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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0회 제5차 본회의2008-08-27

김인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중

김원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대이동굴관리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엑스포타운관리소 이상 5개 사업소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이동굴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대이동굴관리소장

대이동굴관리소장 김동윤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의 직원현황으로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금일 보고건수는 4건이며, 금년도 예산은 총 8억 8,500만원으로 이중 52%의 4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투자사업비는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쪽의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주요시책 첫 번째로 쾌적한 관광지 조성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으로 관광객들에게볼거리를 제공하고 공원내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쾌적한 관광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상황입니다. 군립공원내 주차장, 화장실, 등산로 등의 청결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진입로 등 유휴공간에 꽃길 및 꽃동산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각종 관광안내판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한번 더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 편의 도모입니다.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입니다. 관광객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안내방송, 분실물 신고접수, 장애인 편의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시 119과 연계하여 신속히 후송하고 있으며, 비상구급 약품도 항상 비치하여 응급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 번째로 동굴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동굴내부의 안전시설 설치 및 철저한 유지관리로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동굴생성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입니다. 동굴내부에서는 물론 공원 내에서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전기시설 및 비상발전기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로부터 월 1회 전기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금굴 및 환선굴의 동굴 내·외부의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하여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끝으로 관광객 유치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학생수학여행단 등 관람객 단체관람객 유치도 확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관람객 현황입니다. 2008년 8월 8일현재 대금굴의 경우는 14만 6,099명의 11억 6,800만원이며, 환선굴의 경우는 304,693명에 9억 1,100만원입니다. 또 개장이후 8월 26일 현재 총 누계는 환선굴의 경우 810만명에 244억원이며, 대금굴의 경우 29만명에 2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추진상황입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약 10만부를 제작하여 고속도로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금굴 패키지 관광상품도 125회 운영하였으며,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지난 8월 17일까지 23일간 대금굴과 환선굴을 연장 운행 실시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대이동굴관리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 2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문호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부서현황은 정원 20명에 농촌지도관 1명, 농촌지도사 1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액 57억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물체 조직배양 우량종묘 증식입니다. 증시설 1.6㏊로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서 상반기 주요추진은 조직배양 기본식물 마늘, 백합, 감자 등 63,000점을 생산하고 향후는 조직배양 기본식물 13,000점과 우량종묘 마을, 백합종구, 감자, 딸기를 생산하여 보급하며, 우량종묘시설 자동화하우스를 설치하여 종묘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 5,630만원으로서 주요추진상황은 새기술 실증시험 양치류 우량종묘 대량증식과 특양용 묘목 엄나무, 블루베리, 구지가 1만주를 생산하고, 시험·전시포 자생 화훼류 등 선발을 하였으며, 향후에는 조직배양 마늘 우량주아 생력재배 시험과 조직배양 딸기 화방 균일성 시험, 알리움기간티움 발아시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절화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 1㏊에 9,625만원의 사업비로서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은 절화재배 시설개선 7통가 1㏊와 절화박스, 백합종구, 절화망을 지원하고 국화 직무 육성품종 보급과 품종도입을 하였으며, 향후에는 백합정식 관리로 연중 2회 절차 출하와 품종보호권에 대한 육성품종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리·통별 순회 280회 5,000대를 목표로 1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서 상반기에는 농기계수리 189회 4,743대 수리로 농가부담경감 효과 4억 5,500만원의 효과를 가지고 왔으며, 농기계 교육장비 크랭크 로터베이터외 1종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동별 순회수리와 농번기 무휴 특별수리를 실시하며, 시민봉사 이동시청 참여와 10만원이하 부품, 수리비를 무상지원하고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를 지원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신지식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외 6개 사업으로서 2,725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6,700만원이며 상반기에는 새해녕농설계교육 32회 2,537명과 삼척세계유기농업대학 친환경 포도과정과 마늘, 장뇌 등 품목별 상설교육, 현장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농산업활력화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농업인대학 과정운영과 GAP교육을 비롯한 당초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유기농 뉴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유기농 뉴리더양성 교육외 5개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1,3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4-H 회원 육성 11개교와 농촌지도자회 유기농 뉴리더 양성 분기교육, 친환경 으뜸 농산물 생산촉진 한마음대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농촌지도자 유기농 뉴리더 양성 교육외 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통문화 체험과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외 1개 사업에 3억의 사업비로 투자되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소에 체험장 신축과 체험장 기자재를 구입하고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 1개소는 대상농가 환경진단과 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통테마마을 2개소와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 1개소는 잘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건강장수 생활문화 조성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상반기 주요실적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기존 4개 마을에는 전통문화 발굴과, 짚풀공예체험장 조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마을 1개소는 건강테마공원조성과 산책로조성, 건강증진기구를 설치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환경정비, 건강관리, 전통문화,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농촌 여성리더 육성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외 5개 분야로서 1억 4,430만원의 사업비이며, 상반기에는 생활개선의 과제교육, 농촌농업 마인드함양, 분야별 전문교육 육성과 농산물가공장비 설치는 설계도면 의뢰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생활개선외 과제교육을 비롯한 농촌여성 리더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 명품음식 개발입니다. 곤드레 요리 외 2종의 웰빙먹거리 발굴 사업으로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향토음식 연구 및 요리개발용역을 의뢰하였으며, 향후에는 요리개발 교육과 시식, 식미검사를 실시하고 요리 레시피 보급 홍보 및 판매와 음식점 확대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산물 선별작업장 외 1개 사업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은 농산물 선별작업장을 선별기와 수확운반차 등을 설치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1개소는 농작업 보조구 지원과 농가신청 접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농작업 환경개선 효과 측정, 만족도조사, 평가분석과 농작업 보조구지원, 이용방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건강한 농업인 육성으로 농촌활력 증진입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설치 외 1개 사업에 8,350만원의 사업비로서 상반기에는 농촌생활문화관 설치 운영 대상지역 선정에 사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희망기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11개소는 건강관리기구 활용과 공공요금, 연료비 등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농촌생활문화관 운영 7개소는 대상지선정과 기구설치 활용, 이용방법, 교육 등을 실시하고 농업인 건강관리 11개소는 연중 운행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 운영입니다. 부지면적은 총 320,290㎡로 사업비 88억 6,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2007년 4월 17일 받았으며,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 실시설계 착공과 편입ㅈ토지 매입 8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편입토지 77필지를 매입하고 연구교육관 신축 및 실증시험포 조성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농촌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렸고,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현황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며, 육아휴직 1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12억 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쌀 생산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쌀 생산외 1개 사업에 2억 7,300만원의 사업비이며, 상반기에는 벼 병해충 경제적 방제 보조농약 지원 852㏊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은 병해충 조사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 병해충 진단·처방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병해충 예찰 관찰 조사와 주요 병해충 진단, 처방, 농업인 상담, 청정 쌀 생산 품질고급화를 위한 재배기술 실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유기농법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시범외 1개 사업에 1억 120만원의 사업비이며, 상반기에는 친환경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시범은 벼와 밭작물, 시설운예에 친환경 유기자연 생태농법을 실천하고 여기에 우렁이 쌀겨, 미생물농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자연농법 으뜸 쌀 생산시범 3개소는 쌀겨와 미생물 비료를 이용한 무농약, 무비료 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후에는 1농 1품 명품화와 유기자연·생태농법 실천과 인증을 획득하고 저농약 인증과 소포장 가공,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밭작물 유기농 건강식품 으뜸마을 육성입니다. 친환경 잡곡생산 으뜸마을 육성외 2개 사업에 8,470만원의 사업비이며, 상반기 추진은 콩 유기농 건강식품 생산마을 2년차에는 1개소 51㏊에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잡곡생산 으뜸마을 육성 2개소 10㏊, 신육성 하령, 컬러 감자 실증시범 1개소 1㏊에 친환경 농법과 지역적응 실험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유기농 건강식품 생산마을 육성은 친환경 인증획득과 유기농 식품 생산을 확대하고 친환경 잡곡생산 으뜸마을 육성은 생력기계확 기종활용과 소포장 유통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우량종자·종묘 증식보급입니다.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설치 운영외 3개 사업에 8,310만원 사업비가 투자되며, 세부추진상황은 찰옥수수 종자 미백 2호 채종포 4㏊설치와 품종비교 증식 벼, 고구마, 콩 등 시범포 10개소 5.2㏊를 설치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종자 생산 수매와 수량조사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보리 신품종 찹쌀보리 시범단지 선정과 운영을 1개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은 농업인의 민원해결과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센터내에 설치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토양검정과 중금속 1,710점을 분석하여 농가의 인증신청비용 1억 3,700만원의 경감효과를 가지고 왔으며, 토양관리 처방서 1,660부를 발부하고 분석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였으며, 향후에는 토양, 중금속, 유해물질 분석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과원 늦서리 피해 예방시설 시범외 2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은 과원 늦서리 피해 예방시설 1개소, 특산작물 육묘센터 및 산간지 새 소득원 시범 1개소, 트타리소득 안정화 시스템 확립시범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착색, 당도 증진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농법 실천과 상자재비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유기농 으뜸농산물 생산 시범입니다. 토양 유형별 새소득 마재배 시범외 3개사업에 1억 4,650만원이 투자되며, 주요 추진실적은 토양유형별 새소득 마재배 시범 3개소, 기능성 유망작목 블루베리 실증 시범 농가선정 3개소, 기능성 사삼 유기농재배 시범 1개소, 신선채소 파프리카 품질향상 시설환경개선 시범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각 시범사업별로 요인을 철저히 지도 관리하고 생육과 수량조사, 평가분석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 새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휴경지를 활용한 소득작목 육성시범외 3개 사업에 1억 3,750만원의 사업비가 추진되며, 주요추진실적은 휴경답을 활용한 소득작목 육성시범 2개소, 기능성 약용작물 오미자 특화시범 1개소, 고품질 기능성 쌈패 생산시범 1개소, 시설딸기 재배환경 개선 우량묘 생산 새기술 6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각 시범사업별로 포장관리, 생육조사, 평가분석, 농가교육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산물 브랜드 육성시범입니다. 새소득 작목 산초 특화 시범외 1개 사업에 1억 8,75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주요추진실적은 산지이용 장뇌산삼 명품화 시범 대상농가 실태조사 실시와 새 소득작목 산초 특화 시범 2개소 10㏊는 농가교육, 단지조성, 춘기식재와 친환경농법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산진이용 장뇌산삼 명품화 시범은 농가교육과 재래포 조성, 토양환경개선, 입모율을 향상하고 새 소득 산초 특화단지 시범은 추기식재, 착유시설과 친환경농업을 추진토록 하여 농가소득원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자연순환농업 축산 체험마을 육성시범외 3개 사업에 1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서 주요추진실적은 자연순환농업 축산 체험마을 육성 1개소, 한우 개체별 사양시스템 구축 2개소와 가축 사양관리 자동화 2개소는 고급육 생산의 프로그램 보급으로 생산관리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각 시범 사업별로 요인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평가, 성과분석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축산기반 조성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청보리 사료와 이용기술 시범외 4개 사업으로서 1억 150만원의 사업비로서 주요추진실적은 청보리 사료화 이용기술 시범 2개소와 산지 잡관목 활용한 사료비 절감 기술시범 1개소, 축사 악취제거 종합기술 시범 6개소, 가축질병 예방 생력화 시범 1개소, 기능성 가축 유황오리 3년차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농가교육, 생육조사, 평가, 성과분석으로 시범사업을 극대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정보화 기술보급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외 7개 사업에 7,530만원의 사업비이며, 추진상황은 농가 경영진단, 기술, 컨설팅 지원 3품목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시범, 마늘, 장뇌는 인지도 조사와 성분분석,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품목별 연구모임에 활동지원과 소득조사 분석, 홈페이지운영, 원격화상 영농교육, 사이버 농업경영자 과정 수강지원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각 사항 항목별로 소비자 중심 마케팅과 농업정보 컨설팅 교육, 농가품목별 모임에 경영관리 지원을 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입니다. 삼척 왕마늘 품질향상 명품화 전략사업입니다. MTO, DDA, FTA 등 농산물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육쪽 왕마늘 재배단지 조성시범으로 1억 6,600만원의 사업비이며, 추진상황은 육쪽왕마늘 재배단지 조성 9.2㏊와 재배단지 대상농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배양 우량종구를 농가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재배단지 운영을 위한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고 생육재배와 포장관리 등 경영비 절감에 의한 농법추진과 소득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은 친환경기술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에 질의답변을 듣고 나서 친환경기술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3쪽에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기능강화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한다라고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안이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실증, 시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보고 드린 바와같이 주로 새로운 작목을 저희가 조직배양을 통해서 종묘를 증식하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용고사리는 지금까지 조직배양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성공을 해서 대량증식에 들어가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밖에 음나무라든가 새로운 작목인 블루베리, 구기자 등 삼목증식을 해서 내년도에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고 또 우리 지역에 화훼작목인 백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품종을 많이 개량해서 농가에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마지막에 14쪽을 봐 주세요. 세계 유기농 축산 연구 교육관설립, 이것은 어제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시죠?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런데 여기에 기 투자된 27억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총액 88억 6,000만원 중에는 국비와 도비가 얼마정도 왔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국비가 6억 7,500만원이 왔습니다.

