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시장님 잠시 좀 뵙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송세달 의원 질문하신 것, 체육시설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걱정해 보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존경하는 송세달 의원님께서 방과 후 학교시설 주민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교육감께서 답변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어렵다, 또 우리 대구시와 협조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민이용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교육감님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67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체육시설 개방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때도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와 협조를 하겠다라고 오늘과 같은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그 이후에 대구시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시와 지금 협조보다는 각 구청별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각급 학교 교장들이 접촉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오늘 송세달 의원께서 시정질문할 때도, 제가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와 협조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우리 대구시와 그에 따른 후속대책으로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와의 협의도 협의지만 지역 구청장하고 협의도 맨 자치단체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와 협조를 하셨습니까?

예.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가 시장님께 직접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담당부서끼리는 서로 의견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대구시도 지금 예산 사정은 교육청처럼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늘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예산 사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다 좋은 체육여건을 시설로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고자 본 의원이 요구한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대구시와 협조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대구시와 협조했습니까? 누구하고 협조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끼리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실무자? 교육감님께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많은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협조를 하고 교육감님한테 보고도 없습니까?

실무자들이 지금 다각도로, 시설과도 있고 또 예산과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물론 교육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우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또 간혹 보고를 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내용은 반드시 마음속에 두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제가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순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저는 체육인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안과 많이 노력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늘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활체육도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육상대회도 유치를 했는데 본 의원이 늘 주장하는 것은 대구에, 본 집에 유치를 하는데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물론 체육발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엘리트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선수들이 없습니다. 엘리트체육 선수를 각 가정에 시키려고 하면 아무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수 육성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대회를 유치를 하며,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육상아카데미를 한다, 그것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먼저 엘리트체육을 육성을 해야지, 각 학교에서 정말 선수들이 양성이 되어야지 그 선수들이 지도자로 나가서 그 지도자가 생활체육 지도자가 됩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많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엘리트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각 학교 선수 양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발전이 되어서 사회가 밝아지고 노인분들이 건강해지고 학교 폭력이라든지 모든 면은 체육발전이 되지 않고는 이 사회가 밝아지고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개방을 하도록 여러 차례 회의 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런 학교로 변모하도록 강조한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는 시설관리 때문에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걱정을 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개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용 후에 관리만 잘 되고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료나 안전관리나 이런 것만 잘 되면 교장선생님들이 꺼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쓰고 난 후에 뒷관리가 안 되고 또 시설이 파괴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 교장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시설인데 여러 가지 그런 우려만 없다면 적극 주민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체육인으로서 일부 몇몇 분들에 의해서 무서워서 배려를 못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시설물 파괴를 한다든지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그것은 일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관도 개방을 하시고 사용료를 받으시고 학교도 수입이 들어오고 일반인들도 생활체육에 많이, 동호인들 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어린 꿈나무들 아카데미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지금 우리 선수들이 아까 시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 꿈나무가 없으면 선수가 없습니다. 유치원부터 학교가 올라가듯이 어릴 때부터 선수 양성이 되지 않으면 국가대표도 나오고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아카데미를 유치를 하고 많은 어린 아이들을 체육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수업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체육을 많이 하다 보면, 어릴 때부터 접하다 보면 청소년 범죄 문제도 많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운동장에서 가슴을 펴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오히려 더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체육프로그램도 많이 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아카데미도 많이 해 주시고 체육관도 더 많이 지으시고 체육관도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릴 때부터 선수를 길러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각 학교별로, 종목별로 전부 지정을 해서 독려를 해서 우리 대구의 학생수나 학교수나 이런 교육세로 비교하면 그 비교 안 될 만큼 지금 소년체전 이런 데서 상당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요즈음 하나 아니면 둘 낳은 자식 가지고 운동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지금 시켜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클럽은 운영 못 하더라도 각 학교별로 있는 그 운동 육성종목, 특기종목을 좀 더 강화해서 좀 많은 선수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전부 귀한 자식이고 한둘밖에 안 낳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공부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적에만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공부만 해서 좋은 직장에만 가려고 하는데, 지금 운동선수가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부하는 것보다 운동선수가 더 좋은 보장이 있고 사회적 제도가 잘 되어 있다라면 왜 그 학생을 부모가 안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저는 늘 안타까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

예.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각 학교마다 선수 양성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양성하려고 저희들 노력해도 부모님이 안 시키려고 하고, 예를 들면 지금 그 아이가 대학에 가 있습니다마는 전에 중학교 시절에 육상연맹에서는 30년 만에 하나 나올만한 그런 소질을 가진 단거리선수가 있었는데.

