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5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손선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지치법 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15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신 후 제155회 정례회 폐회중인 지난 8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상재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이 있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녕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이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신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몸담아 의정 활동을 펼쳐오면서 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한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제언 드리오니 보다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군정에 접목시켜 우리 군이 지향하는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건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차 람사르 총회시 우포늪 주변 “먹거리촌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포늪 먹거리촌 조성은 2008람사르 총회의 공식 탐방지인 우포늪에 먹거리촌을 설치하여 우포늪을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한우와 토속음식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8람사르 총회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널리 홍보가 되어 우포늪을 찾는 탐방객들이 많다는 것은 람사르 총회를 6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8람사르 총회가 분주하기만 하지 지역경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소상공인들과 군민들의 여론이 있어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산시 시민의 날 행사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속음식과 우수한 한우를 판매하기 위하여 행사 수일 전부터 양산시내 우수음식점을 엄선하여 음식점의 브랜드를 행사장 현지에 부스를 설치하고 양산시와 우수음식점의 명예를 걸고 시민들과 방문객을 맞이하여 자연스럽게 방문객의 호주머니를 열게 함으로서 시장경제는 살아나고 시민들은 서로를 아우르면서 화합을 다지는 광경을 바라볼 때 정말 감동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도 양산시의 모범사례와 같이 우포늪을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 그저 볼거리만 제공하고 편의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우포늪 “먹거리촌 조성” 지역에 우리 창녕을 대표하는 각종 향토 음식점과 우수 한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텐트형 향토 음식점, 농산물 판매 시설을 하루빨리 조성하여 우포늪을 찾는 많은 손님들에게 먹거리 제공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지원금 상향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7만 군민이 참여하여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군민단결과 대외적으로 창녕군을 대표하여 출전하게 될 도민체전 등의 우수선수 선발 목적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마당 축제 행사로 이어져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군민체육대회에 대하여 알아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5년 제1회 10월 8일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한 이후 2007년도까지 9회에 걸쳐 체육대회를 개최해 오면서 미 개최된 연도별 사유를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태풍 『루사』, 2003년도에는 태풍 『매미』등 자연재해와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군민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민 체육대회』가 9회째 개최해오면서 대회의 궁극적인 목표인 창녕 체육발전과 군민 단결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군민의 소리에 대하여 귀를 열어놓고 군민의 소리를 적극반영 하였다면 우리군의 군정지표인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건설』이란 용어가 필요 없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또한 군민체육대회를 치루고 난 후에 7만 군민과 내 고장을 사랑하는 출향인들로부터 뒷이야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군민 체육대회 하루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 경비는 읍ㆍ면별로 적게는 1,700여만원, 많게는 2,000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창녕군민의 날 체육행사시 군에서 읍면별로 각 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 경비는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다보니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읍ㆍ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을별로 협조를 구하거나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출향 인사, 지인들을 방문하여 손을 내밀어서 대회를 치루는 촌극을 벌이다보니 창녕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군민단결이란 근본적인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군민의 날 행사가 1995년 10월 8일을 제1회로 개최한 이후 2007년도 군민의 날에도 10월 8일로 개최하고 있는데 10월은 각종행사가 집중적으로 모여서 개최됨과 아울러서 계절의 변화로 인해 현재의 개최시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우리군은 농업 군으로서 군민들은 영농에 종사해야 할 가장 바쁜 농번기에 개최됨으로서 군민의 참여도가 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민의 날을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군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7만 군민들의 불평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군민 단결을 이루어 내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합니다. 제10회 창녕군민 체육대회부터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읍ㆍ면에서는 부담감 없이 참여하여 먹고 즐길 수 있는 군민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면서 촉구한 사항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리지 못함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번 제10차 2008람사르 총회가 우리 군민 모두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속적인 우포늪 생태계 보전이 되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람사르 총회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이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한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박상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15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고 8월 25일부로 람사르 총회 개최가 D－64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까지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 2008람사르 총회에 발맞추어 따오기복원 및 산토끼 놀이동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4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2008람사르 총회 준비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고 촉구하였으나 추진성과가 미미한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그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우포늪 주변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은 대합면 주매리 일원에 8만 9천 400평방미터 규모에 사업비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포늪 상류 침수농지를 습지로 복원시키고 우포의 다양한 수생식물 단지조성을 위하여 우포늪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생식물 