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권유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제1차 총무위원회로써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겠으며, 권유관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관련 과 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간사보고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2008년8월1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 의안번호 제147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군수님께서도 언급이 있었고 이 문제는 이미 두 차례 우리 총무위원회에 얘기가 되어졌고 부결이 되어진 사항인데 굳이 꼭 이렇게 4급에서 5급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4급 공무원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참고사항으로 별표에 나와 있듯이 10개 군 중에 현재 우리 창녕군만 개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우리 창녕군이 어떤 세수라든지 인구증가라든지 업무자체가 방대해져 가지고 그 외 4급이 되지 않으면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전혀 없지 싶은데 굳이 의회에서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부결을 시켰는데도 계속 하고자 하는 그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공무원 감축 문제 지난번 정원조례에서 감축에 따라서 우리 창녕군도 29명이라는 공무원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행안부에서는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하향 조정을 해서 삭감을 시키는 이러한 단계에 이 표에 나와 있다시피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이 됨으로 인해서 약 8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되고 있고, 또한 낭설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4급에 누구 될 것이다. 된다. 이 사람 때문에 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는 이것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다섯 가지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수차 설명을 드려서 오늘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상향조정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현재 국을 두고 있는 시에는 국장이 있기 때문에 업무조정이 가능하지만 국을 둘 수 없는 시군 우리 도내에서는 10개 군입니다. 시에는 국장이 있기 때문에 10개 군에 대해서는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업무를 타 업무보다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직급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사무관인데 다른 과와 업무의 충돌이 있을 때는 조정이라든지 총괄은 조직사회에서는 상향 직급에 있는 분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되면 주민생활지원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민복리가 증진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앞서 설명과 같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牡?직원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는 어느 조직이든지 승진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우리 군청 뿐만 아니고 사조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급은 인원은 증가됨이 없지만 직급을 상향조정함으로 해서 정말 구성원들의 사기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감축문제 정원감축을 저희들이 29명을 했습니다만, 인원은 사실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과 같이 직급조정을 통해서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누군가 정해졌다 이런 말씀을 얼른 하셨는데 본건은 사실과 다릅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명부가 있고, 다면평가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권자의 결정도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미리 누구다 하는 것은 아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저 여론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 업무지장 초래하는 것은 업무가 상충될 때 조정 총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업무의 지정이 초래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총괄의 문제성이 있다 본 위원도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 10개 군 중에서 우리 군이 빠져있는데 저도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4급 문제 때문에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우리 군에서는 미래산업추진단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과를 축소시킬 수 없다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지금 주민생활 업무하고 사회복지과 업무하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까 비슷하고 같은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도 몇 년 들어서 계속 군정질문도 하고 예산도 승인이 되어서 다루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사회복지과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과 것인지 거의 업무가 비슷비슷한 이런 차원에서 참 안타까운 감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도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으로 대부분 승인이 된데 보면 다섯 군데 정도는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통합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미래산업추진단이 한시기구가 되어 가지고 이번 인원감축과 조직개편으로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저 뿐 아니고 우리 전체 10명의 의원님들도 사회복지과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통합이 되어진다고 하면 4급 문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왈가왈부할 필요성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무튼 저 의견 생각을 말씀했을 뿐이고,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저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강춘태 위원님께서 조금전 말씀하셨지만 889만5천원인데 예산은 많다고 하면 많은데 크게 염려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공무원 사기앙양 문제 이런 검토보고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도 5급 교류인사 우리 창녕군에 4명이 와 계시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저가 도 출신 5급이상 공무원 잠식현황을 보니까 창녕군에 4분이고 합천은 한 사람이 더 많은 5명입니다. 그다음에 함안은 우리하고 같은데 그외 군부는 전부 우리 보다 적습니다. 의령에는 세 사람, 함안 고성 세 사람, 남해 같은데는 한사람, 함양 두 사람 이런 식인데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승진을 해야 되겠지요. 승진을 시키고 하면 좋은데 이런 것부터 왜 우리는 네 사람 받아야 됩니까, 물론 다섯 사람 받는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줄여서 우리 자체 사무관 승진을 한 사람이라도 더 시켜 가지고 공무원 사기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10개 군부에서 9개 군이 조례개정을 다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부에서 다 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 보다 물론 잘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9개 군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하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강춘태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특별히 여태까지 우리 강춘태 위원님이 전 총무위원장으로서 부결된 사항이고 이래서 그 내용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일이 과가 사회복지과하고 통합이 되면 좋겠다 아니면 일이 적다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군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것은 안되고, 그다음에 우리 5급 공무원 도에서 온 분들 좀 줄여서 우리 자체 공무원을 승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좋은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도에서 사무관 내려온 사람 네 사람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녹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려도 도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머지 않은 기간내에 나타날 것입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지금 현재 4명인데 여기서 한두 사람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한사람 줄이는 것은 머지 않은 기간내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앞전 부결될 때 사유를 잘 아시겠지만 직급이 상향되어도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지난번 임시회 때 부결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7월 조직개편 시에 평생교육담당과 자원봉사담당 2개 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에 확충을 했습니다. 