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늘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출입 기자님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임에도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됨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열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것이 그 빛이 바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창의정치 실현으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염려했던 서울시의 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2세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룩해 냄으로써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국가경영의 혁명을 이루어내는 초국민적 저력을 발휘함으로써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열한 번째 경제대국으로 우뚝 섬으로써 하면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며 국민의 삶에 풍요로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우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회복지제도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선천성과 후천성, 그리고 산업현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가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 2세 교육에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각장애인 2세 교육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애인복지법(장애인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은 헌법에서 천명한 장애인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 이와 관련된 헌법의 주요 조항으로는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가치 행복추구권, 제34조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 복지증진의 의무, 제5항의 장애인 등에 관한 국가의 보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예방에서 재활, 사회통합에 이르기까지 장애복지의 모든 과정을 통합하는 기본법으로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복지법으로 최초 제정 시행되어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되었으며, 1999년 2월 8일 법 내용을 대폭 보강 및 전문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장애인 복지증진 특수부문에 대한 개별 법률로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과 후천성 시각장애인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심신장애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의료, 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사회활동을 도와주고 있으며, 특히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발전시켜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2세 교육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장애인 2세 교육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한 원고를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저희 시의 총 등록장애인 약 34만 5,000여 명이 그 중에서 약 10% 이상이 시각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보접근성이나 장애인 교육 측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불편한데 2세 교육을 돌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앞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나 지체부자유자보다도 활동이 용이한 분들은 그냥저냥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지체부자유자 장애인과 이런 시각장애인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영유아 교육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정보 접근성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을 모두 포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측면인데 저희들이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것을 좀 읽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최근 시각장애인 2세 교육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야말로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몸도 제대로 추스르기 힘든 현실에도 굳건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시각장애인들은 사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2세 교육은 방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 무관심 속 사각지대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하듯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장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전화 인터넷 검색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즉 정보소외계층(시각장애인, 노안자)들이 손쉽게 접근해 정보기기를 활용하여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과 노안자를 위한 획기적인 정보시스템으로써 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누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애로사항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회현동에 우리 중구보건분소가 있습니다만 2층에 서버를 구축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구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25개 구에 전부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시각장애인만 하더라도 서울시내에 3만 5,000명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날씨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정치 경제의 어떤 뉴스가 됐든 자기가 접하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쳐 가지고 글로 넣으면 이것이 말로 또 바뀌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바로 점자 없이도 알 수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확인을 하셔서 장애인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종달새전화도서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지난번에 그것은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종달새전화도서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만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화버튼을 눌러야 된다 그런 부분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서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용자 반응, 또 정보기기에 대한 기술이 지금 계속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봤어요?

네.

어떻게 노력해 봤습니까?

우선은 중요한 부분이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편리성은 어떻게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응을 한번…….

하신 게 뭐가 있어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만 있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해 보셨으면 노력한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종달새 전화도서관이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전화로 손쉽게 인터넷 서핑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운영했고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그 후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노력한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 차원에서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누가 해야 되지요?

시 차원에서 지원하지는 않았고…….

지금 뭐 맡고 계시느냐고요?

제가 복지국장입니다.

복지국장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도와주시려면 왜 각 부서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거기다 배치하느냐 하면 그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시장님이 시정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보좌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지근하게 이래서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용자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효율적으로 시각장애인들한테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해 보셨으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시장님을 앞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이번에 어려운 선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아슬아슬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고, 그런데 열심히 뛰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육감님의 넓으신 교육경력과 또 식견 그리고 능력을 인정해서 수도 서울의 아이들 교육만큼은 공정택 교육감님이 한번 잘 마무리해서 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새로 교육감님으로 모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를 조금 읽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5동 161-2번지 소재 서울신당초등학교는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흥인초등학교에서 분교되어 2007년 5월 3일 개교하였으며 2008년 2월 14일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도시형 신생학교로서 미래의 희망인 우리 꿈나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학부모와 꿈나무들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고 자산인 우리 꿈나무들이 마음껏 뛰어놀 최소한의 체육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 접해 있는 부지에는 보훈회관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썼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개교 전 성동고등학교 운동장을 같이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이 됩니다만 성동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사용을 하고 초등학교에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공간을 만들어 줘서 물론 처음부터 운동장을 예상은 하고 갔습니다만 운동장을 같이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신당초등학교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신당초등학교가 운동장이 없는데 중부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체육공간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하는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얼마큼 걱정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력을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최근에 상당히 그쪽의 지역 국회의원님 또 그쪽 구청장님 지금 저희 청에 들어오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전부 포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어쨌든 신당초등학교의 운동장을 넓혀 줄 수 있도록, 운동장이 넓혀지지 않으면 체육관이라도 지어서 성동고등학교를 이전시키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운동장을 해결해 보도록 지금 각종 방안을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교육청에서의 운동장 확보방안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 가면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신당초등학교에는 학부모님들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신 것 아시지요?

네, 압니다.

얼마나 걱정스러우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그런 방침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어떤 방침을 통보해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기다릴 수 있도록 통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보렵니다. 대충 이 안이 결정된 다음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9월 중까지는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서 학부모들이 사실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기도 바쁜데 그쪽까지 신경 써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감님께서는 손자들 아닙니까?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원고를 조금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꿈나무들에게 희망 있는 미래를 열어 주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추진은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하고도 의견이 대립되었다고 그러는데 의견이 대립되었었나요?

크게 대립된 것은 아닌데 언론에서 대립된 것으로 자꾸 비쳐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풀어 나가면 되겠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의논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독자적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랬어요?

