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고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은평의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1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5대 후반기 행정복지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오늘 본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되 추천된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와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명재위원
간사 김성문 님이 아주 적절하고 옆에서 보필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 김성문 님을 추천합니다.
고영호위원장
위원여러분 방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간사 김성문 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간사 김성문 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김성문 께서는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간사 김성문 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간사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또 간사로 뽑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일정을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성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간사선임의 건을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과 업무보고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 과별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주요업무 추진실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춘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저희 직원 모두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여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공정하게 엄정한 업무수행으로 구민으로 신뢰받은 은평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춘호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계시고, 감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에 과연 감사담당관실이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갈 때가 많아요. 그 이유인즉슨 저한테 많은 이야기가 들려 오거든요.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조리라던지 아니면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 불공정이라던지 또업무행정에 공평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라던지 이런 것이 많이 들려오고 또 전에 잘못된 관행을 여러번 시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런 잘못된관행들이 지속되고 있는 행태들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듣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확한 세부적인 그런 요건들이 불비해서 다수 말을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우리 사회 공직사회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옛날 관행을 탈피안하면 공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심을 잡아야 할 분들이 물론 관리자들이죠. 그중에서 감사담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업무가 상당히 난해한 업무고 같은 동료직원간에 그런 피치 못할 사항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의 직책은 사전기관입니다. 사전기관은 정말서릿발 같은 사무실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새기면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직무에 충실해야만이 감사담당관실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시켜주 기를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야별
분야별김종선위원
감사계획하고 일상감사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각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발주하기 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지도감사는 중간에 사업중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야별
분야별김종선위원
감사가 지도 감사입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그것하고 틀립니다.
제가
제가김종선위원
질문한 것은 분야별 감사와 일상감사,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분야별 감사는 예를들어 세무분야, 건축분야, 주택분야 이런 분야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일상감사는 각 실과에서 예를들어서 신사1동 건축을 한다 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감사입니다.
김종선위원
사전감사입니까? 시행전 사전감사 그렇게 보면 됩니까?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업무중에 여러가지 업무가 있지만 기술직 업무가 역시 감사가 많이 필요하겠죠. 또한 기술직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공사가 잘못되면 세수낭비와 또 많은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으로서 현재 기술감사를 어느 정도하고 있다고 본인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지금 100점 만점으로 해서 80점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감사 팀장님이 토목 6급입니다. 그리고 주임이 임업 7급이 있고 토목 7급이 2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건축이 영선사업이 많은 관계로 건축직이 하나 보고 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건축직 하나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토목직 둘 있으니까 토목직하나를 아웃시키고 건축직으로 보완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구청 인력운영상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감사담당관은 80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80점이 아니라 40점밖에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도 토목 부분을 보면 아직도 주민의 지탄을 받는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공사 왜 과연 저 공사를 해야 되는지 저 시설물을 다시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공사들이 제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일상감사의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그런 것이안 일어나잖아요. 내가 2년동안 해당과에 지적한 것만해도 수건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80점이라고요. 일상감사를 하실 때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전에 모든 공사내역서를 갖다놓고 현장답사를 해서 시방서에 나오는 부분하고 진짜 현장하고 비교대사해서 꼭 필요한가 이것은 필요없는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필요없는 부분은 다 빼내고 필요한 부분만 하여야 되는 거지 . 그랬으면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그런 말을 하고 나도 계속봐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내 눈에는 잘 보여요. 봐서 지적하면 벌써 다 파헤치고 공사를 하고 있어. 시정이 됩니까? 정말로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일을 잘못한 것을 사후 추적하고 지적하고는 감사효과 별로 없어요. 뭐든지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방향을 사전감사에 주력하십시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김종선 위원님의 고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종선위원
구의원 되고 나서 감사담당관에 이렇게 질문하기는 처음일 것입니다. 그동안 재무건설에 있었고 앞으로 감사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도 저하고 같이 연구를 많이 합시다. 그래야 은평구청이 올바로 선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회는 사항이 발생하면 합니다.
