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발언

예, 그 단체 하나 중에서 대만의 쭝리시가 국제적인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가 좀 활동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7월18일날 교류재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단체는 지속적인 활동이 되는데 중국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예, 거기는 교류를

예, 있습니다.

우리 2005년 4월경에 새 시장

2008년

2006년도, 2007년도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뜸한 실정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도 교류 없었던 나라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중국 따이완 쭝리시가

자매결연 체결하고 난 이후에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나머지 6개 국 7개 시 부분 중에는 다른 부분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드리겠습니다.

여기 멕시칼리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2년도, '94년도까지 우리, 의장일행 구미시 방문 등 또 구미축제 참관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예, 자료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자료 주시면서 국제교류 현황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실적 있죠, 그죠?

예.

허복 부의장 하는 실적하고 우리 시에 혹시 출연 했는 기금 현황도 있습니까? 출연기금 현황.

국제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출연 했는 건 없고요.

없어요?

예, 국제기구 가입해서 연간 회비를 내는 어떤 그런 어떤 사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계장님, 우리 허복 부의장님 자료 먼저 발췌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교류 취소를 이제

그 부분 검토를 좀 못 해 봤는데 검토를 한번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 23조에 보시면 자매결연 취소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숙지가 되시지요?

예, 예.

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챙겨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 경제통상국장 김규환입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바닥재에 대하여 기존 조례에는 아스팔트(아스콘), 콘크리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블록 및 친환경적인 재료의 사용을 가능토록 하여 주차장의 미적 아름다움과 친환경적 기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단체 회원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예우차원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써는 주차장 바닥재 사용 시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함께 블록에 준하는 재료 기타 환경친화적 재료의 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것과 주차요금 면제대상자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3호 및 제5조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바닥재 재료 다양화를 통하여 주차장의 미적 및 도시미관의 친환경적인 기능을 유도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을 통하여 사기진작과 예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 바닥재로써 블록에 준하는 재료를 선정 시 차량의 하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일단 시설관리공단에는 저희들이 보전을 더 해 줘야 된다는, 시비를.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대형소매점 4개 있고 또 우리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형소매점하고 재래시장하고의 관계, 그에 따라 가지고 재래시장의 어려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상품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 상품 문제하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인 고용창출 문제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우리 시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동료 의원이 또 이렇게 청원을 소개하고 해서, 사실상 법적으로는 현지법인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관련 법규를 찾아봐도 안 되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보면 대구 현대백화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의 현지법인화와 같은 이런 할 수 있는, 지역은행을 거래하도록 해 주고 이런 방법을 많이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좀 신경을 써달라 하는 저희들도 그런 뜻입니다. 뜻이고 저희들 의견서(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을 그래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의견서(안) 보고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추가를 해야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해 주시고 아니면 고마 이 의견서(안)대로 채택을 해 가지고 청원의 건은 고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 시정의 당면 현안사업인 5공단 신규착공에 관련된 사항과 KTX 김천ㆍ구미 역사 관련 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국가5단지 국가산업단지 신규 추진발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토해양부에서 12시부로 이 신규 추진하는 걸 연합통신에 지금 게재를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먼저 자료를 입수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5공단 신규 추진면적은 한 300만평(9,916,000㎡) 규모가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신규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가 올해 처음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구가 됩니다. 우리 5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타당성, 8월 중에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지금 새로 내년 하반기까지 옛날에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에 해당되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연말에 착공 가능한 걸로 국토해양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 우리 시에서는 후속조치를 우리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어제부로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하면 토지 거래 구역은 어제 25일자로 도보 고시를 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해서 8월30일부터 2013년 8월29일까지 5년간 토지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금 5공단 편입되는 계획되는 구역은 해평면 일대입니다. 금산리, 월호, 도문, 낙산, 오상리, 물량리, 괴곡리 이래 가지고 산동 경계에서부터 창림저수지 밑으로 또 국도25호선에서 산지부로 이래 가지고 구역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결정을 하고 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합니다. 그런 과정은 오늘 우리 신문공고를 내고 14일간 공고 내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해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오늘 오후5시에 편입지역 주민인 해평지역 주민 한 50여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오늘 도시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KTX 김천ㆍ구미 역사와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TX 김천ㆍ구미 역사에 대한 명칭은 2003년 11월부터 그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명칭을 계속 써왔는데 올해 8월20일자로 매일신문에 기고가 되었습니다. ‘김천역’ 명칭을 확정했다 하고 행사를 8월28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접수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두 분 또 노력하시고 제가 직접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8월21일날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명칭변경은 우리 당위성 이런 거로 봐서는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김천ㆍ구미역’으로 그 명칭을 사용하고 8월28일날 오후3시에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 주관으로 기공식을 하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받고 행사규모도 옛날에 계획은 2,000 내지 3,000명 김천시의 주관하에서 후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축소해서 1,200명 규모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의 초청인사를 한 200명 참석하는 걸로 해가 그런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김천시에서 그 내용을 알고 8월22일날 김천시의 김천시장하고 지역 기관장 등 8명이 한국철도공단하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답변이 김천시의 의견도 검토하겠다 이래 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김천시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날 언론으로 막 계속 그게 안 된다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어제 25일날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차관님까지 이래 중간과정을 전부 이런 설명을 드려가지고 일단 명칭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하고 기공식도 연기된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금 구미ㆍ김천역의 관련 동향은 앞 페이지에 신문 동향하고 이 내용을 설명 드렸고 뒤에 참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ㆍ구미 역사로 명명하게 된 내용은 노란표시로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천ㆍ구미 역사는 2003년도 11월14일 날 경부고속철도 김천 중간역사를 설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당시에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김천역 후보지역에 이용권역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김천ㆍ구미역으로 인근 지역명칭을 함께 사용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서울서 구미공단이나 구미를 방문할 때 ‘구미’하는 이름이 안 들어가면 ‘김천’하면 아, 이건 구미는 안 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이용권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권역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김천은 논리가 김천지역에 또 구미경계부터 12키로 떨어져 있는데 왜 구미이름을 넣느냐 하는데 그건 지엽적이고 또 주관적으로는 그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또 교통 이용을 높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천ㆍ구미 역사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구미시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부의장님.

