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심우성 의원 발언
심우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5일 제16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셨던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 습니다. 지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청취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심우성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최근 각종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도 친환경법을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양군에서도 친환경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 친환경담당의 명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각시ㆍ군도 마찬가지인데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 해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구를 통ㆍ폐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처 아마 챙겨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강하고 또 앞으로 친환경 농업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 친환경담당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밤 있죠. 밤도 지금 친환경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항공방제도 엄청나게 청양군의 항공방제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항공방제도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밤도 항공방제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자의 패턴에 따라가는 거예요. 소비자의 패턴에 따라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친환경 조례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도 어떤 부서에든지간에 친환경담당은 있어야 됩니다. 수용하시겠다는 얘기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심우성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순예
임순예위원
예, 위원 임순예 입니다. 칠갑산 맑은물 사업소요. 지금 조직개편으로 4명이하의 사업소를 지금 기획감사실로 사업소가 이관이 되면, 우리가 이관이 안 되면 중앙에서도 인센티브같은 것을 받는 그런 것을 못받게 되나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현재 먼저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4인이하 사업소는 기능을 폐지해서 본청에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괄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사업소를 설치하려면 5인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실은 4인이하 사업소는 법위헌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4인이하 사업소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폐지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요. 이게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 개정패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지침이 시달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칠갑산맑은물사업소가 먼저 할 때 하고 장ㆍ단점이 있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관을 해서 사업소를 운영하면 훨씬 먼저 번보다 사업소보다도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알고서, 이렇게 이관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도로 운영해서 사업소를 존치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결과가 또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위원장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소를 폐지하여 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를 기획감사실의 담당급으로 흡수하는 개편안인 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맑은물경영사업소 경영에 있어 민간에 비하여 재량권과 경영에 탄력적인 운영이 부족하여 사업성과가 떨어진다고 지적되어 있는 등 맑은물경영사업소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 흡수돼 운영한다면 더욱더 경직되고 탄력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결재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단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사업소 6급 사업소장 체재에서 이렇게 사업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율성은 뭐 증대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판로개척 문제라든가, 또 사업소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통제를 하면서 군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한다면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우성위원장
저희가 올해 맑은물 경영개선에 대한 방안은 용역을 줘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맑은물이 좀더 탄력을 받아서 적극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폐소가 되는데 이것을 뭐 중앙지침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고, 내년 정도에 인원을 늘려서 다시 사업소로 갈 체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칠갑산맑은물이 제대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만약에 사업소 체제보다 더 경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났다,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고 할 때는 다른 방안을 다시 사업소를 인원을 보강해서 부활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갑산맑은물사업소는 분명히 사업소 형태로 가야만이 경영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앞으로 맑은물의 사업이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꼭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내년에는 사업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수지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분석을 해서 그때 한번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심우성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제3조 8항중 농림정책과를 농림식품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8항에 농림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1번부터 19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소리가요. 5페이지에 보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여기에 분명 친환경 업무를 넣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11에 보면 친환경농업추진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일부 개정조례안이고 친환경담당으로 되는 것은 이것은......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나오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바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예.
심우성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이 제153회 임시회 2008년도 1월 10일자에 의회에 증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증원을 하면서 의회에 발령도 1명도 해 주지도 않고 본 안을 보면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1명으로 감축하는 원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008년도 1월 10일 당시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6급 직원을 하나를 증원해서 의원님들이 책사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는 직원 하나 배정도 해 주지도 않고 그대로 감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인원을 존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감축하는 원안에 대해서는 13명으로 수정동의를 하는 것으로 발의를 합니다.
심우성위원장
지금 강석호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과 정원 12명을 13명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재청하므로 의회사무과 정원 12명을 13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성립코자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순예위원님, 강석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