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제가 상임위를 바꿔서 첫 조우하시고 해서 업무에 대한 파악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만 견해를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사회복지과가 기존에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를 새롭게 신설해서 그것도 4급으로 배치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업무와 기능의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뭔가 관례가 다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는 이렇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이것이다라고 정체화시켜서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를 가르는 기본적은 관례는 어떤 것이고, 업무의 차이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어려운 계층들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어려운 사람들 의료, 급여, 기초생활 등 그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이고, 거기에다 일반 6대 대상자들 주민생활서비스대상자들 거기에 따른 서비스제공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주로 법인이나 단체, 봉사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데는 주민생활지원과,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큰 활동 부녀회에 지원되는 것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관련 국가유공자들 것만 지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알듯 말듯 하네요?

개인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오고, 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자애원, 경노당 등은 무조건 사회복지과로 가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오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개념상 이렇게 되는데 올 6월까지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미진한 부분이 좀 있으시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보강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오늘 끝나고 난 뒤에 논의 하시고, 궁금한 것은 앞으로 11월에 하도록 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군 기구현황은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에 대해서는 정원은 683명에 현원은 650명이고 결원이 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쪽 행정지원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이며 간부명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쪽, 78쪽 79쪽 담당별 분장사무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쪽에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질문 총 건수 1건에 완료를 1건 하였습니다. 처리 내용은 제152회 임시회의시에 정형찬 의원님께서 조직개편 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인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쪽에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83쪽 먼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으로 상향 평균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고 고 성과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 성과자에 대해서는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는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확립하였고,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 평정을 2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읍면에 올라운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직원 인사이동시에는 세세한 내용까지 사무인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책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아이러브화순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중점 4대 추진과제를 목표로 참고 추진에 열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4분기에는 내 고장을 바로 알고 2/4분기에는 내 고장을 알리고 3/4분기에는 내 이웃을 칭찬하면서 4/4분기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내고장 바로 알기를 위해서 우리 화순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을 인문, 효열, 전설, 생태 등에 대해서 60 가지에 대해서 선정했고, 역사 강좌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공동으로 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내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기본자료를 약 950여건을 조사해서 각종 캠페인 활동을 통한 우리 고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다중집합장소 또 저희들이 실과소 읍ㆍ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을 통해서 저희군을 알린바가 있고, 우리 화순군 관광과 농특산물 팜플렛을 동시에 배부하였고, 반상회나 각종 소식지를 통해서 유인물을 통한 우리군 알리기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열린행정 구현 군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이나 건의사항도 받아서 군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연초에 실시했던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약 205건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실과소 읍면에서 추진 완료한 사업도 있고, 진행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군정설명과 또 시책에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반상회를 빠짐없이 실시해서 군정의 주요시책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군정에 반영해서 추진할 사항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주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입니다. 저희 행정 준영구 이상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행정기록물이 빠짐없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간에 거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문서가 8,500권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약5억 6,000여만원이고, 금년도 계획은 2억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계약해서 7월말 현재 50% 정도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기록물전산화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복지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직원들의 후생복지 사업에 내실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사업 약 예산액이 6억 2,000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포인트를 부여해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고,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 약 1억 7,200만원에 대해서 매월 1자녀당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에 우리 공직자들의 한마음 체육행사와 상반기에 1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화합과 복지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공무원 포상업무 입니다. 군정발전에 실적을 거양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포상함으로써 군정에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전 국민적인 풍토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290여명이었습니다만 지난 7월말까지 해서 약 100명에 표창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인 4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군정에 적극적이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포상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쪽 통계조사업무 입니다. 통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첫째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국가기관이나 개인 기업에 정책적인 입안을 하는 대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통계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완료하였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7월까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5월까지 마무리 했습니다만 거기에 혹여 오류사항이 있는가? 