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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0회 제4차 본회의2008-08-26

박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중

김원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박병근 의원)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제출하신 시정질문 건수는 총 5건으로서 박병근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신후 보충질문은 각 건별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박병근 의원입니다. 변화라는 화두를 갖고, 민선 4기 시정과 제5대 삼척시의회가 함께 의욕적으로 출발한지도 2년이 지나,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족함과 아쉬움이 공존한 오늘까지도 「활기찬 도시 살맛나는 삼척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LNG 제4생산기지 유치 성공, 종합발전단지 유치, 방재산업단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전개 등」7대 전략산업 추진으로 생산과 생활이 조화가 된 신도시 건설의 기틀을 만들어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김대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생산과 생활이 조화된 신도시건설이란 숙명적인 변화의 물결에 자치 원심적으로 흐르기 쉬운 시민풍조를 애향심으로 승화시켜 시민의 구심점을 정립하고, 생산과 생활이 조화된 도시건설은 에너지 생산도시로서의 강점을 중심으로 생산기반조성과 생활도시 기반조성으로 인구 20만을 향하는 대도시에로 중단없는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완결위주의 행정과 행정의 주체인 시민의 행정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 우리시는 각종 전략사업, 현안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국책사업들을 유치하고자 시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전력을 다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전략적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신뢰행정을 지향하는 일관성 있는 행정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뢰성 평가센터를 운영하여 시험, 분석, 측정, 평가의 과정을 거쳐, 타사보다 경쟁우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대응성을 고객의 가치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이라 할 때, 지방자치 제도에서 행정의 대응성을 실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장치의 하나는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된 신뢰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는 민선행정과 대의정치의 모순 및 내재된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외 시민을 연결시키며 정책적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가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신뢰행정 제고를 위한 일관성 있는 행정형태의 방향과 관행상의 문제점과 대비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가곡면 덕풍리 (구)제2연화 광업소의 재개발계획과 이와 연계된 친환경 유기농특화지구조성을 위한 세계농수산 연구소 건립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제2연화광업소는 (주)영풍산업이 지난 ‘69년부터 채광을 시작해 28개광구에서 연, 아연, 동 등 3만 8,000톤의 광물을 생산하여 ’86년 가행당시 568명의 광원이 종사한 큰 광업소로 ‘87년 3월 폐광후 최근 발생된 루사, 매미의 태풍의 영향으로 납, 아연 등을 생산하고 남는 찌꺼기를 쌓아 놓은 광미댐을 광미가 폭우로 유실되면서 가곡자연휴양림 일대의 계곡물은 식수는 물론 물놀이에도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는 분석도 대두되었습니다. 삼척시와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2010년까지 광해방지사업추진으로 직내골 광미장에는 소나무와 초본류를 식생하고 광미장 하부계곡은 황갈색 침전물 제거와 침출수 처리를 위해 수질정화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발표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본의원은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는 광물의 원가상승과 경제회생을 위해 본 폐광산을 재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비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연화 광업소 광산 재개발 지점으로부터 가곡천 하류로 약 15㎞ 지점에 친환경 유기농특화지구 조성을 위해 세계유기농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혹시 발생될 지도 모르는 광미댐 붕괴 등으로 인해, 수질, 토양오염 등에 대한 유기농 농업특화지구로서의 신뢰성 저하에는 영향은 없는지 본 의원은 매우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세계유기농 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대비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계유기농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은 구 산양분교 일대에 약 10만평의 규모로 88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기농업 시범단지 및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국내·외 유기농업 관련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원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유기농 기반구축사업이 본 장소에만 국한되어 시행하게 된 사유와 타 읍면동과의 지역균형발전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시에서는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전, 창업 등에 막대한 행정력을 집중시켜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일부 무분별한 기업과의 MOU체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또한 많다고 생각하며, 현재까지 기업이전·창업 등에 대한 MOU 체결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은 무엇인지를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는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1주년을 맞아 시정성과와 발전방향으로 “새로운 창조, 인구 20만 경제자립도시 건설”을 삼척비전과 발전전략으로 공표하였고, 전략산업 및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삼척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가 될 인구 20만 목표에 대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를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올해로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들여다 보면 겉으로는 틀이 잘 잡혀 있지만 속사정은 그러하지 못해 무늬만 자치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재정문제일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5%정도의 우리시의 경우, 정부나 도에 의존하여 각종 시책사업과 복지사업 들을 펼쳐야 할 현재의 상황은 몹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자치행정을 하려고 하니, 허리를 굽힐 수 밖에 없고, 인센티브라는 것에 목을 매고, 사냥개처럼 정책과 시책사업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정부와 도의 처분만 기다리는 살림살이가 현재 우리시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의 현실적인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각종 시정목표 및 국책사업의 조기달성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국회의원님과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시의 현황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향을 논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박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병근 의원님 질문 5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의 장·단기 발전과제의 추진을 위한 시정방침인 시민화합, 신뢰행정, 경제회생, 균형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다섯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우리시는 “활기찬 도시 살맛나는 삼척”을 시정목표로 정하고 7대전략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일 최종 확정된 삼척LNG 생산기지는 98%에 달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으로 시 개청이해 최대의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방재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은 Expo가 개최되는 10월에 연구단지 및 지원센터가 준공되고 2009년에는 산업단지가 착공하게 되어 100여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방재산업의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선업체는 시민과 시의회,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치에 성공하므로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례라 봅니다. 이제는 7대전략산업과 권역별 발전 플랜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다져가면서 “살맛나는 삼척”이 되도록 8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아연광개발은 광미적치장 처리 등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할 예정이며,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2007년 지하수와 표층수 수질검사를 실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유해물질 불검출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향후 음용수와 농업요수는 기 설치된 지하암반관정과 추가로 개발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2006년 11월 선포식을 시발점으로 하여 시험연구포 306,318㎡, 연구교육관 2,034㎡로 대부분 국·공유지로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인접한 폐교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산양리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근덕에는 쌀도정 시설, 저온저장고, 잡곡가공시설 등을 갖춘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추진중에 있고, 도계·하장지역은 고원포도재배, 싱싱풋고추, 토마토 생산시설 등과, 미로·신기에는 친환경 콩 재배지원, 원덕·가곡은 왕마늘 명품화 사업, 동지역은 친환경 시설원예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시가 지향하는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이전과 창업 등에 대한 MOU 체결은 산업발전을 통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회생을 목표로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와 국가전략산업인 방재산업을 세계적인 최첨단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MOU체결은 공장설립 및 이전 13개 업체, 벤처창업 19개업체, 기업연구소 8개기업, 방재관련 국외연구기관 5개업체, LNG생산기지 등 국책사업 유치와 개별입지 공장설립 5개업체 등 총 50개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기업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의 유치와 함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인구증가시책에 있어서는 2020년 인구 20만의 목표를 장기발전 비전으로 정하고 7대 전략산업의 육성과 권역별 발전플랜의 총력 추진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구 20만 비전의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미래지향적 개척정신으로 시민들에게는 “하면된다”는 비전을 제시하므로서 온 시민의 동참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목표 및 국책사업 유치 등 목적달성을 위해서 시민과 의원 여러분 등 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큰 성과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이후의 종합발전단지 유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중앙의 모든 인맥들과도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먼저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신뢰행정 제고를 위한 일관성 있는 행정형태의 방향과 관행상의 문제점과 대비책에 대하여 박병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병근의원