본래 4개계인데 6개계로 확충을 해서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군 현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10개 군에 대해서 물론 군마다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행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 같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로한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약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조례안으로써 다른 안건부터 먼저 다루고 차후에 이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대표의원으로 되어 있어 총무위원회 신수식 간사가 잠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수식 간사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유관과 위원장직무대리 신수식과 사회교대)
대라
대라위원장직무
신수식 총무위원회 간사 신수식입니다.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진행에 따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2.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유관 의원외 2인 발의)
신수식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유관 발의대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권유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1호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대라
대라위원장직무
신수식 발의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2008년8월18일 창녕군의회 권유관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51호로 회부된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대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권유관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장 나오셔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수식과 위원장 권유관과 사회교대)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간사님 안건처리에 수고 많았습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48호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47페이지에 지역발전 희망만들기 용역이 3,500만원인데 이것이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 창녕읍에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왜 창녕읍에만 2,000만원을 들여서 짓는지, 안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지, 또 일괄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있는데는 같이 공통적으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지역발전 희망만들기 용역비 3,500만원 편성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서울에 있는 박원순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지역발전 희망만들기 제작소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에도 일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지역발전 희망만들기 제작소에서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다른 군에도 하고 있는데 특히 박원순 변호사님께서 내고향 창녕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전에 우리 군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 가지고 전에도 주로 와 가지고 아카데미 때 강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군의 간부들 하고 어떤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인 군정의 발전 방안을 논의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와 가지고 대화 토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 희망만들기 제작소 용역팀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군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전부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군 간부들하고 한번 협의를 진지하게 해서 발전방안을 논의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지역발전 희망만들기 제작소에 의뢰를 해서 적어도 1개월 정도 전체적으로 스크랩을 해가지고 이런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군하고 간담회를 가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지만 아주 기초적인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발전 희망만들기 용역이라는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용역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계속적으로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일련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역발전 희망만들기 회사에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6년 동안 몇 차례 지역발전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용역을 주었는데 정말로 지역발전 희망만들기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에 걸맞게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한번 하고 끝나고 흐지부지하게 되는데 이번에 꼭 하는 것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의회하고 한목소리가 되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목을 용역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드는 조사비 명목으로 우리가 드린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군정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우리 군청 간부들하고 때로는 의회에 와서 설명드릴 기회도 가지고 그때는 위원님들 참석하시고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막연히 그냥 빈손으로 와서 이야기를 못한다. 어떤 자료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어떤 과제를 해가지고 용역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창녕읍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창녕읍도 있고, 남지도 있고, 그다음에 부곡도 있고, 영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다른 읍면에는 숫자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남지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녕읍이 제일 많습니다. 나름대로 인원이 적은데는 사무실이라든지 그런데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읍에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별도로 휴게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는 그것이 건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창녕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2,000만원 같으면 어떻게 휴게실을 만들지 모르지만 창녕읍에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지도 3명, 영산에도 2명, 부곡이 3명 있고, 그외 1명씩 있는데 형평성에 맞추어서 환경미화원이 소외감을 안느낄 수 있게 점차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은 어떻게 휴게실을 꾸민다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창녕읍에 미화원이 4명 있습니다. 남지는 2명이고, 부곡하고 영산이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부곡에 3명이 있고, 영산에도 2명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환경미화원은 1명이 맞습니다. 남지는 내가 모르겠고 2명도 있고, 3명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 같으면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편성을 읍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편성을 했는데 타 읍면에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그하면 타 읍면에도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점차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군정홍보비 1,000만원 증액 사유하고, 그다음에 반딧불이 축제 2,000만원 홍보 방법, 그다음에 앞에 보면 49페이지 생활주변 불편해소 사업비 이것이 해마다 집행부에서 더 요구하는 사업비인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된 동기랄까 또 그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우선 4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생활주변 불편해소 사업비 민간자본보조 분야입니다. 