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주상 의원 발언

오재만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권오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완
권오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오완입니다. 제1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6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2.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 보고

오재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유주상 의원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주상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관련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 8월 19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1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8월 25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1,984억3,773만8,000원, 특별회계 203억6,584만1,000원으로 총 예산규모 2,188억3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9페이지 당 위원회 회의결과 입니다. 2008년 8월 21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온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8월 21일 13시 30분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오늘까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산회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8월 25일 제3차 회의에서는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를 마친 뒤, 계수 조정한 결과 수정안대로 당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당 위원회 회의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80억1,379만1,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2,188억357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1,984억 3,773만8,000원, 특별회계 203억6,584만1,000원이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2008년 8월 25일 제출된 예산액보다 6억6,505만3,000원이 감액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예산규모 2,181억 3,852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1,977억9,756만4,000원, 특별회계 203억4,096만2,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8월 19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8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차 회의인 8월 25일 상정 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집행부로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13개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기금 총액 114억3,228만4,000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기금 예치 시 이자율이 높은 안전상품에 예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유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1,977억9,756만4,000원, 특별회계 203억4,096만2,000원, 총 예산규모 2,181억3,852만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총 예산규모 2,181억3,852만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비롯한 총 13개 기금에 총액 114억3,228만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총 기금 114억3,228만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3년 1월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정됨에 따라 준농림 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 개편되어 2008년 12월말까지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의무화 규정됨에 따라 장수군도시계획관리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관리지역세분화에 따른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입니다. 의결 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관리지역에 대하여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내용으로 관리지역은 전체 156㎢로 계획관리지역 45.3㎢, 생산관리지역 54.4㎢, 보전관리지역 56.3㎢입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06년 5월 토지적성평가 1차 완료, 2007년 4월 토지적성평가 검수완료 토지공사, 2007년 9월 토지적성평가 2차완료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반영하였고, 동년 11월 토지적성평가 3차완료 산지이용구분도 반영하였습니다. 동년 12월 관련부서 개별사업내용 검토 및 반영하였으며 2008년 4월 관리지역 세분(안)을 완료하여 2008년 6월 관리지역 세분(안)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의회설명 및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으며, 2008년 8월 관계기관 환경청,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일정으로는 2008년 9월 군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의 전라북도에 관리지역 세분안을 신청하고, 2008년 11월중 관리지역 세분 결정 고시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은 국토 계획 및 이용의 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이며, 주민 공람ㆍ공고를 2008년 6월 4일에서 6월 18일에서 14일간 하였으며, 또한 주민설명회를 2008년 6월 10일에서 6월 17일까지 읍면을 순회하여 개최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장수군 관리계획세분화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김광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하였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8월 2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계속된 제1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장수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이 원활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동참해주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흘 뒤에는 제2회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훈훈한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향을 찾아온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