김종선위원
특정사안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준호
박준호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민원봉사과에 진정서라든지 청원서가 접수가 되잖아요. 거기에 쭉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민원실에 일단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일단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합니다. 해당 실과로 이첩이 됩니다. 이첩이 되면 처리할 때 다시 감사담당관을 경유해서 다시 처리합니다.
김종선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을 경유하는 이유는 뭡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처리를 했다 안했다 라는 것도 있고 적절한 처리여부도 볼 수 있습니다.
정한
적정한김종선위원
처리 여부를 봤을 때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행태를 파악을 하죠. 거기에서 많은 잘못된 부분이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주의 주고 징계도 주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훈계사항이 제일 경미한 것이 시정입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시정은 현재 예를 들어서 제일 가볍고 주의, 경고, 훈계, 경고하고 훈계는 거의 동격의 성격인데 주의, 경고, 훈계하고 경징계, 중징계.
김종선위원
중징계까지 끝입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중징계하면 파면까지 다 들어 가니까요.
원래
원래김종선위원
중징계, 경징계 받은 직원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해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징계가 5건 있었고 불문경고가 3건.
계는
경징계는김종선위원
내용이 �Ⅴ歐�?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견책, 감봉.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징계 주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지요. 그러나 주민들은 현재 구청 구정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념도 향상측정이라는 것이 시에서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청에 접수된 유기한 민원 전체를 다 이송을 합니다. 거기를 무작위로 착출해서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노력을 많이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시간에 징계가 몇 명이다 이런 말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잖아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종선위원
말이 안나오도록 부탁을 합니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예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8년도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공보 담당관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 관광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주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말씀은 담당관을 대표해서 감사담당관의 인사 말로써 갈음을 하는 것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관광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당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곽우년위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내 고장 견학교실 운영에 있어서요 2/4분기 추진실적에서 참석자에 대해서 은평여행 책자 및 기념품 줄넘기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고장 견학교실에 참여한학생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입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보통 1개 학교에서 오면 한 3학년 학생이니까 35명 내외로 되거든요. 그리고 책자는 저희가 연초에 발행을 하면 관내에 어린이집 각 초등학교에 소량을 책자를 미리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애들이 보통보면 책자에서 보면 학교학습이라던지 방학숙제에 유익한 도움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배부를 하고 줄넘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지급을 못했는데 올해 일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2000원 내외정도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줄넘기를 주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선거법관련해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고 하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곽우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생활안내책자 발간이 만 권에 1000원씩 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일단 1만권에 대한 책자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갈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내 고장 안내 책자는 저희가 매년 발행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전입세대에 배포를 하고 가끔 회의 때에 활용을 합니다마는 올 연초에는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6월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을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연초에 발행을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끝났기 때문에 발행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성문간사
그러면 이게 1만권 책자를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됩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입세대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처음 오시는 전입세대에 한해서 드리고 가끔 회의 때나 동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아니 홍보를 제대로 하려고 우리 구청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전철 이런 내역에 들어가서 홍보를 한다던가 어떤 문제가 되어야지 1만원 책차를 발간해서 동사무소에 몇권 분배 시켜서 이게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1권에 1000원씩을 발간을 해서 돈들여 가는 것이 아깝지 않게끔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책자에 수록되는 내용은요 기본적인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6개 동에 대한 기본현황과 동의 유래 그리고 구청이나 관공서에 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들이 아셔야 할 각 병원 의원 약국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로 지적하시는 홍보용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생활안내 책자입니다. 은평구가 1만원이 전체 홍보를 위해서는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를 위해서는 그것말고 별도의 홍보책자를 발행하거나 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른 대체 홍보수단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 보내드리더라도 지적사항을 해서 직능단체 매월 한 달에 모임에서도 이런 가지고 와서 볼 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은 철저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1만권원에 대한 값어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찾아와 주시기를 본위원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배부지침을 시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배부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간사 김성문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은 관광업무가 다시 증가되어서 애로사항이 되게 많지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신설업무라 그렇습니다.
