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8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비롯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원곡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원곡연립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초지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초지연립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와 아끼지 않으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단원구 원곡동 연립1,2,3단지 및 초지동 연립1, 상단지로써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일반미관지구는 신도시 1단계 지역의 단독 및 연립주택지에 지정되어 기존 저층 주거단지 미관유지 등이 목적이었으나 도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당초 미관지구 지정 목적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립주택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2006년 9월 15일 수립 고시됨으로써 본 대상지가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으로 반영되고 정비 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됨에 따라서 일반미관지구의 변경 필요성이 있으며 2007년 9월 14일 도시관리계획 일반미관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실과 협의를 거쳐 동년 11월 27일부터 20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08년 2월 18일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일반 미관지구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일반미관지구 면적인 960만 8,500㎡중 원곡 연립1단지외 4개소의 미관지구 면적 32만 9,098.9㎡를 축소하여 927만 9,401.1㎡로 변경 결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계획 일반미관지구 변경 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변경 결정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고잔동 800번지 광덕로 일원과 고잔역 및 중앙역 구간 완충녹지 지역으로써 광덕로는 폭 100m의 광로로 전철역 앞 완충녹지는 폭 100m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덕로는 4차선의 도로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와 상가간의 거리가 멀어 상가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요인으로 상가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잔역과 중앙역 사이 폭 100m의 완충녹지는 역세권과 신도시 상권을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 장소 및 안산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주변 지역으로써의 상가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방치가 아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 달라는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공간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광덕로는 도로의 광장으로 중복 결정하고 완충녹지 일부구간은 근린공원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07년 1월 19일 건설교통부에서 공모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광덕로 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으로 응모하여 전국 1위에 선정되어 국비 20억원과 도비 10억원을 교부받아 2007년 3월 12일부터 2008년 1월 11일까지 타당성용역을 수행하여 2008년 4월 4일 교통성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2008년 5월 27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개최한 후 2008년 6월 26일부터 20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광덕로 완충녹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잔동 800번지 광로 4만 9,997㎡를 광장 및 도로시설로 중복 결정하고 완충녹지 고잔동 680번지 일원 2만 4,269㎡와 고잔동 722번지 일원 3만 4,592㎡인 전체 5만 8,861㎡를 근린 공원으로 변경 결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광덕로 완충녹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안산시 단원구 와동, 선부동과 상록구 본오동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50 내지 60%로써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시설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이면도로 내 통행불편 주민들간의 마찰, 소방로 확보 불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며 보존녹지 내 3개소, 완충녹지 변경 1개소 총 4개소의 주차장 결정을 위해 2008년 2월 13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보존녹지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 3개소와 1개소는 안산시 소유의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2008년 7월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사 추진하여 시민에게 주차장이 제공되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4개소의 주차장이 결정되면 총 1만 2,632㎡의 주차면수 312면이 주민에게 제공되어 그 일대는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결되고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곡, 초지연립 5개 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곡, 초지연립 5개 단지는 여러 연립단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써 단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1981년에서 2002년에 준공된 건축물로써 2006년에 주택 재건축 추진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추진 중이며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2006년 3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10년 안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제안한 계획이며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이 제안된 원곡, 초지 5개 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각 단지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곡연립1단지는 전체 정비구역 면적 7만 9,892.6㎡중 구역 내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인 15.2%를 도로, 공원으로 100% 구역 내 대체 조성하고 기존 1,128세대에 112세대가 증가한 1,240세대, 층수는 평균 1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229.34%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 원곡연립2단지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 6만 4,810㎡중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12.4%를 