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의원
박병근 의원입니다. 변화라는 화두를 갖고, 민선 4기 시정과 제5대 삼척시의회가 함께 의욕적으로 출발한지도 2년이 지나,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족함과 아쉬움이 공존한 오늘까지도 「활기찬 도시 살맛나는 삼척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LNG 제4생산기지 유치 성공, 종합발전단지 유치, 방재산업단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전개 등」7대 전략산업 추진으로 생산과 생활이 조화가 된 신도시 건설의 기틀을 만들어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김대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생산과 생활이 조화된 신도시건설이란 숙명적인 변화의 물결에 자치 원심적으로 흐르기 쉬운 시민풍조를 애향심으로 승화시켜 시민의 구심점을 정립하고, 생산과 생활이 조화된 도시건설은 에너지 생산도시로서의 강점을 중심으로 생산기반조성과 생활도시 기반조성으로 인구 20만을 향하는 대도시에로 중단없는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완결위주의 행정과 행정의 주체인 시민의 행정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 우리시는 각종 전략사업, 현안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국책사업들을 유치하고자 시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전력을 다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전략적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신뢰행정을 지향하는 일관성 있는 행정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뢰성 평가센터를 운영하여 시험, 분석, 측정, 평가의 과정을 거쳐, 타사보다 경쟁우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대응성을 고객의 가치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이라 할 때, 지방자치 제도에서 행정의 대응성을 실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장치의 하나는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된 신뢰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는 민선행정과 대의정치의 모순 및 내재된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외 시민을 연결시키며 정책적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가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신뢰행정 제고를 위한 일관성 있는 행정형태의 방향과 관행상의 문제점과 대비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가곡면 덕풍리 (구)제2연화 광업소의 재개발계획과 이와 연계된 친환경 유기농특화지구조성을 위한 세계농수산 연구소 건립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제2연화광업소는 (주)영풍산업이 지난 ‘69년부터 채광을 시작해 28개광구에서 연, 아연, 동 등 3만 8,000톤의 광물을 생산하여 ’86년 가행당시 568명의 광원이 종사한 큰 광업소로 ‘87년 3월 폐광후 최근 발생된 루사, 매미의 태풍의 영향으로 납, 아연 등을 생산하고 남는 찌꺼기를 쌓아 놓은 광미댐을 광미가 폭우로 유실되면서 가곡자연휴양림 일대의 계곡물은 식수는 물론 물놀이에도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는 분석도 대두되었습니다. 삼척시와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2010년까지 광해방지사업추진으로 직내골 광미장에는 소나무와 초본류를 식생하고 광미장 하부계곡은 황갈색 침전물 제거와 침출수 처리를 위해 수질정화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발표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본의원은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는 광물의 원가상승과 경제회생을 위해 본 폐광산을 재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비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연화 광업소 광산 재개발 지점으로부터 가곡천 하류로 약 15㎞ 지점에 친환경 유기농특화지구 조성을 위해 세계유기농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혹시 발생될 지도 모르는 광미댐 붕괴 등으로 인해, 수질, 토양오염 등에 대한 유기농 농업특화지구로서의 신뢰성 저하에는 영향은 없는지 본 의원은 매우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세계유기농 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대비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계유기농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은 구 산양분교 일대에 약 10만평의 규모로 88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기농업 시범단지 및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국내·외 유기농업 관련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원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유기농 기반구축사업이 본 장소에만 국한되어 시행하게 된 사유와 타 읍면동과의 지역균형발전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시에서는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전, 창업 등에 막대한 행정력을 집중시켜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일부 무분별한 기업과의 MOU체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또한 많다고 생각하며, 현재까지 기업이전·창업 등에 대한 MOU 체결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은 무엇인지를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는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1주년을 맞아 시정성과와 발전방향으로 “새로운 창조, 인구 20만 경제자립도시 건설”을 삼척비전과 발전전략으로 공표하였고, 전략산업 및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삼척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가 될 인구 20만 목표에 대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를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올해로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들여다 보면 겉으로는 틀이 잘 잡혀 있지만 속사정은 그러하지 못해 무늬만 자치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재정문제일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5%정도의 우리시의 경우, 정부나 도에 의존하여 각종 시책사업과 복지사업 들을 펼쳐야 할 현재의 상황은 몹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자치행정을 하려고 하니, 허리를 굽힐 수 밖에 없고, 인센티브라는 것에 목을 매고, 사냥개처럼 정책과 시책사업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정부와 도의 처분만 기다리는 살림살이가 현재 우리시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의 현실적인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각종 시정목표 및 국책사업의 조기달성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국회의원님과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시의 현황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향을 논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