지 견학과 같은 달 자전거 이용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전거 247대는 수요 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부기준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배부하되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노선에 집중 배치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 직원 근거리 출장시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겠습니다. 타 기관 및 단체는 위탁 희망기관 및 단체에 우선하여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실과소 읍면은 해당부서에 관리전환하고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타기관 및 단체는 희망기관에 한하여 위탁관리 하되 고의로 훼손 분실시 변상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의 도난분실방지를 위해서 자전거에 함평군 로고 및 기본 사항을 제작 부착하여 자전거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배정서를 보니까 지금 그 기관에서 안 받을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나는 유지관리 하기가 힘드니까 나 필요없다 하면 ○
창규

남창규창조디자인과장

배정계획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배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동윤

이동윤위원

그 기관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줘도 돼죠? ○
창규

남창규창조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활용한다고 주라고 해야지 ○
창규

남창규창조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7월달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배부할 계획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고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기 이것을 활용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통과된다하면 정말 잘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농촌에서 고물장시 아시죠? ○
창규

남창규창조디자인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제 집이요. 바로 도로 옆에 있는데 쇠 도막만 있으면 주워서 가버려요. 열쇠가 아니라 그것을 포크레인 바가지로 눌러놓으면 몰라도 하여튼 그런 실정인데 또 자기 물건 아니면 엄청나게 우리나라 국민성은 일본같은 데는 기가막히게 체제가 잘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분실이나 도난 이런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이 하여튼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계획 못세워서 못할 것 없는데 한번 잘하시고 실과에서 과연 실과에서 이것을 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실과보다는 원하는 사회단체나 지역 왔다갔다 하는 데, 또 역전 같은 데, 터미널 같은 데, 터미널에서는 차타고 갔다 오면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군청 실과에서 진짜 직원들이 업무도 바쁜데 자전거 타고 출장다닌다는 것은, 군청직원이 읍내나 가지 어디 면으로 타고 출장가면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
창규

남창규창조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그렇게 많지 않은 소요량을 저희들이 7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면 우리 환경녹지과랄지 이런 데는 읍에서 하는 일들이 또 많고 또 과에 따라서 원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아마도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술센터나 엑스포조직위원회랄지 이런 데, 보건소는 지금 2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터미널 인근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군민들이 활용하기가 제일 나을것이라고 해서 보건소에다 25대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면 보건소에서는 지금 수요 조사를 하니까, 지금 제일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보건소에서 과연 그 자전거 25대를 관리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
창규

남창규창조디자인과장

그쪽에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도난이나 분실방지를 위해서 가령 지금 아마 여러 관광지 같은 데 저희들도 엑스포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임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으신 것을 보셨을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접목을 해서 자전거를 빌려간 사람은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맡겨놓고 간다면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 접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수행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직원이 그 자기 업무 보기도 바쁜데 물품 그것을, 그리고 저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날마다 바껴버리면 이것도 개판이여~ 날마다 바뀌어버리면 죽도 밥도 아니죠. 그런데 한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그 놈을 잊어버릴란가 모르니까 그 놈의 것 지키고 앉아 있어야 쓰겠고만, 날마다 확인하고, 이것 참 문제인데 하여튼 과장님한테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안 되는 쪽이 무단시 돈 들여서 하고 이것 실효성이 있어야 쓰는데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앞으로 기 추진을 하니까 한번 계획이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잘 활용하는 데다가 주는 것이 낫지 활용도 않고 거기다가 방치해 놓고 있으면 그것도 꼴불견이거든요. 그것도 생각해봐야죠. 실과에다가 배정해 놨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매끄럽게 집행할 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윤행