도로, 공원으로 대체 조성하고 기존 996세대에서 99세대가 증가한 1,095세대로 층수는 평균 15층, 용적률은 229.92%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곡연립3단지는 정비구역 면적 5만 7,626.7㎡중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인 15.9%를 도로 공원으로 대체 조성하고 기존 792세대에서 79세대가 증가한 871세대로 층수는 평균 15층, 용적률은 228.95%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 초지연립1단지는 정비구역 면적 6만 8,934.9㎡중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인 10.8%를 도로, 공원으로 대체 조성하고 기존 1,026세대에서 102세대가 증가한 1,128세대로 층수는 평균 15층, 용적률은 229.96%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지연립상단지는 정비구역 면적 5만 7,834.7㎡중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인 11.1%를 도로, 공원으로 대체 조성하고 기존 832세대에서 83세대가 증가한 915세대로 층수는 평균 15층, 용적률은 29.95%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우리 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의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위원님당 20분으로 제한을 하겠으며 여섯 분의 질의가 끝나시면 이어서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기존에 있는 소방도로를 그대로 진출입로로 사용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노외주차장을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법이라고 그러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노상, 노외, 그 다음에 부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하는데 저희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이용 차량이 한 50대 이상씩 진출입하게 되는데 조금 좁은 것 같고요. 도로확장을 넓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확장을 주차장을 하면서 넓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법에서도 진출입로는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설 기준을 보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진출입로는 3.5m 정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확장이 어려우면 실제 사업부서가 시공할 때 일방통행제를 검토해 보든지 해서 진출입로를 원활하게 해 줘야지 도로는 좁은데 주차장은 여러 대 대고 있으면 통행하기가 차량이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방통행제로 해 주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에 대한 결정이 되게 되면 조성공사를 할 때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에 대해서요. 얼마 전에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8층으로 층수가 확대된다고 하던데 지금 2단지 이 건은 평균 15층이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입니다. 우리 재건축이 미관지역으로 31개 지역이 올라가 있는 곳에서 미관지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미관지구에 대한 부분은 공업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 시 입장은 지금 31지구에 대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건축이 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또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순차적으로 폐지를 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관지구 해제 몇 군데나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회 상정된 사항은 지금 원곡동하고 초지동에 재건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부분으로 지금 검토가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미관지구가 해제가 되면 틀림없이 종 상향 문제가 나올텐데 안산 종 상향은 경기도에서 안산시장으로 완전히 이첩된 상태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공동위원회를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2006년 9월달에 2010년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31개 지구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변경되는 부분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동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2008년 7월 이후에 신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정된 원곡동하고 초지동 5개 단지는 경기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기존에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안을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공동위원회에 변경사항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맞잖아요? 50만 이상 인구가 되면 시장 이관사항으로 넘어왔으면 안산시장이 컨트롤해야지 그것도 경기도에서 받으면 그게 법의 논리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위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줄 때는 각각 예를 들어 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어떤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어떤 건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이런 식으로 사무위임을 해 주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를 기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미관지구가 해제되어서 원곡동, 초지동의 5개 단지에서 종 상향을 원할 때는, 여기 보니까 내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용도지역의 변경은 종 세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의 상향조정은 불허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인구 배분계획 등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였다고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면 원곡동 일대 초지동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위원님 생각은 그러신데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또 그렇게 생각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주변에 다 되어 있죠. 그러나 그런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종 상향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종 상향은 현행 지침상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재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 요청하려고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나오면 경기도에 우리 국장님이 건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건의해야죠.