의논을 개별적으로는 다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법적으로 이것은 교육위원들하고 합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일일이 지금 설명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섭섭함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위원님들이 계신데 그래도 의무는 아니라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설명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택제도 이루어지게 되고 2년 후면,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큰일이 많습니다. 큰일이 많은데 교육감님께서는 이왕 여기 나오셨으니까 선택제 고등학교 실시 관련해서 앞으로 서울시교육의 비전, 어떻게 변하겠다는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선택제를 2010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시뮬레이션은 아마 연말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제는 현재 고등학교 평준화교육을 완전히 보완하고자 하는 큰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교육의 핵심이 바로 이 선택제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선호 학교가 나오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꾸준하게 하고, 장학지도를 꾸준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학교가 비선호학교가 되지 않도록 한 2년간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평준화를 철저히 보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 좀 잘하셔야 될 것이에요. 이번의 선거결과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25개 구에서 승리하신 구가 8개 구밖에 없어요. 17개 구에서는 지셨습니다. 그것 아주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어떤 쪽에서는 강남구청장이니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인데 교육감님께서는 유쾌하게 들리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일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8개 구를 승리하고, 17개 구를 패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교육정책과 여러 가지 사안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구에서 표가 적게 나왔다 그런 얘기로 말씀하시는데 어느 수준까지 표가 나왔기 때문에 강남, 서초, 송파에서 나온 표가 능가를 했지 이것이 안 나왔으면 좁혀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느 정도는 나왔으니까 해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그 지역들이 소위 행정구청으로 보자면 경제 자립도가 낮고 또 가난하게 사는 지역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특히 숫자가 많았으리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교육문제, 저소득층 학군의 교육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즉 생활이 좀 낮은 지역에서 학력이 뒤떨어진 아이들을 보완해 주는 데 총 주력해서 교육정책을 보완토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1년 10개월 동안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장애인 2세 교육,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영유아교육 등 많이 방치된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희망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시각장애 2세 교육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기기를 확보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추경에도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보화 기기 및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수학습기자재를 신청받아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이번 당선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해서 정말 우리 역사에 남는 그런 업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함께 하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봉구 출신 김영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첫 번째 회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리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서로 격려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많은 제도에서 이 인센티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치구의 경쟁을 통해서 시의 역점사업이나 공동협력사무 추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항도입니다.

이 인센티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알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는 우리 행정국장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까?

민선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니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몇 년도지요, 그것이?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99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2008년도니까 10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주무국장께서 보시기에 지난 10년 동안 이 인센티브 사업의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또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도 있었을 텐데 간략하게 효과와 문제점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선자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저희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어서 시와 구간의 어떤 견해차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도 않고,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을 했었는데 민선자치가 되면서 자치구마다의 특성을 강조하고 개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각 구청장님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시민을 위해서는 시와 자치구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그 결과 상당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었고…….

그러면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문제점은 자치제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자치구에서 판단하는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차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이 조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과를 거양한다든가 아니면 또 일부 자치구에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평가하기에 이 인센티브가 긍정적인 면만이 아니고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잠시만 들어가 주시고, 시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혹시 살아오시면서 인센티브 덕 보신 것 혹시 계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덕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좋은 제도지요. 그런데 좋은 약도 잘 써야 보약이 되는 것처럼 인센티브 좋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 써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자치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제도는 자치구간의 경쟁을 지나치게 유도하면서 자치구의 자율성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보다는 자치구에 자율성을 주어서 주민들하고 자치구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자치구의 자율성 또 근본취지에 부합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저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행자부에서 의정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하셔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시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평가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광역적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포함시키는 사업들이고요.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평가부분은 조금 있다가 하시지요. 그러면 객관성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 내용이 있습니다. 5번 항목 좀 올려주세요. 평가대상 사업선정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97명 중에 33명, 34%가 선정이 잘못되었다 내지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항목에 평가대상의 선정이 잘못된 사업이 뭐냐고 복수로 선택을 하도록 했더니 97명 응답자 중 31명이 자치구 관광정책 평가는 잘못 선정됐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이 대기질 개선, 승용차요일제 사업이 잘못됐다. 또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이 97명 중 26명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에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수렴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결과를 보면?

대상사업 선정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매년 연말에 각 실·국으로부터 인센티브 대상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이것을 25개 구청에 전체를 보내서 그중에서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정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설문조사를 잘하셨는데 전체 중에서 33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중에 64명도 긍정적인 답변 내용도 있다는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 차원에서 지적의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 사업, 작년 같은 경우는 22개 사업, 재작년은 아마 지방자치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13개 사업이 시행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욕심이라고 봅니다.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설문조사 10번을 좀 올려 주시고요. 설문에서 제가 업무총량에서 인센티브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97명 중 43명 44.4%가 50% 내지 80% 이상이다라고 답해서 업무부담이 상당함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부담도 너무 많고 이분들의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 사업을 조금 불필요한 데는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가장 적정한 숫자를 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 얼마 만큼인지는 다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전체 자치구가 공동의 방향으로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런 사업만 엑기스를 골라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 중에는 10년째 계속되는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옥외광고물 정비, 주차관리 개선, 이런 것은 10년째 지금 계속 초창기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물론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옥외광고물 정비나 주차관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10년간 죽 지속한 것을 보면 성과검증도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계속 추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 인센티브 사업이 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제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규제, 단속 분야에 구청 차원에서 노력을 조금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2개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저희가 10년 동안 해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뜻도 있지만 이 부분이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늘 창의아이디어, 창의시정 하시지 말고, 돈으로 하지 말고 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종결시킬 사업은 과감히 종결을 하고 또 평가일몰제라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랄지 또 에너지 절약사업 이런 기후변화 대응전략정책 같은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늘 강조하는 아리수 음용정책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작고 강한 구청의 조직을 만드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미래 가치적인 그런 사업을 공동 시행해서 인센티브를 다뤄야지 쓸데없이 그냥 노점이나 정비하고 이런 것으로 다뤄서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도 추가시키고 또 기왕에 성과가 없는 부분은 빼고 그렇게 해서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막았습니다만 평가에 있어서도 좀 공정치 못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설문조사 7번, 실적평가가 공정하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흔일곱 분 중에 스물네 분 24.8%가 야, 이것은 나눠 먹기식이다 내지는 공정치 못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공정하다는 답변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공정치 못하다는 답변이 24.8%나 있습니다. 이 평가가 절대평가지요?