생긴
생긴김종선위원
것이 언제지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6월 2일자입니다.
김종선위원
석 달 정도 되네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동안에 관광에 대한 공부 좀 했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김종선위원
가니까 관광대학교도 있고 그런데 공부좀 하고 그러세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종선위원
방침도 그렇고 앞으로 21세기에 각 국가별로 산업들이 보면 굴뚝산업 보다는 서비스업쪽에 더군다나 관광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데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고 총력을 기울이는 입장에 있어서 서울시가 관광사업에 주력한다고 하고 또 우리도 인근에 수려한 북한산 이나 전통사찰이 많고 문화재도 많다 보니까 우리구 역시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타구에 못지 않은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관광에 주력을 하는 그런 구라고 생각을 하고 관광공보담당관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 관광종합발전기본계획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종선위원
식으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홈페이지 하고 각동에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한번 했습니다. 과연 은평구가 앞으로 나아갈 관광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은평구의 나름대로의 구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명소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1,000여분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고 타구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구 관광계획에 대해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좋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이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물론 다수의 주민들 상대해서 여론형성도 좋지만 더군다나 관광이라는 특수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사업용역을 의뢰를 해서 우리구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개발을 해 내고 그것을 종합발전시켜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우리구를 홍보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홍보까지 연계를 시켜서 우리구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만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전문화 체계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시고 상당히 관광이라는 것의 무궁무진합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줄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고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위원님들 늘 건간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문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김쌍문 총무과장입니다. 2/4분기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쌍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쌍문 총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업무가 엄청 많죠. 과장님 머리 아프죠.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는
총무과는김종선위원
우리 구청의 핵심부서입니다. 매사에 착실하게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신사1동 동청사 건립이라든지 갈현2동동청사 건립 이런 동청사를 하나 건립하는데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우리 것을 만들고 나서 건축기간만 2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설계경기 공모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여기 공모접수 실시기간 3개월, 또 유찰되면 3개월, 그 다음에 발표하는데 또 근 한달다음에 설계용역주어서 몇 달 공사발주해서 몇 달 준공까지 한 2년이 소요되는데 그래야 만이 청사가 잘되는 겁니까? 지금 작금의 예를 보자구요. 원래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경기로 인해서 고철이라 든가 자원이 연초하고 지금이 공사비가 근 50% 올랐어요. 이런 시대적인 감각에 우리 구청공무원들도 보조를 해야 됩니다. 전에부터 흘러오던 관행에 의해서 막연하게 2달소요하고 3달소요하고 그렇게 해서 구재정쓰면 되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결국에는 이런 행정을 펴다보니까 누구한테 피해가 갑니까? 건축비 상승하면 결국 세수증가 하는 것이고 구민들하고 주민들한테 부담가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계혁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공서의 건물의 건축과정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민간건축물들은 건축과 동시에 빨리 진행되는데 관공서 건물들은 워낙 절차를 이행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우리도 설계경기 공모하고 당선작 발표하고 실시설계하고 또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기간의 최대한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게
막연하게김종선위원
열심히 그러면 안 되는거죠. 이런 부분들은 뒤에 보니까 창의시정 나오네. 그런 개혁과 창의시정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즉각 즉각 시행을 하는 풍토가 되어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 결과가 없더라고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현재는 법절절차라든가 건물발주 절차대로 이행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
법적김종선위원
절차를 하는데 개정할 수 없는 여러가지 연구도 하셔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 기간을 축소시켜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종선위원
2년이면 아파트 공사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도 민간인들 2년이면 끝납니다. 수천세대 가구도. 청사하나 짓는데 2년걸렸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신사1동하고 갈현2동 법의 허용 한도내에서 최대한 빨리 단기 준공시키세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선위원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뭡니까? 리모델링 뜻이 뭡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오래된 건물에 대한 일종의 재건축 내지는 재인테리어 구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보수내지는요. 그런 공사를 리모델링 공사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170억인가요? 187억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185억입니다.