일반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매년 1억이 얹었습니다. 1억씩 얹었는데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건설과에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기획감사실로 옮겼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해마다 우리가 경로당 증축이나 보수라든지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이런 규모로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안썼더라.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삭감하는 것이 예산절감 성과도 올리고 삭감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집행해 보니까 그것까지 이것은 우리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도 있고 민간자본보조 분야는 그렇게까지 안썼더라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군정홍보비 1,000만원 이것도 람사르총회 일환으로 각종 지역신문이나 여러 가지 이런데 저희들 홍보하고 하는 사항 그런 것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우포늪 반딧불이 축제 홍보비 2,000만원은 위원님한테 실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람사르총회는 눈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현재 아래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지만 반딧불이 축제 관계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 홍보효과를 높이겠느냐 싶어서 그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것이 TV방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KNN방송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광고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8월12일부터 8월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홍보비 중에서 2,000만원에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이것은 KNN하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 1,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홍보비 해가지고 조금 더 올렸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KNN 김영일 본부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약 1/2 수준으로 해서 방송을 8월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관계는 추가로 조금더 정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정리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일 사오회 정도 TV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중복되는 질의인데 실장님 지역발전 지역발전 희망만들기 3,500만원은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2억1,000만원을 가지고 창녕 발전계획이나 이것을 다 보면 군 발전과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 희망만들기 용역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고, 반딧불이 축제 이것은 지금 행사비로 환경과에 3,000만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들여서 광고를 한다 이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비 이것이 해마다 보면 언젠가는 작년 재작년인가 2억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단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 삭감이 되어졌는지 이것은 앞으로 생활주변 불편 해소 사업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해준 것인데 물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절감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 희망만들기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반딧불이 축제 KNN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예산 승인도 안되었는데 광고를 주었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포늪 반딧불이 축제 KNN 방송에 한번도 안봤는데 이것 아침 저녁으로 하는가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6시 뉴스 이전에 하고, 하루에 사오회 하고 있습니다. KNN를 한번 보십시오.
박융차위원
예산도 승인이 안되었는데 홍보비로 2,000만원 주었다는 것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희망만들기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작년에도 우리 박융차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2억을 가지고 점프부자 창녕 만들기 용역을 하고 했습니다. 1억8,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 물론 그것은 그때 했습니다만, 더 좋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님이 솔직한 이야기로 전에 아카데미도 하고 창녕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군정을 입안하는 공무원들하고 방안을 놓고 협의를 해보아야 되겠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러면 하는데 그냥 와서 맨손으로 할 수 없고 뭔가 그래도 상세한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간담회를 해야 되지 그냥 와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들도 용역팀을 운영하고 하니까 그 조사팀들이 내려와서 1개월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 조사경비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와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자료를 하나 놓고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래 가지고 일종의 조사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3,5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용역팀이라기 보다 자기들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인력을 운영하려고 하면 5명 정도는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사경비로 말은 용역비로 했지만 조사경비로 해서 무슨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올 것입니다. 책을 하나 그래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 이래서 한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님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작년도 창녕 발전계획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도 우리가 설명을 몇 번 들어봤지만 거기 보면 화왕산에 케이블카를 놓고, 화왕산에 불을 밝혀 가지고 뜬구름 같은 그런 계획을 내놓고 자료를 전부다 군청에서 다 주어 가지고 타당성으로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용역이 나오는 것인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것보다도 빌미를 주는 이런 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용역비라고 제목을 붙여서 그렇습니다만, 실지 이것은 용역비 보다도 기본 제안서 내는 조사하는 작성하는 소요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실장님 말씀은 맞는데 백지상태에서 자기들이 와서 무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아이템은 군청에서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실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부곡온천을 발전시키는데 민자를 300억 투자하면 발전되고, 또 화왕산에 불을 밝히면 그것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계획을 다 내놓고 그것에 2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고 그랬는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한정이 없고 제안서를 만드는 그런 기본 경비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람사르총회 특집방송 행사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특집방송을 넣은 것은 전에 저희들 KBS현지 방송을 한 것이 안있습니까, 우포생태관 앞에서 한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람사르총회 기간동안에 저희들 KBS를 초청해 가지고 현지에서 9시뉴스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기본 들어가는 경비는 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 임시무대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에 카메라를 높이 댈려고 하면 크레인도 하나 대야 하고 이런 경비는 우리 군에서 대주어야 합니다. 그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보면 환경과인가 어디 보면 우포늪과 따오기 복원 람사르총회 홍보비 해가지고 KNN이 아니고 MBC인가 KBS인가 1억인가 지원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특집방송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람사르총회 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런 경비일 것입니다.