예,
원중

김원중의장

박병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시장님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시민화합과 신뢰행정에 대해서 시중에 들리는 소리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 12월 11일 산림조합에다가 1억 8,400만원짜리의 공사를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일때입니다. 묘하게도 한달후에 수의계약공사가 해지가 되었습니다. 해지된 이유는 시중에서 도는 것은 산림조합장이 특정후보와 가까우니까 수의계약이 해지 되었다, 모 의원은 모협회에 가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해지되었으니까 당신도 처신 잘해라, 처신 못하면 당신협회 보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설이 시중에 파다합니다. 이것이 우리시의 신뢰행정과 시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했을 당시 사법당국에서도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서 그런설에 대한 내사를 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저는 사실 그 문제는 저의 소관이 아니고 크게 보면 시장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집니다만, 그나마 전결처리로서의 산림과장이 일단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법당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고, 사법당국에서 그 문제를 무슨 서류를 가지고 가서 결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대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그런 문제는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로서 누가 조사하기도 힘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법당국에서 그랬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되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으니 오히려 낭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의 산림조합에 주는 수의계약을 시장님이 모르고 과장님의 전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경리관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시책은 시장님이 안하고 우리 삼척시는 과장이나 국장이 전결로 하는 것이 많습니까? 시중에는 우리 시장님이 국책사업이 너무 바빠서 중앙에 다니시다 보니까 국장, 과장 결재하는 것도 시장한테 보고를 못해서 결제를 못해서 굉장히 결재가 늦는다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시장님이 아니고 앞으로 제가 법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만, 과장의 전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수의계약을 해지하고 또 수의계약하는 것은 과장의 전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여기 산림과장 나오셨어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인표

