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15호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416호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8년 8월 25일자로 의안 제418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419호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이며 오늘 8월 26일은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8월 27일과 28일 2일간은 현장활동을 비롯해서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의사일정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광주광역시북구개인하수처리시설등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과장 박남규입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항상 협조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오수가 하수의 개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체계가 오수&;#63582;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환경부에서 오수&;#63582;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개정함에 따라 근거법률의 폐지를 이유로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를 하고 분뇨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자가 청소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뇨의 수집&;#63582;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를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전 조례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광주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분리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법률에는 개가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가 가축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과 가축사육자의 의무로서 가축배설물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금지,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개인하수처리시설등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8월 18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08년 8월 18일 의안 제415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가 하수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으나 그 관리체계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으로 이원화되고 있는 실태이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에 통합되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기 위한 내용이며 안 제3조의 분뇨수집·운반의 대행은 분뇨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자가 대행하는 경우 대행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4조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는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수수료를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관련법규는 하수도법 제4장 제41조의 분뇨처리의무와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입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며 하수도법에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공포되고 2007년 9월 28일 시행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8월 18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08년 8월 18일, 의안 제416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 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제정·공포되고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과 가축사육 중 예외규정을 지정한 내용이며 안 제3조의 가축사육자의 의무는 가축배설물의 하천 등 무단방류 금지와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관련 법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가축사육의 제한과 동 법률 시행령 사육동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제정·공포되고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2007년 9월 28일 시행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임된 필요한 사항과 배치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개정하여 2007년 9월 28일 시행되었는데 이 조례안을 바로 만들지 않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까, 이번에 조례안을 새로 만든 것입니까?

조례를 늦게 제정하게 된 이유는 관련법이 2006년 9월 27일 공포되어 바로 시행된 것이 아니고 부칙에 본 법은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축산 관련 업자들이 새로운 법에 대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1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년이 지난 금년 9월 28일부터 제정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이창재의원외13인발의)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제1항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장애인이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주민센터의 청사와 구가 직접 위탁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 구가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며 매점의 경우는 15㎡ 이하인 시설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신청자격은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토록 하였으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 호에 명시된 우선 순위에 의해 결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원할 경우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경제적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1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기에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이창재의원외13인발의)]

이창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8월 25일자로 이창재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에 의안 제418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 및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시 장애인이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적용범위는 광주광역시 북구 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의 청사와 구가 직접 관리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구가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며 매점의 경우에는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이 해당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신청자격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북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안 제5조 우선계약 등 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인 이상 신청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계약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안 제7조 계약의 해지는 시설관리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 하는 자가 규정위반과 계약을 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설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원할 경우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저소득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 저소득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장애인의 자립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창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북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에 적극 찬성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효력을 계속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시 저소득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므로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및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으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허가된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효력을 인정해 주기 위한 경과 규정을 부칙사항으로 두고 있어 타당하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의 시행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장애인이 1인당 몇 대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 1인당 1개 업소입니다.

법인은 같이 신청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법인도 제한은 없습니다만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장애인 20세 이상의 세대주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상관 없겠지요.

한 사람당 1대만 합니까?

2대를 놓든지 3대를 놓든지 상관 없고 1개 업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법인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관계는 없다는 것인가요?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보다는 장애인 개인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1급, 2급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 것은 1급, 2급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분들 위주로 했고요. 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자판기에 물이나 음료수를 갈아넣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자판기 사업을 운영한다기 보다는 가족 구성원이나 멘토가 도와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청결위생 상태에 대해서는 멘토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겠습니다만 시설을 허가해 주는 시설장이나 구청의 위생과에서 철저히 감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따뜻한 마음 감사드리고요.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구청은 자판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을 배정 받는 장애인은 괜찮겠지만 자판기가 1대 들어가는 조그만 사업소에 배정을 받으면 수익이 적어 관리가 안 되므로 그것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서 제안하고 있는 북구청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1인당 1개 업소에서 자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사회적인 활동으로 빌딩에 자판기를 넣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애인분들이 수익사업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주민센터의 경우는 1개의 자판기를 운영해서 10만원에서 30만원 내외의 적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의 1개 자판기에 1명의 장애인이 설치했다면 26개 동에 각각 26명의 장애인이 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명의는 장애인 1명씩으로 되어 있지만 관리를 한 사람이 다 했을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6개 동 중 약 17개 동을 새마을부녀회 등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신설되는 매점이나 신축 동주민센터는 장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끼리도 친구들이 있어서 편법으로 A, B, C라는 장애인이 허가신청 후 설치하고 1명이 공동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나누면 실질적인 당사자가 그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미 모든 시설에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생기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계약해지사유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판기 1대에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을 만들 때 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기존 자판기를 거의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건물이 생겨서 자판기를 설치했을 경우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면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수익이 안 나는 곳이 여러 개일 때 명의는 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나 관리는 1명이 여러 개를 모아서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훈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똑같은 경쟁에서 일반인보다는 장애인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익이 발생하고 안 하고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저희도 사업을 하다보면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을 일반인보다는 생계가 곤란한 장애인분들이 다른 사업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장애인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정회를 할까요?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홍인화의원외10인발의)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홍인화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본의원을 비롯한 신수정 의원 외 9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우수한 식재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의 급식경비지원은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및 소요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4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은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5조의 지원대상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6조에 해당하는 학교, 2.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안 제6조의 지원방법은 1. 구청장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 기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8조의 지원대상자의 의무는 1. 급식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 또는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은 교육장 및 교육감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급식학교의 장은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의 기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 2.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방법, 3. 그밖에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수급을 위한다고 생각되어 발의한 조례이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홍인화의원외10인발의)]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의안 제419호로 2008년 8월 25일자로 홍인화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우수한 식재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및 소요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이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학교급식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며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지원방법은 구청장과 교육장 등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은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지원신청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신청서를 작성,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는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대상 지원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관련법규는 학교급식법과 동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한 내용으로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홍인화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및동법 시행령과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에 의해 구청장에게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북구청 관련부서의 검토의견 중 다른 의견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사항은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광주광역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밖에 다른 조례안은 시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1년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로 2억 1,96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이것은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학교급식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법은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우수한 식재료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교육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이 필요한 학교를 접수 받습니다. 작년에 북구의 경우 10개 학교에 6,100명에게 급식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혜택을 누려야 되지만 예산상 교육청에서 몇 개 학교를 공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과 별개인 것 같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좋은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교육청과 관련된 일이고 우리 농산물을 쓰라고 시에서 약간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중복투자로 옥상옥의 경우입니다.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안 되고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경우에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하고 있는데 옥상옥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몸집을 불리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저 역시 고민했었는데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광주광역시 급식 법 제5조에 보면 급식경비지원 항목 중 제3항에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지역거점에 학교급식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안에서 시 이름으로 급식지원센터를 할 수가 없어요. 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광주광역시의 특수성상 어느 구의 한 곳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조례에 규정해 놓지 않으면 광주광역시 급식지원조례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구 조례를 제정할 때 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로 해놓았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와 구가 매칭펀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급식조례안이 발의될 것인데요. 시와 구의 관계 속에서 광산구 수완지구로 잠정적으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시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 시 자체 내에서 하지 않고 구에 넘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원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특히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과 인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포괄적으로 넓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은 김태훈 위원님 의견이시고 제가 지금까지 “급식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다.”를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구가 다르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제5안에 지원대상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지원하면 연속적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심사해서 바꿉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