이상입니다.

주기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우리 시장 앞으로 위임됐죠?

예.

그러면 안산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세분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자료에 보니까 2002년도에 과업을 줘 가지고 최종 된지가 언제죠? 일반주거지역 세분용도지역 변경 결정된 게.

관리계획은 수시로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거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주거지역, 상업용지 이것을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시킨 게 언제쯤입니까?

그것은 1종, 2종, 3종에 대한 그런 것은 재정비 때 그때 결정이 된 거죠? 그 이전에 처음부터 됐던 거예요. 반월 신도시 도시기본계획 고시할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겠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당초에 국가계획에서 '76년도에 출발을 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을 갖기 시작한 게 '97년도 12월 8일날 최초로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97년도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2001년도에 재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 주거지역에 대한 개념이 준주거, 그 다음에 1종, 2종 이런 개념으로 구법에서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5개로 다시 세분하는 게 법에서 개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2005년도인가 이때 기존 주거지역을 다시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세분화하는 것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주거지역을 세분화시킨 1종, 2종, 3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게 처음으로 2005년도에 된 거니까 그 과업은 자료에 보면 2002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그것은 법이 크게 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 큰 틀에서 주거지역 이렇게 되게 되면 세분이 있습니다. 주거지역도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전용주거지역 중에서도 1종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벌써 2002년도 6월부터 2003년 1년 동안에 과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이 2008년도고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 또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자잘한 것은 계속 변경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유를 이것을 읽어보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유가 딱 하나가 나와 있어요. 같은 장소에 도로를 사이에 놓고 이쪽 A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변경 사유가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된 지역으로써 건축물이 3층 이하다, 용적률 200% 이하로 현황을 반영한 용도지역 특성, B지역 2종은 똑 같은 내용에 대부분이 건축물이 3,4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쪽은 최고 높은 게 3층이고 이쪽은 중간 중간에 4층이 있어 가지고 2종이 됐다는 얘기와 똑 같은 얘기입니다. 기반시설도 똑 같고. 왜냐 하면 구 도시에 부곡동인가 선부동이나 와동이든 다 간선도로, 이면도로 있고 그 안쪽에는 도로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는 1종이고 여기는 2종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A지역은 4층 짜리가 100개 중에 하나 있고 이쪽은 100개 중에 서너개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은 다시 한번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이 저희 시에서 어떤 의지대로 세분이 된 부분이 아니고 국토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통합 법이 생기면서 용도지역에 대한 세분을 현황대로 1차적으로 세분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도시계획 하는 입장에서는 1종하고 2종하고 3종에 대한 층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새로운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4층 이하, 2종 같은 경우는 15층, 그 다음에 3종 같은 경우는 15층 이상이 새로운 법률에서 용도지역이 세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용도지역을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구획을 줬을 때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이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주민공람공고라든가 각종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기도에서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용도 세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용도 세분하는 그 규정을 기존에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그 현황을 가지고 종 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지역도 2종으로 일부가 포함된 지역도 있고 또 1종으로 된 지역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과장님 이게 불변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우리 2020년에 대한 기본계획이 9월말이나 10월경에 최종 공고가 된다 라고 그러면 그 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인구라든가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을 이미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비 때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엊그저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1차, 2차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금년 연말 안에 완료를 하고 도시기본계획과 또 인구, 또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2009년말 안에 완료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지금 원곡동, 초지동 연립단지 건도 맞물려서, 지금 법에 보면 이게 8월 20일 경인일보 신문기사인데 도시관리계획 건이 50만 이상 7개 도시에는 시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한 내용을 보면 너무나 불합리한 점으로 1,2,3종 주거지역을 세분화시켰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도나 중앙정부에서 1종은 몇 %, 2종은 몇 % 그것 지침은 없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 지침도 내려옵니까?

지침이 아니고 종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괄적으로 저밀도 지역과 고밀도 지역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93만 인구분포도를 맞추려면 저밀도지역은 어차피 노후화되어서 재건축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종합하면 굳이 현재 있는 주거 형태를 가지고 1,2,3종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 말 그대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되지 여기에는 현 주거형태를 가지고 1,2,3종으로 나눠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계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 라고 그러면 실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개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균 층수를 주기 때문에,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 라고 그래도 기본계획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관계를 가지고 평균 층수를 15층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토법에서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평균층수를 15층을 줬는데 앞으로는 18층까지 조정을 법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은 연립단지하고 또 단독주택지하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지는 최고 15층이에요. 연립은 평균 15층이고, 그러니까 최고 15층과 평균 15층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15층이 어제 8월 21일날 정부 발표에 의하면 2종 일반지역도 18층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재건축에 1층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3층 이상 높아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민원인들, 우리 시민들은 1종, 2종에 대해 일명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하는 게 그 정도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용도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믿지 않게끔 판단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광덕로 광장 완충녹지 근린공원 건인데요.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기대효과라는 게 거기가 조성된지 몇 년 됐나요?

신도시 조성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한 10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예, 10년 전후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신도시가 10년 됐나요?

예, 정식적으로 준공된 것은 10년 안 됐고요.

신도시 2단계 사업기간을 말씀을 드리면 '92년에 사업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덕로 중심상업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입주도 하고...