홍인표산림녹지과장

(녹취 안됨)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정후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후보 누구입니까?

박병근의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그렇게 밝힐 수 없는 사항을 공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까? 시정에 ......
특정 후보를 비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다는데, 특정후보가 누구냐.....

박병근의원

특정후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국회의원 최연희 의원입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그사람 한테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박병근의원

그런설에 화내지 마세요. 우리 시민들이 묻는 것입니다. 화내지 마시고....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화내는 것이 아니고요.

박병근의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시정질문입니다. 시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박병근의원

조용히 하십시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내가 똑바로 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도 못합니까?

정진권의원

질문입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내가 답변하잖아요.

정진권의원

질문하는데 확실하게 하십시오. 따지는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따지는 것이나 내가 얘기하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중

김원중의장

이것은 질문을 얻은자만 하시고 보충질문은 권한이 없습니다.

박병근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연희 의원과 김동석 산림조합장이 가까우니까 이 계약을 시에서 해약했다, 모 협회에 모 의원이 가서 시에서 최연희의원하고 산림조합장이 가까워서 해약되었으니까 당신도 처신을 잘해라 안그러면 시에 보조금이 깎인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저는 들었고 시중에서 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박병근의원

제가 책임지니까 왜 못합니까? 시민들의.....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그 사람들 증인을 데리고 오십시오. 떠도는 얘기를....

박병근의원

시장님과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도는 시민의 여론을 시장님한테 묻는 것이고 시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하시고, 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내가 시비하러 나온것도 아닌데, 시민 몇 사람이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갖다가 함부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박병근 의원님도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여기에 갖다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까?

박병근의원

인신공격이 아니고 시의 신뢰성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습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저도 신뢰성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신뢰성이 있습니까? 다음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뢰성이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예.

박병근의원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의 전결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알아보고 시장님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결제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라는 것은 제가 행정적인 절차를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관중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의회입니다.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공방을 묻는 자리입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내가 어떻게 최연희 의원님 때문에 그곳을 해지하고 왜 그런 말을 만듭니까?

박병근의원

제 말이 허위이면 법적으로 하세요? 저도 충분한 증인과 .....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본인 데리고 오세요. 김동섭인가 ?

박병근의원

의원님 질문하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나도 인격이 있어요.

박병근의원

시민들의 물음에 그렇게 답변합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질문을 해도 인격적으로 하셔야지, 마구다지 하시면 됩니까?

박병근의원

마구다지가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박의원님, 시장님 ......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예를 좀 지켜주세요. 정치적인 얘기를 왜 여기서 하십니까?

박병근의원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물으니깐 답변한 것 아닙니까? 제가 모 후보라고 했는데....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의원님 ! 그러면 최연희 의원님과 가까워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맘대로 생각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장