전세영의원

도비는 안 왔고요?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전세영의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죠?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것을 처음 시작할때에 기술센터가 맏으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분석, 검토가 있었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연구 분석한 것은 우선 부지매입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폐교를 이용해서 한다는 조건이 가장 유력했고, 또 유기농을 한다는 인접 울진군과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대비되는 조건으로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사업이 성공하기에는 그러한 지리적 조건의 여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여건이 있어야 되냐면 기술적 뒷받침이 가야됩니다. 지금 우리 유기농이 말이죠. 세계적인 유기농이라고 여기에 타이틀로 붙여 놓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학교에서 교육기관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여러개의 교육기관과 우리가 하는 것의 틀린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대학이라든가 또는 같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교육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이한 것은 농업인이 직접 현장에 와서 실습을 하고 연구원이 현장포장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 하고 이것이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군하고 대비되는 것은 실증시험포를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농업인이 실습도 하고, 연구원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언젠가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농업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유기농을 하는 농가를 지정해서 그 농가에게 기자재를 제공하고 그 농가로 하여금 시험을 거쳐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들이 이런 유기농 시험을 하고 있는 농가가 하장면에 가면 한 집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원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품이 나오는 것이 상품화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유기농에서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 와서 실습을 한다라고 했을때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 삼척시 자원만 갖고 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88억이 삼척시가 유기농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고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양리 거기에 놔 두면 우리 삼척지역 농가들이 와서 교육받는 이 외에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와야하고 세계적으로 붙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교육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체류를 해야 됩니까? 우선 산양리에 있으면, 지금 여기에 보면 건물 2동 하는데 이것은 연구실과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교육관밖에 안되죠.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합숙소가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합숙소가 얼마 정도로 한는 것입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숙소인원은 64인을 기거할 수 있는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것을 갖고 전체인원의 얼마정도를 양성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명인 교육도 다른지역에서도 시키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돈이 엄청나게 시비를 투자되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농가를 도와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서 제일 가깝게 영향을 받았다 하면, 상지대학인가요? 손상목교수 아시죠?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단국대학입니다.

전세영의원

단국대학인가, 그 교수의 영향이 여기에 상당히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기농에 대해서 말이죠. 서울대학교 교수라든가, 충청도의 교수들 또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유기농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가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서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삼척시가 이것을 늦게 시작해서 이것을 능가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사업성 검토가 절대로 한번더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시장님이 공약사항이니까 이것은 해야된다 라고 가는 것 보다도 이 88억 6,000만원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유기농을 하는 농가에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받아지는 혜택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분석 같은것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이 유기농 학교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기농하는 농가에 지원이 적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여론수렴하시고요. 이 문제를 하시고, 또 어제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가곡천에 물이 오염이 되었을 경우 날아오는 비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을 경우에 이 유기농이 피해를 보지 않겠냐 하는 그런 환경문제도 더 깊이 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화를 재배하거나 백합을 재배했을때 하우스 100평당 농가소득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가?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백합같은 경우에는 경영비를 제외하고 2기작을 했을 경우에는 1,500만원의 소득이 되고요.

김상찬의원

100평당 1,500만원.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아, 아닙니다 300평당입니다. 그러니까 100평당 500만원정도, 평당 5만원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국화는 그것보다 조금 떨어집니다만 약 600만원 소득이 옵니다. 300평당입니다. 평당 2만원입니다.

김상찬의원

면적이 너무 적지 않아요? 어차피 보급을 유통할려면 물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재배단지가...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앞으로 5개년계획 수립을 해서 년차별로 면적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하겠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확대 보급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를 좀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작년인가 언제 우리지역에 녹차가 재배가 된다고 해서 시범단지를 해 본적이 있죠?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양리에 농가실증시험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생육상태가 양호해서 내년도에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의원

더 확충할 계획입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면 우리가 휴경지 같은데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물론 휴경지도 가능합니다만 우선 토양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김상찬의원

녹차는 어느 토양에서 주로 되나요?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보통 물빠짐이 좋은 사질양토가 가장 적합한 토양입니다.