금년 9월까지 재점검해서 11월중에 보고서가 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 금년도 작년기준 화순군 통계연보 발간에도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통계연보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의 해외 우수지역을 직접 눈으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의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급변하는 환경내지는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자 의식함양에 목적을 두고 해외선진 행정연수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약 2억원 정도가 확보가 됨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공직자들 해외연수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론에서도 정말로 관광성 연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나 다니면 되겠냐? 이런 의식도 있었습니다만 비단 그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절반이라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관광성이 아닌 정말로 행정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우수 지역을 조사해서 하반기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 개선입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의 의견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정말로 우리 지역의 학교의 교육 여건을 어떻게 좀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것인가?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여 나갈 것인가? 하는 사항을 고민하면서 금년도에 22억원 정도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1개 단위사업별로 진행하는데 지금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신 점이 있으면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95%, 또는 80% 이상 사업을 거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약 50% 수준에 진척이 나타난 단위사업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욱 화순군에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기금 조성 확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목표액 50억원을 목표로 세우고 출연금 30억원도 기타금 10억원,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금 10억원을 합쳐서 약 5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이사회 구성이나 법인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이런 부분들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느 정도 계획에 대해서 차제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계류상태고 그 전에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한 후에 재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재육성장학금 총 162명에 대해서 1억 3,300만원을 확정해서 상반기에 약 6,6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또 6,6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쪽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및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약 23개 지역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에 정말로 공익활동을 위한 자생력 있는 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지원내지는 유도해 나가고 이런 단체가 우리 지역사회의 봉사활동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체와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2억원을 지원 결정했고, 현재 지원액은 21개 단체에 1억 2,800만원 정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지원결정액 중에서 아직 미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단체 예술인협회와 가야금 병창보존회에 600만원과 추가로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50%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급했고, 또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10개 단체에서 6,500만원 정도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9,700여만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삭감을 하기로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제 불찰로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고 수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돼서 그대로 있는데 다음 추경에 이 부분은 분명코 유념해서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설령, 예산이 삭감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되고 그런 사항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입니다. 우리 화순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의 편의증진 또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통해서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요가, 에어로빅, 공예전시 등 약 10여종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액은 2,300만원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면서 우리 군민들의 건전한 놀이 여가문화 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95쪽 전산장비 보급 및 운영 관리입니다.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코자 매년 전산장비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 때 PC 50대와 노트북을 9,000여만원을 들여서 보급한바가 있고, 그리고 연중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 전산장비유지보수를 계약해서 그때 그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용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전산장비추가보급을 130여대를 구매해서 실과소 읍면에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96쪽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면사무소와 관내 마을간에 전화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도까지 4개 면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3개소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이서, 북면 3개 읍면인데 이서와 북면은 완료하였고, 화순읍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9월 중순 정도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개 읍면, 금년에 3개 읍면하고 그러면 7개 읍면이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 계획으로 6개 면에 약 145개 마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연개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 본예산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간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25억원에 4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을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6개 실과소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올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연초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 했습니다. 이 보고가 끝난 뒤에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보고 하실 때 볼륨을 약간 키워야 됩니다. 기왕에 하시는 것 서로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약간 볼륨을 키워주십시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조유송 위원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 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혹시 군정질문 과정에서 참여정부 하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도록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기간제근로자 신고를 하도록 했지요? 내용 아십니까?

신고요?

우리가 2008년도부터인가?

2008년 7월 1일부터가 아닙니까?

2009년 7월 1일 인가요?

제가 그 시간을 조금 헷갈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에 2년간에 거쳐서 그 시점으로부터 2년간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간은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총 67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신고를 했고, 그 대상자 중에는 20년 넘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아픔이고 애환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서 나중에라도 기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체납 조례 바꾸면서 읍면에 직원 4명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3명입니다.

도곡, 능주, 동면 3명 보강됐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왜? 안됐습니까? 인원이 딸려서 안됐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 명퇴자가 19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 시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올 1월부터입니다.

전라남도에 올 1월부터 명퇴자가 몇 명입니까?

지난번에 파악을 했었는데 5～7명 사이입니다.