제 얘기에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뭘 정회를 해요?
원중

김원중의장

의장 직권으로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자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답변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안되면 추후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질문을 해서 서로 물을 것 묻고 답변 듣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더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시장님 너무 열받지 마시고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연구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렇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자꾸 화내지 마세요. 두 번째는, 가곡 덕풍리에 친환경유기농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제가 봤을때 시정목표가 지역균형발전이지요? 경제회생 균형발전, 원덕에는 LNG 생산기지, 종합발전단지, 항설에는 조선소도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광이 재개발되었을때, 우리 원덕은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공업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낮지 않으냐, 그 중간에 유기농단지를 88억 6,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유치해서 만든다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일치하지 않잖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유기농 원덕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유지 땅이 10만평 가까이 양쪽으로 있는 것이고 조금 부족분은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다른데 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고 농토도 많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되었고, 그것은 이미 의회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도 확정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새삼스레 하시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고 아연광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하니까 해 주었는데, 여기에 제2의 다시 또 일이 틀어졌잖습니까? 가곡 아연광 광산을 재개발하겠다, 지하자원의 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렇게 되었을때 과연 아연광, 종합발전단지 이런 공업단지 복판에 유기농 농업단지를 만들어도 되겠느냐,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장님 아셔야 됩니다. 오저초등학교에 3, 4년전 김일동 시장님이 있을때 학교에서 식수가 없어서 관을 박아서 100m들어가도 납성분이 나와서 지하수 개발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기농이 되자면 토양의 미생물이 3~5% 함유되어 있어야 되고 농업용수도 식수의 2급에 가까워야 되는데, 지표수는 그렇습니다만, 지하수는 점점 위에서 밑으로 오염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저초등학교도 8년전에 갱내 120m까지 파도 납성분이 나와서 지하수 개발을 못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 가곡에 생산되는 농산물에서 아연 성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다 수매해서 불에 태워 없애는 이런 일도 있잖습니까? 제2의 연화광업소를 개발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 균형발전이라고 본다면 오직 농업만 하고 있는 미로지역이나 이런곳에다 유기농연구단지센타 다시 다소의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아까 박의원님께서 일관성 행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년전부터 준비해온 사항이고 부지도 매입이 다 되었고 설계도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대비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병근의원

시민이 묻는 것입니다. 한번 지정했으니까 광산이 들어오던, 안들어오던 그냥 하겠다 이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아연광이던, 무슨광이던 그렇습니다. 사실 유기농이 문제가 아니고 유기농도 앞서서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이 개발되어서 문제가 있고 물을 오염시키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유기농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사람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만약에 아연광을 개발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물이 가장 중요한데, 유기농업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병근의원

국가에서 지하자원이....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생명을 해치면 안됩니다.

박병근의원

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우리 시장이 브레이크를 걸수 있습니까?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할 수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유기농을 하는데 아연광산을 개발해서 지장이 있다면 광산을 허가 안하겠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생명보호 차원에서도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병근의원

우리가 30년가까이 아연광이 개발되었을때 오저면이 생기고 인구 3,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지역경제활성화와 유기농을 해서 우리 시에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더 우리시에 가곡면민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저도 박의원님처럼 시를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사이 과학이 많이 발달되었잖습니까? 방폐장도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방폐장도 보이지 않는것도 다 차단해서 우리인체에 해가 없도록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광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광산을 하고 싶으면 주민의 피해없이 공해를 하지 않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전제하에서 개발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이 계실지 모르집니다만, 저도 화학을 한 사람입니다. 수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통밥으로 안된다고 해도 이런 과학이 정밀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BOD가 어떻다, COD가 어떻다, SS가 어떻다 다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의원

시장님 그것은 전문적인 학도나 기술자가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때 상류에는 아연광산이 있고 하류에는 공업단지가 있는데, 이 복판에서 유기농농업이 과연 실행이 되었을때 여기에 대한 삼척시 유기농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그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지리적인 조건을 봤을때 우리 국민들이 위에는 아연광 납성분이 있고 밑에는 공업단지가 있는데, 그 복판에다가 유기농, 이런 것을 염려해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국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불식해야 되느냐, 막대한 예산이 들잖습니까? 앞으로 100억원이상 예산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이것이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답변하자니 COD가 어떻고, BOD가 어떻고 이런 말씀을 드렸지 제가 꼭 전문적인 것을 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절대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NG도 그렇고 광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철저합니다. 방폐장 문제도 반대다, 찬성이다 해서 시민이 갈라질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는 방폐장이 문제가 있다고 그전에 봤기 때문에 손을 들고 반대를 했잖습니까?

