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8-26

김효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재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창녕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의결이 잇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환경과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관련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1. 창녕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창녕군수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소도읍종합육성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창녕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창녕소도읍종합육성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9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진영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영출입니다. 창녕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창녕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왜 소도읍가꾸기사업이 50억원으로 축소된데 대해서 당초에 사업규모가 628억에서 대폭 392억으로 축소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축소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도읍 가꾸기 50억 이 지분만 조정해서 변경하면 안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28억이라는 사업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9개 사업에 628억이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당초에 510억원입니다. 510억원에서 392억원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고 지금 510억원 사업에 뭐가 들어 있었느냐 하면 역사 및 문화의 거리조성 해서 0.6㎞에 20억원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94억원은 이 금액이 기 확보된 부분이 땅도 매입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을 사용한 금액이 있어서 조정했습니다. 완전히 빠진 것은 문화공원에서 당산까지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 문화재청에 승인도 어렵고 예산 확보도 어렵고 사업 실현성이 약해서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사업이 어렵다 해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다른 분야는 금액만 다시 조정한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문화공원에서 당산까지 당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화홍보과하고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시작해놓고 지금 중간에 저렇게 방치해놓고 나면 도시미관도 안 좋고 당산거리에 거기에만 못 뚫고 저쪽에 연결 다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것이 연결도로 부분에는 거의 다 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이라서 통과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되었는데 계속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어서 통과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랬든 저랬든 통과만 되면 지역활성화도 되고 도시미관도 엄청 안 좋습니다. 거기에 잘려서 주택들이 문화재법에 묶여서 개보수도 잘 안되니까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조속하게 시행하셔서 우리 창녕의 수부지역으로서 아름다운 것은 못 보여주더라도 보기 싫어하는 것은 빨리 없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건의한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2003년부터 해서 세 번째 제안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 번째까지 하는 과정에 경상남도에 읍이 21개 중에 내서같이 5만 이상은 제외되기 때문에 19개입니다. 군부에 읍이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중에 창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창녕, 남지가 있는데 8개가 지원을 다 받았고 안받은데가 창녕읍, 남지읍, 의령읍 세 군데가 남아 있는데 금년도 하는 것이 도에서 3개읍을 행안부에 추천하면 행안부에서는 1개는 탈락시키고 2개읍을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창녕군이 왜 선정 안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사유는 전에는 2003년도 할 적에는 창녕군이 함안군보다 재정상태가 좋았다 해서 거기에 밀리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냥 공문만 보내놓고 중앙이나 도에 가서 군수님이 관계공무원이 가서 로비를 하면 빨리 선정이 안되었나 보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부분은
상재

박상재위원

된다는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군수님도 행안부에 다녀왔습니다. 담당자하고 국장까지 다 만나고 차관까지 만나왔습니다. 도에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김정강 과장님이라고 처가가 창녕이고 또 창녕군에 근무하다 가셔서 과장하고 계시고 담당직원도 이승한이라고 창녕군에 근무하다 갔는데 그것만 믿을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올해는 꼭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사업 건의해놓고 우리군에서 노력 안하면 꼭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우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다 노력합니다. 다른 데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인맥을 총동원해서 올해는 창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곡온천에 계란 삶는 체험시설을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설치해서 어느 업소에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손선애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 설명할 때 충분히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앞서 위원님 좋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1년, 2년 걸쳐서 추진해왔던 사업인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약 4년 이상 걸리도록 의회에서 몇 차례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촉구하고 강요했던 소도읍 육성사업을 지금까지 확정이 안되고 있어서 더구나 100억의 지원 예산도 중앙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하향조정 되어서 50억으로 되고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에서 절반 깎여버리고 지금 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건축자재나 모든 물가가 인상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사업의 계획이나 진전도 보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3-4년전에 50억 가지고 100이라는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지금은 여하튼 그 예산의 배 있어야 할 정도로 물가가 인상이 되고 그마저 100억에서 전체 50%, 50억 하향조정 되고 해서 너무나 창녕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정말 아까 박상재 위원님이나 김효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나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업무 공백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강하게 지속적으로 접근해서 어쨌든 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부분이 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해도 다음달이 9월달 며칠 안남았는데 9, 10월 하면 내년 예산 한다고 바쁜데 과장님 올해는 확실히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된다 해서 계속 된다고 이야기 했지, 안된다고 이야기 한번도 안한 것 같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확정이 작년 연말에 해야 되는데 정부가 바뀌다보니 사업이 중지가 되어서 최근에 공문 지침이 내려와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안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내년에는 남지읍도 같이 경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창녕읍이 안되고 만약에 남지읍이 먼저 된다 하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슨 수를 쓰든지 창녕읍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실정이나 어려움을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안그러면 2-3일 가셔서 붙어서 확답을 받아서 결정을 조기에 확정이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소도읍종합육성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창녕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임재문위원장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과 소관

김춘석환경과장

평소 존경하는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김춘석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석 환경담당계장입니다. 김석연 수질대기담당계장은 기름유출이 있어서 남지에 출장중입니다. 김백련 폐기물담당계장입니다. 황선창 우포늪담당계장입니다. 이진규 람사르총회지원담당계장입니다. 김종원 따오기담당계장은 일본 출장중임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상 환경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세입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진영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영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18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 람사르총회 관련 회의 지원 했는데 총회는 창녕에서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창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춘석환경과장

람사르총회는 회의장소가 없어서 창원에 세코에서 합니다만 본회의전에 다른 회의를 유치하자 해서 람사르총회를 우포늪 때문에 유치가 되었는데 회의는 창원에서 하니까 우리 군민들 정서에 안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NGO회의를 10월24일부터 25일 이틀간 부곡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와이문화센터에서 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추가로 유치하는 것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재

박상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전국 주요도시 람사르총회 옥외광고물 매체홍보 해놓았는데 이것은 굳이 우리군에서 예산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김춘석환경과장

람사르총회 홍보를 원칙적으로 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람사르총회 홍보를 하는 이유가 창녕을 알리고 우포늪을 알리는 측면에서 서울시청이라든지
상재

박상재위원

만약에 승인해서 한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저희들의 생각은 서울시청하고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광주역, 대전역 6개소에 LED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전국적인 동참분위기 조성, 관심유도를 위해서 6개 도시에 6개소에 광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설명이 되었고, 219페이지 보면 복원센터 기술자 숙소 벽지장판등 교체 해놓았는데 현재 숙소 만들어져 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둔터에 13개 가구에 25개 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1개동은 철거하고 4가구는 남겨놓았습니다. 따오기 학교를 하고 있는 뒤쪽에 보면 2가구가 있습니다. 아직 집이 새 집이라서 두 가구를 남겨놓았는데 그것을 숙소로 할 예정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숙소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석환경과장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숙소를 하려고 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222페이지 보면 용호천 하천 정화사업이라 해서 사업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환경과장

