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은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제4항에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체제와 내용이 입법상의 제반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시가보다 저렴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로 유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 편의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그 체제와 내용이 입법상의 제반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칠곡군 공유재산인 청심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유재산인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석적읍 중리 소재 부지를 교환하여 칠곡시 승격을 대비한 공공청사 및 공원부지를 확보하고 석적읍 남율리 소재 사유지를 매입하여 테니스장을 건립,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8년 7월 24일 제16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중 우리군의 중요재산 변동사항으로 대상재산에 대한 현지실사와 재산가액 산출과 각종자료 확인 등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되었으며 8월 18일 현지 실사와 자료 확인을 거친 후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초 신축 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신축을 하던 중,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제출지연으로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못한 것은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의회와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왜관읍 소도읍 육성계획(제안서) 응모 동의안 5. 칠곡 군관리계획(비도시지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칠곡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