박병근의원

그것과는 다르지요? 위에는 아연광이 있고 아래는 공업단지가 있고....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싫으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50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 시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은 우리시에서 임명한 근덕면 금계리장 김재엽입니다. 시장님하고의 MOU 협약서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났습니다. 뭐라고 났는가 하면 김대수 시장과 김인호 써모셀 주식회사 대표이사 협약체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우리시에서 임명한 근덕면 금계리장입니다. 얼마전에 금계리장 쫓겨 났습니다. 이런 MOU를 체결해서 시중에 다니면서 직원 10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안줘서 5,500만원의 체불임금이 있어서 태백노동청에 고발당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김인호라는 사람이 이 협약서를 들고 다니면서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정도의 돈을 빌려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MOU만 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MOU를 체결해서 이런 것을 주니까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사기꾼 판을 치고 있잖습니까? 이것이 삼척시장님께 띄우는 공개질의서입니다. 내가 시에서 시장님께 물어보겠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람으로 인해서 신소재연구단지도 시에서 개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앞으로 MOU를 많이 체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행정이 갈 수 있고 믿음이 가는 이런 누가봐도 상식이 통하는 MOU를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지금 현재 연구단지는 금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해서 센타도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시작도 안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도 아직 매입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MOU를 체결하고 하느냐 하면, 그 기업이 반드시 다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체들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창업하는 기업체도 있고 별의 별 기업도 다 있는데, 창업은 사실은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안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성공 확률이 10%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부지도 매입하지 않고 산업단지도 아직 조성이 안되었는데, 왜 현재 MOU를 체결하느냐, 산업단지를 내년말 정도 완공되었을때 그때 가서 시작하면 상당히 늦다, 북평산업단지 한번 해놓고 10년, 20년가서 차듯이 저는 그런 행정은 하고 싶지 않고 이것을 산업단지가 조성되자마자 곧장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MOU를 하는데, MOU가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거기서도 할 사람은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하면서 앞으로 1년 반후에 이 산업단지가 되었을때는 우리가 100개를 MOU 체결할 수도 있고 200개 MOU체결 할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필타레션 해서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이것은 받아 들이고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것은 그때가서 할 일입니다. 우선은 뭐냐하면 기업하는 사람이 여기에 오겠다는 것도 대단히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허허벌판이고 부지도 매입안했는데, 여기에 오겠다는 것이 얼마나 갸륵하고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래서 MOU체결합니다. 지금 MOU는 자세하게 경제적인면 평가까지 할 사이도 또 알 의미도 없습니다. 일단은 MOU해서 그 사람들과 유지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이에 더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다른데가서 창업을 해서 할 수 있고 해서 지금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근의원

앞으로 MOU 계속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들 마음이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사진까지 찍어서 이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기쳐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것이 신뢰행정이 아닙니까? 시장님이 임명한 근덕면 금계리장을 대표이사로 해서 사진찍고 이름은 딴 사람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신뢰행정에 들어갑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잘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시도 아무 준비없는 상태입니다. 허허벌판이라고 했잖습니까? 남의 땅밑에서 부지도 매입안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할 수도 있지요?

박병근의원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민들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시민들이 궁금하고 시민들이 의심가는 것을 시장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인터넷 들어가면 등기부등본이 대번 나옵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박의원님 기만은 왜 기만입니까? 내가 알고 했을때 기만입니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박병근의원

시장님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박의원님은 남의 돈 빌려줘서 돈 떼이는 경우 없습니까? 사업하시다 보면 때에 따라 있잖습니까?

박병근의원

시장님 들어보십시오. 시민이 시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업의 등기부만 떼봐도, 사업영업실적만 봐도 그 회사가 어느정도 회사인지 기본적인 것은 알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시에서 시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하셔야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신뢰행정에 연결시키니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신뢰행정이 아닙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그 하나로써 신뢰행정 전체를 몰고 가지 마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신뢰행정합니다.

박병근의원

이것은 MOU를 우리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에서 MOU하는데 심사숙고하고 그 기업의 형태를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답변해야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더 주의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박병근의원

