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8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14호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8년 8월 25일자 의안 제417호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김형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회의기간은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8월 26일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8월 27일과 28일은 자치도서관 3개소, 아름다운마을만들기사업장 4개소에 대한 현장활동 및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한없는 열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풍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복합시설인 북구 향토문화센터를 평생학습 기능으로 재편,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로써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중심추진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의 목적으로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설치하며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하여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과 평생학습 진흥의 중심추진체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1조입니다. 둘째, 문화센터는 사무실, 학습실, 동아리실, 갤러리, 공연장, 문학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문화센터 업무로는 평생학습 문화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술작품 전시, 공연·연극·영화 등 문화예술 활동과 다양한 평생학습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제1호와 제2호가 해당되겠습니다. 넷째, 문화센터 조직 구성은 소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센터 조직 구성원의 자격기준으로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자격이 있는 자이며,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구성하였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북구 평생학습 조례의 일부인 제13조부터 제19조의 평생학습센터 내용은 본 조례에 포함되어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향토문화센터 운영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공원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8월 18일 의안 제414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18일자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복합시설인 북구 향토문화센터를 평생학습 기능으로 재편하고 북구 평생학습 문화센터로써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중심추진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함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목적은 평생교육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북구 평생학습 문화센터를 설치하며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하여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학습 진흥의 중심추진체 역할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정의에 북구 평생학습 문화센터는 사무실, 학습실, 동아리실, 갤러리, 공연장, 문학관 등으로 구성하고 안 제4조 업무는 평생학습 문화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술작품 전시 및 공연·연극·영화 등 문화예술활동, 안 제5조 조직의 구성은 평생학습센터에는 소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이 임면하고 안 제6조의 자격기준은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자격이 있는 자, 직원은 교육학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안 부칙 제2조는 북구 평생학습 조례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3조는 북구 향토문화센터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향토문화센터를 폐지하고 북구 평생학습 문화센터로 기능재편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시대 도래에 따른 인프라 구축으로 네트워크의 중심체로써 학습공동체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 검토사항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제3항에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평생학습 문화센터와 향토문화센터 이원화로 관리 운영상 어려움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의 어려움이 있어 향토문화센터를 폐지하고 평생학습 문화센터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입법예고 기간 등 의견이 없어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조직의 구성을 보면 문화센터에는 소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직원을 둔다고 나와 있고 담당부서의 장이 문화센터 소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위탁보다는 북구청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중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위탁했을 때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장으로 임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위탁했을 경우요?

예, 처음에는 위탁을 안 하고 저희들이 하되 이것이 방대해져서 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소장, 직원을 임면할 때입니다.

북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위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민간인들에게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만 업무가 확대되고 방대하게 늘어날 때는 위탁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위탁 절차에 대해서 여기는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북구 어린이집을 위탁하다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청장이 최종 승인하는 형태로 가는데 평생학습협의회 자체에서 심사하는 것은 없나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필요 시 부의하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큰 틀을 만들고 세부적인 것은 보완을 할 예정인가요?

현재로서는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향토문화센터가 평생학습 문화센터로 건물 기능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맨 뒤에 부칙 제2조를 보면 북구 평생학습 조례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심사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위원께서는 그것을 점검하셔서 내용 전체를 다 주세요.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 조례는 보여주지도 않고 부칙만 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전체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조례 준비하실 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동찬 위원님께서 자격기준을 이야기하시면서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자격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직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필요 없으면 뒤에 단서조항을 다세요. “단, 구청이 직영할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다.”라든가, “담당부서의 장이 문화센터 소장을 겸임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라든가, 단서조항을 달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를 너무 두루뭉수리 하게 만들어 놓은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 제1항을 보면 조직의 구성…….

그러니까요. 제5조와 제6조를 비교해 보세요. 제6조 제1항과 배치된다니까요. 우리 담당부서의 장이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분은 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단서조항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서조항은 “단,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1항을 보면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문화센터 소장을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아니오, 제5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이 배치된다니까요. 자격기준과 부서의 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서의 장은 우리 구청의 어떤 공직자도 그 자격이 되면 될 수 있겠지만 제6조 제1항하고는 배치된다고요.

제1조나 제2조나, 직원도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4년제 대학이 아닌…….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6조 제1항이나 제2항은 제5조와 배치돼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제6조 제2항에서도 예를 들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된 기관이 받는 직원이 가져야 될 자격이잖아요. 우리 구청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는 제6조의 자격기준 적용이 안 되는데 위탁했을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이 아닌 직영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수정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조례를 올리시겠습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평생학습 문화센터라는 것이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향토문화센터는 문화시설관리과 소관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문화센터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넘어오는 것이죠? 이를테면 사무분장에서 직원수는 그대로인데 북구 향토문화센터를 평생학습 문화센터로 받아도 주민자치과 업무에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까?