당초에 토평천하고 용호천에 자연적인 하천을 정비해서 깨끗한 수질을 하류쪽으로 내려보내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용호천 하천정화사업이 취소된 이유는 이방지구에 배수개선사업을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수개선사업을 함으로서 하천을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안한 것인데 저지대 보강사업이 있고 평상시에 물이 없습니다. 개선사업을 함으로서 하천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해서 취소시킨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생활쓰레기처리장 생태환경조성 장마 신구 쓰레기장 그곳 말하지요?(예) 거기에 주민협의체 군청회의실에서 하면서 한 사람만 생태환경조성 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다 반대를 했는데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고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김춘석환경과장

저희들의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희도 반대를 처음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마 생활쓰레기처리장에서 하수 정화하는 것 보면 먹을 만큼 깨끗한 물이다. 아주 고정밀 정화하는 시설을 만들어놓았는데 그 밑에 생태환경조성하려고 하니까 예산 낭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는데 주민들 중에서도 주민협의회에서 요구를 일부 하고 있으니까 당초에 8억 정도 예상했는데 3억 정도로 해서 해주자. 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서 내려오더라도 일단 거기에서 차단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급한 예산도 아니다 아닙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주민협의회에서 이야기는 올 연말에 착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번 추경에 3억 이내로 최소화 해서 둑을 매우고 안에 수생식물이라든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사실상 와서 보면 깨끗한 물이구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폐수는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안들어갑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지금 그 밑으로 물이 일절 안내려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필요 없는 사업같이 보이지만 거기에서 생산된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밑으로 물이 일절 안내려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좀전에 필요 없는 사업이라 주민들이 의구심이 갖고 있으니까 의구심을 떨쳐보고자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게끔 해주자 그런 측면에서
상재

박상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조금전에 박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를 집행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예산절감이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립된 예산을 집행도 하지 않고 예산절감이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용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이게 올해 예산의 5%를 절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이번에 예산절감은 전체 과목별 예산편성 해놓은데서 5% 절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산때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행하는데 절감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사실은 우리 위원들은 예산절감이라는 용어가 정말로 보고 싶지 않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룰 때 예산 승인해달라고 애걸복걸할 때는 언제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예산절감 했다라고, 예를 들어서 223페이지 생활쓰레기처리장 생태환경조성해서 3억 전액 그대로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게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판단해보십시오. 그게 예산절감인지 사업을 안하신 것인지?

김춘석환경과장

이것은 남지 쓰레기처리장이 유지 관리을 위해서 9억원 예산 확보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억원을 감해서 조금전에 장마 생태환경조성에 3억원 넣은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안맞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저도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조금전 박상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222페이지 용호천 하천정화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하천정화사업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그 당시 담당주사가 있습니까?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을 안 주면 국비를 못 받는다고 애걸복걸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배수사업을 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업으로서 안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 자체가 예산을 세울 때 하고 과연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느냐 한번 판단해보십시오. 저희들은 밖에 나가면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본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시설비에 복원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해놓았는데 6억6,400만원이 전액 교부세입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10억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따오기 복원사업해서 특별교부세로 치료 운영장비 등 해서 3억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3억원이 뭘 어떻게 하시려고 치료, 운영장비를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치료, 운영장비가 따오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기기를 구입한다든지 계획 선 것이 없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장비구입쪽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성립시켜놓고 내년에 가서는 여기에서 돈을 잘라서 다 쓰지 못하면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춘석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게 치료 및 운영장비인데 여기에 따오기 복원센터 건립하는데 사실상 따오기가 갑자기 오다보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7억원을 이용해서 조성사업에 종복원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장비구입비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이번에 10억이 내려옴으로서 3억원 편성했는데 최소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좀 좋은 장비 사면 돈이 엄청 올라갑니다. 부화기 두 대를 사면 2천만원입니다. 전자저울이 있습니다. 먹이를 주려고 하면 다는 전자저울인데 이게 2백만원짜리입니다. 금란기라고 알 검사하는 것인데 이게 4백만원짜리입니다. 냉동기 8대 사는데 2,400만원, 따오기를 일반인들이 무조건 들어가서 볼 수 없으니까 CCTV를 설치해서 볼 수 있는 것이 1억, 항온항습기 1억5천 이래서 3억원입니다. 최소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최소금액이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에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따오기 사육 보조금 지급해놓았는데 이것은 보조금을 어디로 준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효곤

김효곤위원

수송은 특별기가 오니까 이해가 갑니다.

김춘석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따오기를 가져오면 따오기를 전문적으로 기르고 사육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채용할 것이냐 고민하다보니까 도저히 구조조정도 되고 인원 조정이 되고부터 총액임금제로 하다보니 인원채용이 갑자기 안됩니다. 당장 9월초에 중국에 따오기 복원에 관련된 연수를 보내야 되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저희들이 옛날에 하종근 군수님 계실 때 경북대학교하고 따오기 교류협약서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경북대학교 너희가 인원을 채용해달라 위탁입니다. 인원채용 위탁을 하다보니까 연구원 2명을 채용하면 2,800만원 정도 듭니다. 4개월 정도 9월달부터, 사육사 보조금은 일용직입니다. 2명 채용하면 4개월간 1,200만원, 중국 따오기 센터 기술습득 파견을 15일 보내면 이게 돈 천만원 듭니다. 따오기 사료구입비가 6백만원, 미꾸라지하고 열빙어라고 빙어 어린 것입니다. 사료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인원들이 오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도 해야 되고 다른데 가서 자문도 받아야 되고 자문료라든지 연구비가 8백만원 이렇게 해서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북대학교하고 인력채용
효곤

김효곤위원

한마디로 인건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 부분에 따오기도입 축하행사라 했는데 축하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5천만원 해놓으셨는데

김춘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협상을 할 때 이야기가 인양식할 때 상호 행사를 한번 하자. 우리가 만약에 군수가 인양 받으러 가면 저쪽에서 시장쯤 나온다. 우리 부군수가 가면 저쪽에 부시장급이 나오겠다. 인양식을 하자 한국에서 돈을 지원하라 이것입니다. 인양식 관계도 국내에 오면 김해공항에 내리면 도입환영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육시설에 검역을 다 끝내고나면 안착식이 있는데 안착식을 우포늪에서 한번 하자. 세 가지를 하다보니 돈이 5천만원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김춘석환경과장

이것은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는데 사실 중국에서 인양식은 꼭 기증식은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람사르총회 관련 행사 운영비 해서 2천만원씩 다 들어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김춘석환경과장