입주는 '98년도, '97년도 이때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만 10년쯤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만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이것을 한다 라고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 내용에 대다수가 상가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지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표기를 안 한 부분을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완결이 되면 저희들이 호수공원이나 갈대습지공원, 조력발전소, 원곡동의 다문화거리, 그 다음에 노적봉폭포, 성호기념관, 최용신기념관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핵심 코아로써의 역할을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광장에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광장을 만들지만 하드웨어적인 게 끝났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진짜 활성화가 된다면 외부 관광객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산시 전체의 이미지도 제고되고 또 이렇게 세외수입도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코아로써의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지금 신도시 상가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 광덕로를 광장으로 조성했는데 안 됐을 시, 만약에 상가활성화에 별로 큰 혜택이 없다 라고 했을 시에 대한 문제점, 대안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쉽게 말해서 장사 안 된다고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 줬을 때도 장사가 안 됐을 시, 상가활성화가 안 됐을 시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되고 또 이 부분을 하는데 대다수 검토 이유나 변경사유가 상업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라고 하니까 준공된지 이제 10년 됐는데 그 큰 예산을 들여서 변경을 할 거면 정말 시민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이고 여기 변경 사유에 상업지역활성화를 위한 테마공간 조성 이것 가지고는 변경사유가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주민의 여가활동인가 기타 여러 가지 편의에 의해서 하면 모를까 상가활성화 라는 이 단어는 이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미묘하게 작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변경 사유를 올린 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테마공간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숙제이자 또 과제이자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장이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면 2010년 7,8월경이면 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 안이라도 저희들이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 그때도 상가가 안 살아날 거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하고 이게 가운데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기조적인 내용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거지만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더 가장 대안이 좋다 라고 이렇게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거고요. 앞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최대한 이렇게 준비를 잘 해서 진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대 효과적인 그런 몇 가지하고 상가도 활성화가 되고 안산시 전체적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덧붙여서 아까도 김동규 위원님 얘기했듯이 근린공원조성은 이런 식으로 변경만 해 놓으시고 안산선 지하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화됐을 시에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겠습니다. 근린공원 변경만 해 놓고 조성을 안 하고 예산투입이 안 되면, 기타 구도시에 그런 공원이 많이 있어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고민도 하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미관지구 5개 지역 부분 외에 선부동 지역이나 일부 결정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실은 같이 넘어와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 5개 부분만 미관지구 해제합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안산시 기존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관지구를 해제를 했을 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주거지역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주거지역에 대한 미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미관지구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2006년 9월 15일날 기본계획 고시되어서 나타났던 그 지역도 어차피 대상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큰 틀을 만들어 놓고 했으면 미리 앞서서 이 부분도 정리해 놨을 때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나 측면도 고려되면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다 라면 상관없는 부분 아닌가요?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된다 라고 그러면...

말씀처럼 지구단위계획 틀로써 다 정리가 되는 문제인데,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것 얘기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미리 해서 이 부분들 완화시켜서 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이것들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져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여기 미관지구 해제에 따른 환경성 검토 부분들이 됐지 않습니까? 다 이게 된 것 같은데 환경성 검토 관련 부분에 있어서 검토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환경성 검토를 통해서 넘어왔겠지만 여기 주차장 부분도 환경성 검토를 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받았어요?

다 협의를 봤습니다.

환경성 검토 위원들의 의견을 받았어요?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환경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행정계획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 부분에서 제가 말한...

그것도 받은 사안입니다.

언제 받았어요? 안 받은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사실 관계 팩트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언제 받았으면 언제 받았다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강유역환경청에 저희가 받은 게...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 2008년 3월 31일자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위원회에서는 환경성 검토 언제 받았냐는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한강환경관리청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받았지만 그 전에 환경성 검토 위원들로부터 언제 받았냐는 얘기예요. 우리 자체 환경성 검토 위원회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에 부시장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으면 받은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이장원 과장님. 최종재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광덕로 관련 부분에 있어서 광장, 녹지, 공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주신 것 같아요, 우려점도 줬고. 실제로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은 있기는 있어요. 물론 광장 부분을 먼저 선 개발하고 이후에 녹지 일부를 근린공원화해서 하겠다 라는 2단계 사업의 흐름은 이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자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국토관리청인가요? 났던 부분은 불과 몇 년 안 되죠,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녹지나 이 부분 꽤 오래됐습니까?

준공 말씀하십니까?

예, 준공.

준공은 2001년도부터 준공이 시작되어서...

시작되어서 그 시점에서 받은 게 얼마 안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프로젝트 사업에 지자체가 참여해서 예산을 따내고 또 그 결과를 나름대로 예측하든 안 하든 간에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측면에서는 화두는 저도 공감하고, 그때 같이 함께 했었으니까 공감은 하지만 원래 실은 완충녹지는 완충녹지로써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신도시 도시계획 했던 과정에서 완충녹지 역할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것들을 제척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공원으로 가는 부분들, 이게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시장이 되는 건가요? 준공이 다 떨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월특수지역에 일부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가요?

특수지역에 포함이 되어서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관리권자가 시장이 되는 건가요?

입안권을 저희 시장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로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협의해야죠?

예.