시장님 시민들한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주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 조심하십시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조심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다음 네 번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4기 맞아서 인구 20만 자립도시를 제시하시고 비전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인구 20만 시대를 맞기 위한 지금부터의 우리시의 준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인구 20만이 2020년이니까, 지금 12년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7대 전략산업을 어떻게 성공리에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열심히 뛰시고 해서 LNG도 되었고, 종합발전단지도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발전단지는 아시다시피 다 되면 동해화력발전소에 12.5배 되는 큰 규모라고 봅니다. 조선소는 제가 말씀 드리는데, 저의 욕심입니다만, 정라진 조선소가 있잖습니까? 부지도 적고 항만도 시멘트와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제약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LNG가 지금 들어오면 20만톤급의 항만이 나오게 되고 종합발전단지가 들어오면 역시 공용으로 20만톤급 항만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 항만을 우리가 조선소로 하면 안되겠느냐, 옆으로 조금만 가지 달면 되겠다, 이런 하나의 발상입니다. 제가 좀 있으면 국회의원 정몽준씨를 수일내 중국 갔다 와서 한번 만나기로 어느정도 타협이 되고 있습니다. 되던, 안되던 한번 붙어서 그 도면을 가지고 가서 여기다 조금만 더 붙이면 월천쪽에 하나 되잖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근덕에 덕산쪽에 남애포에 보면 하나 더 쌓으면 되겠고, 거기는 너무 적지만 그런것도 한번 제약을 해보고 꼭 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박병근의원

저는 인구 20만 시대에 대한 시장님의 아주 원대하신 작은 것 말고 원대한 포부를 좀 듣기를 원했는데, 답변은 그것 밖에 안되겠습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예.

박병근의원

왜냐하면 본 의원이 보니까 2006년 7월달에 취임하셔서 우리 시도 잘못하면 금년 연말지나면 7만 인구가 무너집니다. 7만인구 사수정책부터 세우십시오.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 인구가 1,764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전체적인 현황입니다만, 적어도 7만명 사수에 대한 657명이 무너지면 7만명이 무너집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먼저 꺼야 되잖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강구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신뢰행정과 주민화합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예, 알았습니다.

박병근의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국회의원님과의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애매모호하게 국회의원간은 앞으로 단 우리시 하고의 현안사항을 다이렉트로 만나서 실국장하고의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희한하게 답변해 놓았습니다. 종합발전단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뿐만아니라 중앙의 모든 인맥들과도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지 않고 국회의원과의 우리시의 국책사업도 많고 앞으로 LNG 방파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많으니까 국회의원과 우리시의 실과장이 모여서 우리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답변은 동분서답이 아닙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의원님이 질문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박병근의원

말씀하세요.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제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간담회 아니라 우 간담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내 전 국회의원을 모아 놓고 우리 의원님도 같이 모으고, 중요한 간부직도 모아놓고 같이 의논할 수도 있고 그것은 사실 저의 행정의 능력이고 행정의 어떤 고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지 그 질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가지다, 좀 잘해서 여러 사람들 어울려서 잘하라는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답변합니다.

박병근의원

시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의원이 이런 질문을 할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왜 우리 시장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의 사이가 이렇게 나쁜가 알고 계십니까? 시 행사에 국회의원의 축전을 갖다 주면 낭독안하는데가 부지기수입니다. 행사 팜플렛에 국회의원의 축사를 안 넣는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의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시중에 많습니다. 두 번째 강릉시에서는 최욱철 의원님과 지역현안을 두고 지난달 6월 25일날 전 실과소장들이 모여서 지역현안발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국비를 따와야지요. 이런 모든 현황들을 봤을때 우리 삼척시민들도 빨리 우리 시장과 국회의원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삼척시의 발전을 위해서 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이 많아서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린것인데, 의원이 질문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시장님에 대한 것은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저는 최연희 하고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노골적으로 국회의원과 사이가 나쁘다고 했는데, 제가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그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쁘다고 합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 좀 들으십시오? 자꾸 싹이 터서 화합에 문제가 된다, 그분이 전에도 국회의원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성질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논의 할 일이 있으면, 논의하고 이렇지 의원님이 거기 가서 같이 논의해라 해서 내가 논의해도 내가 우스운 얘기이고 필요할 때 제가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그이상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국회의원들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제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시민들이 시장님에게 삼척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시장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조금전에 나를 갖다가 사이가 나쁘다고 했습니까?
시중에 가서 여론을 들어 보십시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누가 그랬습니까?

박병근의원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시면 안됩니다. 대중이 다 보고 있는데, 남들이 보면 어디 나가서 시장하고 국회의원 멀쩡히 있는 사람 가지고 사이가 나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어 버립니까?