이것은 람사르총회 관련이고 우포 따오기 복원하고
효곤

김효곤위원

우포 따오기나 람사르총회나 거기에서 거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2008람사르총회 산상음악회 도비 1억5천만원인데 행사를 치르는데 과연 얼마나 듭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강모택 도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이번에 람사르총회 성공기원을 해서 창녕에서 음악회를 화왕산 산상에서 하자 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안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당초에 도비 2억을 주려고 했는데 5천만원 깎이고 1억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KNN방송국에서 5천만원 대고 농협에서 도지부에서 5천만원 댑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5천만원 내려왔으니까 행사는 1억5천만원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KNN에서 5천만원, 농협중앙회에서 5천만원 보조해서 2억5천만원으로 행사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전 민간한테 위임해서 보조를 주고 말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합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사실상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 행사를 우리가 직접 하기는 곤란하고 KNN에 위탁하는데 모든 행사 대비라든지 중간에 안내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에서 안 도와주면 안되는 행사입니다. 행정에서 모든 행사에 지원을 많이 할 것입니다.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지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하는 갈대제하고 동시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1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생태관 기획전시 지원해서 당초예산 4천만원 있었는데 추경에 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천만원 증액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춘석환경과장

람사르총회 임박해서 람사르총회 기간중에 기획전시회를 안할 수 없다 해서 당초에 6천만원 있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몇가지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해서 사진전이라든지 곤충전 이것을 각각 한번씩 람사르총회 기간중에 한다면 3천만원씩 든다 그렇게 해서 6천만원이고 미술전하고 토피리어 전시 하는데 각각 2천만원 들면 1억 든다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든다 하니까 드는 줄 알아야 되고

김춘석환경과장

만약에 돈이 절약되면 예산절감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할 것 아닙니까?

김춘석환경과장

그런데 한 4가지 정도 하면 9일동안 한다면 그냥 돈 거의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천만원 달라고 하면 2천5백만원 하자 협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14페이지에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에 토지매입비가 5억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생태공원조성이 가능합니까?

김춘석환경과장

5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5억1천만원 아닙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아닙니다. 5천만원입니다. 감리비에 1천만원
효곤

김효곤위원

토지매입비에 5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생태공원조성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김춘석환경과장

이해가는데 저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정말 이게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생태공원조성이 가능하다면 정말 당초예산 세울 때 의회를

김춘석환경과장

이것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전에 5억1천얼마를 확보한 모양인데 도비가 5억원이 내려오니까 5억 내려온 그것 때문에 감한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 순시때 갑자기 건의해서 5억원이 3일만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확보한 것을 이번 기회에 감액시키고 5억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손선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다 해주셨고 저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217페이지에 보면 전국산악자전거 MTB 우포늪 일주 경주대회 해놓았는데 정말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로 끝나는 것이 람사르총회인지 모르겠는데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될 지역에 사람을 끌어모아서 자꾸 행사를 해야 되는지, 얼마전에 더운데 행사하고 정말 행사가 많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전거 타는 분들을 모아서 하는 것인지, 전국에 있는 분들 모아서 하는지 궁금하네요.

김춘석환경과장

산악자전거인데 사실상 우포늪 일주도로가 없습니다. 중간에 끊겼는데 목포제방에서 절두고미라고 하는데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 소먹이고 할 때 길이 있었는데 그 산을 이용해서 소목으로 해서 내려오면 일주도로가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되는데 산악자전거 경주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경남만 아니고 전국에서 산악회원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람사르총회 전에 하려고 합니다.

손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악자전거 대회라서 우리 지역에 그만한 선수들이 있나 싶었는데 전국대회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은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214페이지에 아까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에 당초 본예산에 10억2천만원을 계획하셔서 물론 도비가 5억1,100만원 절감해서 했다 하는데 여기에는 자금 성격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을 자금이 없어서 토지매입을 다 못해서 계속해서 수생식물단지나 생태공원조성이 늦어지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재로서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것은 주차장 확보입니다. 5억원 내려온 추가를 토지매입하는 돈이 부족하지, 그 외는 추가로 토지매입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하면 토지매입은 2억 정도, 저쪽에는 토지가격이 다른데 비하면 싼 편입니다. 7-8만원, 많이 비싸도 7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하면 추가 주차장 확보할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생태공원조성사업에서 예산이 절감되면 그것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추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새로 하는 주차장 말고 람사르총회때 기존 주차장으로 부족하니까 일부 더 확장하는 것은 생태공원조성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특별히 토지매입을 올해는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돈 많이 있으면 많이 사면 좋지만

임재문위원장

어쨌든 예산 확보하기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이 애걸복걸해서 저희들이 많다 삭감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한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도 승인해주고 나면 다른데 전용하거나 안그러면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가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수생식물단지 거기에도 아직 보상이 일부 되고 안 이뤄지고 있고 우리가 보면 생태공원이나 수생식물단지나 어쨌든 하고자 하는 몇 년 전부터 계획해오다 토지매입이 다른데보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싸게 가격을 지급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이나 원성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그 과목에 의해서 목으로 항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람사르총회나 본위원은 따오기 저것도 우리 군비가 부담되어서는 안됩니다. 종복원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저희들 군에서 한번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하지만 따오기 같은 것은 계속해서 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시작할 적에 뭔가 환경부나 이런 쪽에 국비를 확실하게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모든 후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재정자립도도 15-16% 사이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외에도 할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민사업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람사르총회다 1억도 순수 군비가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포늪을 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모든 것은 국가에서 행사비나 따오기나 계속 예산 확보를 해놓고 그래도 우리 군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아예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전체 군비로 다 한다는 것은 너무 벅차고 힘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향후 과장님 환경과에서 람사르총회나 따오기에 대해서 후속적인 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석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사실상 국비가 전액 국비 지원이 되고 람사르총회라든지 따오기 복원이 전액 국비지원이 되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이 그렇게 안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람사르총회는 올해 11월초 되면 끝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국비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람사르총회 때문에, 저가 올해까지 돈이 얼마정도 왔느냐 뽑아보니까 국비가 람사르총회 대비해서 각 과에 온 것을 우리과하고 다 합해보면 360억 좀 넘습니다. 내년까지 530억 정도 내려옵니다. 람사르총회 관련해서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말씀중이지만 교부세, 특별교부세 해서 여기 저기 합치니까 그런 자금이지, 이것은 람사르총회에만 예산 확보해서 별도 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확보를 안했다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죽 보시면 우리 군비가 엄청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을 향후 감안하셔서 정말 람사르총회나 특히 따오기 같은 것은 감당 못합니다.