네, 절대평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예컨대 연속 3년, 4년씩 1등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기 때문에 참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경우는 양보를 하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글쎄, 그것이 벌써 취지에 벗어나는 거지요. 저런 것은 어떤가요? 반영이 됩니까? 절대평가 같으면 반영이 안 될 텐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성취율이 높았다 그러면 바로 반영합니까?

많이 Improve된 부분이 평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반영해야 아마 자치구의 참여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평가항목을 죽 자료로 받아보니까 이것이 책 한 권이에요. 여기 보니까 17개 사업 중에게서도 평가항목 지표가 이 책 한 권입니다. 혹시 국장님 이것 다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평가세부 항목은 각 주관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다 읽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글쎄, 담당국장이시니까, 한번 안 읽어 보셨지요?

전체적인…….

무지 많습니다. 이것이 돈도 몇 푼 주지 않으면서 이 많은 것을 지키라고 하니까 구청직원들이 얼마나 신경 쓰이고, 특히나 담배꽁초 같은 것을 단속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구청들 직원 얘기로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행정낭비가 심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표를 좀 간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액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상의 대가로 돈을 주는데 그 돈을 받는 자치구들이 보면 매년 고착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나 서초구는 거의 등수 안에 있지 않고 말등입니다. 그렇지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재정적인 인센티브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구청은 관심을 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매경에서 조사한 전국 기초단체 평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거환경,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 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 평가결과는 1위가 서초구, 2위가 강남이고 3위가 종로구, 4위가 중구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 평가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볼 때 그것이 뭐냐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매경에서 조사한 부분은 전체적인 삶의 질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상 인프라가 잘되어 있거나 집값이 높거나 이런 데가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가 잘되든 뭐든 그 평가항목에 1년간 추진성과가 높으면 당연히 배점이 많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경에서 조사한 것은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의…….

하여간 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인센티브 예산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실토하셨는데요. 나눠 먹기식이야, 몇 년 동안 1위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2007년도에는 자치구에 돈을 나누어준 사업이 22개 중에 11개입니다, 절반이고. 또 25개 구청 전 자치구에 나누어준 사업도 있어요. 3개나 됩니다. 자원봉사활동, 문화사업, 노점정비, 이럴 바에야 왜 인센티브를 합니까? 시간낭비하고 인력 낭비해 가면서. 올해도 그렇게 또 평가를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을 평가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간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푼돈을 받는 것보다도 제대로 돈을 받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너무 많은 구청에 푼돈 식으로 나누어 주지 마시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한 20%, 30% 정도가 적정할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한 5개 내지 7개 정도, 또 그것을 고루고루 돈을 나누어 줄 것이 아니고 1등은 왕창 주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껌 값으로 줘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앞으로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평가시점에 가서 사업비 교부시점도 문제예요. 물론 자치구 입장에서는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돈을 좀 빨리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이 평가가 늦어지면서 11월에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교부가 되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또 계획적이지 않은 그런 돈이 집행이 되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자치단체 합동평가도 내년부터는 3월에서 6월에 하겠다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우리가 1년 회계도 결산할 때 6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연말에 몰아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하는 3월, 6월 사이에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렇게 검토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산 회계연도하고 사업 평가하는 기간하고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평가는 연말에 하더라도 사업비는 연초에 교부해서 일찍부터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아니, 행자부에서는 3월에서 6월에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다른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3월에서 6월에 평가한다고 합니까? 거기도 돈을 주잖아요?

행자부에서 3월에서 6월에 평가하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3월에서 6월까지 평가하면 결국에는 사업비 교부는 10월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 등록된 사회단체들에 지원금을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예전에는 상당히 늦게 평가를 해서 돈이 늦게 나오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 이명박 시장 계실 때 평가를 좀 앞당기고 예산도 앞당겨서 집행해라 해서 아마 최근에는 2~3월에 신청을 받고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회계연도하고 사업평가 주기 시차를 저희가 조정해서 사업비 집행하는 데 애로사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집행부의 처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는 포괄예산으로 승인만 하면 그만인가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결과, 평가결과는 전혀 시의원이나 시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 5월이든 10월이든 신문을 보면 최우수 구는 누가 됐느니, 또 우수 구는 누가 됐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조금 있으면 자치구 과장이나 아니면 팀장이나 일반직원이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얼마 얼마를 탔는데 이것을 이렇게 쓸 예정이다, 의원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전화가 와요. 이런 것이 정상입니까?

포괄예산으로 지금 200억을 편성해서 17개 분야의 사업에 나눠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도로 시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한 것이 인센티브 사업비가 성과금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집행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아니, 그런 절차가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정상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회계 집행 절차상에서는 그 방법 말고는 지금 현재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상임위나 일반 해당 시의원한테 그 평가결과를 통보하거나 이렇게 보고한 적이 없지요?

사후에 결과는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2년 내내 한 번도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어떻든 이런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형식적이에요? 그 근거는 진짜 어디에 있는 거지요?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돈 쓰는 것을 협의해라라고 해서 아마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겁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그런 해괴망측한…….

시의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침으로 각 구청에 해설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단히 형식적이고 너무 편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형식적인 제도는 집어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방안,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염두에 두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좀 정리해 드리면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하우도 시도 갖고 있고 자치구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시장님의 방침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지금쯤 되면 이 제도를 폐지할 것 아니면 조례에 담아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게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화 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종합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센티브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매년마다의 정책사업 항목이 정해졌을 때 그 사업 리트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례로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러니까 사업선정은 조금 달라질 수 있더라도, 가변적이라도 기본적으로 운영방침이나 평가나 이런 것은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자치구에서도 늘 그것에 따라서 계획도 세우고 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시스템을 가급적이면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또 효과를 높이는 그러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본 의원의 제의에 의해서 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시정연에 이것에 대한 평가용역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곧 나올 텐데 이것이 나오게 되면 이 건에 대해서 같이 참고를 해서 개선책,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지역현안 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 이후에 물 흐르는 하천, 이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에도 방학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천 자료 좀 올려 주세요.