이윤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창우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정창우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간사 정창우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휴대용 연무소독기구입 6,6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30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에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용 연무소독기구입을 132대로 해서 각 읍면를 통해서 마을에 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3년 전부터 소독방법이 여름철 연막위주에서 모기 서식생활사에 따라서 연중 분무위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봄가을에 유충일 때 집중적으로 분무소독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를 적극 추진하고자 연무기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정창우 위원입니다. 익히 연무소독기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설명을 다 드렸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더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더니 똑같은 사항에서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깊이 말씀드린 것은 기 저도 이 소독기를 사용해봤거든요. 또 그전부터 이미 사용을 하신 분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니까 제가 이 사항을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 3년전부터 해보셨다니까 그에 대한 효과라든가 어떤 그런 면에서는 이미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먼저 저희 방역소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계신 가운데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게 되는 것은 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설명이 길지 모르지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는 3년전부터 질병매개곤충과 그 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기방제혁신사업 위생해충방제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연막소독을 쭉 함에도 불구하고 위생해충이 잡초하고 똑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소독을 해도 또 모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박사들 팀으로 구성된 그런 연구원들이 모기생활사를 전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에서 유충, 그리고 번데기, 성충 이렇게 4단계를 거치면서 모기가 한달정도 살면서 유충일 때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면 모기성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충일 때 집중적인 그런 분무소독을 하지 않으면 한번에 거의 모기 한마리가 700마리의 알을 까면서 또 다른 기학적으로 모기를 번식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모기를 어떻게 소독을 해서 없앨 것인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방제혁신사업이라고 그렇게 붙힐 정도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부 국민들의 의식전환입니다. 모기를 한 여름에만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연중별로 해가지고 모기생활서식지에 소독을 해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미 홍보가 되었어야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자율적으로 그 마을에 웅덩이나 불결한 쓰레기장이나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잡초처럼 모기가 계속해서 번식을 하니까 유충일 때 정말 집중적으로 분무소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들이나 혹은 팀들을 해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졌었고 그런 부분을 이미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아~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자치회보 때 1월달부터 해가지고 모기혁신사업 그리고 모기소독방법을 개선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 공보의를 통해서 이장님들에게 계속 교육을 했고 영농교육과 더불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쭉 저희들이 진단해 본 결과 4년전부터 저희가 거의 방역소독기가 마을에 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독기는 또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독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연무기로 바뀌었습니다. 연막소독기에서, 그래서 주로 90% 정도는 분모소독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수혜가 났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넓은 곳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을 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연막을 기름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민들께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행정쪽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분석을 해보니까 소독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독기를 이번에 연무기를 사서 저희들이 배정을 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소독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운영계획입니다. 첫째는 이 소독기를 만약에 의결을 해주신다면 각 읍면에 관리전환이 됩니다. 그렇지만 관리전환할 때 읍면에다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조달청구입을 합니다. 조달청 구입을 하지만 각 읍면에 다니면서 저희 실무진하고 저도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에게 이 소독방법에 대한 요령과 왜 소독을 해야 되는지 그런 효과와 또 소독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일괄배정을 하는데 배정을 할 때 관리카드를 다 만들어서 물론 물품관리확인서에 올라가지만 저희들이 이장님 하고 또 공무원하고 해가지고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독을 저희들이 일제히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일제히 소독J같은 것을 하는데 그럴 때 각 읍면과 연계를 해서 읍면 공무원과 저희 보건소 담당공무원들로 해가지고 소독을 실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소독기를 별로 쓰지 않는 11월에는 전부 수거를 하겠습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그것을 관리를 했는데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한 다음에 그 소독기가 가장 다음 해에 쓰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밧데리입니다. 그래서 밧데리를 전부 다 빼 놓는다던지 그렇게 한 다음에 2월에 소독이 다시 시작될 때 그리고 12월과 1월 2월에는 저희들이 정화조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거든요. 그때는 소독기가 별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읍면에서 일괄 관리를 하도록 한 다음에 다시 소독기가 사용이 될 때는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또 이장님들이 바뀌면 누가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입회를 해가지고 이장님과 입회 공무원들과 해가지고 다시 대여를 해가지고 마을에 직접,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대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또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부 다 수용을 하고 그것은 참 옳으신 지적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이 나이가 드신 이장님들이 저도 손불을 한 1년간 담당을 해봤는데 조금 나이 드신 이장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무거운데 어떻게 소독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만원씩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48만5,000원정도가 조달구입으로 그게 소독기 부분이고 핸들니어커가 1만5,000원정도로 세트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다른 데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들니어카라고 세트로 이렇게 배정을 해드리면 무거워가지고 혹시 소독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핸들니어카에다가 올려가지고 구석구석 소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획기적이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는 것은 첫째는 자율적인 방역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속 행정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그런 부분이 인식이 안 되었다면 저희들이 인식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소독을 한 다음에 소독기 관리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더 체제적이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볼려고 하는 의욕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연무기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그렇게 세세한 설명을 하실려면 보충설명 하실 때 하시지 질의하니까 준비했다가 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그렇습니다. 소장님 계획대로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래서 연무소독기 지급자체를 제가 문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해서 효율적으로 방금 보건소장님처럼 된다면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질의할 이유가 없죠.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자료를 봤는데 손수레용 연무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끌고 다니면서 하는 연무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그 사항으로 제가 그 부분을 효과적인 면을 제시한다면 그럼 이장님들이 진짜 봉사하는 마음에서 마을을 위해서 끌고 다니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교육도 하시고 현장가서 같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인 우리군은 한번에 소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럼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울 사항이 이왕에 여기까지 서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력적인 면도 이렇게 자원을 해서 그런 방역단체라든가 어떤 청년회라든가 그런 봉사활동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충당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하고 또 지금 여기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독약은 어떤 계획으로, 어떤 예산으로 지급합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소독약품은 일단 일괄보건소에서 해가지고 소독이 필요할 때 그때 그때 각 읍면에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마을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장님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자율방역단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지금까지는 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그리고 지금 연무소독기하고 연막은, 물론 연막은 기름으로 하고 연무는 물을 사용해서 혼합을 하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창우