김춘석환경과장

람사르총회 때문에 2008년까지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 람사르 관계되는 예산을 뽑아보니까 국비가 2007년도는 180억 좀 넘습니다. 도비가 57억 왔습니다. 2008년도 올해 국비가 111억 정도 왔고 도비가 47억5천만원 정도왔습니다. 순수한 람사르총회 관련해서 온 것입니다. 그 정도 왔는데 사실상 국비가 안 온 것은 아니고 우리 군비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한 61억, 2007년도 61억, 그다음 2008년 올해 101억 정도, 한 16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대신 국도비 온 것이 300, 400억 가까이 왔으니까 크게 손실 본 것은 없고, 조금 득을 봤습니다. 따오기는 갑자기 이뤄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두드려 맞은 그런 격이 되는데 그래도 올해 2008년도 시작해서 교부세 10억 받아냈고 문화재청에서 3천만원 왔습니다. 우리 군비는 올해 800만원 들었습니다. 내년 2009년도에는 국비 14억, 도비 7억 확보되어 있으니까 내년까지는 사업이 무난할 것 같고, 우리 군비가 조금 듭니다. 7억 정도 드는데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될 형편입니다. 오래되어서 예산을 못 따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겠는데 사실상 하다보니까 전액 국비를 못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본위원도 100% 군비 100원도 안 보탠다는 것은 어렵지만 요즘 그런 자금이 특별히 있겠습니까? 거의 국도비가 있으면 자부담 군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춘석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다른 사업들도 많이 산적해 있고 할 일이 많은데 정말 람사르총회에 많은 돈을 군비를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은 본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 주민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국도비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3페이지에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당초예산에도 이동 화장실 임차에 보면 15개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3개소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화장실이 많이 필요합니까?

김춘석환경과장

위원장님, 당초에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이동화장실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김춘석환경과장

전에 숫자가 잘못되었는데 1개소 사지포늪쪽에 1개를 공중화장실 임차한다고 예산 얹어놓았고 이번에는 둔터앞에 하고 목포제방, 사지포, 전에 사지포 한 군데 있던 것 하고 합쳐서 세 곳입니다. 위원님도 함평에 가보셨지만 저희들이 이동화장실 소목 들어가는데 산쪽에 해놓은 것 조그만한 이동화장실은 냄새도 나고 안에 자체 처리가 안됩니다. 함평에 가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좋은 모양의 좋은 제품을 쓰고 크고, 이번에는 한 10일간이니까 함평같은데 1일 1백만원 정도 듭니다. 이용료가, 저희들은 세 곳에

임재문위원장

한 곳에 설치하는데

김춘석환경과장

함평나비축제 화장실 임대료가 1일 백 몇십만원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개수가 많으니까

김춘석환경과장

개소가 많은데 우리는 세 곳에 10일간 쓰는데 이 정도 하는데 다만 예산 올린 것은 화장실 격상을 올렸다 좋은 화장실 규모도 크고

임재문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쨌든 가격도 차이가 있고 해서

김춘석환경과장

조그만한 화장실 갖다놓으니까 냄새도 나고

임재문위원장

물론 규모나 화장실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나겠더라고

김춘석환경과장

함평에 가보니까 좋더라 싶어서 하려고 하면 다만 10일이라도 편의시설이니까 오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제품을 격상시키자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적에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일반 행사장이고 그러면 화장실이 많이 있어도 되는데 저기에는 친환경을 생각하고 오는데 화장실이 많으면 아무래도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잘 사용한다 해도, 꼭 필요한 곳에만 몇 군데 놔두시면 거의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춘석환경과장

세진쪽에 생태관쪽에는 해결이 되니까 저쪽에 대대제방이라든지

임재문위원장

들어가는데 생태관 있는데는 그것 쓰면 될 것이고, 저쪽에 많이 떨어진 곳에만 불편이 없도록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경제교통과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권영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교통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방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만 제목이 잘못되어서 이방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04 시설비에 있는 토지매입비를 과목변경해서 토지매입비로 변경한 사항으로서 7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창녕읍 송현마을 공용주차장 설치 이것은 송현부락 회관앞에 옛날 과거에 유지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원불교, 어디냐 하면 파출소 조금 위에 올라가서 좌측편에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에 큰 건물이 원불교가 있고 박씨들 재실이
효곤

김효곤위원

박씨들 재실이 저 위에 있는데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그 쪽입니다. 그 앞에 보면 2필지인데 답이 한 필지이고 대지가 한 필지해서 2필지에 519㎡가 되겠습니다. 그게 보면, 도면을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예, 도면 한번 보십시다. (도면 설명) 공용주차장이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마을안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진입하는 진입로가 개울쪽으로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개울이 복개도 되고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거기에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한데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현재 보면 그 안쪽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재정만 허락한다면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본위원도 공용주차장을 만들지 마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과연 주차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우리가 따지는 것이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 같으면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적도를 보니까 아마 옛날에 통일교 앞 필지지 싶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통일교라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원불교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원불교는 구 산림조합 자리기 때문에 들어가는 왼쪽으로 한참 밑이고 그안에 들어가면 지붕이 삼각으로 되어 있는 통일교가 있습니다. 통일교 바로 앞이지 싶은데 담당주사 지역 잘 모릅니까? 통일교 앞 맞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전에부터 있었고 최근에
효곤

김효곤위원

거기에 승용차는 들어갑니까? 아마 들어가겠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들어갑니다. (장소 설명)
효곤

김효곤위원

그쪽이면 장소가 괜찮은데 내가 조금전에 말씀 듣고 착각했습니다. 계성마을 공용주차장 이것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설비하면 공공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좋아야 되는데 잘못하다보면 어떤 분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봐서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계성도 보면 마을 안쪽이 아니고 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에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에 보면 2억4,600만원 정도고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 업체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노선을 갖고 있는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군내버스인 영신버스에 해당이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영신버스만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 부담 50%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전체가 영신버스로 들어간다 그죠?(예) 여기에 보니까 또 하나 있는데 버스업체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23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노선이 늘어나면서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남지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토지매입비에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7억5천만원을 추경에 해서 급하게 해야 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은 밑에 시설비에 보면 당초예산에 5억7,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추진하면서 감정해보니까 감정가가 증액이 되었고 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한 필지를 확장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현재 집행이 곤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선 토지부터 매입하자 이 뜻입니까?(예) 그런데 7억5천만원을 한꺼번에 한다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결과적으로 4억3백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감정하기 전에는 5억7,50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감정결과에 보니까 4억3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어서, 이게 안되었을 때는 현재 집행을 못하는
효곤