물관리국장 문승국입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네.

제가 국장님을 길에서 뵙든 사무실에서 뵙든 늘 방학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한 번 하셨지요?

네.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치수 안전성, 그리고 하천이 직강하천으로 돼 있어서 그 내부의 건천화와 차집관거에서 누수되는 오수로 해서 냄새가 좀 나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진 좀 계속 올려 주세요.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일단. 그렇지요? 확인하셨지요?

네.

그 다음에 보시겠지만 화강암으로 된 오래된 직벽, 참 보기 흉합니다. 또 하천하고 주택하고 밀집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그리고 다리모양을 보면 이것이 60년대, 70년대식 볼품없는 다리예요, 또 일부는 복개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셨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시고 야, 빨리 이것 복원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요?

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들어오셔서?

그래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요.

그러면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입찰공고가 끝나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착공은 언제합니까?

착공은 내년 3월 달에 합니다.

3월에 하면 완공은 언제 됩니까?

12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걸리네요, 꼬박. 그렇게 오래 해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즈음은 공법도 발달되고 기술도 발달돼서 신속하게 하는 게 훨씬 주민을 위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지금 저희가 하천을 다루면서 하천 내부의 문제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하천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치수의 문제, 통수단면의 문제, 그리고…….

국장님, 방학천이 어제 생긴 게 아니란 말이지요. 5000년 전부터 생긴 하천인데 이제 구상한다고 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서울시에 33개 하천이 있다 그래요, 지방하천이.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행시기를 맞췄는지도 제가 의문스럽고,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뒤에 가서 소곤소곤한 그런 분들을 먼저 해 주고, 가서 드러누우면 먼저 해 주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심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방학천을 제대로 속도를 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강르네상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 지역구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방학천 르네상스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 또 저도 선거 때 공약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착공시기도 앞당기고 더 멋있게 완공시기도 앞당길 수 있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하실 수 있지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전철 문제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우이~신설의 연장노선, 도봉노선 세 정거장을 사업으로 확정을 했는데 현재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그 절차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언제 승인이 난다든지 이런 것?

지금 빠르면 9월, 10월까지는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0월 중에?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서울시 일정은 어떻습니까?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민자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하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에서 나왔지만 기본노선 우이~신설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13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개통이. 만약에 도봉노선이 10월 중에, 9월 중에 승인이 나면 착공은 좀 늦더라도 완공은 당연히 같은 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완공을 같은 해에 하는데 무슨 장애요인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3년 늦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맞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니, 가능하면 맞추지 마시고, 왜냐하면 기본노선은 열 몇 개 정거장이지만 연결노선은 불과 3개 정거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아마 60% 민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그 비율을 조금 높여 달라고 아마 이면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착공은 좀 늦지만 개통은 2013년에 같이 해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할 수 있겠지요, 본부장님?

할 수 있다고 단언을…….

할 수 있으시겠지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할 수 있으시겠지요?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이~신설 노선의 착공소식, 또 완공소식이 신문에 나니까 도봉주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빗발칩니다. 도봉노선은 어떻게 된 거야, 이것 떨어진 거야라고 빗발쳐서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착공은 절차 때문에 좀 늦지만 개통은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해서 마무리가 돼서 진정이 됐습니다. 시장님, 작년에 이 사업을 결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봉주민의 바람은 2013년도에 같이 개통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 도봉주민들의 바람이 무리는 아니겠지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북촌은 대한민국의 박물관이고 보물입니다. 북촌추진반이 해체되는 현실을 보면서 북촌만 바라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북촌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하루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서울시에 고가도로가 지금 현재 110개소가 있고, 그중에 지금 7개소가 철거가 됐는데 고가도로에 보면 명판이 붙여져 있는데 지금 현재 철거된 명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명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보존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계고가, 또 신설동·미아·떡전·서울역 고가차도, 서울의 대표적인 성장의 상징물로서 자리잡아왔는데 그것을 철거하면서 아무 흔적 없이 이렇게 버려진다는 게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표현은 고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물처리 하는 현실을 보면서 좀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동대문운동장 현판이라든지 야구장 현판, 다 역사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청계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또 철거되는 혜화고가, 광희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존해서 그런 역사적인 상징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별 신경은 안 썼는데 지금까지 7개가 철거됐고 이번에 2개가 아시는 바와 같이 혜화하고 광희가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2개 고가차로의 현판부터는 저희들이 인근에 표석으로 남겨 둔다든지, 아니면 보존한다든지 그러한 보존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미 철거된 자리도 현판은 없지만 그런 상징물이나 표지석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별도의 상징물보다는 현판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도시시설물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런 것을 보여 주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혜화동 성곽 공원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종로 혜화동 27-1호 일대 혜화동 성곽 공원조성사업은 서울 성곽복원과 연계해서 그 대상지 내에 있는 공간 등 지장물을 정비하고 그것을 소공원화해서 주민들께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조경과에서 푸른도시국에서 철거를 결정하고 거기에 공원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2008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예산이 잡혔습니까?

네, 6,5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기본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재청의 공문을 보게 되면 푸른도시국에서 공원결정을 한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공문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공관 이전과 미지정 성곽과 유‧멸실 구간 복원정비는 기초학술조사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사적 지정과 복원정비 추진을 권고를 내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공원사업을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실행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문화국에서 보존결정을 또 문화재청이나 보존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9월 중에 혜화동 성곽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문화재청에서 권고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예산까지 다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될 경우…….

변경이 가능하지요? 문화국에서 문화재청에서 보존결정을 내리면…….

그 문제는 담당국장이 있으니까 담당국장한테 자세히 질문을 하도록 하시고요, 저는 일단 공원 조성할 필요성을…….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청이나 거기서 결정이 되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사실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결정이 아니고 보존결정을 내리게 되면 푸른도시국에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고맙습니다. 문화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국장님, 서울성곽 복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학술용역 성곽복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 10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요. 그전에는 지금 총 성곽길이가 18km인데 이미 10km는 저희가 복원을 완료했고, 나머지 6km는 멸실되어서 복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성곽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장 공관에 대해서 문화재 심의를 받았습니까?