소수를 뽑으면, 소수를 시키면 선수 뽑기가 아주 어렵고요. 다수를 많이 시키면 각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많은 체육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인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축구선수도, 지금 모 고등학교에서 축구선수를 하는데 학교가 지원해주는 것보다 부모의 개인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도저히 운동을 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교육청에서, 우리 물론 국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대구시가 우리 선수 양성을 좀 하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별로 그런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것 말고, 엘리트교육 말고, 지금 구청별로 씨름대회를 한다든지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등록 선수들, 등록 안 된 선수들을 저변확대를 위해서 풋살하고, 농구하고 길거리 농구처럼 이렇게 선수 등록 안 된 선수들을 모아서 일반화하는데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반 체육도 당연히 해야 되고 학교프로그램에서 어릴 때부터 꿈나무를 키워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죽어도 안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도를 잘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 잘 만들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베이징 덕분인지 체육관련에 관심이 많아 그런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2년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계실 때 담당 국장님 모셔놓고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장, 나와 주세요. 주로 운영 관리에 관한 현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공적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운영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분석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누차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예. 늘 분석하고 있습니다.

늘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두류수영장에 간호원을 두어야 되는데 간호원이 왜 필요하냐 규정을 살펴보니까 야외수영장이 있으므로 해서 간호원을 둬야 된다. 그러면 야외수영장 가동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합니까?

간호원이 꼭 상주해야 될 계속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호원이 상주해야 될 이유를 물어보니까 야외수영장을 가동을 하면 간호원이 상주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두류수영장에 야외수영장을 얼마나 가동하고 있습니까?

여름철에만 가동합니다.

그렇지요?

예.

간호원 연봉이 얼마지요?

구체적인 건 제가 잘 기억을.

왜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님, 연봉 5,500만 원입니다. 연봉 5,500만 원이면요, 종합병원 수간호원 연봉보다 많아요. 그것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계속 호봉이 올라가니까. 직무분석도 안 하고 경영분석도 안 해요. 일반 사설 수영장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까? 계약직을 쓰든지, 벌써 2년이 됐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것이 공무원 행정입니다.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 벌써 2년 넘었어요. 2년.

그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도 높일 일이 없습니다. 수영장에 위급한 상황 있으면 임시조치하고 119 부르면 바로 종합병원에 싣고 가면 조치돼요.

간호사가 그런 일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직무훈련을 통해서 다른 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전체 인력 운용 차원에서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실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 연간 시 예산이 세출과 세입을 제하고 나면 순 적자 부분이 78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승마장, 그다음에 두류수영장 그것 또 실컷 위탁 주고 돈 실컷 버리고 또 시설 새로 다해줘요. 기업 같으면 감가상각비 계정을 두어서 연간 얼마씩 이렇게 적립을 해서 일괄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그 돈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시는 그렇지 않아요. 이 78억 원에다가 매년 연간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포함하면 100억 원도 넘습니다. 그 대책이 없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이 78억 원을 더 줄이기 위해서 누차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해서 추가수입이 좀 많이 늘었지요?

최근 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지적에 대해서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국장님께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률 70%, 왜 70% 되는지 아세요? 왜 70%밖에 안 되는지 아세요? 쉬는 날짜 빼고, 공휴일 빼고. 꼭 필요하지 않은 날짜 빼고라도 왜 70%밖에 되지 않느냐, 더 올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하나를 제가 다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누차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해도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되어서 가면 나몰라라 하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도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말도 안 돼요. 의원들 이야기하면, 지적하면 마이동풍식이고, 연구해서 공부하고 현장 가서 지적을 할 때는 그만한 대책을 가지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 대안을 내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뭐가 대구가 발전되겠습니까? 또 실례의 말씀을 드리지요. 강변축구장, 성서운동장, 2시간에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시간대별로 가격 차등을 두어서 계획을 해보자. 그러면 한낮에는 더워서 안 차니까 가격을 싸게 해주고, 또 공휴일날은 조금 낮게 하고 평일날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좀 낮추고, 조례를 좀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한데 시민들 건강마저도 안 좋으면, 전부다 이주하고 떠나고 있는데 그분들이라도 경제활동을 해야 대구 경제가 좋아지는데 경제가 좋아지면 체력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봉사하려고 그러면 30만 원에서 가격을 낮춰라. 그래서 가동률 높이고. 시장에서 시장 경제논리에 의하면 박리다매입니다. 놀릴 시간 없으면 돼요. 그 직원들 뭐라는 줄 아세요, "비싸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 자기 편하니까. 사후 관리 안 해도 되고. 그런 종사원들의 그런 사고방식과 주인정신이 없다 이겁니다. 그걸 한번 조례를 재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근원적인 원인이 있느냐, 행정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도 해봤습니다만. 공개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라고 했지만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서면으로만 보고 브리핑만 받고 해서는 안 된다. 서면으로 해서 1개 업체를 뽑는다면 한 3개 업체를 축소, 줄여서 그 3개 업체 다시 현장을 한번 보고 제대로 실적을 한번 보고 그래서 선정해야 된다 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별로 그럴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두류유도관 있지요?