김효곤위원

이 사업에 균특자금이 3억이 안내려왔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3억이 도비가 군비가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정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35페이지 보면 상단에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이만큼 많다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억6백만원 요구를 하고난 이후에도 추가로 각 읍면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원이 안되는 농가에 대해서 내년도 아니면 다음 추경때 반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사항은 우리 손선애 위원님 굉장히 관심 사항이고

손선애위원

제가 관심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 집을 지을 때 넣어서 써보니까 유류비도 절감될 뿐 아니라 정말 농촌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마늘 캐고 금방 먼지가 묻어도 더운 물이 나오니까 마음대로 씻을 수 있고 정말 좋다고 장려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다는 것이 반갑네요. 예산이 어느 한도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무지막지 계속 잡고 올라오면 과장님 어쩌시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손선애 위원님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특히 당초에는 가구당 1백만원 지원하다고 의회에서 1백만원 더 해야 된다 해서 했던 부분이고 특히 이 사업이 신청자가 많은 것은 올해 고유가가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적은 돈으로서 많은 주민들에게 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선애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집에 보고 우리 동네분들도 하겠다고 아우성들인데 무제한으로 하다보면 예산이 밑바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이 시점에 정말 맞은 사업입니다.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 반갑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고유가시대는 아주 이 사업이 우리군에서 꼭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선애위원

기름값이 비싸니까 씻고 싶어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손선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우리 손선애 위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정 1,400만원이 되어 있다가 1억600만원 증액했는데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계속해서 신청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마냥 금액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쨌든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이 비싸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군민 전체 가구당에 다 못해주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앞으로 증가한다면 국도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보면 왜 당초예산에 1,400만원 들었느냐 하면 2007년도에는 사실 3천만원 확보했다가 작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한 분만 하고 결산추경에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고유가 시대에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실제로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난 이후에도 각 읍면에서 수요자가 많이 신청되는 사항입니다. 군이 군민을 위해서 군인데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서라도 많이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임재문위원장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대체로서 꼭 국도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236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과장님 버스승객대기실 당초에 6,4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1억1,200만원 증액되었는데 관내에 승객대기실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현재 205개 정도 있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임재문위원장

국도, 군도, 지방도 다 합쳐서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승객대기실을 간혹 다니면서 국도나 소재지나 바깥에 서 있어도 거기에 안들어가 있고 사용을 안하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고암도 가보면 두서너 군데 되는데 부락에서 좀 떨어져 있다든지 일부러 승객대기실까지 가 있어야 되는데 가까운데 쉬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보다도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장소에다가 대기실을 해주어야 편리하게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막무가내 개수만 늘려서 몇몇 사람 의견만 듣고 동네앞에 떨어져도 괜찮다 세워놓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장소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건설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41페이지, 24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는데 물 한 컵 드시고 하십시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우리 건설과에 다 가져오셨는데 이 금액을 다 집행하시려면 우리 과장님하고 주사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소류지 개보수 실시계획에 보면 이것은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신청 받은 것이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와 우리 군비 일부 안어만 소류지라고 확장사업에 실시설계비를 이야기합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50% 분담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도비 2억5,500만원 가져왔는데 군비 너무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250페이지에 공설장례식장 진입로 개설사업인데 이 도로를 현재 국도에서 인입하려고 하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한 곳에만 합니까, 상하행선 같이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상행선만 계획을 일단 했습니다. 하행선은 실제 계획을 못하는 것이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하행선은 도로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 상행선은 자기들이 해주지는 못하지만 공설납골당을 이용하는 명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경사가 심하니까 위험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래서 일단은 상행선 먼저 해놓고 하행선은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국도관리청에 협의해서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분명히 납골당도 있고 해야 될 지점이라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퇴천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주유소를 지나는지 안지나는지 진입해서 그분들이 나갈 때 다시 그 국도를 이용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거기에서 나갈 때는 다시 창녕읍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창녕읍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서울병원 밑에 삼거리에 상당히 위험을 초래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급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노견을 넓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꼭 실행되도록 연구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 사항은 도로 관리부서인 국도관리청하고 내년에는 어떠한 예산을 하더라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도 7-8억 정도로 과연 상하행선이 되겠느냐 의심을 하긴 했는데 결국 아니긴 아니구나! 그다음에 251페이지에 군도정비사업에 퇴천 옥천간 간상 십이리간 해놓았는데 퇴천 옥천간은 비들재 넘어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차선을 다 하지 못하고 가다가 기존 폭을 5미터에서 6미터를 유지하면서 대피소를 17개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사업은 사실상 올해 설계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공설운동장쪽에서 마을 올라가는 도로는 현재 설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올라가는 그 길을 설계를 해서 보상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시설비에 어도 환곡간 군도 12호선 도로확포장 사업 해놓았는데 100미터 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민원이 있어서 그때 마무리 짓지 못한 구간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확실히 구간이 어디쯤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창락초등학교 효성연수원, 그때 마무리 안되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창녕 어도에서 용석간 농도 10억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5천만원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5천만원 증액되었고 전부 시설부대비 다 해서 그런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창녕 어도 용석간 도로는 읍에다 모이호 읍장 계실 때 시행위탁을 시켰는데 읍에서 사업을 하다가 집도 철거하고 사실상 농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마을 안길과 비슷한 마무리 사업으로 이번에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 양용석간 음달 용석이 아니고 산쪽이 아니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마을이 퍼뜩 생각이 안나는데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효성연수원 뒤로 내려오는 그렇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과속방지턱을 도로관리지침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을 아파트라든지 어린 학생들 이런데 하기로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특수성이 잘 아시다시피 골재를 반출하는 관계로 상당한 민원을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 사고가 잦다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우리 관내에 특수성이 있어서 청상
효곤

김효곤위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과속방지턱은 관내 여러 군데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여러 군데 있다 그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속방지턱이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좋지 않는 점도 있더라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5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절감을 2억6천이나 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내년에 골재를 직영하는 관계로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설계를 하다보니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다보니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예산이 많다보니까 담당계장이 용역하는 회사에 불러서 한 과목 한 과목 따져서 과목별로 삭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지장이 없어서 많이 절감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앞으로 알뜰하게 챙겨서 예산절감을 톡톡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창녕농산물품질관리소 진입로 개설에 당초예산이 6천만원 성립을 시켰는데 또 3천만원 추가로 하는 것은 땅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땅값이 오른 것이 아니고 자투리 땅, 쉽게 말해서 토지를 다 안 사주고는 안될, 토지 편입되는 지주가 그것을 다 사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것을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땅을 안 사주고는 안될 입장에 있어서 청상 3천만원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가 6천만원도 성립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은 것입니다. 품질관리소를 설립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것까지 해주어야 되느냐 안되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내려 오다보면 남지제외지 산책로 확장해서 3억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유채꽃 행사를 하다보니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진입하는 차량은 하천 제외지에 설치된 주차장, 즉 말해서 낙동강 둔치에 설치된 주차장은 진입하는 차량은 그렇게 내려가고 나중에 빠져나오는 차량은 제방을 따라서 도로를 만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지대교쪽으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1백만명이 오든 200만명이 오든 교통혼잡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개설하기로
효곤

