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 외 11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1086호 익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086호로 2008년 8월 19일 김정수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익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관람석 중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가장 편리하고 좋은 위치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시는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솜리문화예술회관에 7석, 시립도서관 마동분관에 7석의 장애인 열람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법률에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제일 뒷좌석에 의자를 제거하여 휠체어를 탄 채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영등본관은 장애인 열람석이 없어 일반석을 이용하고 있고 마동분관은 1층에 장애인 열람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애인석은 장애인의 최우선하여 설치하지 않고 이동이 편리한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최적 관람석의 설치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공연장과 도서관 등의 전체관람석 및 열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있어 장애인석의 50%를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최적관람석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법령의 취지에도 맞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 이동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익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문화혜택은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의 첨부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23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가 되겠습니다. 별표2에 14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에 대해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 이상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000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열람석의 1%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단장님 오셨으니까 조례안 설명이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죠?

예.

그런데 기존 관람석이 7석이 있잖아요, 솜리예술회관에 장애인석이.

예.

그런데 센터에 설치할 경우에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드는가 이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 조례 발의한 제안을 한번 보고.

비용까지는 제가 산출을 못해 봤고요, 지금 조례에서 명시한바와 같이 최적지는 우리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 다석 71번에서 80번까지입니다.

센터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최적지 관람하기가 적정한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121번에서 130번 사이에 10석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아까 71번 석에 만들 경우 공사를 많이 해야죠?

예, 공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들어오는 입구나 출구나 그걸 뜯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김정수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잘 적시적절하게 발의를 하셨다, 최적 관람석을 해서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장애인이 관람석에 들어왔다가 만약에 화재가 났다, 아니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해서 대피를 해야 할 경우에 중간에 센터에 있으면 딴 사람들에 밀려서 나갈 때 맨 마지막에 나가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하나가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편리를 봐주려다가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하나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장애인이 관람석을 들어가게 해서 리프트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솜리문화예술회관도 고장이 나고 해서 사용이 잘 안 되고 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는 자리만 확보해 줘도 관람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안전하고 설치공사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해야 하는 하나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칙 제2항에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솜리예술회관도 좁아가지고 대형 종합관람장을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데는 이 법을 적용하나 기존에 있는 것만큼은 이런 사항을 삭제했으면 저는 이런 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송병원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 우리 익산시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각별한 애정과 그 다음에 그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기재 부위원장님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부칙 제2항을 삭제하기 로 하였고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