각 시군에 보통 5명 내외인데 우리 군이 특별하게 20명 육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명 내외가 아니고…….

전라남도가 100명 내외입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100명 내외입니다.

자료를 아마 제시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구두로만 듣고 말았는데 100명 내외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20명이 육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그런 부분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그 시점이 금년 상반기에 상당히 우리 공직사회에 동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연금법 개정관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저희들 실과장님들 회의 석상에서도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65세 말이 나왔거든요. 정말로 65세부터 준다고 하면 진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또 개인적인 가정 사정,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연금법 문제는 공히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은 공직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고, 개인사정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만 특별하게 약화되어 있거나 그런 사정은 아닐 것예요.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마당은 비틀어져도 장구는 바로 쳐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기에 명퇴를 신청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은 결국 근무환경의 문제입니다. 공직자가 왜? 근무합니까? 물론, 소명의식도 있지만 보다 더 편리하게 근무하고 그리고 수혜를 여러 가지 후생복지문제나 임금이나 이런 수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하고 또 월급생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결원이 33명이라고 했지요?

예.

33명을 지난 인사 때도 18명을 특별 채용을 통해서 인력 충원을 했지요?

예.

33명을 빨리 빨리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인력의 조정에 관한 어떤 지휘가 있을 것을 예비해서 그러신다고 했지요?

인력조정이요?

아까 그렇게 답변 안하셨습니까?

인력 조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5% 감축 계획이…….

어쨌든 간에 인력을 감축하라는 요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기에 인력충원 안합니까?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감축분까지 조달을 했을 때…….

지금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아직 안됐는데 33명의 결원이 언제부터 발생한 것입니까?

지난번 분석 때 7월인가?

제가 보기에는 악순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4～5명 정도 명퇴자가 발생하는데 왜? 우리는 19명이 되느냐? 결국은 아까 인력을 충원해야 할 곳에 제대로 안하고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악순환들이 이를테면 명퇴를 부추기는 객관적 조건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어요.

예. 물론, 문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인력은 저희군 33명은 적은 것입니다. 시군별로 감축계획을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인력의 충원들이 이루어지고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각 면에 체납전담직원이 배치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무여건들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아닙니까? 특히 인사문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이루어지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가 들이는 것입니다. 조기에 그런 부분을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업무협약을 많이 맺었지요? 최근에 코레일, 주택공사. GVCS도 관학 협약을 맺고 했는데 협약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법적인 기속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질문하시니까 제가 명쾌하게 사전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협약은 상호간에 약속이지 않을까요?

기속력이 없는…….

신뢰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서로, 글쎄요. 기속력이 있느냐? 구속력이 있느냐? 또는 기속력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협약을 했으면 상호간에 신뢰차원에서 기속력을 상호 존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화순군이 어떤 단체나 회사와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화순군이 하나의 자치단체로써 갖고 있는 공신력 이것을 그쪽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겠지요?

그렇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

제가 하나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GVCS란 학교가 들어온다고 지금 진행 중이고 아마 내년 정도는 학교가 선다고 하는데 GVCS란 학교에 대해서 개요는 그 간에 몇 번 공표가 되어서 대충알고 있어요. 저는 GVCS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요즘에 자립형 사립고가 이명박 정부에서 공식화하고 국제고를 추진하고 하면서 상당히 고단가의 학교들이 생겼는데 그런 류의 학교예요. 소위 말하면 영어전문 굳이 제 식의로 해석하자면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귀족형 사립학교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월 150만원 정도 납부해야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안되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그 개요는 안나왔습니다만…….

언론에 소개되기는 그렇게 소개가 됐으니까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럽시다. 제가 시비 걸자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 우리 GVCS와 화순군하고 관학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순군은 이명박 정부의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아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원과 인력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GVCS란 학교가 우리 화순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공공성을 갖는 학교냐? 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학교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마치 건전한 육영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수준과 교육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으로써 우리 지역에 자리 잡는데 우리가 관학협약을 맺고 제가 보기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GVCS 같은 학교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학교로 자리 잡아져 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즉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기 자식들을 입학시키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수준에 그런 학교일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관학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화순군이 이 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공신력을 부여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 보십시오.