네, 작년에 문화재위원들이 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작년 5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관의 철거를 권고결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공관 철거 결정할 때 어떤 내용 때문에 철거 결정이 권고가 되었지요?

그때 당시에 공관이 성곽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장을 주고 있고, 특히 현재 그 공관의 토압에 의한 배부름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훼손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관을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성곽복원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또 우리 시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공관에 위치해 있는 서울성곽 또 그쪽 중학교에서 이렇게 주택가로 내려오면서 다 멸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울 성곽복원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범위 내에는 서울성곽에 대한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공관 철거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조사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 서울시민들은 전화여론조사이지만 철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장공관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해서 시장공관이 만약에 보존결정이 된다면 지금 문화국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사업을…….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분과위원회에서도 그 의결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우리 시 문화재위원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공관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했는데 혜화동 공관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평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단, 천장, 이런 내‧외부가 변형이 심한 상태이고 또 원형을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로서도 가치가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공관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적으로 지정된 이 성곽에 너무 근접해 있어서 이 성곽 자체도 여러 가지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공관을 종로구 혜화동에서 용산구로 이전하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 배경은…….

시민단체에 의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민단체의 주장도 있었고 문화재청에서 서울성곽 복원 관련해서 이전을 촉구한 것도 있었고 국정감사 시에 또 문제가 제기되어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업의 시작 자체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도적으로 발의를 하셔서 예산까지 반영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거쳐서…….

저는 시장공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3번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940년도에 이 시장공관이 지어져서 오세훈 시장님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동안 여기에 또 이명박 대통령님도 거주를 하셨고, 또 시장공관의 역사적 의미를 보게 되면 초대에 해군참모총장을 지내신 분이 여기에 거주를 했고, 또 국방부장관, 주 독일대사, 시장공관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훑어보니까 최초 40년도에는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분도 있지만 서울성곽에 크게 안전의 문제가 없다면 같이 보존해서 갈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사전에 이렇게 주신 자료에 보면 문화재청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보존결정이 내려지면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이미 문화재청의 1차 검토결과 보존가치가 없다고 결정이 되어 있고, 또 현재 공관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내용이 서울성곽의 근본적인 부분을 지나가기 때문에 서울성곽을 복원하면 공관의 원형보존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내용입니다만 한남동에 짓고 있는 서울공관도 어떤 대한민국의 전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공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서울의 발전과 함께 한 시장님의 공관인데 그런 부분도 보존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나오는 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의 혜화동 공관은 79년도까지는 대법원장 공관으로 사용하던 곳이고 그 이전의 역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고 서울시장 공관으로서의 역사는 불과 한 20년 정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문화재청의 전문적인 판단결과를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판단한 것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판단한 사항, 또 인접한 성곽복원사업과의 상충성 등을 볼 때는 원형보존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현재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존중을 하겠다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료 1번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청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재무국장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12-2번지하고 성북구 성북동 330-115번지 외 4필지 삼청각 2001년 1월 18일 교환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개포동의 토지가격이 301억, 그 다음에 삼청각이 227억, 감정가액으로 그렇게 74억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교환차액으로 받았는데 맞지요?

네.

지금 현재 강남구 개포동 우리 서울시 땅과 지금은 개인 땅이지요. 삼청각 토지의 지금 현재 공시지가 가격으로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기 2008년도를 보면 강남구 개포동 땅은 1,150억으로 또 삼청각은 410억으로 우리 지금 가지고 있었다면 1,000억 대가 넘는 지금 현 시가로 2,000억이 넘는 땅입니다만 그 당시에 왜 교환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99년도에 그 이전에 예향이라고 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 음식점이 화엄건설로 넘어가면서 화엄건설에서…….

아니, 그러니까 교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엄건설에서 인수를 해서 그 자리에 빌라 신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이 준비가 되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고급 빌라가 들어서는 것이 전체적으로…….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가 문화시설로서 어떤 가치 때문에 이 자리에는 빌라건축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 맞지 않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추진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협의매수를 강력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엄건설 측에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저희 서울시에서 교환 취득이라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건설 측에서 매도 희망가격을 상당히 높게 이야기했나 보지요?

아예 처음부터 매도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계속 추진을 하겠다, 건축허가를 해 달라…….

그러면 그 당시에 강남구 개포동 12-2번지 토지의 가치는 알고 있었겠네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12-2번지가 어디의 위치냐 하면 지금 SH본사하고 이렇게, 이게 SH공사 본사이고 LG자이 아파트 강남 개포동 땅인데 한 30m밖에 안돼요. 지금 그 당시에 SH 본사 감정평가액으로만 540억, 그 당시로 지금 우리 감정평가액에서 301억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SH공사 본사의 취득가액입니다. 그것도 취득가액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 보니까 500억이 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을 227억하고 바꾼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교환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데 교환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한쪽의 재산이 3/4 미만일 때는 교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가가 50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227억하고 맞추기 위해서 감정평가사가 아주 절묘하게 맞춰냅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법망을 교묘하게 비껴나가는데, 그것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 3번 보여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개포동 땅은 301억, 삼청각은 227억 이렇게 해서 0.752, 그러니까 7,500만 원 딱 차이가 납니다. 0.003% 때문에 교환이 성립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답변은 안하겠지만 현 시가가 그렇게 차이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맞추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와 관계공무원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느냐,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추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공인된 평가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결탁을 해서 어떤 것을 짜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것은…….

방금 국장님께서 SH 본사의 가격으로 환산해도 500억이 넘는 땅을 어떻게 감정평가사가 300억에 감정평가를 합니까? 있을 수 없지요. 그렇지요?

