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감면율과 수수료 요율을 세분화하는 사항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상위법령에 의거 수수료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폐에 의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나 붙임수정안을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그리고 3호 “기타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에도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거예요?

각 호라는 것은 1, 2, 3호가 각 호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면 50%를 감면합니다.

그러면 기타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누가 인정해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3호에 보면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사항이 용어가 누락돼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하여” 그 앞에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3호를 고쳐야 돼요?

예.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대신에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결정하느냐,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체가 공공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나눠 드린 줄 알고 설명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50%를 감면한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영리 학술이나 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교사, 교수들이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라고 했을 때 50% 감면되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도 비영리단체들이잖아요. 이런 데서도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는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되는데 그것을 확대 해석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의회의 논의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사회단체가 때로는 자기 의견들과 불일치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 공공복리 유지 증진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것은 그때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일반 공공복리의 유지나 증진을 위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앞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50%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정보 청구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차이는 뭐예요? 이것은 공공기관의 장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수수료를 징수하느냐 않느냐 그것을 기관의 장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하는 것이고요, 정보공개심사위는 공개대상이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감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에 관한 조항은 없고요, 공개를 할 사항이냐 안 할 사항이냐 그것만 판단해 주는 것이니까 수수료 조항을 거기에 이중으로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사항이 1, 2, 3에 나와 있습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 공개여부 결정, 법제18조의 규정에 이의신청, 그 밖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그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100분의 50을 감면하는데 이런 경우에 수수료가 얼마나 감면돼요?

밑에 보시면 한 면에 보통 300원씩이거든요. 그것이 바꿔져가지고 저희들이 감면 예상금액을 보면 2007년도에 16만원 됐구만요. 이렇게 감면한다면 한 10% 정도 감면되고 약 1만 4,000원 정도, 그러니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호 “비영리학술 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여기도 2항처럼 직원이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맞지 않을까요? 통제나 그런 게 없잖아요. 직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원은 비영리의 단체나 법인의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직접 감면요구를 할 수 있고.

직원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도 감면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개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술이나 연구목적에 해당되겠습니다.

거기도 2항처럼 어떤 확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조항이 돼야 맞지 않는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청할 때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신청만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왜 신청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 그것이 합당할 때 감면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기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를 정산 후 지급하던 것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시장의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구분을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으로 적용하고, 안 제3조의2, 제4조1호 및 별표에서 운임 및 숙박비는 따로 그 지급기준을 정하고 정산 후 지급에서 정액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의 실비 정산제 시행으로 인한 정산절차의 어려움, 교육 등 장기출장 시 사후정산에 따른 출장자 경비부담 가중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야기된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붙임 내용과 같이 조문 띄어쓰기, 낫표 붙이기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 위한 정비기준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토록 하는 방안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기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80호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