예.

그 두류유도관이 설립된 그 건립배경을 알고 계세요?

예. 김재엽 선수.

안병근.

아, 안병근 선수입니다.

안병근이 금메달을 따고 국가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 지역에 하나 선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 유도가 역사에, 대한민국에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천으로 또 이전이 됐고 김천도 지금 좋지 않다 하는데, 그러한 좋은 역사로 남길만한 조치를 해라, 하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렇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것을 국비를 받아서 전액 국비로 시설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역사가 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또 대구에 유도 꿈나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병근 감독 이번에 활동 잘 해서 대구에 금메달도 안겨줬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가 유도관이라 하더라도 융통을 좀 해야 된다. 거기 관리하는 현장을 제가 가보았습니다. 거기 유도장이니까 딴 걸 못하게 한데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유도할 시간에 유도하고 잔여시간은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수입도 늘어나고, 관리하는 사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 늘면 적자가 덜 나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 관리하는데 좀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40분입니다. 다음 순서는 양명모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오후에 듣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양명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양명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신상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통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운영 개선방안과 대중교통 관련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그리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과중한 비용부담으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철부채는 1조 4,931억 원이고, 운영비마저 적자로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루에 1억 8,000만 원의 적자를 내며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금년에 764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야 할 처지에 있어 하루 2억여 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하철과 버스는 하루에 3억 8,000만 원의 적자를 내면서 달리고 있는데, 우리 시는 사고만 나지 않고 시끄럽지만 않으면 된다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적자를 해결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한 우리 시의 행정은 정책이 겉도는데다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회 전반기에 구성되었던 공기업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하철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예측한 수송인원과 지하철 개통 후의 실제 수송인원은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예측수치의 16.9%이고 지하철 2호선이 12.5%로서 허황된 수요예측에 의해 지하철 1·2호선은 건설되었으며, 오늘의 재정적자는 경영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무리하게 지하철 건설을 추진한 대구시 교통행정기관의 책임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행정은 도시철도 3호선을 건설하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에는 환승하는 승객이 이용할 환승주차장이 충분히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승시스템을 강화하여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올리겠다고 주장하면서 환승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3호선을 건설하는 것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정책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우리 시의 대중교통 수익환경도 결코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절대 승객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도시의 외연확대로 인한 신규개발지의 노선증설 요구 등 교통시설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적자를 해소하기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부채가 대물림되어 대구 발전에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 4월 대구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과다한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이 많아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만큼 본 의원은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시민들의 욕구 또한 복잡하게 표출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통전문가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전문지식과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과 잦은 순환보직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가 쉽지 않으며 업무특성상 많은 민원과 과다한 업무로 기피부서가 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일반공무원이 교통행정의 전문가가 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계약직으로 나급 2명, 다급 2명, 라급 3명으로 총 7명의 교통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바 있으나 전문적인 아이디어나 정책을 의사결정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직급이 아니며 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권한 부여가 약해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교통국의 교통정책이나 대중교통정책 집행의 책임자로 교통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최근의 인사에서 선보인 시장 직속의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이나 시장 보좌역 임명과 같은 형식의 인사를 통해 교통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관련된 기관을 통·폐합해서 비용은 줄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중교통과 관련한 기관에 대해 시 차원의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은 한 번도 없었으며 각각의 기능을 담당한 기관들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고비용·저효율의 기관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와 같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있고, 도시철도 건설을 담당하는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도시철도공사, 교통종사자 교육은 교통연수원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외형으로는 세분화된 조직 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교통관련 비용을 보면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07명 현원에 71억 원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고, 교통연수원의 경우 16명 직원에 12억 원의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으며,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4명의 직원에 운영적자만 684억 원이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약 764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의 