김종선위원
185억에 우리 구비가 43억 들어가고 시비가 141억 저도 처음에는 당초에 예산이 증액되었을 때 상당히 좀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좀 많이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다보니 언젠가는 해야 된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도 해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 묘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 본관 안에 보면 대강당 하고 구내식당 있지요? 그러면 대강당 수리할 예정입니까? 구내식당 수리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리모델링 공사가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공사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김종선위원
왜 별도로 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전임과장을 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을 저도 당초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100억 수준으로 그때 의회의 요구가 강력해서 원래에는 2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줄이라 줄이라 해서 그냥 칸막이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외부공사 하는 것으로 100억수준에서 하자 했는데 이게 설계자 이야기가 배관시설이고 뭐고 개청 내년이 우리 구청이 개청 30년인데.
김종선위원
국장님! 리모델링 부분은 넘어 가시고 제 질문은...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전체 공사가 180억인데 그 중 20% 정도만 구비이고 나머지 80% 정도가 서울 시비입니다. 서울 시비 남의 돈 따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거의 몇 백 페이지의 심사서류를 만들어서 그분들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충분히 설득을 시킨 다음에 융자신청을 했고요. 설계과정에 이게 과다 설계가 없는가 해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한 달반 동안에 설계 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중에 도저히 일반공사로서 가늠할 수 없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공보관, 중소기업 전시장, 구내이발소, 국비가 출연되는 재난상황실 금년에 1차 공사 들어가는 대강당, 구내식당은 별개의 공사로 지금하도록 처음부터 당초방침이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 소회의실도 사실은 전체 별관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 외에 인테리어 공사는 별도 발주했습니다. 왜냐 하면 인테리어분야는 별개로 보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심사를 받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상당 기간 심사를 받아서 별개의 공사를 한 것처럼 구청도 그런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식당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데에서 자문이 필요하고 거기에 일반공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크게 하는 대강당이 이것은 인테리어 개념을 도입하지 하자 해서 그냥 일반공사는 뼈대만 만들어 주고 나머지 인테리어는 별도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 구내 이발소도 그렇고 EBN 방송국도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 또 재난사항이 있으면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국비사업이니까 그 때 국비가 확보되면 그 때별도로 하자 중소기업 전시장도 지금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혹은 이런 자매결연지의 요구사항들 이런 것을 수용해야 할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물의 뼈대가 완성되고 나서 별개의 공사로 보고 발주하자 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구청이 방침으로 별도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공사비를 받아올 때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본공사와 분리해서 하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개의 작품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설계 경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아예 투자심사도 받지 았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받을 수 없어요 투자심사 자체를 안받았으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못 받는 규정 때문에 못 받느냐 아니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 그 설계자체에 확정되지 않는 사항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확정되지 아니한 미확정이라서 안올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난사항시 국비가 얼마 내려올지 모르니까 재난사항시도 그때 그때 예산을 보고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고.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말입니다. 지금 모든 공사업자라던지 설계 사무실에 보면 그렇게 막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공사나 수치가 몇십억 몇백억 딱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다보면 다시 설계변경하고 예산증액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감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되요. 그리고 제 얘기는 이것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공사 이렇게 큰 타이틀의 사업이 설정이 되었으면 이안에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분리를 되던 간에 공사내역안에는 이런 것이 당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당초부터. 그런데 이것은 리모델링공사 본공사 따로 하고 다시 누가 봐도 리모델링 분야인데 이것은 또 별도공사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총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까지 다 포함해서 200억을 넘길 것인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좋은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동청사 하나 짓는데 무슨 2년이 걸리느냐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부 규제 때문에 그래요. 얼마 이상은 국가까지 투자심사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비확보 같은 것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재난상황실 같은 것은 사실 국비가 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때에 따라서 좀 가변성이 있다 또 EBN 방송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방송기자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하기에는 규모를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건축공사하는데는 그냥 구획만 만들어 주고.