김상찬의원

그것을 확대보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개발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드레밥이라든가, 그 외 다른 품목이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예, 곤드레하고 능이버섯하고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수산물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풍덕구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서 곤드레밥을 연구하는거죠?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예, 곤드레밥도 있고, 곤드레 나물절임, 나물, 밥 3종류입니다.

김상찬의원

농촌지도자대회를 신기환선굴에서 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음식 중에 산채를 이용한 장아치 있죠? 절임, 이런 제품들이 정월대보름제에 서울에 올라가야 할 제품들입니다. 이것을 확대 개발해서 우리가 막상 정월대보름 서울에 삼척향토 보름 용품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팔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맨날 고정메뉴란 말입니다. 태백시 같은데는 산채를 그대로 냉동해서 진공포장해서 갖다 놓으니깐 거기에는 불티나게 팔립니다. 오곡밥만 갖다 놓으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오곡밥 잘 먹습니까? 우리 같은 세대는 보름이니까 오곡밥을 먹겠쥐 그러나 신세대들은 오곡밥 이런 것은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정월대보름에 가서 삼척의 향토식품이 있는데 산채같은 것은 삼척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장에서부터 온 산지에 있는 산채를 친환경유통센터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그 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 제품을 저장도 하고 저장된 제품이 그날 반짝쇼이지만 2, 3일하는 시장이 가서 히트상품으로 내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마다 산채를 이용한 쌈채소가 나오잖아요. 사계절 쌈채소를 이제는 산채다 이런 의미를 두지말고 상추다, 쑥갓이다 할 정도로 산채가 식단위에 올라가야지 농가 고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과장님, 농촌지도소에 2개 실과가 있죠?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예.

박병근의원

과장님은 무슨 과장님입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박병근의원

농촌지원과는 과장이 나가신지가 몇 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임명이 안되었습니까? 최과장이 나간지 얼마 되었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박병근의원

우리 시에서 시장 공약사업으로 유기농 연구단지 개발을 추진하는데 농정과장을 담당하는 3명중에 1명만 임명되어 있고 10개월 넘게, 4개월 넘게 임명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우리 시의 농정행정이 발전한다고 봅니까? 정말 집행부 답답할 따름입니다. 14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유기농 연구 교육관설립에 아까 동료의원 물으니까 국비가 6억 얼마가 왔다고 그랬죠?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6억 7,500만원입니다.

박병근의원

도비가 하나도 없다고 했죠?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예.

박병근의원

과장님, 이 업무를 보면서 왜 우리는 시장공약사업이고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이 사업에 도비가 10원도 없느냐? 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재산업 엑스포에도 국비는 5억인데 국비는 없느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와 도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이럴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혹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반성하시고, 잘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비가 오는데 도비가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계엑스포하는데 국비 5억왔는데 도비 없고, 88억 6,000만원 들여서 세계유기농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도비가 10원도 지원이 안되고, 이것은 우리 시와 도와의 관계가 너무 껄끄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감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 지도소에서 수산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시민들을 의식한 농수산이란 이름은 빼야죠. 유기농 수산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친환경 수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친환경 수산이 됩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지금 그 쪽에 제2공구쪽에 샘이 나는 샘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박병근의원

그럼 이것을 업무분담을 해야죠. 수산과를 주던지, 내수면개발사업소를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되어서 농촌지도소에서 수산유기농을 담당한다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업무를 좀 분담할 것은 확실하게 분담을 해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업무보고서에다가 유기농 농수산 연구프로그램 개발, 이것이 어떻게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입니까? 앞으로 이것은 업무를 수산과에 넘기는 것으로 집행부 위에다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앞으로 사업추진이 되면 배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근의원

과장도 되죠. 우리 시는 어저께 시장님 말씀이 수의계약 1억 8,000만원짜리 과장이 줬다가 또 한달 지나서 과장전결로 수의계약 해제한다고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으니까 이것도 과장님 마음대로 내 버리고 수산과 주면 되겠네요. 이것을 추진하십시오.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농촌지원과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3페이지에 친환경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시범외 1개사업, 유기농법을 해서 고품질 쌀이 생산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얼마됩니까? 생산량이 작년도 대비, 작년도 얼마됩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정확하게 유기농까지는 안갔습니다. 유기농 단계 직전까지 친환경농법.

박병근의원

그럼 친환경이라고 해야지 왜 유기농이라고 합니까? 시의 업무보고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친환경이라고 해야지 유기농이라는 이런 단어는 왜 붙입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 유기농과정에 있는....

박병근의원

어저께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참모들이, 아시겠어요? 어떻게 친환경이라고 해야지 유기농법이라고 합니까?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유기농법에 의해서 생산되는 곡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다 친환경이라고 봐야 됩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은 전혀 무농약 무비료로서 재배되는 것이고, 친환경은 일정량의 규정에 의한 비료와 농약도 사용이 됩니다.

박병근의원

글쎄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세계 유기농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친환경이라고 붙여야지 유기농이라고 붙이면 안되죠. 알겠어요?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럼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해야지 유기농법 고품질 쌀 안정생산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때 유기농으로 보는 것이지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생태농법하는데 우렁이 같은 것은 농산물 재배가 다 되고, 어떻게 판매합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기존 판매하던 서울이나 대도시 인척을 통해서 고객확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박병근의원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요? 판매가 잘 안된다거나 그 다음에 가격이 적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가격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당 얼마정도 받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20% 정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재배나 거의 소득면에서는 약간 상이할 정도로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고, 유기농산물이 생산된다고 하면 가격차이는 30, 40%대로 벌어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유기농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친환경에서 유기농으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자연생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료를 쓰지 않는 대신에 쌀겨도 쓰고...

박병근의원

과장님이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럼 처음부터 유기농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시민들에게 알려야죠. 책자를 봐선 무조건 유기농법으로 간다는 걸로 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에서 유기농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라고 사전에 얘기했다면 충분히 알아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아시겠어죠?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박병근의원

4페이지, 밭작물 유기농 건강식품 으뜸마을 육성, 8천 400만원인데 어떻게 어느 마을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그 밑에 보시면 사업항목이 3개 있습니다. 지난해에 조성되었던 미로 고천에 콩단지가 있고요. 2년차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1년씩하는 잡곡생산 마을이 2개소가 있습니다. 미로 상거노 1개소하고, 신기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 수수, 기장, 새로나온 신품종, 도에서 육성된 이런 품종을 가지고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조, 수수, 기장 같은 경우는 별로 약을 안치니까 유기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육성 감자가 약을 안쳐서 되겠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감자는 지금 현재 하령 컬러 감자라고 해서 고랭지 농업연구소에서 신육성한 품종으로 금년도 저희 지역에 실증시험하고 ....

박병근의원

무슨 감자요?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하령 컬러감자.

박병근의원

하령 컬러감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깎으면 자주색 나는 그것입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박병근의원

옛날에 우리 시에서도 했잖아요.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자주감자라고 그랬죠.

박병근의원

깍으면 살까지 자주색이 나는 것은 자주감자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자주감자입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자주감자입니다.

박병근의원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품종이 고랭지 농업연구소에서 새로 육성하면서 명명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박병근의원

알았습니다. 8페이지, 기능성 유기농 으뜸농산물 생산시범인데 제일 밑에 보면 신선채소 품질향상 시설개선 시범인데 파프리카 수출 150톤, 46만불을 수출했다고 하는데 몇 년도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닙니까? 우리 삼척시가 파프리카를 생산하고부터 계속 지금 수출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파프리카 수출이 150톤이 아닙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강원도 수출 주관하는, 지난해는 130톤을 수출해서 3만5,500불, 금년도는 예상수치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금년도에 할 예산이 그렇다. 값이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값이 아직 괜찮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값은 조금씩 수출할때마다 기폭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변동이 있지만 고랭지에서 파프리카 작은것도 다시 개발해서 수출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이 와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작은 파프리카가 생산이 되어서....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미니 파프리카는 국내에 처음 시장 개척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병근의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물론 농민들 상대로 해서 교육과 생산에 기술보급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만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1억 4,800만원인데 축산 체험마을 시범육성 1개소 도계 어디입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신리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무엇을 육성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조랑말을 이용해서, 거기가 아시다시피 너와마을이기 때문에 이 마을을 체험마을을 육성 같이 곁들여서 축산도 조랑말 마차를 이용해서 관광을 겸해서 체험을 할 수 있고...

