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 소속 함평군 가선거구 이윤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위가 극성을 부렸던 여름이 이제 한풀 꺾이고 조석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쇠고기 파동을 비롯하여 어려워져만 가는 살림살이와 몇 일전 서울에 한 화재진압 현장에서 3분의 소방공무원께서 순직하는 안타까웠던 일이 있어 우리들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나라밖 중국에서는 지구촌 축제인 베이징올림픽이 17간의 열정으로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고 우리나라 대표선수들도 기대이상의 선전으로 희망이 없고 답답했던 우울했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다소나마 위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상 기온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지역 함평만큼은 현재까지는 강도가 컸던 태풍이나 폭우 없이 커다란 재난에서 피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고 우리 군민들의 복이며 지도자들의 덕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수기까지의 다가올 기후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만 다 한다면 금년에도 대풍을 맞아 훈훈한 정을 나누면서 지역 인심이 살아나 살기 좋은 고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거를 통하여 의회에 입문하여 금번 151회 임시회까지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느꼈던 부분과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위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151회 임시회를 통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에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타당성 있는 제안들이 많이 거론되었지만 반복되는 지적과 제안이 있었음에도 현안사안에 반영되는 부분이 극히 미흡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되돌아보는 반성의 기회와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호흡을 같이 하여 더욱 발전하자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산 편성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었던 부분과 사전에 거쳐야 할 각종 조례나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전심의 위원회를 생략한 점은 의회의 정체성을 무시한 행위이기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임으로 간곡히 시정 요구합니다. 또한 사전심의를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소나 시기, 대상자도 선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져 있어 저희 의회에 상정된 안건이 의회에서 심의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사업마다 애로사항이 있고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의회의 승인 없이 발주되는 사업이 있었고 전년도에 예산의 성립전 집행으로 문제가 되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편하지 못했던 기억과 실수로 인정하고 정리하면서 다시는 재발방지 약속을 철석같이 하였음에도 그러한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현실에서 집행부도 곤혹스럽겠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도 정말로 난감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원인을 찾고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지금까지 일련의 사안들이 결과나 성과의 중심을 두어 빨리빨리 주의로 진행하여 일어나는 문제라면 그러한 사업의 장점보다 그 이면에서 돌출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다소 늦더라도 세밀한 검토와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관련조례와 규정에도 맞고 그러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사업 계획에 곧 군민을 더욱더 위하는 바른 군정의 결과가 될 것이고 그러한 오류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더욱더 없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가정을 꾸리면서 신혼시절에는 상호의견이 상충되어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신혼의 시절은 지났다고 보아짐으로 집행부와 의회 상호 호흡을 맞출 수 있을 때도 되었고 우리가 함께 군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수준 높은 삶으로 이끌어 가고 책임질 하나의 마음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책임을 느끼고 결집하여 신중하고 바른 행정과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성공리에 이루어 놓으신 500여 공직자와 이석형 군수님의 업적이 향후에 더욱 빛이 나고 역사에서 길이 친송 받으려면 앞으로 해야 할 마무리가 엑스포의 시작보다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함평군의 중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을 모두가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엑스포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함평에 걸맞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말로만이 아닌 그야말로 명품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평군의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저희 의회의 의원들께서도 함평군 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십시다. 수레의 양바퀴처럼 상호협조하고 견제하여 정말로 타지역에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우리 함평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아름드리 선물보다는 마음을 담은 인사의 글로서 돌아오는 명절을 맞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 속에서 항상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의결)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행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9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26억 5,782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2,459억 8,910만1,000원, 특별회계 66억 6,872만2,000원이며 금번 순수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57억 5,518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8,624만6,000원으로 총 371억 4,143만5,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는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 및 소득사업에 역점을 두고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526억 5,782만3,000원 중 36억 6,31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숙의 하였는 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7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심사보고하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결정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