제가
제가김종선위원
말입니다. EBN이나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들어가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대강당이나 구내식당... .
김종선위원
내 얘기는 이것입니다. 건축은 건축분야로 하나로 묶어야지요. 건축과 기술을 묶어라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도 전문인테리어 공사하고 그냥 일반 기술자 그냥 건축고사가 하는 인테리어는 수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제 얘기에는 대강당에 얼마만큼 전문인테리어로 차별을 둘 것이고 구내식당에 얼마만큼 특수성 있는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구내식당은 지금 구내식당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이든 구내식당이 카페테리아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구내식당 규모가 지금의 한 2배 정도로 됩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지금 구내식당은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메뉴가 지금 이것 있으니까 와서 먹어라 먹던지 말던지 그런데 앞으로 구내식당은 주문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는 한 30그릇 정도를 경양식으로 하겠다.
김종선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구위원 되면서 구내식당 개선하라고 소리지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 구내식당 잘된 구청 많이 가봤습니다. 카페테리아 식으로 하는 것도 압니다. 강남구청 구내식당 갔더니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본개념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본관 리모델링 공사 같으면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해서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것을 다 하나로 넣어서 묶어 내야지 리모델링 공사 본체 따로하고 또 별도로 또 하라.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별도로 하는 것이 많치 않치 않습니까! 특별한 인테리어 가는데만.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제 감각으로는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난해한 점이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했다, 편법보다 요령껏 했다 이런 뜻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규모가 200억이 넘어가면 벌써 중앙 투자도 받아야 되요.
김종선위원
2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벌써 중앙부처로 올라가야 되니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것을 뜯어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고 뜯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사는 인테리어는 별도 발주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우아한 정도의 건물이 서지.
기를
내얘기를김종선위원
초점은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본관하고 인테리어 따로 하고 좋습니다. 결국 우리 자산이 되니까 그러나 그보다 깊은 뜻은 정말 예산을 좀더 줄여야 자꾸 줄이고 효율적으로 쓰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긁어내고 좀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알뜰한 살림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이런 예산편성법이 안좋다 다시 말해서 200억을 넘기면 여러가지 문제가 골치아프니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갖다놓고 더욱더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하고 요령껏 쓸 수 있는 것은 하고 해서 정말 적정 예산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예산을 잘 쓰는거거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지금 김종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서울시 기술진단 과정에서 충분히 삭감할 만큼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예산이고 앞으로도 제가 서울시는 다 안쓰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 평성된 것 가급적 집행 안하고 서울시비 낙찰차이까지 딱딱 긁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제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 사업계획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오해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종선위원
하셨고 지금 구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예산이 6,000만원 잡혀있죠. 주로 보면 구청 주관으로 하고 있죠.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민간인들도 참여를 합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각종 계획을 보면 구민의날이 10월 1월부터 4일까지 17개 단위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속에는 주민참여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민의 날 기념식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참여
주민참여김종선위원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도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일종의 최소한의 경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주민이 은평구에 파발로 축제죠.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은평파발 축제입니다.