박융차위원
다큐멘터리 식으로 만드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경비고, 이 특집방송은 그야말로
박융차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순회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 불러서 하는
권유관위원장
끝났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에 예산절감 성과금 편성하셨는데 지금 예산절감이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기 지시하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율적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굳이 포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절감은 기본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예산절감 10% 부분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그외 특수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 외에 특수적으로 예산절감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포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그것은 아니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어떤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시책을 추진하는데 8,000만원을 들이고 성과를 냈다면 2,0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있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이런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실장님 49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기정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예산이고 6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장학금이 일반 단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구증가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조례로써 셋째 자녀는 얼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깎자 전체적으로 그래서 깎는 것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인구증가 시책으로 예산편성한 것이네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장
학자금하고 장학금을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전부 학자금하고 장학금하고
권유관위원장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그런데 절감차원에서 600만원을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절감했다. 단지 그것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다 절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했지만 생활주변 불편해소 3,000만원 예산절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도 있고 집행잔액일 수도 있고, 도비 같은 것은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표기를 했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집행잔액 반납은 집행잔액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절감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상적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봐도 소요가 그 만큼 안되는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남는 예산은 남는다고 예측되는 예산은 사전에 절감시키는 그런 것인데 그다음에 여기에 민간자본보조 아까 우리 박융차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1억 중에 3,000만원 삭감한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소요가 안됩니다. 1억을 계상해 놓기는 계상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놔두어도 되지만 절감하는 것이 위원님한테 바른말 하고 절감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니 실장님 3,000만원이 절감된다는 것은 사실은 편성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절감인지 여기 자료를 저가 보니까 집행잔액도 절감으로 표기해 놓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은 아직까지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잔액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나
권유관위원장
절감으로 표기한 것은 전부 절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절감을 하고 있는데
권유관위원장
이 자료에 된 것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 자료에 된 것은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지만 절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강제적인 절감방법도 있고 절감을 해놓고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63페이지 CCTV 설치 설명에 대당 1,500만원 든다고 했는데 16개 하면 2억4,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아까 설명과 같이 26대입니다.
박융차위원
지금 현재 군 경찰서에서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15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세 군데는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경찰서와 검토를 마쳤고 설치 중에 있고
박융차위원
26군데 더 해주는 위치가 대충 어느 쪽입니까? 도로 쪽인가 관문 쪽인가 관문 쪽은 다 되어 있을 것이고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는 50군데 7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 26군데 순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남지는 남지 북단 사거리, 신철교 함안 경계지점, 창녕읍은 공설운동장 삼거리, 부곡은 부곡CC 길곡방면에 설치하고, 주로 도로입니다. 주요도로변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필요하시다면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리고 59페이지 서비스리더 양성 위탁교육은 어디에 위탁해서 할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친절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밀양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일요일 하루 6시간씩 해서 7개월간 전문교육기관인 홈시에터 교육센터 울산 소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 와서 일요일 6시간씩 7개월간 해서 1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각 실과별로 매일 일과 전 10분에서 15분 정도 친절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밀양에서는 교육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래서 저희 군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가결되면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6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대회 지원 2,000만원은 작년도에 1,500만원 지원 아닙니까?(예) 자율방범대 초소 회의실 건립 지원비 3,000만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율방범대 초소가 어디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한군데만 할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창녕읍 자율방범대 초소 회의실 하는데 군 전체 자율방범대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는 석빙고 맞은 편 진국명국에서 금별식당 사이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기에 20평 정도로 2층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박융차위원