박병근의원

조랑말을 가지고 와 있어요?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아직 안들와 있습니다.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너와마을에 조랑말을 타고 관광할 곳이 어디를 어떻게 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주 위험한 국도가 좁아서, 어디로 가서 관광할 코스가 있는지 사전점검을 해 보셨어요?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학교 주변을 이용해서 산길로...

박병근의원

학교 주변이 몇 m됩니까? 조랑말 타고 다니는 코스가 얼마나 됩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그것 뿐만아니고 흑염소도 있고 토종닭도 있고 여러 가지...

박병근의원

조랑말을 타고 관광한다고 했잖아요. 조랑말을 타고 신리마을을 관광해서 둘러볼 거리가 얼마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되는데 어디를 타고 다녀야 되느냐?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학교운동장부터 시작에서 한 0.5㎞ 정도.

박병근의원

500m를 탄다.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체험입니다. 말 그대로...

박병근의원

그런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추상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산낭비입니다. 우리가 조랑말을 갖다 놓으면 사육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사가 있어야 되고 그 되지도 않는 그런 쓰고 보자는 주의 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한번 해 보세요. 거기를 가 보시면 조랑말을 타고 다닐 거리가 되느냐 이겁니다. 걸어다녀도 2, 3분이면 다 걸어다니는데 무슨 조랑말이 필요하느냐, 이런 되지도 않는 이런 것을 이것도 참제안입니까? 이런 것은 생각좀 하세요. 한우 개체별 사양시스템 구축 2개소, 60두, 근덕하고 노곡,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한우비육을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세포 활성제를 투여하고 간기능 활성제를 함으로서 한우가 살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박병근의원

과장님, 지도소 참 고생하시는데 변방에서 고생 많은데 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겠는데 우리 마읍에다가 오가피 사료공장을 7,000만원 들여서 만들었죠? 그래서 신문에 많이 떠들었죠. 오가피를 먹여서 생체시험을 하니까 아주 우수한 육질의 소고기가 생산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 공장이 7,000만원주고 만든 공장이 사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급여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지은지가 2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오가피 사료를 계획적으로 우리 지도소에서 먹여서 했다면 오가피를 먹인 고기가 생산되어서 판매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왜 아직까지 판매 안 되고, 요즘 비육을 몇 개월 먹입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2년이 넘어 3년이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생산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재배가 시나가고 돈 7,000만원 시비를 들여서 사료공장까지 지어주고 했으면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해서 한번정도는 오가피를 사료로 해서 먹인 소고기가 유통되어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내버리고 한번도 유통안되고 있는 이것이 삼척시 행정의 현실이 아닙니까? 삼척시가 무슨 시민들의 혈세를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오가피 사료를 먹여서 고기가 유통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사문화 시키지 말고 한번 더 시도해서 내년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시 제가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 사료공장을 만들어 줬으니까 오가피 이제 한물 가고 있잖아요. 오가피 사료를 단 몇 가구라도 몇 두를 먹여서 그것을 시험 생산을 해서 그것이 정말로 고급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가를, 끝끝내 해 봐야지, 해 보다가 왜 시시부지 합니까? 아시겠습니까? 약속하죠?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계속 급여해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6쪽에 봐 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토양점검을 1,076점을 하셨는데 중금속이 584점 나와 있는데 중금속이 수은, 비소, 6카드롬, 구리, 납 아연, 니켈, 카드뮴인데 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이렇게 검출된 지역이....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검출이 아니고 저희가 분석한 항목입니다. 중금속을 한정 분석할 때 과거에는 4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화되다 보니까 8항목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러면 시료를 떠다가 토양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전세영의원

토양 어디서 떠 온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우리 농가에서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인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중금속 분석하고 일반 토양분석을 해야됩니다. 그것을 과거에는 저희가 토양분석실에 중금속 분석을 못할 경우에는 도에 분석 의뢰를 하던가 민원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주고 ICP장비를 구입하고 교육을 받고 와서 토양중금속을 분석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인증을 위한 인증비용을 경감효과를 저감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중금속, 수은이니 비소니 이런 중금속이 검출이 된다라면은 그 땅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 줍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토양검증 결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방합니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우리 유기농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일 많이 나타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현재까지 중금속 검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필지는 아직까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밀양이 있지만 그것이 규정한도를 넘은 필지는 없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그 지역이 논일 경우에는 물 같은 것도 검출해서 시험을 해 봅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토양분석을 합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오십천에 말이죠. 신기면에 마차, 신기, 미로 내려가면서 그 논에 대한 토양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토양분석은 지금 현재 자율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검증의뢰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밀려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나가서 뜨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전세영의원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과장님 말씀중에서 유기농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자기 땅에 대한 토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오염이 되었는지를 검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오십천 물이 광산에서 나오는 폐수가 내려가면서 마차나 신기가 농사를 짓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많은가 하면, 철분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철은 우리 식물에 10대 원소중에 하나에 작용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다하게 갔을 경우에 오는 부작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토양검사를 한번 해서 과다하게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내려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많이 밀려있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나, 사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대로 저희가 대표적 샘플을 지정해서 토양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리고 제일 뒤쪽에 한번 보세요. 삼척 왕마늘 품질향상 명품화 전략사업이 나오는데 이것은 벌써 명품화 전략사업이 10년을 넘어서 지금까지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삼척 왕마늘 하면 명품이다 하는데 여기에 또 유기농이 가산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했더니까 어떤 효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유기농을, 전에 하던 농가에서 계속 따라서 왕마늘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93년도부터 조직배양을 해서 마늘종구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시켜서 그 구가 일반재래에 가지고 있는 마늘보다 60% 이상 징수효과를 가지고 와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만 노령화 추세에 따라서 마늘면적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다시 삼척 마늘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늘재배 확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유기농하면 말이죠. 하장면에 배추를 생산하는 곳에 가봐도 상품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소비자가 사 먹는 사람은 건강에 좋은데 일반상품과 비교했을때는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누가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대한 왕마늘도 상품성이 향상이 되자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유기농이 정착을 하자면 종자가 개량이 되어야 된다. 유기농에 적합한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종자가 나와야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자 가지고는 유기농에 대해서는 절대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품종이 빨리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면은 기술센터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나중에 깊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소 부서원은 정원 32명에 현원 31명입니다. 예산집행은 총액 321억 6,800만원중 집행액은 130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집행은 총 10건에 40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징수철저입니다. 독립채산제 정립 및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요금수입은 36억 895만원이며, 공급단가는 톤당 619원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고질체납자 단수처분이 17건에 299만 7천원이며, 고액체납자 재산압류를 11건에 1,273만 8천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요금부과의 완벽한 추진과 납기내 납부유도를 위해서 자동납부제도 활용 및 가상계좌이용과 체납액 납부 독려를 위해서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상수도 생산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 정비강화로 급수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시설용량 53,500㎥에 5개 정수장과 1개 광역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수시설 7개소에 시설용량 1일 15,740㎥과 송·배수관로 47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고사리 취수장 취수펌프 1호기 교체 등 10건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마평정수장 건물도색외 3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상수도 원·정수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수질검사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5개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원수는 월간, 분기, 반기별로, 정수는 일일, 주간, 월간으로, 일반 수도꼭지 17개소와 노후수도관 수도꼭지 5개소는 월간으로 급수과정별 모니터링지점 수질검사 19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수질검사 실시를 총 278회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상수도 원·정수등에 대한 법적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철저한 상수도 수질검사 및 홍보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161개소에 대해서 원수 수질검사는 반기 1회 5항목, 정수 수질검사는 분기 1회 13항목으로 년 1회 55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1/4분기에 기준초과 2개소, 2/4분기에 161개소 모두 적합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원수 수질검사 결과 62개소 모두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시설에 대해서는 대체 지하수 개발완료와 시설폐지후 인근지하수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기 수질검사와 주변정비 및 소독강화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통합운영으로 시설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갈천하수중계펌프장 1개소, 도계 분뇨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시설 15개소에 대한 연간 운영비로 12억 9,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을 보면, 운영업체는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 주식회사 한국환경엔지니어링으로 운영인원은 28명입니다. 하수처리장은 5,875,000톤 하수슬러지 처리를 884톤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삼척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수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상수도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함과 동시에 LNG생산기지 건설 및 방재산업단지 등 지역현안 개발사업 예상에 따른 상수도 수요 불균형 사전 진단 조치코자 삼척상수도, 도계상수도, 원덕상수도, 근덕상수도에 대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을 2009년까지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용역착수를 6월 27일날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을 2008년내 승인받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09년도에 용역 완료 및 환경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 미설치 지역인 미로면, 성내동 일부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어코자 미로면 일원 및 성내동 일부지역에 대하여 2007년 6월 22일부터 2010년 2월 21일까지 4년간 정수지 2지, 배수지 1지, 관로 17.7㎞를 추진코자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정수지공사 2지, 송배수관로 3.578㎞, 보상을 5필지중 4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배수지 1개소와 송배수 관로공사 2.0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후구역 4개 지역에 대해서 6억 8,0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추진상황은 소하천 정비 및 농로포장 0.58㎞, 배수로 1.05㎞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원활한 농산물 반출로 확보를 위해서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후 및 불량 상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 누수방지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7개소에 급수 및 배수관로 2.574㎞, 물탱크 1기를 교체하는데 2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3개소에 배수관로 정비를 1.274㎞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병행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급수지역에 해당되나 현재까지 지방상수도가 미 공급된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확대코자 근덕면 부남리 일원에 배수관로 확장 0.5㎞를 5,000만원을 들여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상황은 하수도까지 추가설치 요구 민원제기를 해서 7,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9월에 착공,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상수도 보수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마을상수도 161개소중 20개소에 대해서 취수원 및 배수탱크, 관로정비 등을 위해서 5억 7,400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상황은 내미로 7반외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로 삼거리외 8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기 완공으로 주민 식수난 해소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생활 오폐수의 체계적 처리로 해양오염 방지 및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원덕읍 호산리 일원에 시설용량 1일 900㎥, 찻집관로 2.76㎞를 총 61억 7,400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상황으로는 찻집관로 2.76㎞중 1.47㎞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부지 이전에 따른 설계변경 용역과 삼척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변경인가 신청 및 승인을 10월까지 받아 11월에 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원덕읍 임원리 일원에 시설용량 1일 800㎥과 찻집관로 3.61㎞를 총 57억 400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상황은 처리장 골조 및 내부미장을 완료하였으며, 찻집관로 3.61㎞중 3.49㎞를 완료, 중계, 맨홀펌프장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수처리장 1차분 공사준공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수관거정비 확충사업입니다. 도계, 임원, 호산, 동지역에 하수관거 37.84㎞를 162억 4,900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21.09㎞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추진계획은 2008년도 사업계획분 2.71㎞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광동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원활한 생활오수처리로 마을주거환경개선에 기어코자 하장면 광동리 일원에 처리장 1일 70㎥과 오수관로 5,295m를 14억원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2007년 12월 14일 재원협의 신청을 하여 2008년 5월 28일 재원협의가 완료되어 2008년 6월 24일 설치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09년도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항상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의 일을 하고 있는것도 잘 알고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수도요금, 공업용수제도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까? 지원조례로 근거를 만들어도 방법이 되지 않아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에 표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사실상 우리가 ㎥당 상수도 요금을 619원을 받습니다. 도 평균이 ㎥당에 670원입니다. 가까운 동해시가 745원 받고 시골에 갈수록 더 하기 때문에 정선 같은 경우는 ㎥당 1,041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산가지역일수록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이고....