사업시행자가 누구예요? 수자원이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입안자하고도 실은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안자는 국토해양부 아닌가? 실은 본질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가 수자원회의 갔는데 시화지구 완충녹지대 보완해서 시흥시와 계속적으로 내용은 완충녹지대 보완이지만 실 내용상 보면 공원화에 있어서의 체육시설, 그리고 여타의 근린공원의 개념들에 있어서 기능보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못해 주겠다 이거예요, 국토해양부나 관계자들에 있어서는. 당초의 완충녹지대로써의 기능과 역할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스스로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도시계획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해 주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서로 싸운다는 거죠, 실은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그러한 절차와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스크린 되지는 않지만 그런 완충녹지대의 기능들이 본래적으로 신도시에 있어서의 요구됐던 부분들이 관리계획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아까 말한 입안자, 그리고 시행자에 있어서의 의견들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과연, 물론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은 됐지만 좀더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접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충녹지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계획 변경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특별히 저희들이 건교부 통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은 지금 완충녹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내에 있어서의 조그마한 부분에 있어서의 민원들부터 커다란 민원까지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단원병원 앞에 완충녹지대 갑자기 밀어버리고, 이것 실은 웃긴 거잖아요? 저희들 스스로 녹지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인정 못했고 그렇다고 공공공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전환하기도 한계가 있는 거고, 물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신도시가 계획된 과정이, 여기 이태석 과장님은 계장님 때 도시개발담당이었기 때문에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완충녹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 라면 실은 제가 보기에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간담회 과정 속에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 또한 집행부의 고민과 내용은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교통기획과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대중교통 체계들이 우리 안산시도 이제는 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경전철 내지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도입되어서 고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역경제 여러분들이 살리고 공단의 재배치, 그리고 광장신설 이런 뿐만이 아니라 동선의 흐름을 확보해 주고 연계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중교통 체계뿐만 아니라, 주차장 수요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산시키는 효과는 경전철 부분도 제가 고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그때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교통기획과나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주차문제, 그리고 유동인구의 동선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신도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관광벨트 축으로 있어서의 대부도까지의 중심노선이 광덕로가 아닌가, 중앙역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뭔가 대체적으로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도 제대로 접근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조금 답변을, 완전한 답변은 될지 모르겠지만 완충녹지 부분이 폭이 100m에서 70m를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교부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공모를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가 됐습니다만, 거기서도 1위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최소면적인 철도법에서 주장하는 30m는 존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교부에 저희들이 1위로 당선됐기 때문에 스스로가 논리적 모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그 부분도 알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고 두 번째 과정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차문제나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는 도로가 바뀌는 과정에 상황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주변의 여건과 같이 맞물려 내줘야 되는 데에 대한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 가지고 과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따른 컨텐츠의 문제이지 공간 재배치나 기능적 보강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상인들의 노력, 행정당국 자체가 거기에 서브하고 지원해 주는 이렇게 되어야 선진적으로 잘 되는 측면이지 또 거기에도 자본의 논리도 가져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줘도 되는 문제는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4호선 지하화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앞서가는 측면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장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4호선 지하화 문제는. 왜냐 하면 실제로 도시계획론자들이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은 1단계, 2단계가 분단됐던 여지로 갔다 라면 애초에 당초에 물론 지하로 넣었어야죠. 그렇지만 실은 이미 2단계가 완성이 됐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시간이 흘러서 기능적 보강을 통해서 남북의 흐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은 행정 하는 사람들이 당연한 현실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들이나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밑으로 넣어서 만들고 랜드마킹하고 이러한 그림입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라는 논조, 그런데 이것을 물론 그림을 현실화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상 보더라도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본을 한번 가 보세요. 실은 실제로 다 하늘로 날라다니잖아요? 도로 위 날라다니고 철도 다 날라다니면서 기능보강 다 하면서 실은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제안하니까 이게 화두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제안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서 때가 묻고 남북의 관계 흐름이 기능적으로 보강이 되면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 내에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의원들과의 각자 생각도 틀리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먼 미래를 보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회복해 줄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5개 연립지역에 대한 의견청취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주기명 전 위원장이 얘기하셨지만 정확하게 50만 이상의 도시가 되어서 공동심의위원회, 공동위원회가 시로 사무 이관됐는데, 올해 8월 7일자로 이관 됐나요?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5개 연립단지는 받은 건데, 경기도지사로부터, 그것을 종 상향을 1종에서 2종으로 한 거거든요.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종 이상 3종으로 종 상향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 사항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여건변화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등등 이유를 달아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 한번 해 가지고 종 상향은 안 되더라도 층수를 상향시키는, 그러면서 용적률도 일부 조금 높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경 결정을 요청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경기도에 다시. 그렇다고 시한테 위임이 됐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임의로 경기도에서 그렇게 조건으로 해서 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공동위원회 개최한다고 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먼저 완화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경기도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국장님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그 입장이 맞는 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획일적이고, 그리고 성냥갑처럼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층고를 완화시켜서, 용적률은 그대로 갖되 층고를 완화시켜서 말 그대로 녹지공간, 아주 충분한 녹지공간 속에서 쾌적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층수완화다 라고 이렇게 이분들이 주장했던 부분에 의회도 지금까지 동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외의 또 조건의 변화가 지금 현 정부에서 평균 18층 얘기했던 부분이 조건의 변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소사∼원시선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주변 화랑지역 역세권 지역도 또 주상복합으로 주변이 한 50층 이상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도시기반시설도 다른 데보다 충분히 갖춰졌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예를 들면 도로 같으면 기 확보된 거고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것은 관로를 조금 확장시키면 되는 거고 인구가...