교통관련 기관들이 각각의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해야 할 만큼 업무용량이 과다한 것인지, 업무추진의 효율성 측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건설과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는 지하철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철도는 기획에서부터 건설까지는 공무원 조직인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관장하고 이의 운영은 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지하철 1·2호선에서 보듯이 하나의 지하철에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기관이 건설과 운영을 달리함으로써 불합리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 등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과연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도시철도 건설만을 목표로 상시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도시철도공사와 합치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관리본부와 통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출연기관으로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통연수원,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운영 문제 등 통합 가능한 부분에 대해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시의 경우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철도공사나 건설관리본부와 통합하는 방안과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 교통연수원의 교육기능, 교통국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무, 장애인콜택시 운영업무 등을 통합 전담할 기관으로 교통관리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교통국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대책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의사결정을 거쳐 이러한 대책이 나왔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한 마디로 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한 임기응변식의 대책들은 이제 그만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외부의 문제제기도 있고 하니 이에 대응하는 모습이라도 보이고 크게 드러난 문제점 일부를 보완한 것으로 보이나 본 의원의 판단은 이 문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2년 반이 지난 지금 재정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시민의 편의성은 제고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60%에 이르고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 환승승객의 증가로 흑자경영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에서 2006년 원유가 50에서 53달러일 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1%이던 것이 원유가 110에서 120달러인 현 시점에 38% 정도로 준공영제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은 하락한 반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6년 413억 원, 2007년 564억 원, 2008년 764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제도 실패의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편적인 몇 가지 대책으로 준공영제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며,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총망라해서 준공영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현실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 살리기가 우리 시의 최대의 화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중교통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문제, 노령사회의 이동권 확보 문제 등 시민의 삶의 질에 변수가 되는 경제, 사회, 환경의 복합적인 문제로서 우리 시정의 우선순위에 위치해야 할 주요 현안입니다. 경제 살리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발로서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문제라도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치고 힘든 시민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뭔가 되도록 만들어서 변화하는 대구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양명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양명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시간을 지나서 오후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양명모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명모 의원 답변에 앞서서 제가 단상에 처음 서기 때문에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5일자로 남구 부구청장으로 있다가 대구시 교통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앞으로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하고, 그리고 선진적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명모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버스·지하철 중심의 수송체계 전환으로 교통혼잡비용 절감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시내버스업계는 지금 어려운 현실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5대 광역시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인천, 울산이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전 광역시·특별시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간 준공영제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2월19일날 시행 이후에 1일 대중교통 이용인구는 85만 명에서 105만 명으로 시행 전보다 23.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사용률은 48.9%에서 88.8%로 경영 투명성에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감소율도 시행 전보다 대인사고가 14.6% 감소되었고, 대물사고는 31.9%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무료환승·할인제로 인해서 연간 505억 원, 시내버스가 한 418억 원, 지하철이 87억 원 정도를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준공영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시민편의 향상과 물가, 운송원가 절감을 위한 보완시책을 부분적으로는 보완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공영제 시행 2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근 고유가 시대와 더불어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대책 등 수입금 증대방안, 시민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영제 시행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정밀한 검증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역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시민의 편의 증대 및 재정지원 최소화를 위해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준공영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외에도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 시민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소안내기 및 유개승강장 설치를 확대하고, 시내버스서비스 향상과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기사 친절교육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남동균 부시장님!

