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장 이강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보고를 드릴 기회를 배려해 주신 김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청심관 신축을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7년 10월 29일 의원간담회에서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11월 12일 칠곡군의회에 의안을 제출하여 2007년 12월 10일 의결되었습니다. 금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청심관 신축건물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양도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의 교환을 골자로 하여 지난 7월 21일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7월 24일 의회에 의안으로 상정된 바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은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관련 법령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법령상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초 청심관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었으나 선관위 소유재산과 교환한 내용의 관리계획이 추가 변경 추진이 있었으므로 사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마땅함에도 변경계획안 제출지연으로 절차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칠곡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강화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렬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심관을 지을려고 군에서 예산 편성을 할때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텐데 청심관 지을 때 사용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초는 저희들 부족한 청사 활용계획으로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느낄때 예산을 목적대로 안세우고 곧 바꾸게 될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데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앞으로 사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염려를 두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또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걸 처음에 설계상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군청사 일부로 쓸려고 했다하지만은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알고 그렇게 설계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결정했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 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사실 구체저인 내용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유재산을 앞으로라도 이런 유사한 건이 생기면 교환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목적으로 이 귀한 장소와 건물은 한번 어떻게 교환이 되고 매각이 된다든지 해서 건물이 들어서면 사후 10～20년만에도 다시 찾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걸 결정할 때 심도있게 군민을 생각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그렇게 서로 교환이 되면 저희들도 떳떳하고 주민들이 보기도 말하기 좋고 좋은데 전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필요성이 없는 선관위 사용을 우리 청사 인근에 유치한다는 것은 군에서 하는 행정이 한마디로 이런거 하나 때문에 전 군민이 봤을 때 정말 누구의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기관에 특혜를 주는 그런 의심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슈거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 알고 우리가 고심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런 일은 두번 다시 없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좀 더 심도있게 과장님이 그 자리 떠나시더라도 저희들 위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는 걸 꼭 좀 다른 부서에도 알으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무자로서 충분히 저희들 여론 수렴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저희들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회의때 저희들 뜻을 보고해 주십시오. 이거는 과장님만 아셔야 될 게 아니고 전 실과장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땅을 전혀 주민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그런 기관에 교환한다는 거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곽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청심관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그 당시 지승호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다 지어가지고 선관위 하고 교환을 할 예정이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환을 한다는 걸 그 당시 의원들이 알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 그걸로 해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전번에 이야기 하는 부분을 들었는데 그거는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쨋든간에 질의를 해서 답변하는 부분을 위원들한테 설명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예산심의 할 때 나왔는 이야기는 전혀 교환건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없었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거론되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는데 어쨋든간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상의하고 걱정하는 그런 걸로 같이 가야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집행부 임의대로 하고 통보하는 마지막 절차만 형식적으로 밟는 이런 형태는 정말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서 서로 짚을 거는 짚고 하는 이런 시간이 잘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실은 전임자가 했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변경하는데 대해서는 업무를 철저히 챙겨서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강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경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