제가 500억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가치가 있는 땅인데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2000년 이후에 국공유재산 교환한 사례가 단 한 건이지요? 두 건인데 한 건은 규모가 작으니까, 단 한 건이 이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했는데 정말 감정평가사가 눈 뜬 장님인데 해당 그 당시 직원이 눈 뜬 장님인지 2,000억이 넘는 땅을 이렇게 교환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자료 4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료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97년 성북동에, 그러니까 삼청각 부지는 97년부터 부동산에 매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22일에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를 보지는 않고 그쪽에서 이야기해 주는 대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240억에 계약을 하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일본에 있는 관계로 미적미적하고 있는데 화엄건설에서 계약을 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99년 8월 14일에 화엄건설에서 삼청각을 240억 이상 계약을 하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99년 10월 11일에 삼성중공업에서 293억 원에 설정계약을 합니다. 227억 땅을 290억에 설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에서 그렇게 290억에 설정계약을 하고, 2001년 1월 18일에 감정평가는 227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 시가보다 굉장히 낮지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할 때 화엄건설에서 불만을 터뜨린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낮게 평가됐느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좋은 땅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나온 거지요. 보세요. 2001년 1월 18일에 개포동 땅이 301억인데 LG건설에서 451억에 설정계약을 합니다. 감정평가하고 민간회사의 감정평가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만큼 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다, 4분의 3 미만일 때는 교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무행정이 엉터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96년도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것이 2000년 5월 16일에 대지로 바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156만 원～158만 원밖에 안 됩니다. 2만 원 올라요, 학교용지에서 대지로 바뀌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재무행정이에요? 잘못된 거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삼청각을 1,000억이 넘는 우리 땅과 교환을 했는데 그러면 교환한 삼청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5억 9,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다가 사업비를 전액 불용시키고 06년 10월 13일에 또 민자유치방법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것이 예산이 불용이 되는데 정책이 그냥 몇 달 사이, 한 3개월 사이에 오락가락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청각이 2001년 10월 29일에 개관을 하는데 그때 조성공사비로 얼마가 들어갔지요?

그때 당시 세종문화회관에 위탁을 하기로 하고 63억 정도…….

63억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2,200, 운영용역비 1억 1,000, 그러니까 추경하면서도 용역을 하고 그 당시 2001년도도 용역하고 08년 지금 현재 또 2,900만 원 주고 또 용역하고, 삼청각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용역비를 과다 지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삼청각을 2002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2년 매출액이 38억, 2003년 42억, 2004년 47억, 서울시가 매년 3년 동안 76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원을 안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6억 원은 없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파라다이스에서 운영을 하니까 지금은 서울시 출연금을 안 주고 있고, 그 당시에 삼청각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지요, 76억?

서울시에서 세종문화회관에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운영에 따른 우리가 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출연금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전액이 회계장부를 보게 되면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우리 서울시에서 76억 준 부분이 전부 다 삼청각 운영비로 나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6억이 예산낭비가 된 거지요.

예산낭비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나름대로 문화시설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객관하고 식음료사업은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5억 200만 원 정도 나름대로 수입을 받았고, 그래서 재단의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우리가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자료 4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4번을 보게 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할 때 사용료로 5억을 받습니다. 2001년도는 8,400, 2003년도 1억 8,000, 2004년도 2억 3,000 해서 5억을 받는데 사용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그때 당시에는 사용료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식음료사업하고 객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위탁에 따른 수입, 그러니까 6 대 4의 비율로…….

아니요, 사용료 산정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용료를 산정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사용료 기준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없고 저희가 협약서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협약서도 조례에 의해서 협약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주)파라다이스 운영을 또 밑에 보면 2005년도에 5,000만 원 받고 2006년도에 1억, 2007년도 5억 5,000 해서 3년간 7억 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주)파라다이스하고. 그때 산정기준은 뭐지요?

그때 당시에도 사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공모기준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료에 관한 사항에서 그때 당시 (주)파라다이스에서 7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7억에 근거해서 위탁기간 3년간에 걸쳐서 연차별로 그런 사용료를 저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와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보게 되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해서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드리면 물품관리법이 2006년도 1월 1일 시행이 됐고 그 조례 자체도 2006년도 5월 4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파라다이스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는 2005년도 6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용료 산정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방금 2005년도 6월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는 어떤 조례지요?

그때 당시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금 조례, 지금 대부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것 저한테 주신 것?

네.

지금 삼청각이 공유재산인데 행정재산입니까, 보존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잡종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재산이지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잡종재산은 아니고 보존재산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존재산은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대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례의 근거도 없이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본 의원이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부료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방재정법 사용료 산정에 대한 그때 당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모 선정기준에 문화사업하고 사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으로서 저희가 제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번 계속 좀 보여 주세요. 지금 법에도 없는 부분들을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용료 사용근거가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평정가격, 그러니까 재산평정가격이라는 것이 감정평가액 아닙니까? 2001년도에 감정평가액이 227억이에요. 227억에 최소한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면 1000분의 10으로만 정해도 프라자호텔하고의 차이는 1억 8,000, 그 다음에 (주)파라다이스하고는 1억 5,000 또 1000분의 25, 지금 현재 대부료 감면조례라고 서울시에서 저한테 주신 1000분의 25로 따지면 1억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산정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1,000억 원이 넘는 재산과 교환한 삼청각 토지에 대해서 운영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사용료 산정기준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아니면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해서 조례개정에 찬성한다, 또 1000분의 25로 조례개정에 검토해 보겠다라는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남동에 뮤지컬하고 대중음악공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토지를 대부를 하고 민자사업자가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합니다. 그 사항은 토지에 대한 대부료로 아까 말씀하신 1000분의 25를 적용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례는 저희가 이 보존재산에 대해서 건물과 이런 사항을 운영 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탁에 따른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일반적인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료 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그 운영에 따른, 운영위탁에 따른 위탁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강에 있는 수영장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위탁에 따른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아니요. 그런 사항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겠는데 얼마만큼 내가 사용료를 내고 이것 운영위탁을 받겠다 하는 사항으로 공모에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도 공모기준에 사용료를 35점이라는, 100점 만점에 사용료를 35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5조, 제44조제2항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까?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게 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토지에 대한 대부료라든지 그런 사항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지금 말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에 대한 위탁입니다.

