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준 의원 발언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최근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 통폐합, 기능 재조정, 경영효율화 등 4대 원칙을 정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술보증기금과 대구로 이전이 예정된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논의 중에 있음에 따라 이것이 구체화될 경우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의 부흥을 도모하는 우리 지역경제에 크나큰 파장이 예상되어 그 동안 시와 부산상의, 벤처기업단체 등 유관기관과 단체들은 본 통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대책회의, 통합 반대 결의대회, 대정부 건의서 전달 등 여러 가지 대응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시민, 각계각층의 뜻을 수렴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8월 21일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를 초청 기보․신보 통폐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과 통폐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부산시민의 의견을 결집한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과 360만 부산시민은 최근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밝힌 대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통합되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기술보증기금은 2007년과 200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경영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기술평가와 기술보증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과 매출액, 재무상황 등 신용평가를 통해 보증여부를 평가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그 기능이 엄연히 다르다. 공기업 선진화는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통폐합을 위한 통폐합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이유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두 보증기관이 통합된다면 기술력이 뛰어난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의 심각한 자금난 등 그 후유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공기업 선진화라는 정책목적에 반하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위축을 초래할 보증기관 통폐합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기술기반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금융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가 급선무이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종합기관 육성책을 수립하라. 셋째, 우리 부산시의회는 360만 부산시민과 함께 부산을 기술금융과 증권․선물에 기반한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8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