예.

우리 정무부시장님이 경제파트를 맡고 계신 부분이라서, 더욱이 대중교통은 경제하고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부시장님 선 한번 보이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때까지 서울에서 주로 공직활동을 하시고, 또 우리 지방을 보는 다양한 많은 시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 도로율이 약 22%가 되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한 2위의 수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율이 높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교통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 효율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 중앙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대구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직접 대구에 오셔서 우리 대중교통 부분을 한번 이렇게 파악해볼 때 어떠하신지, 우리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신이나 정책판단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양명모 의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고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일천하고 이쪽 생활한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내용을 소상하게 잘 모르지마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성심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에 서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혼잡도 상당히 심하고 대개 1시간 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보편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할 때 제가 특별히 대구에 대해서 교통이 혼잡하다는 이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부산 쪽이 특별히 무슨 항만이 있다는 그런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제가 내려와서 아직 많이 다니진 않았습니다마는 특별히 제가 혼잡하고 한 것은 아직은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특별히 상당히 좀 관심을 기울일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어떤 생활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시에서도 행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구시가 도로율을 22% 수준으로 해서 상당히 높게 유지한 것은 그동안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미리 선견지명을 가지고 많이 앞에 행정하신 분들이 노력하신 결과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비교적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대구시의 경제활동이 더욱 왕성해지고 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시라는 특성상 어떤 인프라를 계속 확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앞으로 교통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시장님께서 대구에 오실 때는 우리 김범일 시장님 집권 후반기에 대구경제를 어떻게든 좀 살려내라는 그러한 우리 대구 250만 시민들의 요청을 받고 대구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대구의 대중교통하고 우리 대구시의 생산성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보는데, 현재 우리 재정적자가 지하철과 버스 이 두 부분에 지금 현재 약 1,5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약 일반회계 4조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 그 사이에서 실제로 대구시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우리 기획실장님 항상 1,500억 원도 안 되니, 2,000억 원도 안 되니 이러한 말씀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현재 대중교통 관련해서 약 1,500억 원에 대구시에 순수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액수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비교해볼 때 우리 부시장님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과연 이러한 재정부담으로 대구가 생산성을 높여가고 도시의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부채가 상당부분 어쨌든 대구시가 행정을 펴나가고 있는 데서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의 경우에 상당히 세입의 탄력성이 좀 적고 특별히 건설경기나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부진이 더욱 시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지하철 부채의 일정부분을 중앙에서 지원해서 경감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지원장치의 어떤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시에 정확하게 어떤 그런 지원효과가 발휘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그런 걸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것이 좀 성과를 나타내게 되면 시 재정에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상당히 좀 탄력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부시장님 대구에 이렇게 계시면서, 중앙에 많은 또 인맥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예산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을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 부채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서 대구시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데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MB정부에서 구조조정, 요즘은 말을 좀 바꿨습디다마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어떠한 통·폐합 부분도 지금 최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 본 의원이 오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존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을 2014년까지 건설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아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전에 지적드린 대로 약 70억 원이 넘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투입이 되고 있고, 또한 유사기관들이 별도 조직으로 운영이 됨으로써 상당히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 부분을 지적했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이러한 부분하고 우리 시의 행정의 속도로 볼 때, 어떠한 변화의 속도로 볼 때 상당히 우리 시가 스피드가 떨어지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마련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비교적 상당히 좀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중앙부처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는 업무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편의성이랄까요, 이런 걸 위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타 부처의 어떤 조직을 이용하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산하기관을 만들기,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여왔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지금 유사한 조직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공기업 운영 자체에 대해서 어떤 처음에 만들 때의 어떤 그런 관심도와 뒤에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운영상 비효율, 기관의 중복성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정부가 그런 걸 추진하고 있고, 제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의 경우에는 조금은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건설이라는 게 아마 그때 건설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지방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담조직 그런 걸 거기에 만들어서 전념하는 것이 아마 효율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지금 현재 그렇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건설 중인 단계에서 어떤 조직의 어떤 이런 통·폐합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건설작업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일단 끝난 다음에 어떤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구시와 현재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이 조금은 어떤 그런 배경이 다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교통국장님!

예.

우리 국장님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셔서 아마 깊은 연구는 많이 못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3호선 23.95km를 건설을 하면서 이제까지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수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설명을 하는 동안에 실제로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 관련해서 환승주차장을 몇 개를 설치해서 대중교통에 서로 상호 효율성을 높여가겠다는 그러한 정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질문서를 내고 나서 가지고 온 자료가 약 5개소의 환승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한 43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로 환승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이런 답변서를 가져왔는데, 이것 실제로 급조된 답변서가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과연 이 정도의 환승주차장을 확보해서 대중교통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답변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하철하고 지하철 간, 또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고, 특히 1호선, 2호선 그리고 범물이라든지 칠곡지구에 환승하는 문제는 도시철도 간, 또 버스하고 대중교통수단 간에 환승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외곽지역에 동명이라든지 범물지역은 거의 종점부분이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래서 이 도시철도 역세권 내에는 차를 가지고… 자전거나 아니면 걸어서 올 수 있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고려가 덜 됐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논조로 보면 5개소, 430명 정도의 주차 대수만 수용할 수 있어도 충분하다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의 말씀이 아니고 도시철도 3호선이 환승문제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지금 학정동에서 범물지구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작년 4월달에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우리 대구시에서 발표를 하면서 지금 지하철 1호선, 2호선에 환승주차장을 23개를 더 확충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지요?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1호선, 2호선에도 지금 환승주차장이 큰 것 대공원역이라든지 우리 성서홈플러스라든지 이러한 데를 비롯해서 만들어져 있는데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23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이러한 정책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5개소, 보면 그 지역이 우리 국우동 칠곡의 지역하고 지산범물 이쪽하고 두 개 지역으로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작은 규모로 5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규모는 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노선에 관해서는.

예.