국장님, 운영을 하는데 그냥 달랑 몸만 들어가서 운영합니까? 건물 없이 운영합니까, 토지 없이 운영합니까?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법에 이렇게 정해 놨는데도 국장님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그 사항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탁에 따른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산정방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기보다 그때 당시에는 근거가…….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 2008년도에도 새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것은 연장한 것입니다.

연장했잖아요? 연장할 때는 법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08년도 1년 연장할 때는 재산평정가격이 410억이에요. 410억의 1000분의 10을 받든 1000분의 25를 받든 1000분의 50을 받든 그렇게 받아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 대한 기준은 맞는데 이 운영에 대한…….

국장님 분명히 문제점은 인정하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조례 만들어야 되죠?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시 확인해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저도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많은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삼청각 운영에 대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2,000억이 넘는 재산을 주고받은 삼청각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참고로 의원님 아시겠지만 거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삼청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위원회 소속 이남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3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이남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저희는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던 지난날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하는 기회라 생각하며 선배·동료의원님들을 잘 보필하지 못한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더욱 질 높은 의회상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는 1,000만 시민의 대표, 아름답고 깨끗하며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난 7월 30일 서울교육의 리더자로 인정받으신 공정택 교육감님을 모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악·동작·구로·금천으로 오십시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식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최창식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관악, 동작, 구로, 금천 이렇게 4개 구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허가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관악에 대한 허가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면 주거를 전용으로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주거를 전용으로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관악이 468건이었고 동작이 123건, 금천이 8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가 128건. 관악이 468건이라면 타 구에 비해서 3배 이상 허가건수가 많은데요. 그렇죠? 관악에 갑작스럽게 인구가 폭등해서 장사가 잘돼서, 교통도 좋고 그래서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돈 버는 그런 장소로 변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3배나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정상적이지 않은 수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림잡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다 쪽방입니다, 원룸입니다. 토지는 45평에서 50평, 60평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원룸을 짓고 있습니다. 토지가 보통 45평에서 50평인데 용적률이 여기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으냐,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시설로는 필요 없어요. 여기 와서 장사하고 사무실 쓸 만한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피스텔을 지속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20%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그 이상은 용적률의 400%에서 500%까지는 주택을 지을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공장용지로 짓는 것이 아니고 전부 주택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업시설 즉, 근린생활시설이 3배나 늘어난 이유는 준공 후에 원룸으로 불법개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수익성이 좋은 것 같은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근린생활시설이 원룸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현재 관련규정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건축법규나 관련법규의 미비한 데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관악이 근린생화시설 허가건수가 다른 구보다 3배나 늘어난 이유는 바로 이런 불법개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그리고 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이렇게 맞죠? 그리고 이 주택들과 근린생활시설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에 대한 차이점…….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미용실 또 2종은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시민생활에 필요한 비주거시설입니다. 그리고 주거는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세대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차이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차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근린생활시설은 비주거시설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주거를 할 수 없는데도 아까 보신 사진과 같이 원룸을 많이 짓는 것은 불법은 확실하죠?

네.

주택이나 사람이 주거하는 세대는 허용주차대수가 세대당 몇 대이며 원룸은 세대당 몇 대입니까? 그리고 고시텔은 몇 대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고시텔에 대한 것은 아직 건축법상 분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대수 기준이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은 평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대당 주차대수가 한 대가 원칙입니다. 또 근린생활시설은 134㎡당 한 대가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세대당 주택은 한 대, 면적상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세대당 한 대인데 오피스텔 40개면 주차가 40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연간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지 담장 허물기 사업 등 1년에 자치구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321억 정도, 공용주차장 건설비로 해서 427억 무려 748억이라는 비용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룸에 되어 있는 주차대수가 토지 내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주차는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주차는 주변 도로라든지 이런 데로 점유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 4m, 6m, 8m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죠. 거기에서 돈 받으니까 수입이 짭짤한 모양이죠? 그 도로를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1년에 74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우리 서울시에서 투자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룸을 불법으로 지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오히려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을 역행하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고시원들이 편법으로 근린생활시설 허가받은 후에 편법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관할 구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은 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기 알아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 대안을 관련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의 위반단속 현황을 보니까 관악에는 그 많은 차가 원룸을 지어서 하는데도 0건이에요, 0건. 한 건도 없어요. 동작은 6건, 금천이 0건, 구로구가 65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구보다도 3배나 많은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나가서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단속에는 미온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쳤는데 이 건물이 새 건물이죠? 창문 뜯어내고 해서 지금 현재는 건물이 없어졌어요. 이 집이 신축한 지가 딱 5년 반이 되었어요. 5년 반 만에 이 집을 철거하고 원룸을 또 짓고 있어요. 근린생활시설로 수익성이 나니까 또 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 건설하는 업자들한테는 내가 욕을 먹어도 시정질문을 한번 하겠다고 해서 내가 이 발언대에 섰는데 멀쩡한 주택이 헐려 나가고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해서 신축하고, 사용승인 준공 후에는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대수선 허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주차장은 불과 몇 대입니까? 5대에서 6대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 보셨지만 우편물이라든가 전기계량기 보면 40개에서 보통 30개씩 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불법 아니겠습니까?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는 계속 전기 같은 것을 무대뽀로 자기들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고시원 같은 이런 건축물의 유형도 명문화해서 적정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설기준에 맞도록 관리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도 관악구에 오면 원룸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도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룸수요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은 서울대학교 하나밖에 없는데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면 주위 사람들이, 건설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옆집도 하는데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지으십시오. 돈만 받아서 가면 되는 것이고 결국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이런 것 부과되는 것은 누가합니까? 우리 시민이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질문하기까지 많은 고심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법과 질서가 바로서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들게 되고, 불법을 일삼는 사람은 많은 이득과 재산상의 수익을 얻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지적이십니다.