예.

저희들이 50명을 위촉해 놓고 저희들이 심의를 소위원회를 해 갖고 15명을 합니다. 그래 연락을 해 보면 유고가 많아서 그래서 50명에서 70명

안 그래도 자격되는 사람들한테 교수님들하고 전문직들 하는데 저희들이

15명 다 합니다.

15명 다 합니다.

거의 한 번씩 다 합니다. 국장님이 하고 거의

2시간, 3시간 정도 합니다.

회의록은 있습니다.

예, 2시부터 하면 보통 1건 갖고 2시간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더욱이 환경하고 기계

아주 충실하게 지금 운영합니다. 저희들 한 2시간 정도 계속하면서 각 위원님들마다 전부 지적하고 그 해가 보완을 해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15명 중에 저희들 공무원이 거의 6~7명입니다.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과장님들 다 참석시키고 일부 외부사람들은 한 6~7명밖에 안 됩니다. 그 인원 갖고 적어서 또 내실 있게 하기 위해 갖고

예, 공무원이 많아 갖고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 전문가들 해 갖고 내실 있게 안 되겠나 싶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분야에 다 해당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래 참석을 시킵니다.

보통 하수

상하수도사업소도 전부 다 참석시킵니다. 하수도도 해당이 되고 수도도 해당이 되고 도시디자인이고 공원녹지고 전부 건축이고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들 시에서 발주하는 게.

분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참석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수 같으면 하수과장이 하수 분야를 다루고 수도 같으면 수도를 다루고

건축은 건축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전문부서 과장님을 참석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