평생학습 문화센터로 됐을 때는 직원이 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 부탁해서 2명 정도의 자원봉사요원들이 투입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향토문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죠?

그 기능에 평생학습 업무를 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은 그대로 살게 됩니다.

기능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자미갤러리, 공연장, 오월문학관 아닙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현재 그 건물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분인가요?

현재 행정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은 어디로 갑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할 때는 주민자치과로 인원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기획감사실과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토문화센터의 기능이 문화시설관리과에서 평생학습 문화센터로 되면 직원 3명을 주민자치과 평생학습팀으로 편입시켜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평생학습 문화센터에는 평생교육사가 1명 있는데 그 쪽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의 3명에다가 평생교육사 1명, 자원봉사 2명 해서 6명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인력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는 급여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급여는 없고 5,000원 내외의 식비, 교통비를 주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센터 사용료의 기준이 향토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 문화시설관리과에서 하는 사용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다가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현재 평생학습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평생교육사까지 6명의 인원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죠?

예.

문화센터 소장까지 포함하면 7명입니까?

저희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소장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사는요?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그 쪽으로 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현재 6개 거점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업무와 건물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생학습팀은 그대로 있고요?

그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거기까지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생학습팀이 일반 과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업무가 많이 팽창되고 현재 담당까지 직원수가 4명인데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센터는 휴관일이 월요일이거든요. 평생학습 문화센터로 되어도 휴관일이 월요일입니까?

직원들이 주민 이용도가 많은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월요일은 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 같은 경우는 못 쉬고 계속 나오게 되겠네요?

담당은 평생학습 문화센터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평일에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하고 그 쪽에 근무하는 직원만 월요일에 휴무토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관리운영 제4호를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북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경우에 위탁기간을 대략 얼마나 잡았습니까?

다른 과에서 위탁하는 기간을 보니까 대부분 3년이라 저희들도 3년으로 했습니다.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 예가 있거든요. 이러한 기준이 있는지…….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빈번하게 위탁을 갱신하게 되면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 할 때는 위탁도 터놔야 된다고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평생학습협의회가 있고 그 협의회에 김병도 위원님과 홍인화 위원님이 들어와서 의논해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직영에 대한 업무나 관리에 할애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줬을 경우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시겠습니까?

위탁기간은 전문적인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3년으로 잡았습니다. 영리성을 띠고 있는 것 같으면 1년이나 2년으로 해서 수시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을 위한 전문적인 영역의 업무이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습니다.

위탁기간 기준이 애초에는 2년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3년으로 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저희들의 의회 경험으로 보자면 위탁은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도 감독해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위탁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탁기간을 3년, 4년 늘리는 것보다는 1년은 너무 짧고 2년으로 정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만에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장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전문가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이 해도 활성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직원은 평생교육사 한 분 계시고, 여기는 직원이 순환보직으로 근무하시겠죠? 위탁을 했을 경우는 전문가로서 석사학위 이상이라든지, 교육학을 전공했다든지, 그런데 직영했을 때는 걱정이 됩니다. 이승희 위원님이 방금 제8조 제4항을 말씀했는데 현재까지는 두루뭉수리 하게 되어 있어요. 필요 시 연장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1회에 한할지, 2회에 한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혼란스럽습니다. 3년을 1회에 한하면 6년까지 할 수 있다든지 3년씩 계속 연장하다보면 구립어린이집도 15년, 20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5조나 제6조가 배치되는 부분이나 제8조에서 단서조항이 없는 부분, 사실 조금 혼돈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향토문화센터를 직영하면서도 잘해왔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직영해서 성과를 많이 못 낸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위탁을 꼭 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데, 건물이 있고 직원이 있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기능이 살아 있지 못 하고 죽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사회의 전문가 집단들이 대거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검토하셔서 다음에 다시 안을 올리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작년에 평생학습 문화도시에 응모해서 안 되고 예비도시로 지정되었어요. 금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향토문화센터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되 “향토”라는 말 대신에 “평생학습”을 넣음으로써 도시 지정을 받는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정을 받게 되면 금년도에 2억원, 내년도에 2억원, 3년간에 걸쳐 6억원이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을 모르는 위원님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솔직히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올라온 서류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고 향토문화센터가 제 기능을 못 하고 힘들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신다면 조직과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지 못 했을 때 수년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꾸준히 문제제기 되었던 것이 향토문화센터였습니다. 전에는 그 센터에 20명 이상 되는 직원이 근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명만 근무해도 가능하고 또 이번에 평생교육사 1명에 기존에 있던 인원 3명을 더 받고 자원봉사 2명에게 실비 지급하고, 이 예산을 어디에서 납니까? 새 기능을 하는데도 옛날에 20명이 근무했던 건물이 지금은 3명만 근무해도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 고무줄 아니냐, 새로운 업무를 받아서 3, 4명이 근무할 수 있는 일을 기존에 20명 이상 근무하면서 뭐했다는 것인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타지자체에서 위탁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런 회의장소에서 이런 정도의 내용은 안 나오게끔 만들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바라볼 때는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만 하반기에 평생학습센터 관련된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정회를 해서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김영풍의원외14인발의)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한 행정자치위원장 김영풍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본의원을 비롯한 홍인화 의원 외 13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의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하고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시유재산 매각 귀속금, 3. 신청사 건립 목적의 보조금, 교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등입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사용용도 규정은 1. 신청사 부지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기타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하고 안 제5조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고, 안 제6조에는 기금을 금융기관의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함.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직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안 제13조에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필요한 대장과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고 1.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은 회계과장, 3. 기금출납원은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로함.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신청사 건립 시 일시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된다고 생각되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영풍의원외14인발의)]