기에
여기에김종선위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이 축제를 멋있게 더 빛내겠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제안이 들어 오면 수용할 수 있는 기관과 의도가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해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시간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현재 그저께 17개 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고를 하고 단위사업들의 보완작업들을 거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곽우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보면 명예구청장 임명시 제한규정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령과 성차별적 제한규정을 개선하신다는 건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것은 종전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여기
여기곽우년위원
답변서에 보면 명예구청장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정비 중에 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현재 정비하고 계신 중이신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규정내용에서 명예구청장 정원이 120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120명을 96명으로 개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각동의 현재 활동이 부진한 명예구청장들을 각 동으로 하여 금 보고를 받아서 정비할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대상을 수합중에 있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우년위원
행정사무조사때 지적하고 제기한 연령과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제한규정은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건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곽우년위원
이 부분은 은평구만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도 연령과 성차별적 요소로 유권해식을 받아보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으로 들고 유권해석을 해 보시고 개선을 하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이것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특수한 제도로서 주민참여 제도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당시 자격요건을 그렇게 했고 지금 까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교체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기히곽우년위원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도 되었고 명예구청장이 오랜기간 동안 별 규정의 개선없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지금 많은 시대의 변화도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참에 이런 연령 차별을 한다거나 성차별적 요소를 제한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예구청장의 활동계획이나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적시하시고 그에 적합한 지원자와 활동자를 뽑을 수 있도록 반듯이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곽우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간사 김성문 입니다. 총무과 과장님한테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신고고발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요구자료를 과마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특히 총무과에서 신고고발센터 운영현황이라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 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민원사항들은 가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진정민원이라 든가 행정정보 공개요구라든가 민원들은 총무과에도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런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구청이 25개과 보건소가 3개과가 있는데 올라온 것을 보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전번에 2008년 6월 12일날 부조리 신고센터가 실시됐고 기획예산과, 지적과, 주택과, 맑은도시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이 정도 밖에 없거든요. 지금 올라온 것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중요한 총무과에서 신고고발센터 운영현황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보면 의문점이 납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사유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간사
특히 총무과에서 고발센터 현황문제라는 자체를 주민들이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어올시 명칭을 해서 해 줬으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십시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내용은 미리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사유와 내역과 대책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간사 김성문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08년도 2/4분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
안정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정순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간사 김성문 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신고 고발센터 운영현황을 제가 요구 자료를 받아본 그 결과가 보세요. 규제개혁 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 이러한 신고에 대한 이런 투철한 과장님한테 정말로칭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기타 여러 개 현황을 보면 39건, 규제완화, 230건 정부예산 낭비 신고사항 단순 민원사항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과별로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주민을 위한 이런 절실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핵심적인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런 고발센터 운영사항 이런 문제없다는 것이 우리 은평구 구청에서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공무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세요. 기획예산과장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힘을 써주고 다하는데 딴과에서는 �Ⅴ歐�? 올라온 것를 보면 지금 7개과 밖에 없어요. 우리 주민에 대한 우리 기둥이 되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들 되시면 이런 고발센터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칭찬 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
간사 김성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가 중요하죠. 예산집행하고 나서 기획예산과 자체내에서 평가분석을 합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산집행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편성단계를 관여하고 집행은 소관 부서별로 집행하고 사후 결산은 재무과 소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종선위원
물론 우리는 재원이 부족한 구이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여러군데 돈 써야 할 곳은 많고 업무자체가 빠듯하게 돌아가는 현황은 익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예산낭비라는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간혹 가면 정말 의회예산 편성부분들이 과장님 입장에서 발견해 본 사례가 없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관리에 관한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가려내서 예산은 편성돼 버리면 수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의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창의시정으로 해서 많은 구청으로 창의구청 및 아이디어 발굴 및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서울시 전체 구청 중에서 타구에 비했을 때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제가 타구 사례를 낱낱이 파악을 하고 있을 수는 때문에 객관적인 말씀은 어렵고 창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창의행정에 관한 전체 구청별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창의업무가 시작될 때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누누히 강조를 하셨고 서울시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엽적인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지향하는 업무 서울시에서 중요시 하는 업무에 자치구에서 열심히 호응함으로서 은평구가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종선위원