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 승인 이후부터는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여야 함에도 4년이란 기간동안에 뚜렷한 성과는 없이 탁상행정으로 승인과 용역이란 틀 속에서 몸을 움츠리면서 조속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으나 편입 토지의 보상을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지감정평가시 행정의 일방적인 선정보다는 토지 소유자들을 참여시켜서 추진했다면 보상가격으로 인한 많은 민원도 최소화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람사르총회의 현장방문지인 우포늪은 여름철에는 수생식물이 겨울철에는 철새들의 보고로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만 가을철에는 일반인들의 볼거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람사르총회 이후라도 다양한 볼거리와 습지를 관찰할 수 있는 메리트를 제공하기 위해 수생식물단지조성을 가속화하고 또한 향후 보상평가는 토지소유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다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보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포늪 주변 주민소득 증대 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생태 경관 주변지역으로 지정관리 되고 있는 우포늪 인근마을에는 주민소득으로 연결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적인 조치가 있은 다음 자연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아지나 행정적인 조치가 없이 자연생태 경관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경제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증대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포늪 주변주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람사르총회 개최 이후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포스터 람사르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의 발생에서 처리까지 정화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질개선 효과와 축산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축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과 충남 당진군 등 3개 군이 시범사업 단지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도말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금까지 시공에 따른 공법과 내부방침조차 결정되지 않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국비를 군금고에 예치하여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긴 허송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2010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민간사업자로부터 30억원을 투자할 업체 선정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회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제언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고 있음은 행정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과 같이 시범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충남 당진군과 전북 장수군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시운전 단계로서 직영 및 위탁 운영방향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람사르 총회 준비 등 여러 가지 산적한 업무가 많겠으나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과 같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장수군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군에 적합한 사업을 결정하여 빠른 시일 내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3천 383억 2천 726만 4천원으로써,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01억 4천 981만 8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3억 7천 168만 5천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66억 2천 818만 7천원이 증액된 3천 383억 2천 726만 4천원으로 확대되어, 당초예산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 증가한 2천 977억 2천 317만 7천원, 특별회계가 0.7% 증가한 406억 408만 7천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 증가한 97억 8천 503만 4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5천 842만 7천원,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73억 405만 4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억 4천만원으로 각각 경정하였으며, 그 외의 기타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입니다. 지방세는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 14억 7천 959만 3천원, 지방교부세 193억 9천 533만 3천원, 재정보전금 21억 9천 800만원, 보조금 32억 6천 888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됨으로써, 세입총액은 기정 당초예산보다 263억 4천 18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을 10억원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을 결산결과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4억 7천 95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5억 221만 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1천 775만 1천원, 교육 분야 7억 2천 12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0억 4천 211만 2천원, 환경보호 분야 31억 4천 507만 3천원, 사회복지 분야 22억 7천 359만 9천원, 9페이지,보건 분야 1천 243만 1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4억 1천 663만 4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억 524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9억 4천 10만 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5억 8천 646만 4천원, 기타 분야에서 1억 4천 344만 1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는 63억 6천 447만 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의료급여와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금 등을 7천 323만 4천원 감액하여 편성한 내용입니다. 12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3천 939만원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4억 900만원을 증액한 세입액과 예비비를 활용하여, 14억 221만 4천원을 농공단지조성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 1천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수립 및 이행평가 용역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내역 입니다. 우리군 자제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1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조사업 총괄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14억 2천 17만 5천원, 균특회계보조사업이 8억 7천 349만원, 도비보조사업이 31억 9천 432만 9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54억 8천 799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 내용은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내역과,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균특회계보조사업 내역, 그리고,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재 의원입니다. 제155회 폐회중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미래산업추진단은 폐지되고 6개부서는 명칭을 변경 시키는 것으로서 종합민원실은 민원봉사과로, 문화홍보과는 문화관광과로, 환경정책과는 환경과로, 지역경제과는 경제교통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과로, 기술지원과는 농업기술과로 변경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