김인배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는 학교에서 수도요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법상으로도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공업용수 쪽으로 돌려줄수가 없느냐? 죽어도 안됩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업종으로 분류가 된 것은 아직까지는...

김인배의원

아니면 할인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상수도 요금이라는 것은 시민 전체가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이런데에 면제를 해 줍니다. 면제를 해 주는데 돈을 안 받으냐, 돈을 안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일반비에서 세워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도에서 일부 내려와서 그것은 어차피 그 돈은 어디서 오든 와야 됩니다. 국가에서 오든 그 돈은 와야 하기 때문에...

김인배의원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황조리에 상수도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해서 상수도 급수지역에 해당되나, 1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미공급된 지역에 상수도공급을 확대 이렇게 했는데 도계지역은 삼척캠퍼스에 다 올라가 있죠? 물이 개통되었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인배의원

그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줬습니까? 연결해 줬어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상수도급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배수지에서 자연유화로 급수가 가능한 지역을 급수구역내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수구역외 지역은 자연유화로 흘러가지 못하는 공급이 안되는 급수외 구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물을 공급받을려고 하면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사람이 시설을 다 해야되는데....

김인배의원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로가 올라갔으면서도 그거하고, 캠퍼스에 왜 관로를 돈을 들여서 해 줍니까? 그것도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그런식으로 따지기 이전에 상수도 관로가 안 올라 갔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하는데, 저하고 지역주민들이 항의소동이 있을때 같이 올라 가셨죠?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서 시가 꼭 이익만을 따져서 특별회계에서 그럼 손해보는 짓을 왜 해요? 전부,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수도 관로가 학교까지 올라 갔으면, 방법론을 찾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을 해서 그런 것이 올라가면 예를들어 배수지까지 올려놓으면 전기세 이것을 다 지역주민이 낸다 그러면 지역주민 물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거기 고구배수지를 왜 만들어요? 그렇잖습니까? 고구배수지까지 끌어올릴때는 누가 돈 줘서 위로 올려요? 아니잖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지 마시고, 이 방법에 의해서 물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삼척시 관내에 동막, 근덕, 장호쪽에 과연 몇 가구가 있으며, 그 쪽으로도 주면서 관로가 대학교 때문에 올라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배수지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 정도 해줄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걸 얘기하는거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상수도가 있는것이고 특별회계가 있는 것이고, 손실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이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 관리계획에 들어있죠? 상수도 맨 뒤에 보면, 우리가 할때 상수도 지구지정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구지정을 누가 해요? 상수도 지구지역이 되어야지만 물을 준다면서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것입니다.

김인배의원

도계캠퍼스는 지구지정이 되어 있어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서 돈을 이제....

김인배의원

올라가면서 그 동네사람들에게는 왜 안 하셨어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인배의원

올라가면서 관로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삼척 도계캠퍼스는 지구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밑에 동네사람들은 지구지정을 안했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삼척캠퍼스도 지구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급수구역내에서만 수도정비기본계획...

김인배의원

그런데 거기는 물을 주고 여기는 물을 안 줍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제 얘기는 우리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관로가 올라 갔으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돈이 없으면, 개발단에 그 숱한 돈이 있잖습니까? 그거라도 이용을 해서 개발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물을 주셔야죠. 그런 식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라면 물을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내사람들은 고구배수지의 물을 끌어 올려서 자연유화시킵니까? 왜 끌어 올려요. 그것도 자연유화를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원칙적론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상수도 관로가 올라 갔으니까 협의를 이렇게 해서 서로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동네사람들이 데모하고 따지고 그러면 그때 줄 것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서로 노력을 해서 소장님도 가셔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저랑, 거기에 대해서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개발단에 같이 얘기를 해서, 지역, 시 지원을 해서 시설을 일단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전기세가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전기세는 그럼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고 깨끗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꼭 상수도특별회계라고 해서 다른 데에는 다 해 주면서, 도계 고구배수지가 없으면 이런 얘기 안해요. 어느 동네가나 삼척도 그렇잖아요. 물을 다 꼭데기까지 끌어올려서 다시 내려 주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꼭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 급수 구역 외에도 지정을 하면...

김인배의원

지정하기도 전에 관로가 올라갔으면 해결 방법을 찾아서 물을 줄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삼척시에 냄새가, 도계지역은 구배가 쎄서 그런지 물이 잘 빠져서 그런지 슬러지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냄시가 좀 들 나는데, 삼척지역을 다니다 보면 날씨가 궂은 날이나 이런 날에 보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요. 알고 계시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인배의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수관거 정비 및 확충사업에 우리가 냄새도 줄일 수 있고 냄새나는 것만 따로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가는 그런 공사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을, 제가 보니까 거의 국비가 70% 되는데 국비로 이런 사업을 한다라면 국비를 줄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한 개선방법이 없을 것 같애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분류식으로 해서 오수관거를 빨리 묻어서 종말처리장으로 전부다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것과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삼척에 공동수도가 몇 개가 있습니까? 공동수도라는 것이 마을 안에 시장이라든가 이런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동수도가 몇 개나 있냐고요. 없어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일반상수도 공급하는 것 하고 자기가 전용상수도 자가 지하수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상수도만 공급하지 공동상수도라고는 없는데, 우리 민방위급수시설....

정진권의원

공동수도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전세영의원

공동수도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빼놓고 쓰게 하는 수도가 있어요.