그렇지만 그러한 숫자에 있어서 너무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도시철도건설본부 우리 대구시 조직입니다. 별개 조직이 아닙니다. 항상 정책을 같이 토의하고 연계해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주차장을 그 역세권에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도 저희들 교통특별회계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입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기에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부 보완책 카는 말이 나와서도 안 된다, 이것은 개혁적인 차원의 대변혁을 이루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도 약간은 전향적인 부분도 있었지마는 그래도 이때까지 우리 행정의 일탈을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조금씩 보완해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소극적인 면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는 어떠한 개혁적인 차원의 대변화를 이루어 달라는 것이고, 꼭 그렇게 돼야만이 대구에 이러한, 정말 우리 대구에 말이 있습니다. “쇠발통, 고무발통 때문에 대구가 지금 망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있는데 이러한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판단으로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대구시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역할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간략하게 이 3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갈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공영제를 통해서 지금 버스나 지하철 간, 대중교통 간 무료환승시스템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게 인식되고, 또 이로 인해서 과거에 노선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는데, 버스 노선을 추가로 해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 환승시스템이 무료로 됨으로 해서 상당히 기여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준공영제가 서울에는 2004년7월1일부터 시행됐고, 우리가 2006년2월19일부터 시행됐는데 우리 대구도 지금 현재 2년 반이 지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점검할 기회가 됐다고 생각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열심히 이용하도록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라든지 이 운송수입금을 아주 투명하게 해서 적정이윤을 보전하면서 이제 버스회사가 우리 시민들한테 시내버스서비스를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적자문제가 올해 764억 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적자문제는 요금으로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버스요금을 100원을 올리면 지하철하고 버스 합해서 연간 한 365억 원 정도의 수입이, 360억 원 정도의 수입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더라도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는 보전하는 문제가 또 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관건이 시내버스의 서비스하고 버스회사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꼭 시내버스 준공영제만은 내 손으로 바로 세워놓겠다는 각오로 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양명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숨 가쁘게 변모하고 있는 세계 환경 속에서 앞으로 우리 대구가 추구해야 할 시정방향과 최근 시정의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류문명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불과 십수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보사회라고 하였으나 오늘날은 창조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조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바탕 위에 감성을 담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만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고, 끊임없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 간의 경쟁에서 도시 간의 경쟁으로 변화되면서 세계 여러 도시들은 무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는 예술문화로 대표되는 창조성이 탈공업화시대의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고 시민사회의 시스템을 개혁하여 그 도시만의 특성과 개성을 창출하는 것이 도시의 중심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는 지식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노동력을 유인하고 세계 각지의 비즈니스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장소를 창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과 공생하는, 이른바 환경·생태도시와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에 토대를 둔 대중교통 중심도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와 예술산업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세계 도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미와 장난이 만든 생태도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브라질의 꾸리찌바, 초록빛 꿈과 상상력이 만든 세계적인 자전거 도시 네덜란드의 그로닝겐, 북유럽의 환경수도라 불리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등 세계 도시들이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창조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로 탈바꿈하기까지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많은 혁신적인 실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도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부터 대구시정의 전문적인 접근을 강조하시면서 대구의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그랜드디자인을 준비해 오셨고, 최근에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를 만들어 창조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성과물을 요구하는 일부 성급한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구시정의 이러한 접근과 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일의 시민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최상의 환경을 만들고 가꾸는 일, 그리고 시민을 존경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도시정책을 발굴하는 일을 시정의 최고목표로 두고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대구는 도시를 대표할 색깔이나 특성을 찾기 어렵고, 창의적인 고급인력을 유인하기는커녕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살아갈 최상의 환경을 만들고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창조도시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창조사회에 걸 맞는 창조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창조적인 마인드로 정책을 발굴하고 시정을 펼쳐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은 우리 대구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도시는 미래의 후손들이 살아갈 도시를 만들고 가꾸는 일이므로 대구의 미래를 내다보는 밑그림을 지금처럼 기성세대가 그릴 것이 아니라 내일의 시민인 청소년이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만화 같은 대구를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미래 비전은 청소년이 제시하는 미래대구 구상을 통해 그 해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창조도시 대구 만들기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꾸리찌바와 그로닝겐, 코펜하겐이 창조도시로 거듭나기까지는 수많은 혁신적인 실험들이 있었듯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실험을 통해 미래대구를 만들어갈 종합적인 구상을 준비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의 중요 자원인 신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신천 상류에 2개소의 야외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무더위에 지친 많은 시민들이 폭염을 피하고 휴식을 즐기도록 도시 내 자연피서지로 개발한 