김효곤위원

낙동강변에 도로 설치해도 괜찮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거기에는 우리가 성토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특수제품을 아직까지 그것까지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포장해서 그렇게 하려고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목마르시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손선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농기계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착공 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착공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었고 보상 통보서도 감정결과가 나왔는데 다음주 정도 되면 보상통보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선애위원

지금 창녕에서 유어 가는 왼쪽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금 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손선애위원

그런데 저가 볼 때는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폭이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를 두고 양쪽으로 3미터를 하기 때문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트랙터나 경운기가 다니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아침에 느끼기에 만약에 농기계가 가는데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못 가든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인도의 개념으로 계획을 하지 않았고, 다만 도로가 군도 자체가 폭이 옛날에 설치한 도로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가 3.25, 3.25미터해서 6.5미터가 차선이 되는데 1차선이 3.25미터 되는데 그 도로는 사실상 옛날 규정에 의해서 3미터 정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농기계가 다니기에 위험한 그런 상태여서 양 옆으로 3미터, 3미터 확보하면 농기계만 다니도록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농기계 사고나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손선애위원

유어로 들어가는 굴곡에서부터 시작해서 창녕으로 나오는데 저쪽도 할 것이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양 옆으로 다 합니다.

손선애위원

예산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연차 공사로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5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손선애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안될텐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되었는지,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가 볼 때 10억5백만원인데 아까 1억5백만원 하시든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10억5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리고 248페이지에 소류지 개보수에 보면 남지 신전 허리골 소류지 개보수 있는데 여기에 100미터 해서 2억했는데 예산이 2억이나 다 계획대로 됩니까? 어떻게 개보수할 계획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창녕 도야, 남지 신전, 고암 감리, 대지 대초, 길곡 마천, 동점 소류지 가는 100미터는 공통적으로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하던 소류지가 되다보니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1차적인 제일 큰 공정이 그라우팅 공법으로 불어내는 것으로 누수를 차단하는 공법이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것이 2억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재문위원장

혹시나 다른 수문이나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수문도 같이 부수적으로, 제일 큰 공정만 말씀드렸고 부대공사로서는 부수적으로 아마 그렇게 들어가고 현재 이 소류지는 농촌공사하고 기술진하고 안전점검을 다 마친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험하다는 판단이 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임재문위원장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2억 해놓았는데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쪽에 이방 장천농로보수, 이방 구학 구거정비, 이방 동산마을 교량보수, 이방 옥야 게이트볼장 보수 이것은 전체 삭감이 되었는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전체 삭감이 아니고 면에 사업비를 위탁 시켰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변경시키다보니 여기에 1천만원을 감하고 뒤에 보시면 이방 양정농로 및 장천 배수로정비 같은 것은 2,500만원, 기정에 없는데 2,500만원 쉽게 말하면 설계를 하다보니까 돈이 좀 남고 하는데 면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재문위원장

면 자체 사업 변경, 그런데 2회추경에도 재원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과장님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워서 일을 조기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안배가 많이 되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읍면장님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읍면별로 균등하게 분배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원님들 각자 하신 말씀이나 읍면장님들이 평소에 건의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은 하나도 빠짐없이 넣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이면 잘못될 수 있는데 그런게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어떠한 사업비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더 관심있게 챙겨보기는 하겠습니다. 저가 얼른 볼 때는 그런 안배가 적게 된 부분도 있고 부탁된 것도 안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예산 편성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산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데 우리 군수님도 조기 발주해서 조기에 착공하도록 한다 했는데 실제 그게 아직까지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소 부지에 민원이 있어서 동의가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제외하고 아직까지 착공 안합니까 하면 설계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등등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면 빨리 해서 주민에게 한 시간이라도 빨리 편리를 주는 것이 저희 건설과장의 역할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한테 분명히 일은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여러번 사용하는,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1회 추경에 된 것은 읍면에 시행위탁 시켜서 거의 발주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개중에 읍면에 몇 개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발주하는 것도 큰 사업외에는 당초예산은 발주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1회 추경도 거의 95% 정도 발주했습니다. 이 사업도 사전에 우리 계장님들하고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빨리 할 것인가를 이번주내에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한 아니고,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저가 전반적으로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개중에 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다보면 내일 모레 9월달입니다. 그러다보면 설계 나오자 시작하자 겨울 접어들 수 있고 안그러면 이월되는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만약에 이월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일이 없이 뭔가 사업에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제 시기에 면밀히 연내에 기간 공기안에 사업이 조기에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추진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부서가 되어서 그렇게 안하면 전화 와서 이 겨울에 임 의원 뭐하노, 겨울에 공사해서 되겠느냐, 여하튼 그런 예가 없도록 올해는 한 건도 없이 우리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도시산림과 소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65페이지 남지읍사무소에서 제일교회 확포장 150미터인데 기정예산액이 14억5천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5억을 증가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기정예산은 14억5천만원이 아니고 10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5억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보상비가 전체 15억이 소요되는데 공사비는 8억해서 총 23억이 소요될 사업입니다. 지금 보상비 부분에 5억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8억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5억원은 보상비입니다. 전체 길이가 150미터이고 폭이 20미터인데 읍사무소에서 나가는 도로인데
효곤