정진권의원

요금을 안내고 공동으로 쓸수 있는 공동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어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삼척지역에는 없습니다.

김광욱의원

운동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민방위급수시설입니다.

정진권의원

운동장것은 자연수잖아요. 공동수도라는 것이 없구만요.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파악이 안되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지역에는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공동상수도는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없어요. 그러면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보면, 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데 야채나 과일이 깨끗하게 다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데는 수도가 없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팔 곳이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그 돈을 이용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수도같은 것, 놔 줄 수 있는지 한번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란 얘기입니다. 깨끗한 상품을 원하는거지,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홈플러스나 마트나 이런데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진권의원

거기서 돈을 가지고 하란 얘기는 아니고,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공동수도가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업무보고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금계리에 신광산관계로 금계리 주민들이 상수도를 요구해서 동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추진과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금계리도 말하자면 고지대이기 때문에 급수구역외 지역입니다. 자연유화로, 말하자면 펌프장에 전기료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박병근의원

추진과정만 얘기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장

상수도소장님 앞에 긴 말은 하지 마시고 답변만 분명히 하십시오. 쓸데없는 자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하면 사업비가 14억이 듭니다. 그것은 어차피 수용가부담원칙에 의해서 동양에서 원인자부담을 하든가....

박병근의원

어느정도 까지 가 있느냐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단 동양에서도 저번에 한번 들어왔고 해서 만약에 동양에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물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급수구역내까지 구간은 별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해서 과업장 설치까지 거기서 하면 거기에다 물 공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박병근의원

지금까지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 동양에....

박병근의원

이기수담당,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설계중에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설계중이라 그러면 끝인데 뭐라고 자꾸 돌립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삼척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해서 15억을 시비로 설정했네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세영의원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8억을, 다는 못 세우고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재정계획안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까? 누가 임의로 막 집어 넣으라고 해서 넣었습니까?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런 것입니까? 지방재정투융자 계획에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있었....

전세영의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임의로 이런 것을 집어넣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합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오늘 업무보고상에 보고할려고 이렇게 안 했어요? 보고해야 될 사항이 맞죠? 그렇죠? 업무보고가 많은데 왜 보고도 않하고 그냥 임의대로 추진했어요.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5억을 투자하는 사업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물수요관리 시행계획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전세영의원

어디를 기본계획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기본계획을 이렇게 변경시키는데 15억이나 자금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국비나 도비는 하나도 없이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에 다 하는 것입니다. 삼척시 관내 전체다 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세영의원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노후불량 상수도관 교체는 어느 지역이든간에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는 투자를 적게하고 이런 데에다가 15억을 투자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앞에 2쪽을 보니까 96.2%가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불량노후 상수도관을 교체시켜서 원가를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투자는적고 엉뚱한데만 투자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법규상에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도 10년이 되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후불량상수도 개량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사실 해야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타령을 하는데 예산도 이런데를 실질적으로 원가를 제거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투자에서 2억 4,0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부 어느 지역을 하는데, 건드리는 것 보다 많은 것인데 지금 도계도 누수율이 45%이상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천원이면 1,045원정도가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운 시키기 위해서는 불량상수관을 교체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그런데 그런데에 돈을 아끼면서 다른 곳에다 자꾸 투자를 하죠?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때에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노후불량 상수도관은 교체시켜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호산하수종말처리장은 왜 이렇습니까? 부지선정을 벌써 몇 년째 부지선정이 잘 못되었는데 이리갔다, 저리갔다, 지금 또 세워놓고 10월달에 가야지 11월달에 착공이 된다. 왜 이렇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부지이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변경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이런 것을....

전세영의원

왜 옮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옮겨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번 자꾸 옮겨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정했던 곳을, 그러니까 행정절차을 밟아야 되는건데 왜 옮겨갑니까? 자꾸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갑니까? 아니면 시가 지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LNG가 들어올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 지구가 해당되니까 하는것이냐?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LNG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부지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부지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LNG가 들어 온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사업추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LNG 추진하는 부서는 부서대로, 상수도사업하는 부서는 부서대로 따로 노는구만요. 너는 너희들대로 놀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놀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자꾸, 횟수가 자꾸 가게되면 공사비도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 짓들을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부시장님 아무도 없는데, 콤비네이션도 안 맞아서 아버지, 아들, 며느리, 손자 전부 따로 놀아나는 집안이 되었구만요. 하긴 뭐 실컷한다고 야단하면서...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LNG.....

전세영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계 황조 상덕올라가는 지역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상수도사업소가 100% 잘못했습니다. 왜 100% 잘못했느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수요자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삼척대학교 공사하는 업자들이 동양건설이 자기네 대학교까지 관로를 묻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가, 그랬을때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 관로를 같이 가면서 묻어 줬으면 돈 적게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빨리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동양이 팠던 자리를 다시 파서 관로를 매설하고 위에 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지개단장이 와 있지만 그 위에 덧씌우기 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하면 하지도 못합니다. 이것도 그만큼 얘기했을때 예산, 예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파이프만 거기에다가 같이 묻어만 주면 지금은 그 과업장이나 그런 데에서 따서 물만 따 주기만 하면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수요자원칙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부담케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새로 싹 파서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렇게 된다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 문제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통수가 될 때에 여기도 같이 공사해서 물을 넣어주겠다는 아마 당초에 약속이 있었을거예요. 지금 대학교는 물이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물을 안 줍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검토하셔서 민원이 잠재워 질 수 있도록 빨리 해결을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급수구역내로 넣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이 여기에 있다가 도계로 올라가면 행정에 여러 가지 차질도 오고 해서 엑스포타운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해서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한 몇 10분 더 해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근의원

업무가 지장있다고 그런 말은 안되고 공무원들이 기다리니까 해 주십시다.
원중

김원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이 되겠습니다. 총괄편은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공장을 현재 9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계리에 3동, 흥전리 6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동은 미 임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임대공장 보수정비사업 2,800만원을 세워서 현재 수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현재 18개 학과 1대학원에 2,270명이 인가가 나 있습니다. 인가학과 현황은 뒤에 붙인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도계캠퍼스 학과 추가인가는 13개 학과외에 금년도 7월달에 5개학과를 인가를 받았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학과 추가인가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다가 성공 못한 작업치료과, 치기공과, 교육대학원, 일본대학원을 내년도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부지는 278,192㎡가 되겠습니다. 84,000여평이 되겠고, 건축연면적은 67,782㎡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캠퍼스 9동과 기숙사 4동으로 총 13동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 2004년도 시작해서 금년 12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8월말 현재 공정기준을 보면 7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위해서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3리 지반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캠퍼스 기숙사 옆에 부근이 되겠습니다. 무지개마을 부근이 되겠는데 현재 지반이 이격이 생기고 침하되는 현상이 있어서 토지를 보상하고 주택을 보상해서 현재 사면경사완화작업이라든가, 옹역구조물 시공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억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은 6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지반 안정공사를 마무리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환경개선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비할 개소수는 46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여원으로서 금년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현재 추진상황은 노선이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별 실사를 다 마치고 곧 발주를 해서 12월말까지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 및 진규폐 근로자 복지센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리 도계도서관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복지회관 지상 3층 건물로서 약 1,700㎡ 약 5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상 1층은 수영장하고 락카룸이 들어가고 지상 2층은 샤워실하고 휴게실, 체력단련실, 3층은 사무실하고 정보화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되는데 미확보 되는 것이 15억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도비하고 포함해서 확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지구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 시가지 일원으로서 도로정비가 8개소에 저희들이 5㎞를 정비하고 인도정비도 2개소에 2㎞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로서 총 사업비는 9억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캠퍼스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조리에서 대학교 캠퍼스 교량입구까지가 되겠는데 사면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1,650㎡인데 낙석방지책과 가드레일 및 게시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공사를 2억 들여서 금년 7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강원랜드가 2단계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참고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강원랜드 추진관계를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관은 강원랜드가 추진하게 되겠고, 위치는 흥전리와 심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6년으로서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11년까지로서 체류형 시설을 조성하고 2단계는 2013년까지 관광인프라조성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삼척시 5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도로하고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36억원이 되겠고, 철도이설하면서 철도박물관 계획이 20억원을 들인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개발계획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위치백 철도노선을 활용한 체험관광과 환선센타 및 쉼터조성 등 미인폭포 주변을 연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부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강원랜드 금년 3월달에 75차 이사회에서 사업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용역은 금년 5월달에 마무리짓고 현재 실시설계관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11월 정도되면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은 각종 인허가라든가 토지보상 등 사업이 조기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지역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단장님, 수고많습니다. 몇가지 차분차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5페이지 다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예산이 1,200억원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 12억에서 국비가 640억되어 있고 기금이 우리가 500억 쓰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까지 2008년도까지 확보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까지 예산 확보 된 것은 943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80억하고 도비, 기금이 410억, 시비가 55억 들어가 있고 앞으로....