정창우간사

그런데 물만 가지고 확산이 됩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아니요. 직접적으로, 물을 500대 1로 섞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면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번
창우

정창우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안에 활성제라는 재료를 섞지 않으면 분무가 잘 안 됩니다. 활성제가 만만치 않은 가격이거든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식약청에서 전부 다
창우

정창우간사

아니 소독약에가 활성제 역할을 하는 그런 약이 섞여 있습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섞여있습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아~ 섞여 있어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창우

정창우간사

제가 할 때는 약 보다는 그 연무를 하기 위해서 활성제, 활성제를 거기다가 넣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그러한 예산들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단지 연무소독기만 지급해가지고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따라야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항만 지원해주면 다 잘된 것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소장님이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요. 아까 밧데리만 쓰고 충전만 시키면 다 잘 될 것이다. 물론 12월달에 읍면에서 관리 보관하신다고 하시는데 참 그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내가 깊이, 지원이 되어서 한다면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리고 이게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야합니다. 왜냐 하면 밧데리가 2만원정도 넘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 이미 배정이 되었던 그런 연막기나 연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교체를 해주고 그렇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제가 한가지 이 사항만, 5년전 사항은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저희가 2달에 걸쳐서 다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132대를 사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읍면에 지급해줘서 마을단위별로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없는 데
현철

정현철위원

거의 없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132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달 동안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품관리에 안 들어가 있고 현재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가지고 올렸던 것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9개 읍면으로 나가면 함평읍은 조금 더 많이 줘야 되겠고 그러면 1개 면에 한 10대 정도가 배정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배정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대충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현철

정현철위원

그러면 보통 1개면에 자연 부락단위 마을이 몇 개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지금 행정리로 271개리로 봤습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그런데 행정리로 하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을 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방역단을 구성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는 그거 할려고 안합니다. 방역을 할려고 안 해요. 왜 그러냐? 덥기도 하지만 그것이 살충제일 것 아니에요. 약이?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살충살균제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맡기를 원해서 자원하겠어요? 그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드리라고 봅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손불같은 데서 제가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손불도 가만히 보면 이장님들도 꽤 나이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에게 가장 많이 희망하고 요구하는 것이 정말 방역소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독기를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소독기 한대가 얼마만큼 그 마을에 쾌적한 환경이나 위생해충을 많이 없앨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또 읍면하고, 보건소에서만 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꾸 홍보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한때 이렇게 시행해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면단위에서 금방 정창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방역단을 무슨 어느 단체에다가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서 차에다가 끌고 마을단위로 돌아다닌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전에 했던 것이지 요즘에는 그런 것을 저도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2대를 가지고 우리 함평군 전체 자연마을 단위로 전부 카바가 될 수 있겠는가 또 카바가 된다하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소장께서는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 말씀하시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이제 자율 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장님들이 직접 하시지는 않더라도 마을에서 왜 소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자치회보에다가도 냈고 그 자치회보에다가 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만 아실 것이 아니라 마을에 가서 이것을 꼭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독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위생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웅덩이나 불결한 환경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위생해충이 많고 모기가 많은 것은 잡초하고 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가 안 되었다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더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독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함평에 대해서는 사실 자율방역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정말 자율방역단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만큼 그동안에 홍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정말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 축산농가들끼리 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소독을 열심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창우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정창우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간사 정창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페이지 곤충조형물 이설설치 1,600만원, 예산안 328페이지 산주대회유치 1,000만원, 나무은행운영 1억 4,58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이윤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아울러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3가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곤충조형물 황금박쥐생태관 이설설치에 따른 사업비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업은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시 황금박쥐생태관 주변이나 국도 1호변에 설치되었던 곤충조형물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설하여 국향대전 및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형물 4점이 되겠습니다. 사슴벌레 2점, 메뚜기 1점, 장수풍뎅이 1점을 옮겨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원인은 조형물을 길이가 8~10m이며 폭이 4~5m로 그 다음에 설치하는 장소가 도로변에서 30m쯤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대형크레인이나 대형장비가 동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산주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산주대회는 주관을 산림청에서 합니다. 전국 산주대회를,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을 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5월 21일날 우리 군 세계나비곤충엑스포와 때를 맞춰서 관광객유치차원에서 전국 산주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 일부경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성립을 한 후에 그 행사를 치른 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나무은행운영입니다. 나무은행 추진배경은 2007년 7월 24일 저희 군 도지사님께서 숲가꾸기 개간이나 각종 개발지역에서 훼손되는 수목을 재활용 하라는 강구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한 7개 시군 시범적으로 나무은행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함평군 함평읍 가동리 366-3필지 외 전 6,499평방미터의 작년부터 숲가꾸기 지역이나 나무 개발된 지역에서 나무를 옮겼습니다. 거기 그 사업을 2008년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일부 해줘가지고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생립 중에 나무수목은 해송, 느티나무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현재 21종 외 579주가 생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나무은행을 활용한 수목은 소나무 외 140여주로서 수목대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저희들이 자부합니다. 참고로 소나무를 산에서 바로 굴취 했을 때의 단가로 적용했을 때 본당 근원경 18cm에 본당 53만1,000원으로 5,700여 만원의 수목대를 절감해서 엑스포장 일부도 식재를 했고 함평인터체인지 주변에 식재된 소나무가 나무은행에서 나온 소나무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도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우리 군유지 일단 우선 군유지에서 간벌로 해서 제거되는 소나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면 월산리 산 11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는 굴취 할 계획으로 지금 숲가꾸기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굴취를 위해서 인건비, 수목굴취비, 장비임대료 등 포함해서 1억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가 상당히 죽어가는 과정이고 해서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훼손되는 소나무를 활용하기 위해서 나무은행을 활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려를 끼친 데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곤충조형물 이설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국향대전이죠? 아예 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복원이 되는 겁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엑스포를 3년마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생태공원에다가 존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는바와 같이 황금박쥐생태관 올라가는 도로 우측에 전시되었던 그런 곤충을 그리 일단 생태공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나비축제 때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음 엑스포 때까지는 거기다가 존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간사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하셨고,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당초에 조형물을 시설 하는 데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엑스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같은 행정이라고 해도 시설주최가 있을 것이고 관리의 주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생태공원으로 옮겨도 괜찮은 것인지?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행정 내부사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재산을 인수인계를 하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장에서 존치되어 있는 물건을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해주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지금 4개 이설비용이 1,600만원 들어갑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윤행

