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발언

김순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순례 의원 외 12인의 의원 발의로 2008년 8월 25일 의안 제420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동반 등 행위금지 및 단속계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모래에 대한 잔류세균 검사 등을 포함한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계획, 알레르기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제거 등 수목식재 및 관리계획, 기타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보건위생기준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건설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 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안 제6조에는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기준미달사항은 적절하게 조치하고 관리 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사항은 조치토록 행정지시할 수 있으며, 안 제8조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 주체에게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고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김순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 검토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15조, 같은 법 제19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의해 설치 관리합니다. 북구청 의견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지원계획 6개 항목 중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에 대하여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노후시설물 교체나 환경재정비 등의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로 변경하고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동반 등 행위금지 단속계획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단속계획으로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에서 안전점검, 시설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점검, 시설검사 및 모래기생충 검사로 변경하며 수목식재 및 관리항목에 대하여는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리의 역할 및 책무가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후시설물 교체나 연차적 환경재정비시행계획을 포함한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에 취사, 불법 주·정차 등을 포함한 행위금지 및 단속계획과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의 규정내용에 모래에 대한 잔류세균 검사 등을 포함한 보건위생을 위한 점검계획 등 조례안과 같이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