것은 참신한 발상의 전환으로 매우 잘한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 지역 언론에서는 내년에 상동교 상류에 10여 개소의 물놀이장을 조성한다는 대구시 계획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창교에서 금호강 합류부까지의 총 연장 12.4㎞의 구간에 올 여름 단 2개소의 물놀이장이 상류에만 설치되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내년에 상동교 상류에 10여 개소의 물놀이장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신천 하류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은 집 앞에 신천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수욕을 즐기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상류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주요 계층이 어린이로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 점을 감안하면 물놀이장의 설치를 신천 전역으로 확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수질에서는 신천 전역에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신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면 생태계가 복원되어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천의 전 구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형태의 물놀이 공간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물놀이 개념이 아니라 신천 전역이 강수욕장화 되어 대구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자연과 하천이 함께하는 휴식공간, 한여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피서지가 대도시 내의 도심에 조성되어 대구의 명물로 부상할 것입니다. 신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끗한 수질의 강수욕장을 전국 최초로 조성하여 대구의 랜드마크인 신천의 상징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신천의 물놀이장을 단순한 물놀이 개념을 넘어서는 깨끗한 수질의 강수욕장으로 신천 전 구간에 확대 분산하여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천의 전 구간에 다양한 테마를 부여하여 특별한 재미와 이벤트 등 다양한 장소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의 수심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얕은 곳은 어린이와 노인들의 물놀이 공간, 중간 정도의 수심이 유지되는 곳은 청·장년층의 물놀이 공간으로 조성하고, 가족단위, 연인단위 등 강수욕장을 방문하는 연령대와 단위계층에 맞는 테마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은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다이빙풀로, 또 일부 하천에는 백사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수상활동이 가능한 강변비치풀 등의 주제별 풀 조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관이 뛰어난 구간에는 수변 데크 등의 접근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에 갈대, 부들 등의 수생식물을 도입하여 발 담그기, 물소리 감상하기, 수면 감상 등의 친수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신천의 부가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강수욕장을 조성하여 여름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계절별로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여 사계절 내내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강수욕장 뿐 아니라 이와 연계하여 생태습지, 생태학습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곤충, 식물, 수생생물 등을 관찰하고 공부하는 생태교실을 열어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겨울에는 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레포츠 공간을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대구 심장부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들의 휴식과 학습, 레포츠 및 문화활동공간으로 조성하여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신천으로 만든다면 신천의 가치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도시철도 4호선 조기 건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철도 4호선의 경우 호리병 모양으로 결정되어 있는 노선을 1시간 이내의 순환선으로 노선을 변경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철도 4호선의 노선을 연장 37.6㎞에 달하는 순환하는 호리병 모양의 노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 4호선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달서부도심 환승역 건설에서 성서산업단지의 끝부분 도시철도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어 있는 현재의 설계는 장기적으로 성서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대구의 발전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존노선과 변경노선 간의 건설비용과 운영비 등 경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도시철도 4호선의 성서산업단지 방면의 도시철도 노선 간의 간격이 좁아서 간선철도망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도시철도의 기본기능인 간선철도의 기능이 무시되며 지선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도시철도 4호선의 환승기능을 강화하고 부도심의 개발 전략을 검토하여 기존의 노선 변경과 환승기능 강화를 통한 새로운 순환노선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통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노선을 연장해서 순환선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지역의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충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의 기능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4호선의 조기 착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 추가건설은 사업을 보는 관점에 따라 찬반양론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론의 장에서 치열한 논쟁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호선 추가건설은 서울, 인천, 수원, 천안 등 수도권 개념의 지하철 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과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의 조기 건설을 추진하여 교통수요에 부응하도록 서북부권의 수요를 담당하고 5·6호선은 장래 도시의 광역화와 교통수요 추이에 따라 광역도시철도망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도시철도 4호선은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총 6개의 환승역이 입장하는 도시철도 4호선은 자동차 중심의 대중교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4호선은 만평네거리～황금네거리～본리네거리～만평네거리를 연결하는 순환선이므로 1～3호선을 연결하는 4호선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1·2·3호선을 건설하기까지의 천문학적인 공사비용이 그 의미를 상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총연장 29.95㎞에 경전철의 한 형태인 모노레일로 건설되며 2014년을 개통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의 사업 타당성도 조기 검토해서 3호선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철도 4호선의 필요성과 조기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4호선은 미래지향적인 도시철도시스템인 트램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고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노면경전철시스템은 대중교통 중심도시와 저탄소 녹색환경도시를 표명하고 있는 우리 대구에 가장 적합한 대중교통시스템이라고 판단합니다. 최신기술을 도입한 트램은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시성 확보와 고속주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면경전철은 리용, 포틀랜드, 비엔나, 헬싱키, 로마, 툰문, 취리히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교통시스템입니다. 