길게 좀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정부와 협의해서 용도 정의가 분명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단속을 하십시오. 공무원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신축건물이 준공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관할구청과 협의해서 그 단속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 건물의 유지관리나 용도변경은 면밀히 살펴서 주차장법에 어긋난다면 가차 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원상복구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금의 정도는 강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불법을 하여 얻은 수익 전부를 벌금으로 부과하여 절대로 불법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별로 공영주차장 아무리 확보를 해도 이러한 불법건물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주차장 수요를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부시장님 앞으로 정말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효수 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관악구 신림13동의 임광아파트 옹벽공사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이유에 대해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본 의원이 이 지역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너무나 궁금했던 사항들입니다. 위의 임광아파트는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죠?

네.

임광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전 난곡아파트 시절부터 도로변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1998년도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사업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특별법이 맞습니까?

네.

특혜를 준 거죠? 특혜를 주는 법이죠?

특혜 주는 법은 아니고요,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특별법이죠. 특별법에 의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맞장구가 되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은 사업승인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승인조건 중 토목분야를 보니까 구청 심의위원이 이 건물에는 4m에서 5m 높이의 붕괴 위기에 있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니 불안정한 상태이며 중차량 통행으로 손상된 부분을 사용검사 전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심의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누가 해야 되죠?

조합…….

조합에서 해야죠?

네.

당연히 심의조건에 부합시켰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자인 관악구에서는 왜 이 옹벽문제를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서울시 도시경관과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1년 5월 30일 3억 원을 지원을 했어요. 사업승인 시 심의위원이 지적한 대로라면 사업승인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3억 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불가피하게 옹벽공사를 전액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01년 5월에 3억이 지원된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옹벽길이가 전체 107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건축 부지에 접한 부분 81m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옹벽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접하지 않은 26m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에서 지원받은 돈 3억 원 중에서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국장님, 현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황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95년 8월 24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조건으로 붙여 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서 이것을 옹벽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2001년 5월 30일에 3억 원을 지원해 주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심의조건으로 붙었고, 다시 사업승인조건으로 해서 공사 중 기존 옹벽파손 시에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수보강을 시행할 것 해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내역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재건축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옹벽 81m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집행을 했고요. 81m를 벗어난 부분 26m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3억 원을 가지고 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서 2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그냥 나가지 말고 사업승인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준공이라고,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늦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일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건축위원회 심의날짜는 95년도 8월 24일인데 3억을 지원한 것은 2001년도 5월 30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한 데가 어디예요? 건축심의위원들 아니겠습니까? 건축심의위원들 말을 허투루 들은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재건축 구간 말고 인접한 구간도 도로확장이 필요하다, 또 옹벽을 손을 봐야 된다 해서 지원받아서 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옹벽을 잘못 설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잘못 끼우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가 3,0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하죠?

네.

그런데 옹벽공사가 잘못돼서 지금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지금 현재 협의매수를 또 추가로 하고 있죠? 추가로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확인해요? 자치구에 대해서, 또 그때 당시 집행을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잘못 집행한 세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재건축구역을 벗어난 부분에 집행이 되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잘 들으셨죠? 이것 환수하십시오. 구상권 행사를 하십시오.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잘못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환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죽하면 관악구로 오면 돈을 번다고 했겠습니까? 불법과 탈루가 앞서는 그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 그런 사람이 환영받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송주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정택 교육감님 먼저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임기동안 천만 서울시민에게 약속하셨던 교육정책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4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9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가 전면적으로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의결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서울시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서로의 의사결정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관 구성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그 중간과정에 있는 교육위원회가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월권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에 의사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이 학기 중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무리 교육위원회의 요구라고 하지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증액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집행을 미루고 있는데 이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추진하여야 할 업무를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소신껏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써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당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교육청에 의결된 예산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정당하게 심의과정에서 증액 동의를 하지 말았든지 아니면 이후라도 당당하게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재의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법적인 절차 없이 교육위원회와 손을 잡고 시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무시하는 일을 일삼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간 우리 서울시의회의 학교별 현안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의회가 지역 숙원사업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악의적인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점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자중할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부디 기관 간 상호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 서울시 교육발전에 누가 되는 행동도 상호 자제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윤기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1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윤기성 의원입니다. 서울시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민선4기를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비전실현을 위해 5대 핵심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고 그중 하나가 맑고 푸른 서울 만들기를 위한 생활녹지 100만 평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도 용마산도시자연공원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용마산도시자연공원에 도시생태림 조성을 하는 것으로 수락산, 용마산, 한강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용마산도시자연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의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정책이 될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서울시가 용마산도시자연공원 생태림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용마산도시자연공원은 서울과 구리의 경계지점에서 남북으로 약 5㎞에 걸쳐 있어 서울 중랑구에서 춘천으로 가려면 반드시 망우로를 통해 용마산도시자연공원 고개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시행한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망우로 고개를 통과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약 6만여 대에 달하고 있고 전년 대비 7%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사가 심한 망우리고개를 매일 6만여 대가 통과하다 보면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 소음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는 고스란히 용마산 인근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매연과 소음은 인근주민들뿐만 아니라 자연공원 생태림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동서 방향으로 건설된 6차선의 망우로는 용마산도시자연공원을 남북으로 두 동강 내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내 서식동물의 이동을 확보하기 위해 폭 50m 길이 100m의 공원 생태통로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랑구의 소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자산이기도 한 용마산 자연공원 생태림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망우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망우로 고개 구간을 터널로 조성함과 동시에 터널 위를 녹도로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망우로 고개가 녹도로 복원되면 동‧식물들의 식생이 다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며 망우로의 터널화로 인해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터널을 이용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랑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보호 확보, 용마산도시자연공원의 생태 살리기, 서울시 교통문제의 해결이라는 세 가지 현안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망우로 터널화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터널공사를 위한 타당성 분석과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인접 시인 구리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환경과 교통,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망우로터널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하고 인접 시인 구리시와 협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책담당자께서는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서울은 지역 현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의 수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망우로 터널화 사업이 용마산 생태림 조성과 연계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