전에 부지매입하고 남은 땅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도로하고 매입한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58페이지 지방공무원 연수 여비가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앞으로 더 비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 연수비가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중국 연수라든지 배낭연수는 빼고 8,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6,9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따오기 관련 사도섬 방문 관계, 일본에 체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인력양성반 6급 공무원 두 사람이 1년간 교육 갔는데 그 사람들이 유럽으로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센다이시 줄다리기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3명, 부군수, 과장, 계장해서 3명이 되어 있고, 일본수출 상담회 도에서 하는데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호협력 관련 상지시 방문이 계획되어 있는데 람사르총회 이후에 갈 계획입니다. 갈 때 의회에서도 같이 갈 계획으로 있는데 초청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하더라도 3,200만원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0페이지에 보면 평화통일 홍보할동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8월달인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는데 전에도 보면 2,0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잡아 가지고 이것이 연내 소모를 다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가 알고 있기로는 도내 전체다 안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데는 어느 시군으로 되어 있으며, 안하는데는 어디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평화통일 홍보활동비 2,000만원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예산 관계는 자료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융차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창고 건립비 3,000만원인데 결국 사무실 정도고 건물 초소 형태 아닙니까?(예) 그러면 그 초소를 지어면 어디에 몇 평 정도 지으려고 계획하는 것인지, 가건물로 지을 것인지, 방금 설명에 석빙고 앞이라고 하면 초소로 들어서기 용이한 곳인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컨테이너로 2층을 짓고 전체 평수는 20평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군유지가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군유지에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도로 내면서 매입한 잔여 자투리 부지가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방범초소는 읍면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대합면이나 영산면, 남지읍 같은 경우도 방범대원들이 있으니까 초소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짓고 나면 연차적으로 짓고 나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불평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대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자체 대회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요구하는 것인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자체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자기들 단체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난해도 실내체육관에서 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새마을지도자대회 안잡혀 있는데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원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보조금만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 사회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우리 당초예산에는 풀 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배분을 하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목이나 제목을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요구해 옴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지급해 주었을 시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신뢰성이랄까 그런 것도 저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해온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심의위원회도 필요가 없고 자기 욕심대로 단체별로 다 욕구는 충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처음에 이 보조금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두고 한 그 취지와는 갈수록 형태가 달라지니까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구자천 위원님 일리가 있습니다.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보조금 계획에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볼 때는 구자천 위원님 말씀에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만, 사회단체를 활성화 시켜야 될 입장이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할 때 사회단체 협조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럴 바에야 당초예산에 아예 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집행의 문제점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지역예비군면대 보수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5군데인데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방면대는 1985년도에 건축한 것입니다. 면적이 30평 되는데 거기에는 주로 창고, 면대장실 건물내 전등교체, 각종 하이샷시 이중창, 사업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창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고, 영산면대는 1986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30평 되는데 지붕방수, 철근 지붕개량, 주차장 포장, 출입문 현관샷시,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도천면대는 1981년도 건축한 것인데 여기는 11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리모델링 사업으로 창호공사, 철골 도장공사, 전기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면대는 예비군 중대 아닙니까?(예) 이것이 국방부 소속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원래 우리 행정에서 보수를 해주어야 됩니까? 우리 건물에서 우리가 보수를 다 해주어야 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국방부 소속이라도(예) 원래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에 군 홈페이지 운영에 웹 방화벽 시스템 구입 4,400만원인데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것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알겠습니다만, 각종 서비스 웹이 많이 있습니다. 클릭해 들어가면 많이 있는데 여기에 해킹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각종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내용을 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킹을 막기 위해서 방화벽 해킹을 막는 시스템입니다만, 지금 중앙부서에도 해킹을 당해 가지고 자료가 유출이 되고 바로 자료를 자기들이 변경을 시킵니다. 그런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우리 군 홈 페이지는 개설할 때 이런 시스템을 안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1억8,000만원 예산으로 홈페이지 개편작업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해킹 시스템은 포함이 안되어 있고, 전반적인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돈이 1식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시스템 자체 가격이 높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의회도 추세에 따라서는 방화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권유관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학보해 가지고 해야 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60페이지 주민홍보용 비디오 빔프로젝트 기기구입 무엇을 홍보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각종 홍보물이 CD로 오고 빔프로젝트로 하게 됩니다. 이 시설이 창녕읍은 되어 있습니다만, 13개 읍면에 아직 빔프로젝트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빔프로젝트 기기를 구입해 주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구입하게 되면 홍보를 빔프로젝트로 하기 때문에 시설이 안되어 있는 읍면 회의실에 창녕읍을 제외한 13개 읍면에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아까 신수식 위원님 평화통일홍보활동비 2,000만원은 2006년도 2007년도에도 요구를 했지만 의회에서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올렸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안올렸으면 좋겠다고 시군에서 결의를 해서 안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다른 시군에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당시 평통회의할 때 구자천 의원이 간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날 회의석상에서 2,000만원 올린다고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인데 아무 것도 결정 안된 사항을 사전에 얘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아무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평통위원들은 당연히 올라온 줄 알고 2,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인데 이것을 다른 시군에 알아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공히 다 해주었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안해 준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78페이지에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관용 승용차를 구입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류대가 상당히 상승이 되어 가지고 노조에서도 요구를 하고 이 부분은 풀로 경차를 구입해 가지고 기존 차량은 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매각하고 대신으로 운영하려고