노면경전철의 몇 가지 장점을 열거하면 첫째, 대구도시철도 1·2호선과 비교하면 물론 수송력이나 속도 등은 떨어집니다만 일반 도로를 이용하므로 역 설비나 인프라, 신호시스템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건설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둘째,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편리한 저상차량이 개발되어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송력, 신속성, 정시성, 쾌적성이라는 서비스 부분의 개선과 동시에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적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전망이 밝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철도 1·2호선, 모노레일 3호선, 노면경전철 4호선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건설하여 대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접근성 향상, 도심 내의 재개발 유도 및 보행자 우선의 대중교통 도입을 위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면경전철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하고 제안한 내용이 대구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께서 신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 중인 신천 물놀이장을 단순한 물놀이 개념을 넘어 깨끗한 수질의 강수욕으로 신천 전 구간에 확대방안과 신천을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테마별 공간조성과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신천을 만들어 신천의 가치를 극대화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신천의 물놀이장을 단순한 물놀이 개념을 넘어서는 깨끗한 수질의 강수욕으로 신천 전 구간에 확대 분산하여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천 야외 물놀이장은 무더운 여름 폭염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도심 가까운 지역에서 몰놀이 피서를 할 수 있도록 기존 하상을 정비하여 가창댐 상수원을 1일 5만 톤 방류하여 수성구 파동, 신천 용두1보, 용두2보, 인근 2개소에 설치하여 무료로 운영해 본 결과 시민들로부터 경제적 부담이 없고 시간적으로 이용이 편리하여 매우 인기가 있고 이용객이 많아 7월부터 현재까지 40일간 약 4만여 명이 이용하였고 1일 최대 인원은 4,300여 명이나 되어 내년에는 상동교 상류에 확대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신천 전역 물놀이장 조성에 대하여는 상동교 하류 구간이 신천하수종말처리수를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질소와 인으로 인한 부영양화로 냄새가 발생하여 현 수질로서는 물놀이장으로선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창댐 물을 이용하여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상동교 상류지점에 추가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천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테마별 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치수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히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친수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천 전 구간 12.4㎞를 크게 상류, 중류, 하류부로 나누어 테마별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상류부인 가창교에서 상동교 구간은 생태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버들치 서식처 조성 등 하천생태 개선구간으로, 중류부인 상동교에서 신천교 구간은 넓은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고 컬러풀문화축제 공간으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수변문화 생활화 구간으로, 하류부인 신천교에서 침산교 구간은 하상 퇴적층과 식생대가 잘 발달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수변경관 구간으로 개발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신천은 하상경사가 급하여 인위적인 하천변 백사장 조성은 유실이 우려되며 인위적 백사장 조성은 신천종합개발계획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경대교에서 도청교 구간과 금호강 합류부 퇴적층에는 갈대, 부들 등의 수생식물 식재로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데크 등의 접근시설을 시설하여 자연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도록 계획할 계획입니다.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신천을 만들어 신천의 가치를 극대화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 물놀이장 개장으로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겨울철에는 대봉교 하류 좌안에 수변문화 생활화 구간에 이동식 스케이트장 설치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야생화 군락식재, 초본 군락식재 등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연출을 유도하겠으며, 의원님의 큰 구상과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관련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대묵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4호선과 관련하여 적정 노선의 제안과 노면전철시스템으로 조기 착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4호선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건설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순환선인 4호선은 이미 개통한 1·2호선과 현재 착공 준비 중인 3호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교통편익과 수요창출로 시너지효과 증진을 위해 아주 중요한 노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4호선을 건설하게 되면 1·2호선과 3호선에 연결되는 환승역이 모두 6개나 신설되어 편리한 도시철도를 이용하게 됨은 물론, 버스 등 대중교통시스템과 연결된 교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시가 대중교통의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도시철도 노선이라는 점에서 저 또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 1·2호선 건설에 따른 부채 및 운영부담과 내년에 착공하는 3호선, 지금 추진 중인 2호선 경산연장, 또 내년에 시행할 1호선 서편에 대곡~명곡 연장건설 등을 위한 재정부담이 너무 큰 것이 현실이고 보면 4호선 건설의 조기 착공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이들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재원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바로 시행이 가능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 조기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노선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포함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의원님이 제시한 노선계획 재검토는 물론 건설시기, 건설방법, 그리고 제안해주신 경제적이면서도 도시경관이 우수하고 이용 면에서도 장점을 가진 노면전철을 포함한 여러 시스템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최적 시스템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예. 이동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 시장님, 긍정적인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전성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보충질문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가창교에서…) 가창교에서? (

예. 좋습니다. 우리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우리 시·도지사가 하천의 이름, 구간, 급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구역이 가창면도 우리 대구시입니다. 그지요? 가창면에서 최고 높은 산이 최정산입니다. 녹동 서원 이쪽에 있는 우록리 골짜기가 최정산이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원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세 군데가 우록리 골짜기에서 내려와서 신천을 이루어서 도심을 통과하는 이런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구간은 27㎞로 ‘신천의 유래’라는 책자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올 여름 신천의 강수욕장을 이용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시에서도 “상동교 위쪽에 10여 곳을 또 건설하겠다.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가창교하고 상동교 사이에는 열 곳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신천종합개발계획에도 가창교에서 금호강 접하는 신천, 금호강과 접하는 구역까지만 신천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천 전 구간은 27㎞입니다. 가창 전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향후 이 전 구역을 포함시켜서 신천의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