이윤행위원장

대형크레인이 온다 치고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대형 크레인 같은 경우가 사실 옮기는데 일과시간에 옮기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아침 일찍 옮긴다든가 저녁 늦게 옮긴다든가 또 크레인이 15톤이나 이런 정도 가지고는 무게가 나가서라기보다는 붐대를 꽂아야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50톤 크레인 같은 경우가 사실상 지금 한 88만원 정도 90만원 가져야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틀만 하더라도 160에서 18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600만원 정도
윤행

이윤행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대충 장비 가격을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100만원씩 잡더라도 이틀이면 200아닙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장

이것을 크레인을 옮길 것인지 화물차를 그리 이렇게 실어서 옮길 것인지 모르는데 1,600을 이설비로 계상을 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아니면 생태공원 거기 현장에가 어떤 보완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1,600이 계상이 된 것인지 이것을 단순히 가져다가 옮겨놓는 돈이 1,60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기서 옮기면 물론 기반정비작업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도 해야 되지만 자연생태공원에도 놔지는 부분에 대한 일부 정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그 조형물이 얼마짜리인지는, 저희들이 지금 엑스포에서 해놓은 것은 뭣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옮겨서 효과를 얼마나 누릴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자꾸 이설하는데 1,600 들어가는 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보충질의에 넣어놓은 겁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이설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지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설비를 다른 데 전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겁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물론 그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제일 의문스러운 것은 엑스포에서 시설비로 만들었는지 어떤 비용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엑스포에서 거금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그 장소에 그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엑스포 끝났다고 해서 이제 다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닌데 단지 국향대전을 위해서 1,600을 들여서 이설한다는 것 자체가 위원들이 아닌 다른 군민들이 봤을 때 과연 납득이 몇 %나 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생태공원 간지가 이제 1개월 되어갑니다마는 저희들도 생태공원과 엑스포장과의 어떤 한계가 불분명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생태공원 자체는 사실은 어린이들이 어머니나 아버지 손을 잡고 오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기 위해서 그런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메뚜기나 이런 것을 그리 이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과장님들은 한 살림이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재산 서로 인수인계만 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께요. 도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시설비를, 감사를 그 정도로 안하니까 그렇지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 돈을 썼는데 이 돈으로 어디다가 풍뎅이를 만들어 놨냐고 하니까 여기다 만들어놨다가 저기로 옮겼습니다. 과연 그 감사들이 봤을 때 함평군 행정을 어떻게 봐질까요? 엑스포장도 아닌 여기에다 당초에 시설을 우리 국향대전을 할려고 저기 생태공원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그 이동식 캠핑카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조금 어려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겨울철이라든가 꼭 국향대전만을 위해서 이 조형물 이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어떤 우리 생태공원의 어떤 볼거리가 있고 그러면 하는 것이고 사실 그래서 하는데 엑스포장은 조금 전체적으로 컨셉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태공원으로 옮겨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옮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8월 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해 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액은 총 36억 6,314만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액은 총 36억 6,314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결)

17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는 바 2007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와 제1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9분 폐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