박병근의원

시장님 사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행사장에 가면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가지고 가도 안 읽어준다, 이번에도 113개 전국축구대회에 유일하게 국회의원 축사는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시민들이 봤을때 옛날에는 안그렇다가 왜 이렇게 없어지느냐, 이런 것이 벌어지니까 주민들은 시장하고 국회의원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여론을 제가 대변해서 시장님한테 묻는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의원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나쁩니까?

박병근의원

시장님 생각할 탓입니다. 저는 안그렇습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아니지요. 남들이 보면 사이가 나쁘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박병근의원

시민들의 여론이고 시민들의 물음입니다.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가 우리 삼척에 오셨다 가셨지요? 삼척수협을 방문한 한총리는 삼척 호산항의 국가 중요한 기정 및 20만톤급 이상 선박이 선박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종합발전단지유치, 도계캠퍼스건립예산확보, 방재클러스터연구시설건립비 지원 등을 건의받고 지역출신 최연희 국회의원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국무총리도 오셔서 이런 것을 했을때 우리가 손잡고 국회의원과 우리 지역현안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갈망하는 이것이 시장님한테 바라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이가 좋다 나쁘다 얘기했다고 하면 시민들은 시장님한테 어떻게 뭐라고 ......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사이가 좋고 나쁘고는 거기서 말씀하셨지, 내가 했습니까?

박병근의원

우리 시장님은 마음은 굽실거리는 것은 싫다고 했지만 시민들의 바램이니까 국회의원과 시장님, 시청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우리 삼척시의 현안과 앞으로 국책사업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시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고해 보시겠습니까? 답변 안하십니까?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엑스포단장이 의회에 와서 작년도에 엑스포 업무 받을 때는 금년 7월에서 9월사이에 분명히 산업단지에다가 도저를 데니까 엑스포를 금년에 해야됩니다. 어저께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내년 3월달에 방재산업단지에다가 도저를 될 수 있겠다, 착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하고 6개월후에 방재산업단지에 공사 착공했을때 이 엑스포 열기가 식어지지 않는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의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열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미국이나 중국을 다니면서 성공개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한편 시중에서는 5일동안에 43억, 국비 5억, 도비 없습니다. 어저께 전략산업단에서 도비 5억원이 왔다고 거짓말시키는데, 없는 것도 우리 의회에다가 거짓말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국비 5억원, 시비 38억원해서 43억원을 가지고 해서 5일동안 하는데, 시중에서는 이런말도 떠돕니다. 삼척시가 하룻밤 자고 나면 9억원이 날아간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엑스포를 우리시민들이 그렇게 염려해서 하룻밤을 자면 9억원이 날아간다라고 이런 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 마칩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박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 의원 보충질문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

정진권의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법을 집행하는 삼척시에서 삼척주민들한테 들리는 얘기입니다. 2개월동안 플랭카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오늘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가서 현수막을 그렇게 가로질러서 걸었을때 시에서 걸게 합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무슨 말씀인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걸려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삼척시 건축과에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현수막 거는 것이 불법이잖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삼척시가 아닙니까? 삼척시가 걸어놓고 2개월째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정진권 의원님께서는 박병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것만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정진권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은 신뢰행정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신뢰행정 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정진권의원

신뢰행정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부시장까지 다 일어나서 이런식으로 하느냐?....
원중

김원중의장

그건 제가 제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며는 사실 불법사항 맞습니다. 인정하는데, 워낙 큰 사건이 되다 보니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 역사적인 큰 사건이고 큰 일이다 보니 우리 국민들이 다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두고 있는데, 박인용 단장이 며칠까지 걷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시장님 답변 참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박병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신뢰행정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나 그저께 여기 참석을 안했는데, 여기 와서 그 안에 있는 부분을 발취하다 보니까 할 수가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했는데, 집행부에서 전부다 올라와서 했는데, 의장님 와서 자리 이탈을 하면 안됩니다. 메모지가 올라 와야 해요?
원중

김원중의장

제가 제지를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국책사업이 확정되어서 환영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것도 2, 3일 내지는 5일정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날짜 그정도 하고 축하행사도 했잖습니까, 모범적으로 치워줘야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어기고 2개월동안 걸어놓고 아직까지 듣지도 않고 저렇게 있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공감을 그렇게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시고요. 지금 여기에 안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또 얘기할 것 같은데, 신뢰행정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에 수영선수들이 무슨 일 있은 줄 아십니까?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출전했는지, 안했는지를....