김영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영풍 의원 외 14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8월 25일 의안 제417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자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 및 조례안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김영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검토하였습니다. 북구청 의견은 현청사가 1985년도 건립되어 통상적인 유지관리로 사용할 경우 향후 상당기간 사용 가능한 상태이므로 건립시기가 최소한 향후 10년 내외인 시기에 청사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립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구청 청사안전진단 결과 전체적인 구조 안전상 문제는 없지만 슬래브 및 보에서 부분적인 구조적 문제점이 내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신청사 신축계획은 기간을 정하여 전체 기금목표액과 연간 재원마련 방안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토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나 계획을 국장님께 물어보아야 할텐데 제12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을 의회가 확인하고 검토하고 심의하는 식으로 해야하는데 조례를 발의한 김영풍 의원님께 이것을 물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 청사부분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만들자는 것이지 당장 어떤 것을 하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간담회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사를 봤을 때 ’85년도에 건축을 해서 불과 20년 사이에 결함이 많이 나오고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에서도 청사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청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대로 방치할 부분도 아닐 것 같고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된 청사 중·장기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던 부분도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는 김동찬 위원님께서 해주셨고요.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기 때문에 청사건립을 위해서 기금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사항인 것 같거든요. 김영풍 의원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실 때에 기금마련 재원으로는 4가지를 기술해 주셨어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기금조례 중에 장학기금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도 예산이 힘들어서 기부나 출연금으로 하긴 하지만 상사업비를 전용한 예도 있습니다. 기금재원이 1, 2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닐 텐데 발의하실 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일정부분의 예산을 확보한다고는 명시를 못 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4가지, 대표적인 사항으로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예산을 타용도로 쓰지 말고 기금으로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 조례가 마련된다면 그 후속조치로 위원회나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자치구처럼 10억원이나 20억원이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구 예산 형편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기타 수익금이라든가, 구유재산 매각금액이라든가, 공유재산 매각금 등등 일단 기부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에 서명한 의원으로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죄송한데요. 사실 북구청 의견서를 보면 청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건립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영풍 의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기관의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던 땅, 삼각동에 있는 공공의 청사를 저희들이 27억원이 부족해서, 사실 거기 안을 보면 우리 구비가 투여된 것은 거의 없고 시비, 국비가 들어가서 33억원도 냈습니다만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했더니 김영풍 의원님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기금설치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담회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올라왔음에도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이 조례가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에 가용재원이 턱 없이 부족해서 현재 구정과 관련된 일반예산도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입장이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도 어떻게 보면 삼각동 2청사부지 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청사관련해서 마련된 기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 맨 마지막을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기금의 일몰제 적용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일몰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조례 시행 후 신규로 설치하는 기금은 그 기금의 사업종기를 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며 구의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의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각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5년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몰제란 기금은 5년으로 끝나야 하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5년을 더 연장해서 10년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 지나면요?

여기에서는 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그림까지는 못 그려도 의회에 청사진 정도는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조례다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기능을 다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예, 고재을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