우리 문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 저는 이런 의도로 받아들입니다. 거기가 귀족형, 첫째 지역적인 면에서 고단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시고, 그 학교가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이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상에서 분석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자라나는 후배 우리 지역에 커가는 어린애들에 대한 지금 세계화라고 다들 그러는데 특히 새정부 들어와서 학교수업을 영어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양화되고 세계화되는 이런 추세에 우리 지역에서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영어수업을 받는 것이었고, 또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학원들이 열악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수업에서 영어를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과정을 직접 외국인들과 접하면서 우리 자라는 어린 학생들이 외국어를 또는 외국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영어와 외국어에 대한 마인드와 사고를 어려서부터 깨워주고 또 어린애들이 외국인 만나서 얘기하고 악수할 기회가 좀처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조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과연 고가의 수업료를 내고 얼마만큼 다니겠느냐? 물론, 그중에는 다닐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광주나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 귀족형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어를 전용으로 쓰고,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학교가 우리 화순군에 있다고 했고, 또 그 학교가 운영 면에서 정말로 알찬 교육을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 광주, 서울, 순천이나 도시 또는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학생들을 또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보내는 자체만 해도 우리 지역을 외부에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면에서 행정적으로……. 그러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들으면 충분하고,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시간 제약도 있으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안과장님의 방금 답변내용은 교육과학부 내지는 공정택 교육감이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보는 기본적인 방식과 관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화순군은 우선 화순에 적을 두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먼저 봉사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의 무한책임을 지는 집단이라고 저는 화순군은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광주에서 부잣집 아이들이 이쪽으로 유학을 오는 것은 2차 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브랜드 가치가 커진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수익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가 골고루 우리가 교육기회는 균등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정 소수에 더욱이나 2대 8 사회이니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한국의 신분제가 노골화된 사회에서 과연 화순군이 그것을 앞장서서 교육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외에서 우리 군으로 유학을 와 가지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커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과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자면 당장 도곡의 젊은 학부모들이 지금 시골에 조손부모 밑에서 밥도 못 먹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50%를 육박하는 현실인데 동네 옆에서 월 150만원 정도 수업료를 내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런 우려를 전달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는 우려만 전달하고 종결하고, 지난번에 만연초등학교 빌려서 여름방학 때 영어강습을 했지요.

예.

GVCS에서 그것을 주관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GVCS에서 꼭 이것을 주관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GVCS란 학교가 실체도 없고, 학교가 생기기도 전인데 학교 홍보행사가 아니어요?

지금 기존 학교는 음성에 학교가 있고, 강원도에 관동대학교가 설립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중도금까지 냈고, 지금 완불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설계를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왜? 그쪽하고 영어강습을 했느냐? 그 관계는 그 학교에서도 1,000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외국인 강사를 17명을 초빙했고, 대학 자원봉사들까지 포함해서 1주일간 실시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250여명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고, 또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사고를 키워줬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영어의 필요성들이 날로 사회적으로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도 관점의 차이는 있지요. 언어교육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백안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면 화순군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교육에 관한 담론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과 보조적인 것들이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 이런 우려예요. 왜? 화순군이 그런 부분들을 화순교육청이나 공교육기관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집행하려고 하지 않고 GVCS라는 것을 끌려 들여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전에 GVCS가 제가 알기로 우리 4층 대강당에서 학교설명회도 한 적 있지요?

…….