수식
신수식위원
어디에 바꿀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차는 4대를 확보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 교체할 생각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유류비 상승여부에 따라 가지고 조정해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유류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려고 하니까 차를 교체해야 되겠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경차를 구입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얼마나 줍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번 추경에 안하면 안되겠네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4대 정도는 구입 활용해 가지고 가능하면 기본경비를 절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97페이지에 가로등 설치사업 건설과에도 가로등이 있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과의 가로등 설치사업 업무를 저희들 업무로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박융차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업무 자체가 가로등 보수를 하는데 전기직이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 뿐이었는데 건설과에 전기직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분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가로등 업무 자체가 차량은 두 대인데 인원은 한 사람 뿐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요구를 해가지고
박융차위원
업무가 언제부터 왔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8월10일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시내 골목에 있는 가로등 설치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가로등 업무는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9,000만원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1억3,500만원, 이번에 8,500만원 나오고 계속 불어나는데 가로등 설치할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님 읍면 방문시 건의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사업은 창녕읍하고 대지면하고 주민 건의가 되어 가지고 2개 읍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가서 자리를 보고 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박융차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을이장이 꼭 필요한 가로등이라고 해서 당해 읍면에 요청하니까 읍면에서는 군에 요청해라 했는데 군청에 근무하는 분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간호사가 동네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 이튿날 섰다고 하니까 이것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알기로 신구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이렇게 묻는 것은 누가 해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가로등이 필요한지 안한지 현장을 보고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답사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박융차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5,000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어디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는
박융차위원
한군데 돈이 2억5,000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한곳에 한다고 하면 2억5,000만원인데 원어민교사를 채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도 있고 리모델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먼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20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기직이 몇 명이며, 가로등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4,897개
수식
신수식위원
약 5,000개인데 5,000개 되는 가로등을 예를 들어서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 없어서 지나갔지만 그나마 전기직이 2명 있을 때는 2명이 다니고 지금 현재 120기동대에 전기직 한 사람하고 일용직하고 같이 다니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8월10일부터는 전기직이 한 사람 더 와 가지고 2개조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기직을 새로 채용을 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과에 있는 직원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배치 발령을 받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는 없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한 사람의 업무가 너무 벅차다. 보통 보면 주민들이 신고한 이후에 잘안된다는 것이 가로등 이것이 별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서로 가른다 해도 2,500개 같으면 엄청 많다고 봐야 합니다. 신고해 가지고 보통 이삼일 되어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보니까 업무적으로 너무 많다. 그다음에 이 가로등이 지금 현재 농촌가로등 설치하는 것 같으면 전기를 켜나 안켜나 신고하면 4,500원인가 그렇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안켜면 기본요금으로 4,500원 나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고를 하면 접수가 되면 켜든 안켜든 4,500원 소요가 되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반적으로 무작정 하다 보면 전체 전기요금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욕구를 전체다 충족을 못하니까 통제할 것은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양을 각 읍면에 받아 가지고 정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 나도 가로등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상 우범지대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없는 이런데는 설치해야 되겠다는 장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설치를 못했습니다. 또 설치를 해달라는 장소도 농작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고, 일부 사람은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여론을 들어보고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또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런 식으로 불어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주민들 욕구는 많고 상당히 전기요금도 엄청 많이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농촌가로등 수동으로 설치된 것을 자동으로 한다는 것은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을 옮긴다는 이 말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동은 타임제로 하는 스위치가 있고, 수동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들 관리자가 있는데는 수동으로 하면서 높은데 사람 키로 안닿는데는 낮은 쪽으로 스위치를 달아 가지고 누구나 끄고 켤 수 있는 그런 높이 조절도 하고 또 관리자가 없는데 자동스위치로 시간타임제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지원 3개소에 7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영어체험 교사 봉급하고 그런 것입니까, 안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7억5,000만원 중에서 각 학교에 1억원씩은 리모델링비입니다. 