김인배의원

그러면 우리가 산자부에서 지원받는 기금 있잖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탄계비 말씀입니까?

김인배의원

탄계비가 2009년도분이 남았고 2010년도 분이 남았죠? 그것이 얼마정도 내년도 대충 금액이 나왔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참고로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탄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가행광산 하다 못 받았고, 금년도 저희들이 연탄가를 30% 인상하면서 204억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석공에 조기 퇴진 이런 것이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44억 정도 국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가서 금년도 수준에 확보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연탄가 인상문제 이런 것을 지식경제부에서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를 해서 2010년도에 가서는 200억 수준의 탄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일단 구도확인은 지난번에 가서 받고 왔는데 문제는 태백과 같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943억에서 내년에 40억이 오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 1,200억원에서 우리가 실공사비 정산되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현재 어차피 학교 설계가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부분들의 시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순공사비가 1,100억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학교 실험기자재비 포함하면 1,200억원이 되는데....

김인배의원

실험기자재비는 우리가 추경에 30억을 줬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1,200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1,200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의원

그러면 들어가서 총 1,200억원이 다 소요된다는 얘기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다라면 200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2010년도에 예를들어 200억원을 산자부에서 준다라면 기금은 강원랜드 개발금 강원도에 올라가서 오는거, 올해 129억 1,400만원이 왔잖습니까? 그렇게 계산된다라면 이 120억, 130억에 대한 돈은 만약에 40억밖에 2009년도에 못 오면 이 돈을 또 이리로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렇다라면 2010년도에 오는 것은 쓸 돈도 없는데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 현재 1,200억 금년도에 공사가 되고 나면 예산문제가 부족합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족금액이 약 257억 부족한데가 정선돈 작년에 50억 빌려서 307억이 부족한데 금년도 하반기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러면 내년도 오는 돈 국비 44억하고 탄개기금 130억 정도 규모로 해서 금년도 채무부담을 갚고, 내년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행자부승인사항이지만 모자라는 사업비를 기채로 받아서 2010년도 탄개비 오는 돈을 가지고 채무부담을 해야됩니다.

김인배의원

왜그러냐 하면 빌리지 않고 다른 돈을 끌어 들여서 다 완공이 되면 돈 달라는 근거가 없잖습니까? 2010년도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사업승인을 받을때에 채무부담상환액을 탄개비로 갚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 놓고....

김인배의원

그렇다라면 2010년도 강원랜드 개발기금은 결론은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2009년도것은 싹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200억원이 오면, 일단 그렇게 계산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2010, 11, 12, 13, 14, 15, 6년동안에 돈이 120억씩 온다고 가장을 하면, 700억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대학교에 돈을 지급을 해 준다라고 강원대학교 측에서는 매년 60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라고 왔고, 우리가 줄려고 하는 것은 약 44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44억도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아직 안 물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을 할려면....

김인배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하신 말들도 있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저나, 전세영의원님이 도계 직속된 지역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얘기한마디도 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쳐서 이것도 다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명회 하나 없이 이것부터 안을 딱 내 놓고 우리가 설명회 얘기안하면 내가 알기로는 설명회를 안 할 것 같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가 도계지역에 돈을 씀에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역 주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피를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마디의 상의도 안하고, 얘기도 안하고 기껏해 의회에 와서 돈을 방망이 두들겨서 받아 가야 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얘기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 설명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절차를 꼭 이행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꼭 해 주시고, 이 지원금액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 지원해야 될 근거는 있지만 이 근거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굳이 대한민국 국립대학에다가 지역에서 매년 몇 10억씩 주는 제도는 없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강원대학교에다가 물어보든,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질의를 하든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부에서 인가를 할 때에는 교육부에서 돈을 다 주기로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기자재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나중에 한번쯤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삼척 김대수 총장님 지금은 시장님이시지만 우리가 협정서를 체결할 때는, 그때는 통합이 되지 않아서 삼척대학교에서 194억원을 연차적으로 주겠다. 도계쪽에 그렇게 협정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어차피 그렇게 지어진 학교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목적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도계지역주민들의 항간의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보니까 개발단에 가서 시에 와서 따지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의원들은 매일 그런 일을 접하고 있고 얘기를 듣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동료의원님들께도 얘기 나오는 것이 교원연구비, 국제교류비 이런 부분들도 교수님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학생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또 보면, 도계캠퍼스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만 와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명문학교를 만들어야 될 의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2.5%, 성적순 2.5% 준다라는 것도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제가 제안하고 싶냐하면 우리가 연간 45억씩 예를들어서 7년동안 지급을 하면, 거의 300억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되고 었어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10년부터 우리 개발기금이 들어온다라면 700억이라는 돈이 남아요. 7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1015년까지 장사가 더 잘되면 더 많이 들어 올 것이고, 그러면 700억에서 우리가 기금을 예를들어서 500억을 만든다. 기금 500억에 이자가 25억입니다. 5%씩만 계해도 제가 알기로는 6%, 7%대도 아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고에서 지방정부에서 예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상당한 돈이 최소한 500억원을 예치했을때 거의 30억도 나올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돈이 사장되지 않아서 좋고, 지역주민들도 삼척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든간에 지금 이 마당에 지원안해 줄 수 없잖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원조례에 보면 강원도에서 승인이 안 되었을시에는 우리가 강원도에 주식투자분이 12억 얼마가 들어오는 돈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의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내년도부터 그 돈을 2009년도부터 그 12억하고 어차피 삼척시도 살아야되고 지역도 살아야되고 학교도 살아야 된다라면 어차피 시에서도 이런 것은 좀 할애를 해서 미리 조기 투자가 그러면 몇 년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2009, 10, 11년동안에 3개년치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40억씩 준다. 그럼 12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12억이라는 돈이 3년치가 모이면 3년치를 계속 줄것이 아닙니까? 주고 3년치 동안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30억씩 3년치만 도와준다라면 이 3년치의 기금이 300억, 350억, 400억이라는 돈이 묶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1년차 가면 시에서 처음에는 30억을 줘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12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기금에서 이자가 나온다라면 그 다음 2년차에는 시에서도 우리 도계에 지원해 줄 돈이 더욱더 적어지고, 3년차 400억 정도의 기금이 도와 준다라면 시에서는 거의 지원을 안 해줘도 우리가 12억하고 이잔분이 300억, 400억이 나오면 거의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4년차까지 가면 거의 어느정도 그것으로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제가 연구를 못해 봤기 때문에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김인배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돈 주겠다라는 조례보다 도에다가 건의하는 것 보다 개발기금을 우리지역을 위해 쓰게 내려오는 돈을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다라면 삼척시와 지역주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강원도에서 조례를 만들든, 시에서 만들든 이것을 기금화 해서 돈도 사장이 되지 않고 우리 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삼척시도 편안하게 앞으로 도계지역에 뭔가를 투자할 수 있을 때에 기금운용을 하면 더욱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아마 얘기를 잘 들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가 무조건 돈을 주는 이런 차원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돈의 활용가치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 만드는 부분도 심사숙고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되 또 저희들이 실익을 찾을건 찾고 학교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줘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설명회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우리 의원들도 욕 좀 안먹게 개발단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그리고 가로등 문제입니다. 가로등에 우리가 15억 5,000만원을 쓰는데 전에 몰랐는데 박병근 의원님께서 삼척시 가로등도 얘기하고 도계 가로등도 얘기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가로등이 25m씩 설치되는 것이 맞아요? 간격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확정은 못지었는데 저번에 1차 시안을 보고 드리면서 25m간격이 필요한데는 25m로 30m, 그 다음 50m 간격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인가들이라든가 무인, 인가가 없는 부분 검토를 해서 결정....