. 창의구정을 발전시킬려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과장님이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창의구정 아이디어 발굴현황부터 다 파악이 되어야 해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창의라는 것은 조금전에 창의는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것은 창의가 아닙니다. 저항이 오는 것은 창의가 아니죠. 창의라는 것은 보다 더 편리와 안정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는 그런 개념의 전제조건하에 창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저항을 부를 때는 창의라고 불려 들어 갈 수도 없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구정이 어떤 구청이니까 관이죠. 앞으로는 이 관이 상당히 민간주도형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창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좀더 많이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또한 창의는 새로운 벤치마킹을 할 수 있거든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나은 창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면 우리구가 상당히 좋은 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 분기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려건 5건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 기여부분이라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구에 명예전당 신설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을까요? 실례를 들면 자원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구에서 영원히 기르기 위해서 명예전당 같은 것을 만들어서 헌액을 할 수 있는 업무는 실무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분야별로 성취한 업적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앞으로 장기간에 걸쳤고 시간을 가지고 궁리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명예전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념관이죠. 여기에 보니까 그런 업무가 성과관리 전용부서 설치 이런 유사업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기획업무라고 생각하시고 명예전당 내용은 5,0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들 아니면 6,000시간을 정하든지 아주 힘든 고지를 점령한 분들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명예전당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헌액시키는 거란 말이예요. 기획업무라고 보고 관련부서하고 연구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봅시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아이디어고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자면 각종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구민을 매년 발굴에서 은평대상이라는 것을 수여하고 수상자 명단을 동판에 새겨서 구청현관에 게시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중복되기도 합니다마는 궁리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8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석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나성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고영호위원장
나성석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성석 주민자치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가 지금 총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는 4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재위원
여기에 46개 단체가 등록을 하려면 요건 등록요건을 어떻게 갖추면 됩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등록요건은요 서울시에 사회단체라는 등록을 하는데 시에 시청에 시민협력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영리 단체로 권익과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니고 최근 1, 2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이런 단체에 대해서 시청에 시민협력과에 등록을 하시면 법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개인으로 해서 단체등록한 다음에 저희한테 와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보조금지원관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법한 단체인지 아닌지 심의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재위원
구청에 등록을 하려면 먼저 서울시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등록한 내용을 갖고 구청에 첨부를 해야 등록이 되는 것이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구청에 이런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급을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재위원
그게 언제까지라는 기간은 없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등록은 아무 때나 하면 되고 보조금 신청은 12월달중에 공고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재위원
지금서부터 준비하면 가능하겠네요.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 .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가능은 한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의는
심의는이명재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합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희 구청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명재위원
들어서 혹시 그것도 비영리단체지만 의용소방대 같은 데에는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하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합니까?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보다도.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글쎄요 제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제가
제가이명재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은 사실 그래요. 몇 군데가 사실 절차를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서에서 그것을 안내를 잘하셔서 해주시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희한테 문의 오면 성심껏 해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김성문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간사 김성문 입니다. 우리 나성석 주민자치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아까도 제가 딴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우리 제일 주민과밀접한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 주민자치과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고 고발센터가 이게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십시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지금 어떤 내용을 질문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신고고발센터는 시나 그다음에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서 신고 고발센터를 설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고발센터나 이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의 업무 중에서는 아직 신고고발센터를 설치하라는 규정이나 시에 지침 같은 것이 없어서 고발센터를 안 만들어 놨습니다.
김성문간사
잘 나왔어요. 봐요. 나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자체가 딴 과에도 이게 어떤 뭐가 있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는 것이 하나도 안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불편사항은 신고센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신고센터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신고센터가 꼭 있다고 해서 답변를 해 드리고 안해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문간사
이것 봐요. 과장님 일단 내가 주민자치과라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방위신고센터, 승용차요일제 신고센터, 사회단체보조금신고센터 여러가지 종목이 많치 않습니까? 안그래요? 그런데도 시에서 어떤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주민의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신고센터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과의 어떤 문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신고센터가 되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신고센터라는 것은 굳이 만들지 않아도 저희과에 전화가 오면 다 불편을 저희들이 접수받고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합니다. 꼭 신고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김성문간사
그러면 다른 과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봐요 지적사항이 되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서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나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변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문간사
그러면 시에서 꼭 하라는 법이 있어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신고센터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에 대해서....