왜? 우리가 지금 공교육이 날로 쇠퇴해져서 사회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런데 화순교육청이나 화순군은 적어도 민간부분이 아니고 정부의 지휘를 받아서 행정을 하고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곳인데 그런 사교육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사교육기관에 직접 보낼 수 있는 경제적인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욕구만 오히려 증폭시키고 그런 문제점은 생각 안해 보십니까?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금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지역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여볼 것인가? 또 영어교육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외국에 대한 마인드를 초등학생들한테 심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일례입니다만 서울에 있는 유수 학원하고 우리 관내 4개 고등학교하고 사이버 학원수강을 협약해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쉽게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우수한 강사진들의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지역의 학원이나 광주에 나가면 학원이 있지만 광주까지 나가서 학원 수강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이런 질적인 면에서 교육청과 저희군 하고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도곡에 있는 학교관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했고, 또 앞으로 운영 면에서도 정말로 우리 문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지역의 주민들하고 위화감 이런 부분들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여나갈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우리군과 교육청이 같이 노력하는 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가 우리 군민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토대가 이러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것이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올라갈 수 없는 나무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수 없는 나무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수준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우리 지역에 그런 학교가 유입되었을 때 갖고 있는 지역 주민과의 위화감과 정서적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학교와의 관계를 맺는데 화순군이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과 장학기금의 문제인데 납득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데 우리 군민들의 자녀들에게 사기진작을 하고 우수대학교에 장학금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우수대학교라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조성하면 우리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화순군의 가용 재원을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 장학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의 자녀들이 진학해서 대학생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재원을 재분배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 낸다는 측면에서 인재육성장학금을 만드는 것인데 우수대학교에 장학금 지급한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우수대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우리가 경희대학교와 결연을 맺었고 또 중앙대학교 하고도 추진하고 있고, 또 결연을 하고자 하는 분야가 IT분야, 의학 클러스터 분야, 의학 산업관련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서울이나 타 지역 대학하고 상호 절충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서울로 유학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 또 저희 군하고 결연되어 있는 대학교 하고 상호 우리 지역의 학생이 진학을 했을 때 다양한 장학혜택 관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출중한 역량을 가지고 서울로 대학을 간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준다는 것은 우리가 장학금 조성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어요. 그런데 경희대학교가 나오고 중앙대학교가 나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견강부회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친한 대학교면 대학교지 왜? 그런 특정한 학교가 우리 장학금의 사용처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경희대학교에 배타적으로 어떤 특정한 혜택을 입고 진학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과학부에서 정한 신입생 선발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특별 전형으로 3명을 추천…….

문행주 위원님의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과장님이 설명을 설득조로 말씀하셔서 제가 끼어들게 됐습니다만 이 문제가 원래 총무위원회에서 난상 토론 끝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지난번에 장학기금 조례 있지요?

예.

거기에 원래 이런 조례가 없었어요. 가령, 우수대학교에 장학금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에 화순군에 필요한 인재들이 있다고 하면 그 필요한 인재가 무엇이냐? 전체가 다 필요합니다. 농업부분에 인재가 있을 것이고, 산업부분 등 그런데 지난번에 장학기금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올렸는데 거기서 난산토론 끝에 통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부결하려고 했는데 난상토론 끝에 통과가 됐어요. 그 대신 단서를 달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칭 화순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대학교 연구소 있잖습니까? 조형채 계장님! 연구소에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로 개정이 됐지요?

과장님! 중간에 제가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그전에 벌어졌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제가 100%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상식을 버리면 그때부터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즉 인재육성장학금을 만드는 취지는 우리가 확보한 재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교육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가지고 또는 견강부회를 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집행하려면 사고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 경희대학교는 우리 군수님과 상당히 친한 대학교 같아요. 군정자문위원도 경희대학교 교수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중앙대학교는 제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화순지역의 아이들이 특정 대학교 하고 결연애서 입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선발이라는 것도 제가 알기로 교육과학부가 정한 신입생 선발규칙에는 지역 선발이라는 것도 지역으로 할당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농어촌이면 농어촌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화순군으로 해서 할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편법 입학이어요. 그런 학교가 있으면 제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제가 고발해 버리지…….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우수대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식으로 명문화해서 노골화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들이 보기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 문제는 우리지역 우수대학생에게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예.