김인배의원

제 생각에는 15억 5,000만원을 무수히 들여서 기존에 있는 것을 개량도 하고 지금 신설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박병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맞는 내용이거든요. 전기세도 1동 늘어날 때마다 5,000원씩 주잖아요 우리가, 또 새로 할 때는 진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기존 우리가 시내권은 정말 가로등을 교체되지만 시내 있는 가로등도 새로 신설하는데에 이쁘게 하지 않을 정도의 가로등을 했을 때에는 제가 봐서는 주로 큰 도로에만 할 것 같은데 맞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현재 노선별로 8개 구간을 정해서 하는데 환경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교체를 한다든가 했을때는 가로등을 다른 데에 재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최대한의 이것을 가지고 가로등 관계를 일신해 보도록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시내에 깨끗하게 있는 것은 안 건들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도 진짜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려면 물론 시내 복판도 중요하지만 뒤에 어두컴컴한 데가 아주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리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좀 들어서 정말 가로등이 없이 전봇대에다가도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큰 돈 안들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로등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의원

한가지 확인 좀 할께요. 경동탄광 아파트주민 민원이 없습니까? 도계 경동탄광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민원접수한 것이 없습니다.

김광욱의원

한번 올라가서 블랙밸리에서 살포를 많이 하는가 봅니다. 농약을 많이 살포하니까 그 밑 쪽으로 경동탄광 주민들이 아마 수일내에 시에 찾아 올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사전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과장님, 2페이지, 임대공장 9동, 이것은 언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도계 탄광지역 대체산업육성 2페이지에 임대공장 9동, 도계리 3동, 흥전리 6동 이것은 언제 만들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2000년도 초에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은 년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박병근의원

몇 평씩입니까? 보통 평균 100평 되네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평균 100평됩니다.

박병근의원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고, 임대료는 얼마받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보통 들어가 있는 것이 유아체육용품이라든가 광고물 제조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사시제조업체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황오리 가공업체 하나 들어 와 있고, 하나는 대학에서 특성화 사업하는 유리디자인 2종이 나와있고, 비닐하우스 자재제작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고온포도제조업...

박병근의원

되었습니다. 지원단에게 묻겠는데 유리공예 잘 됩디까? 활성화되면 2003, 4년 후에는 인구가 4,800명이 늘어난다고 7대 전략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유리공예를 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많고 주민들의 참여수가 많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수강생들이 처음보다는 좀 늘어가고는 있는데...

박병근의원

얼마정도 되는데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제가 직접 업무를 관장 안 했습니다만....

박병근의원

지원단이 묻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국민들도 웃을 일이고 시민이 웃을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7대 전략사업으로 4,800명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근덕면같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삼척시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면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잘 하십시오. 그 밑에 3번, 업무가 아니라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도계캠퍼스 각종운영 비용요구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학사운영 경비지원, 조례제정 학교교원 인센티브지원, 강원대학 총장이 의회에 찾아와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달라. 어저께 본회의장에 참석한 김대수 시장님께서는 강원대학교 총장이 안 찾아 왔다 이겁니다. 의회를 먼저 찾아 왔다. 그러면 강원대학교 총장하고 우리 시장하고의 무슨 관계가 나쁘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당연히 시장을 찾아가서 앞으로 도계캠퍼스에 대한 지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시장님 오셔서는 의회에 찾아온 것은 보고 받고 알았지 몰랐다 이겁니다. 이것이 언발란스로 나가니까 충분한 강원대 삼척캠퍼스하고 우리 시하고의 대화가 되겠느냐? 지원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장님한테 물어봤자 부시장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시가 우리 삼척 도계캠퍼스를 어떻게 살리겠느냐?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우리 시장이 삼척대학교 입학식에 가서 시장님이 미는 부총장이 안되니까 먼저 최총장하고 싸워서 입학식에 참석안하고 왔다는 것이 시중에 소문이 파다한 것을 들어 봤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이런 일이 있는데다가 신임총장까지 와서 시장을 안 만나고 의회에 와서 지원조례를 제정해 달라. 본 의원이 그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시장하고 타협해서 시장이 우리 의회에다가 요구해야 될 일을 당신들이 요구하면 되겠느냐? 내가 물었어요. 권총장님 미안하지만 우리 시장하고 사이가 어떻습니까 하고 내가 물으니까 씨익 웃고 말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시에서 충분히 시장이 와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삼척시의 최대 현안이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논해야 될 것을 가지고 말이야 과장님들이 와서 신임총장이 와서 시장을 안 찾아보고 의회에 와서 지원을 요구 한다는 것은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한번 알아 봤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 했는데 총장님이 온 것은 시의회에 인사차원으로 들리셨다가 아마 현안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병근의원

과장님, 좋은데 앵무새 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유인물까지 만들어 왔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담당 과장으로서 시와 시장과 삼척캠퍼스 강원대학교 총장하고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잘 하세요. 피 보는 것은 서로의 자존심 싸움하다가 피보는 것은 삼척시민이 피 봅니다. 아시겠어요? 가교 역할을 잘 하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잘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 다음에 5페이지, 현 공정 70%인데 조금 있으면 한절기가 옵니다. 70%를 가지고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 내년 3월에 개강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단지내 기숙사 관계는 1년 정도 숙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진행되고 있는 강의동 이런 것은 내년도에 개장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척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가로등 여기 정라동 가는 데에 건설과장님한테 물으니까 25m로 가로등을 만들었다는데 1개 읍면지역에 15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등 정비하는데가 대한민국에 강원도 18개 시군이 없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설 190개, 교체 270개 하는데 뭐하는데 15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서 쓰다 남은 것을 어디에다가 재활용한다 이 말입니까? 도계에서 쓰다가 남은 것을 어디에다가 재활용 할 계획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도계지역에도 실제 가로등 개수가 필요한 것이 800개 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근의원

25m로 하니까 800개소가 되죠. 25m로 하니까 이것을 50m로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름 한방울 안 나잖아요. 왜 25m를 해야되느냐? 정라진 가는데를 왜 25m를 했어요? 시장이 시키니까 과장들이 우리나라 전기도 안나고 에너지가 안 나니까 이것을 띄워야 됩니다. 25m가 뭡니까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이 분명히 가로등 규정은 50m로 되어 있는데 왜 25m로 합니까? 업자 먹여줄려고 그래요? 다시 재 연구 검토하세요. 50m를 25m하면 시민들도 다 세워놓으면 웃습니다. 어디다가 재활용한다고 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무슨 말씀입니까?

박병근의원

가로등 도심지것은 재활용하겠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거리 관계는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효과가 날 수 있을것으로 하고....

박병근의원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12월달 업무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합니다. 아시겠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재활용하는 것은 시가지 이면도로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박병근의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맹방해수욕장가면 2002년도 동굴엑스포 할때 가로등 세워 놓은거 이번에 철거하면서 다시 세웠어요. 엄청나게 새로 서 있는 것이 지금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재활용하면 시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것을 안 쓰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가로등 수백개가 서 있는데 다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할 생각도 한번 해 봐야지. 그냥 새거라고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가로등 25m, 30m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기 사용한다는 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책을 강구하면 되고 시설은 어차피 들일때에 제대로 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병근의원

에너지 절약차원에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격등제로 하든가, 전기사용하는 것은....

박병근의원

격등제로 할 것을 뭐하러 돈을 들여서 가로등을 만듭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왜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리를 조정하세요. 12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봅니다. 아시겠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웃을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타운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개최입니다. 세부추진상황입니다. 전통 무용 및 국악한마당 초청공연과 마술콘서트, 까르페 디엠 초청공연, 도민의 날 기념 수석전시, 사진전시, LNG 생산기지 확정 경축공연 등을 개최하였고,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유니버셜 발레단 뮤지컬 심청 공연은 지난 8월 23일, 24일 2틀간 공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EBS 모여라 딩동댕 초청공연은 9월에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 중국기예단 초청공연은 10월달에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3쪽, 동굴 전시관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7월 30일 현재, 89,204명으로서 8,949만 4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때 33% 증가된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행사와 학교 등 주요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교육 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 박물관 대학을 4월과 6월에 43명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박물관 교실 운영도 7월 21일부터 5일간 관내 동지역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 청소년 박물관 교육, 즉 읍면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10월과 11월에 240명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숲 해설사 교육도 9월에서 10월까지 2달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전시장 부대시설 정비입니다. 세부추진실적으로서는 대공연장 시설보수와 교체를 하였고, 향후추진계획은 대공연장 시설 보수와 교체로서 모형막외 7종, 음향, 전기조명, 대공연장 전기신호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지붕 기와보수공사는 금년 7월말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삼척의 민화 작품 특별 기획전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현재 전시하고 있는데 전시내용은 삼척출신 민화가 작품 20여점을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 지명지 발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자료수집 정리는 지난해 9월부터 6월까지 정리를 완료했고, 현재 사진 및 지명삽입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원고집필을 10월까지 마치고 책자발간 및 배부는 금년내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를 하기 위하여 8월 28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8월 29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될 예정이며, 내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2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