정진권의원

출전을 안한 선수들 명단이 다 있는데, 삼여고, 삼일고 선수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선수들에 대한 1인당의 어떤 개인 일당이나 어떤 것은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수영선수가 안나가고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진권의원

도에서 수영 문제가 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십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잘 모릅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의원

확인해 보시고 이런 문제는 제대로 알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고 없는 선수가 어떻게 가서 점수를 내가지고 옵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그때 좀 얘기해 주시지요?

정진권의원

지나야지 알지 그때 어떻게 압니까? 시장님이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데...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여기서 질문을 안하셔도 좋은 입장에서 전화를 좀 해도 제가 챙기는 사항인데, 여기서....

정진권의원

시장님 만나기 쉽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외국가 계시고, 어디 좀 데리고 가십시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저를 좀 잘 봐 주십시오.

정진권의원

전에 4대때부터 연결되어 온 사업인데, 캠퍼스문제가 시장님 아시다시피 저하고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시계를 왜 자꾸 보십니까, 빨리 가실려고 합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모임이 있어서...

정진권의원

오늘은 오래 계세요. 보충질문할 사람 많습니다. 의원도 제 혼자 합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예, 하십시오.

정진권의원

전부터 한방학과 자체가 유치안되어서 그건 실패가 되었고, 그때는 삼척에서 가는 학과가 도계로 가기 때문에 삼척도 어쩌면 손해를 볼 수 있고 도계도 손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는 4대때 우리 얘기가 1,200억원이면 된다, 더 이상 필요없다 이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신문에 지난번에 권영중 총장님 오셔서 의회에 학사운영경비를 지원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중에는 국제교류비, 교원연구비, 이렇게 해서 44억원인가 되어 있고, 신문에 보니까, 강원대에서 94억원에서 57억원까지 요구를 하고 삼척시에서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까? 시장님하고 학교측과 얘기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그래서 박단장이 저쪽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충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뭔가 하면 이 내용입니다. 애당초에 할때 포함 안되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도계가 더 발전할려면 학교가 처음 가니까 다소의 소외된 지역이고 하니까 그쪽을 앞으로 어느정도 단계까지 올릴려면 좀 지원이 필요하잖느냐 하는 것이 학교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 되지 않느냐, 돈 1,200억원을 넣어서 잘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협의중에 있고 협의가 완결되면 의회를 보고해서 할겁니다.

정진권의원

협의가 되기 전에 금요일날 우리한테 왔잖습니까?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그분은 인사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못만나고 처음 되니까 저한테는 인사 안하고 오히려 의회에 와서 제가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정진권의원

사실 삼척제2캠퍼스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 학교 교원연수비, 학생들 골프레저, 그런 돈까지 다 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지고 온 것을 보면 .....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처음에는 장학금을 100%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해서....

정진권의원

그렇게 돈 주면 누가 운영 못해요. 나라도 대학교 운영하겠습니다. 지어주고....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그래서 시한부로 이것이 정착될때까지 몇 년을 그렇게 하면 강원대학에서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시면 우리가 몇 년내 자립을 하고 해서 인류대학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의지입니다.

정진권의원

사실은 그돈은 도계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돈입니다. 도계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것인가 결정해 주고 시장님하고 앉아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의 얘기지요.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가 있는데, 무 자르듯이 잘라서 이건 니꺼다 내꺼다 이것 보다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화합차원에서도 저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과 둘이 하는지 의회하고 같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협의하에서 여기 도계의원님들 두분 계시고 하니까?

정진권의원

지역구의원 넷입니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실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것이 안좋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권의원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조금전에 아연광 문제,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다라면 절대 허가를 안하겠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안합니다.

정진권의원

그건 확실하지요?
대수

김대수삼척시장

예.

정진권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도계문제는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정진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사전에 시장님께서 의장실에 와서 원래는 11시까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혹시 미진한 보충질문이 있다면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전반기때도 시장님 이렇게 한번 가셔서 이틀동안인가 3일동안 안나타난 적이 있어요? 의장님 아시잖습니까?
원중

김원중의장

그래서 제가 두분의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합니까?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2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