그렇게 바꿔서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의 집행이 그리고 장학금 조성 취지가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간단 간단합니다. 성과상여금을 7월에 지급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7월에 지급한다고……. 이 자료는 6월 31일 기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금은 7월에 준다고 했는데 성과금에 대한 분배는 다 나와 있습니까?

예산액이요?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분배는 가령 A, B, C, D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시면 저한테 1부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대외비에 속합니까?

글쎄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 성과금이 지급이 됐는가? 보고 싶고, 제가 놀란 것이 저 성과자 교정기회 제공이 업무보고에 나와 가지고 추진계획에 나왔는데 그러면 저 성과자는 가령, 어떤 공직자를 저 성과자로 하고, 그 성과자에 대해서는 교정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으면 교정기회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으며 가령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출공무원에 대한 일정한 교육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매겨서 안되면 퇴출시킨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이 현재 확실하게 우리 화순군의 행정지원과에서는 계획이 있는 것 입니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저 성과자에 대한 교정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장님, 과장님, 부군수, 군수님 이렇게 20%, 50%, 30%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최하위등급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하면 2회 이상, 1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미흡했고,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주의환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게요. 우리 과장님은 너무 논술적이시고, 논리적이십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추진계획에 저 성과자 교정기회 제공이라고 나왔는데 가령 간단하게 말하면 구두 경고나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을 잘못 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라 아니면 인사상에 불이익 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예.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교정을 시키고 이런 것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있을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업무보고서에 금후 추진계획에 저 성과자 교정기회 제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 직원들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단지, 집행부 수장이나 부군수의 의지가 쉽게 말하면 눈에 밉상 보이면 너 열심히 해라, 이런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정 프로그램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논란거리를 30분간 옆에서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팀제를 운영해서 4개 실과소를 묶었는데 그것은 화순군청 조직내에서 쉽게 말하면 필요에 의해서 집단 공무조직에 대한 능률향상에 대한 한 방편이지요? 이것이 정식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학술적, 논리적, 논술적 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 아니라 팀제 운영은 각 실과에 각 조직들에 상호 보완을 하면서 능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포상금 제도, 후생복지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각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능률을 올리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과장님이 30분 동안 끙끙대는 것 보고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팀제를 운영하다가 이것이 불협화음이 나고 삐걱거리면 이것을 취소시키고, 가령, 2개 팀제를 운영한다든지, 8개 팀제를 운영한다든지 옛날처럼 간다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상시적으로……. 제 견해가 맞지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민과의 대화에서 205건, 40건 건의사항이 있지요?

예.

읍면 단위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각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가 아닌 데서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를 했는가? 전체 화순 군정발전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고, 연두 순회 때 205건 하고, 각종 간단회에서 40건 하고 이것은 쭉 목록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정발전에 대해서 참고하려고 하니까 건의 자료를 갖다 주시고, GVCS에 대한 건은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문행주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안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육성에서 올 초에 본예산에서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3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계획대로 하는데 미집행된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남아있고, 적게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몇 개 단체에 얼마 세부 지출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디단체 얼마, 어디단체 얼마 이 정도는 올 1년 동안에 사회단체에 지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3억 5,000만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과장님!

그렇죠?

가령 사회단체에 5억원을 먼저 책정을 해 놓고 A 사회단체에 얼마, B 사회단체에 얼마 해 가지고 본예산에 책정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렇죠?

작년대비, 그 작년대비, 예전 수준 감안해서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심의 할 때 세부 지출내역서를 가령, 심사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하면 결산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어떻게 집행했는가? 영수증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본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같이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앞으로는 예산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뭉텅거려서 예산을 책정해서 통과가 되면 A, B, C, D 로 떼어주는 식이 많고,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활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현재 6월 31일까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 미진한 점을 보완해서 정말 알차고 꾸밈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 올 상반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말분골쇄신 더 군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