그러면 여기다 의견을 어떻게 줘야 돼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의견을 잘 줘야지 그 다음도 문제지.

의회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것은 우리들이 참고하는 거니까 그것은 답변을 잘 주시죠. 우리가 어떻게 답변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현실적인 시민들의 기대나 이해도 있지만 행정행위 자체가 실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참 이렇게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줘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집행부도 물론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십분 이해는 합니다. 틀들 조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 5개의 정비구역, 이 분들의 사업범위 기간들이 다 2011년까지더라고요.

기간이요?

예.

그것은 예정이죠.

예, 예정이고 5대 단지가 다 똑 같아요.

똑 같이 출발하는 거니까.

예, 이 분들의 안이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은 이 분들의 안에 대한 의견청취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하셨겠지만 사업자들의 제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기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려되었던, 만약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기간대로 진행됐을 때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 공동화 문제, 아까 얘기했던 수급에 대한 문제, 주택에 대한 대란 문제,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에 대해서.

글쎄, 그것은 그 단지별로 조합원들이 제안에 의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에서 시기를 조정해서 사업승인 해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우리도 그런 공동화 현상이나 그런 주택난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거야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계장님, 우리 위원장님한테 권한을 받아서 우리 계장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원래 계장님 얘기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셨습니까?

양해를 아까 해 주신 사항입니다.

원래 실은 국장님이 얘기 다 해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보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재건축 예정지역, 정비구역 사업 지정을 위해서 안이 들어왔던 예정지역의 세입자들과 원 소유자들의 비율,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예측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아니지만 어차피 그에 따른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우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십분 이해는 하지만 나서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잘못됐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위화감이나 틀들에 있어서는 큰 문제로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재테크 하는 사람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별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서민들 세입자 70% 이상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죠. 그렇다 라고 우리가 지방공사 둬서 임대아파트 만들어 내면서 균형 틀을 만들고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공이나 정부에서 해 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실은 나서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밀려서 실은 시장도 표로 당선된 사람인데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조정해 하면 그것도 또 밀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아직까지 고민을 안 했다 라면 나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저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빨리 해 줘야죠. 그렇지만 원칙은 있어야 된다, 이런 우려가 들어서 이렇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그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시설 문제는 10% 이하로 했다는 것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세대수에서 잡아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만 이것들도 자기들의 안이죠? 그렇죠?

세대수야 더 늘리려고 이 사람들은 요구하지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범위 내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세대수를 잡는 부분도 10% 이하로 줬던 부분도 실제로 보면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평수는 너 넓어지지만 과연 그게 우리의 도시의 미래상 맞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과연 아파트 크기가 큰 게 중요한 건지 그렇지 않는 건지 이것도 의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실은 누가 고민해야 될지 모르지만 실은 저희들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실은 앞으로 나설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고민들이 나서서 의견청취 과정에 제도적인 틀 가지고 고민할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정될 수 있는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방금 김기완 위원님 덧붙여서 지금 5개 연립단지 총 세대수가 4,774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과나 우리측에서는 이 5개 단지를 동시에 한번에 취급하시려고 하고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선 도시교통국 소관에서 아까 이태석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아까 일반미관지구 해제 환경성 검토 등 자료 요청한 것 있죠? 내일 의결이 있기 때문에 내일 09시 30분까지 그 자료들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갖다주셔 가지고 의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협조 좀 적극적으로 부탁 올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일반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연립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초지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초지연립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