김효곤위원

읍사무소에서 어느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까? 강쪽으로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강쪽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주거밀집지역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제일교회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당초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씩 갑자기 추경에 경정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에 보면 기정 예산이 1억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이번 추경에 2억을 증가시켜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부분에 매수신청이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1억이 있었는데 많아서 보상을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금년내로 마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1억을 해놓으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화왕산 안전시설물 설치 및 기설 등산로 정비라 해놓았 는데 순수하게 추경인데 2억5천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방법은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를 하면 동문쪽에 나가는데 폭이 좁고 비탈져서 정월대보름 되면 얼음이 얼어서 잘 안녹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로 수평적으로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약간 계단도 아니고 비슷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1회용으로 설치했다가 계속 문화재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지 못하는데 철거해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갈대제나 행사할 때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남문에도 나갈 수 있는 안내시설을 하고 현재 도성암쪽으로 내려가는 등산로가 8부등선까지는 겨울에 얼어 있습니다. 정월대보름까지는, 거기에 목 계단을 해서 밤에도 내려오기 쉽게 하는 등산로 정비작업을 금년 추경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춥기전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군수님하고 답사를 했습니다만 억새태우기 행사가 3년전에 한 것 처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 복잡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태양열 가로등 설치는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현재 동문하고 서문쪽에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밝기는 조금 못해도 우리 일반 가로등보다 못해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그것도 몇 개 설치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내년 행사를 대비해서 이 사업비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정비에 8,900만원 여기에 기정예산에 시설비에 3억4,300만원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8,800만원 11개를 더 세운다는 것은 어디에다 다 세웁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운 것은 도로변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보면 행정홍보용 해서 면사무소 옆이나 안에 지금 광고법이 바뀌어서 관공서에서도 군청에도 아무데나 못 부칩니다. 지정된 게시대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각 읍면마다 하나씩 하는데 지금 창녕하고 계성, 부곡, 길곡 4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10개 되는데 보건소에 하나 더 해서 11개에 하는데 8,800만원, 8백만원씩 해서 11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에 보면 남지 수계 반포마을 쉼터조성해서 시설비에 4천만원이죠, 거기에 예산절감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절감은 어디에서 계상해서 1억이 절감되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부분은 위에 보면 기정예산이 15억3,849만4천원이 시설비 과목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1억을 감하고 이 4천만원은 도비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4천만원 도비사업은 계상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6천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목표액이 있어서 목표액을 맞춘다고 1억을 절감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예산절감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다음에 271페이지에 부곡온천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1억7,200만원이 도비가 증액되지 않았는데 1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별다르게 구상해서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부분이 27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부곡온천축제 개최에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사업을 삭제하고 예산서에 보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과로 사업이 이관된 것입니다. 그밑에 시설 및 부대비로 1억2,306만원이 계상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계란 삶는 체험시설하고 환경정비, 부곡온천장에 관광홍보판 정비인데 이것은 미리 손선애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우측에 보면 자료를 별도 설명서를 드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측에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계란체험시설 이것은 소공원에 지금까지는 레이크힐스에서 하는 야외온천장에 목욕탕에서 계란 삶는 것을 했습니다만 성능도 안좋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광협의회 앞에 있는 소공원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팜프렛에 보니까 제법 크게 조성해놓았는데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게 계란 삶는 시설하는데는 소공원이 두 곳에 2,500만원이고 거기에 족욕체험장 1개소 1,500만원, 온수체험 평상설치에 1천만원, 기타 시설물 1천만원 해서 6천만원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송이버섯 포장재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옥천마을에 가면 창녕화왕산송이버섯 작목계가 있습니다. 연간 송이생산 농가수는 150호고 연간 생산량은 6,000㎏입니다. 포장재 소요량이 1㎏단위 포장으로 4천개가 필요합니다. 포장재 4천개 한 개 1,800원해서 7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옥천마을에 이장이 보조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이것은 옥천에서 요청이 있어서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김진홍 이장이 이것을 해주면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건의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다른 과수나 이런데 포장재 지원을 기술센터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농산물이 아니고 임산물이 되어서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이번에 건의가 들어와서 한번 시도를 해본 부분입니다. 농산물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물론 농산물도 쌀 소포장이나 기타 소포장에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고추 포대, 양파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반 농산물도 해주니까 우리 임산물 송이도 건의가 있으니까 해줘야 된다. 다 예산만 돌아가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과장님 그쪽에도 해주고 있으니까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성격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송이는 임산물을 자기가 노력해서 채취해서 고가로 아직까지 가격이 비싼 것으로 일반 버섯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자연산 송이는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농사를 지어서 버섯, 느타리나 일반 재배 버섯사를 해서 버섯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주기도 참 어려운데 자연송이를, 이것은 특정 한계를 짓는 부분이 되는데 과장님 이것은 이해가 덜 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희들도

임재문위원장

자꾸 농산물에 비교하면 안되지요. 임산물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임산물은 ㎏에 10만원 이상 다 한다 아닙니까? 군에서 정형화된 포장재를 지원함으로 해서 자기들도 표준된 규격품을 넣을 수 있고 지금 보면 신뢰도가 약합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포장재 사용하면 신뢰도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소득도 많이 증대 안되겠나 싶어서 720만원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자기들 주장은 농산물은 다 해주는데 왜 임산물은 지원 안해주느냐 해서 형평성에 안맞다 해서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그쪽에서 형평성에 안맞다 하면 역으로 생각해서 과장님 정말 그것은 고가고 뭔가 특수성이 있는데 예산만 수반되면 얼마든지 지원해주는 것은 해주어야 되는데 정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는 미처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해주고 있는데 송이채취 하는데 포장재까지 해주면 전체 우리 군민들의 형평성을 하려면 다른 일반 농사 다 짓는데 포대 자루까지 포장재 다 주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누가 봐도 송이 채취하는데 포장재 7,200만원 든다 하면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720만원입니다. 이게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생산량이 6,000㎏ 되는데 자체 옥천에서 소비되는 것이 2,000㎏입니다. 판매하는 것은 4,000㎏ 하는데 4,000㎏에 대한 포장재 한 개에 1,800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스티로폼으로 만드는 것이 7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닙니다. 판매하는 양에 대해서만

임재문위원장

여하튼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270페이지에 밑에 쉼터조성에 기정에 4억 되어 있는데 5천만원 해서 4억5천만원이죠?(예) 5천만원 추경에 더 올라올 일이 있습니까? 어디에 더 추가된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의 들어오고 주로 쉼터는 보면 군의원님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보면 남지 수개 반포마을이 도비 4천만원 내려온 것은 박상제 도의원님이 이야기해서 도비 내려온 것입니다. 군의원들 이야기하는 것 거의 다 해주려고 보니까 좀 모자라서 청상 올렸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여하튼 어려운 것이, 그런데 과장님 뭐든지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전체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효과가 있고 지역주민의 편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쉼터나 육각정 해놓은 것 보면 사용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지금 저희들도 사전에 위치도 가서 확인도 해보고 하는데 이게 사실 보면 전에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다른 동네 하니까 우리 동네 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건의가 들어오는데 자기들은 사용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인데 사실 지어 놓아보면 많이 사용하는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용을 적게 하는 동네가 있기는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저가 사용을 안한다 필요없다는 말씀보다도 기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더 5천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곳도 이용 효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데 기정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어렵더라도 해달라 한다고 과장님 계속 늘려서 많이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정 되어 있는 것도 정확한 부락, 지역에 현실성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서 안그러면 이장이면 이장, 어떤 특정인 한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지어놓고 나니 마을에서 떨어지니까 거기에 안갑니다. 왜 저쪽에 쉼터에 안가시고 여기에 노십니까, 어르신, 하니까 야, 이 사람아 정각 내가 지어라 했느냐 어느 놈이 거기에 지어놓았느냐, 부락에서 전체 합의되어서 지었느냐 하니까 합의 누구한테 물어보고 정각 지었느냐 하고 너가 알아봐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의 2/3는 불평이, 옮겨라, 뜯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정말 드리기가 부끄러운데 그런 곳이 한두 개가 아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저가 지적을 다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려운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효율성 있게 지역주민들 진짜 행정에서 잘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 하면 생각해보고, 뭔가 챙겨볼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길곡에 외동부락인데 거기에 보니까 동네가 크다보니 주민들도 일부분은 위쪽에 해달라 하고 또 일부분은 밑으로 해달라고 하고 동네에서 의논이 잘 안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군에서 가서 어느 정도 지정도 못하고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서로 자기 집 가까운데 하려고 하든지 자기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어느 한 곳에다가 설치해도 정말 마을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저쪽 밑에 땀도 생각해야 되고 웃동네도 생각해야 되고 중간에 어중간하니까 한 곳에 하면 처음에는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이장이 어떻게 했는지 저기에 쑥덕거려서 저기에 갖다놓았다 이렇게 하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어놓은 것 어르신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청소도 안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과장님 해보십시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리고 272페이지에 마지막쪽에 부곡온천제 개최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이관이 되었다 하는데 이것은 축제 행사가 도시산림과에서 받아서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지금 업무가 부곡온천장의 축제업무가 도시산림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예산 5천만원은 저가 확인해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삭감하고 저희 과에 5천만원 이관된 사항입니다. 새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임재문위원장