시설비고 4억5,000만원은 운영비로써 교사채용비하고 일반운영비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들 욕심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3개소가 창녕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남지초등학교 그렇지요?(예) 그렇게 큰 읍 단위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3개면이나 4개면 지금 현재 읍 단위만 하는 것 같으면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말입니다. 모든 지원은 읍 단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으면 면단위 전체를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범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3개면에 걸치든지 4개면에 걸치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수를 치는 것 같으면 본 위원 지역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산초등학교도 500명입니다. 그런데는 면 단위에 있으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읍 단위에서는 이익을 보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예산이 어렵더라도 예산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같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지정 문제는 군에서 지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했는데 저도 사실상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맡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고루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실무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어떤 이유에서 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창녕읍 같은데는 명덕초등학교 창녕초등학교 두개다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한군데도 있는데도 있고, 면단위에서는 혜택을 못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심의를 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지정한 문제에 대해서 저가 그 내용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기 계획이 잡혀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기 계획을 잡아 있더라도 어떤 계획 아래에서 3개 읍면을 했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하고 교육청에서 3개 면을 채택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면별로 한 것이 아니라 학교사정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봐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는지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에 7억5,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해가지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어떤 곳은 두 군데 다하고 어느 지역은 한군데 안하고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맞는 이야기고 군민 전체가 면단위에서 소외되는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사업도 추가로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지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지정하더라 해도 저가 하는 말은 3개를 지정했지만 과장님이 7억5,000만원 중에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지정이 되었다 이런 것을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기초자료도 없이 무조건 교육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7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것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유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뚜렷한 지원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서 상세한 내용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며,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학생수에 비례해 가지고 학교를 지정한 모양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마치고 나서 내일까지 일단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교육청에 문의해서 지정한 내용이 있으면 내일까지 내용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의 5%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조례가 있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15억 정도는 교육 부분에 사용할 수 있고 그 금액 내에서만 지역교육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경호
우경호평생교육담당주사
교부세 5%이내
구자천위원
7억5,000만원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경호
우경호평생교육담당주사
지방교부세법 제10조3항에 보면 지방교부세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만큼 해달라고 해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로 활용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만큼 더 달라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박융차위원
조례에 5%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가 필요없지요? 이래 저래 다 빠지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교부세로 받는 57억 중에서 교육 분야에 쓸 수 있도록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교육 분야에 투자되어야 된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박융차위원
고암의 영어마을하고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주고 우리 창녕군 지방세에서 5%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구자천위원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에 보면 초등영어체험교실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교부세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밑에 투자계획에 보면 2008년도 재원은 군비라고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세가 세탁된 그런 군비인지 아니면 2008년도에 투자하는 사업비는 순수 군비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교부세가 내려오면 군비로써 예산편성으로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구자천위원
투자계획에 부동산 교부세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재원에 충당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고 지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시는 그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2008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은 2008년도 재원은 군비라고 표기를 해놓았는데 올해까지는 각 시군마다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 1회 추경할 때 다 쓰여졌다 아닙니까?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부세가 세탁된 군비라도 교부세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이 되니까 2008년도 사업재원은 순수 군비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조금전 박융차 위원님 말씀하신바대로 조례를 위배하고 안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대로 2009년도부터 시행해야 되지 2008년도 사업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 57억 정도
구자천위원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은 아는데 1회추경까지 거쳤을 때 각 시군마다 다 예산편성을 해서 다 집행을 했다고, 지금 교부세가 남아 있을 리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교무세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교부세 20% 한도 내에서는 교육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라도 기 교부세를 활용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로서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행정의 회계가 교부세 받아 가지고 집행했는데 그 집행한 것이 달리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지침 내려 보내면 그 지침이 그 돈으로 집행을 했으니까 군비 내놓아라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 57억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구자천위원