새로 편성한 부분은 아닌데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오히려 관광과에 축제가 있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업무분장표에 보면 부곡온천제 지원을 도시산림과 온천담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재난관리과 소관
성일

김성일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구 민방위재난담당주사입니다. 복구지원담당은 도에 회의 관계로 차석 노현도씨가 참석했습니다. 보상업무 담당은 최완규 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용소방대 유어에 새로 지어야 되죠?(예) 그런데 거기에 시장통에 보면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것을 지을 것입니다. 새로 지을 부지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을 그냥 놔두기에는 흉물스럽고 해서 무슨 용도를 바꿔 쓰면 내 생각인데 그것을 의용소방대로 리모델링해서 썼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괜히 노파심에, 어디에 부지가 확정이 되었는지 어떤지 상황을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오니까 우리 과에 아직 미결된 사항이 의용소방대 신축 관계입니다. 도비 8천만원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전액 도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5월달에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보면 유어보건지소 신축이 되면 활용여부를 협의를 했더니 그것은 나중에 공중보건의사 관사로 활용한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여성의용소방대장이 군수님께 방문해서 지도소 건물을 활용하자 건의했는데 재무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협의해보니까 조금 어려운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쯤 되면 의용소방대 연합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월례회때 이것을 유어에서 대장이 참석되기 때문에 집중 이것을 부각시켜서 빠른 시일내 부지선정이 되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핵심요지에 그 자리가 앉아 있는데 뭘 해도 유용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성일

김성일재난관리과장

지금 건축비는 8천만원을 도비로 받아놓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리지 못한 것은 부지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지 보상은 우리 군비로서 사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가 되면 다른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부지가 되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줄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추경전에 부지가 선정되었으면 이번 2회 추경때 계상하면 순서가 맞아질 것 같았는데 협의가 안된 바람에 부득이 2회 추경때 못 올리고 다음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황을 몰라 그렇는데 만약에 유어에 의용소방대 의원들이 제가 그런 말 했는지 알면 욕 들어먹겠다. 그죠?
성일

김성일재난관리과장

손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손선애위원

제 생각인데 어느 용도로든지 편리하게 조금 절약해서 쓰자는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성일

김성일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재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페이지에 민방위시설 관리에 밑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비상급수시설에 창녕, 남지, 영산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비상급수시설은 수시로 이용하는 실적이나 현황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재난관리과장

데이터는 없는데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실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약수처럼 공설운동장에 급수대 있지요?(예) 내나 그런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져가서 통 가지고 가서 물 받아서 쓰고 하는 시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수도 물이 전체 단수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손선애위원

그 물 이용합니다. 이번에 낙뢰사고로 수돗물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이장을 점검을 안해서 몰랐어요. 갑자기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전부 차에다 통을 싣고 물을 실어다 이틀을 썼습니다. 참 편리할 때가 있습디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당초에 예산은 21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5백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특별히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재난관리과장

그게 전부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밑에 수중모터가 들어 있습니다. 수중모터가 보통 내구연한이 2-3년 주기로 갈아주어야 되고 그 밑에 수층이 모래가 나올 때는 수중모터가 빨리 상합니다. 임페라가 모래에 의해서 닳기 때문에 그럴 때는 1년만에 갈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지금 창녕같은데는 상당히 96년도에 설치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중모터 가는 것입니다. 실제 비상급수기 때문에 선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바른 말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안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외상 공사를 해놓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뒤편에 27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소방대원의 비상시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긴급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조직활동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성일

김성일재난관리과장

저가 부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부곡면장으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아는데 부곡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사무실을 같이 씁니다. 건물은 하나인데 칸막이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 건물이 옛날에 판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노후화되고 낡아서 지금은 비가 새고 이분들이 매월 월례회를 합니다. 이 장소에서, 월례회를 하다보니까 장마기 되고 이럴때는 비가 새면 월례회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해서 비가 올 때는 다른 면사무소 이런데 이용하고 안그러면 식당에서 하고, 이런 것을 저가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들은 산불이나 기타 화재 상당히 고생을 하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의 모임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영산면 의용소방대도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영산도 대원이 남녀 합해서 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영산 싸전 바로 위입니다. 옛날 소방서입니다. 지금 119 소방서 오기 전에 의용소방대가 있은 자리인데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 되어서 거기에도 일부 비가 새고, 또 화장실도 옳게 없습니다. 회의 오면 남의 집을 남의 가게를 가서 이용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상당히 건물 구조자체가 그러니까 자주 모이지도 못하고 하면 식당을 이용해서 월례회를 하고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이번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3천만원, 처음에는 한 4천만원 자기들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경비 절감 측면에서 3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영산, 부곡뿐 아니고 14개 읍면 조직은 거의 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지금 거의 농촌이 아시다시피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어떻게 보면 도시에 산불이 날 경우는 적지 않습니까? 농촌에 산이나 기타 화재위험이 오히려 많을 수가 있는데 출동할 수 있는 대원들이 항상 조직이 되어서 평상시에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마라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되 행정에서도 챙겨보고 평상시에 활동하는 실적이 있어야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성일

김성일재난관리과장

연합회도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조례안과 예산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2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