이것은 뭔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94페이지 밑에 예산절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1,000만원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이 보조금을 타려고 애를 많이 쓰고 부족한 형편인데 이렇게 1,000만원을 삭감시키는 이유, 그다음에 다른 학교에 배정된 것을 보면 초등학교에 몇 백씩 간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 과거 예를 보면, 그러면 이 1,000만원이면 두세개 학교에 더 줄 수 있는데 예산절감을 시킬 때 시켜야지 이런 절감을 왜 시키느냐 반문하고 싶고, 만일에 답이 이것은 그런 전체적인 예산절감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사업비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절감시켰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저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다 주어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지침상으로 예산운용상 예산절감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줄여서 오기 때문에 절감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각 기관 및 다른 단체 보조금 주는 것도 다 절감을 시켜야지요? 다른 사업비나 행정 자체적인 사무비나 일반운영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있는 것을 절감해야 되지 보조금 나간 것까지 절감시켜 버리면 그러면 전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시키라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부결정이 다 되었을텐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교부결정이 다 되었을텐데 교부결정한데다 1,000만원 아껴서 도로 반납해라 그것은 아닐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방식이 나오느냐
경호
우경호평생교육담당주사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1월달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통지된 상태고 이것은 예산절감 10% 4월달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100%를 절감하라고 하면 7억5,000만원에 7,500만원인데 구자천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미리 삭감하고 교부결정 통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결정이 7월달에 나가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억5,000만원 예산은 요구를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요구를 해놓고 아직까지 배분하기 전에 7억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1,00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교부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자천위원
보조금에 대한 1,000만원 절감이지요? 7억5,000만원 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박융차위원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백화점 나열식으로 갈라 줄 것이 아니고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학교발전도 되고 명문학교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지금 십여 학교 해가지고 300만원 지원해 주고 500만원 지원해 주고 이것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과장님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목적은 선택해서 계속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학교가 명문학교로 두새개 학교 정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때 명문학교는 고등학교를 지칭한 것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5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배분하다 보면 이것은 그냥 학교에 선심성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명문학교 특별 지원금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교부를 하다 보니까 지정이 된 학교는 좋은데 안된 학교는 굉장히 불평이 많아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우리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별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문학교 지원 자금은 명문학교로 육성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기타 각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예산을 두 가지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쪽으로 해야 안되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런 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에 201 일반보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아카데미 수강 홍보물 제작 기정예산에 240만원되어 있지요, 기정예산이 240만원 아닙니까? 아카데미 수강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증액되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정예산 보다 증액된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이 드는데 수강생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수강생이 많다기 보다 홍보가 안되는 사항, 홍보가 안되고 사실상 창녕읍 위주로 아카데미가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현수막을 설치해서 전 읍면에서 고루 아카데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강춘태위원
아카데미 운영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창녕읍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에 현수막을 걸어서 전 군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춘태위원
홍보를 하려고 하면 1회 추경시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읍 위주로 된다는 것은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벌써 알고 있는 사실인데 2회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추경에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 인식을 하시니까 사실은 지금 읍 위주지 군민아카데미가 전체적으로 군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저도 한두차례 나가서 봤는데 읍면에서 오신 분은 손으로 헤아릴 정도로 거의 다섯 손가락 안쪽이고 과연 군민들의 예산을 들여서 특정 읍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기정예산에 240만원인데 증액에 500만원이나 올린다는 이것은 예산편성의 정확성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현수막을 강의장 안에 하나, 그다음에 창녕읍에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했는데
강춘태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카데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강 홍보물 제작에 기정예산이 240만원인데 증액되는 금액이 500만원을 올린다고 하면 예산집행의 정확성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생각도 사실상 듭니다. 드는데 전 읍면에 현수막을 걸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한가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초등영어체험교실 지원 사업에 아까 남지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남지초등학교 동포초등학교 하고 두군데 있는데 남지초등학교로 가게 되면 동포초등학교도 갈 수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갈 수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녕읍에는 두 군데 하는데 인근 고암이나 대지면 초등학교에서 와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갈 수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우리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해 준다는 것은 안맞 고, 영산같은데 학교도 큰대 영산에서 창녕읍으로 온다든지 남지로 온다든지 할 때 초등학생들이니까 멀고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창녕읍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창녕읍에 한 학교만 하게 되면 명덕이나 창녕 한 학교만 하게 되면 다른 학교에서 올 수 있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래서 영산의 학교가 크니까 그렇게 하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8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