김성문간사
그 이유를 달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이유가 아니죠.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김성문간사
주민의 자치과면 우리 주민과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센터종목이 많치 않습니까? 어쨌든 과에 우리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신고사항이라 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어야지.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정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문간사
이것 신고고발센터좀 만들어 놓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간사 김성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회단체가 46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7,700만원 연간 나가네요. 이것을 돈을 주는데 사업시행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금을
보조금을김종선위원
주잖아요. 단체별로. 그러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보조금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금액을 결정해서 주관 해당부서별로 저희들이 46개 단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관리하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해당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상반기에 지급한 내용을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정산 결과보보를 각 부서별로 합니다. 지금을 비씨카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예년하고 틀리게 예년에는 현금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처리 했지만 금년부터 카드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카드결재를 한 다음에 해당부서로 결산을 보고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집행등의 적합성을 검토한 다음 저희들테 다시 보조금 지급요청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사회단체가 활동한 내용 자체는 관련부서에서....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구청관련 부서에서 주민자치과는 서무역할밖에 안하네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총괄업무죠.
이게
이게김종선위원
물론 비영리 단체로서 우리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단체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단체 존립이 의심스러운 단체가 있다고 과장님은 느껴본 사실이 없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전 단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의 존립여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열심히 봉사활동도 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미약한 단체들도 있겠지만 그 판단은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관련부서가 직접 관련부서가 있어서 그런 얘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관련부서도 관련부서지만 보조금을 총괄하는 과로서 그 업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련부서에만 국한내지는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자치과로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일일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여부는 엄밀하게 보면 작업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단체 사회단체 활동이 불실하고 해서 단체들간에도 말도 많고 또 어느 단체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경비는 일반 통상적으로 면목상 나가는 지원경비하고 상대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절대평가를 해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얼마줬으니 올해 얼마준다 이런 획일적인 지원책을 쓰지 마시고 실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곳은 더 많이 주고 일을 형식적으로 하고 활동이 미비한데는 점차적으로 줄여 간다든가 아니면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살아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행하세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선위원
우리 자치과에서 새마을 금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새마을금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새마을금고의 업무는 정관 변경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관
정관김종선위원
변경이 되면 승인여부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승인여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설립 합병 분할 인가 이것은 정관에 관한 사항이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정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다른 기타.
적인
세부적인김종선위원
사항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이사회나 중앙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새마을장학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나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이 오면 추천인을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서 적정한 사람이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녀들에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네.
김종선위원
도서사랑방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도서사랑방은 민원실 1층에 있는데 직원이 사서직 직원이 2명 근무하면서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이라 든가 아니면 우리관내 거주하지 않더라고 모든 주민들한테 신분증 확인후 도서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이것이 간이도서관 형태.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작은 도서관. 직원이 2명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인원이 필요합니까?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연중 이용인원은 안가지고 왔는데...
김종선위원
도서사랑방 이용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세요. 연간 이용의 건수가 몇 건이고 세부적으로.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사회복지차원 측면이라 할 수 있겠지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 이런 애들을 모아서 동사무소에 소위 작은 도서방 이게 상당히 붐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관여를 좀 해서 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 설립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없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저 생각도 작은 도서관보다는 방과 후 교실이라던지 이런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파하고 학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점차점차 저도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에다가 그런 사업을 하라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맞추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선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동사무소야 모든 시설이 획일화되었기 때문에 큰 변화를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과 후 교실이라던지 이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새로 신설되는 동청사에는 방과후 교실보다도 정말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을 주안점그것을 두어서 아예 신청사에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방과 후 교실도 겸하고 자녀들이 문화향상을 할 수 있는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역촌1동 구청사에 새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게 되는데 1,2층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사
신사김종선위원
1동도 좀 해주세요. 갈현 2동도 해주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김종선위원
욕을 안얻어 먹잖아. 하여튼 주민자치과는 참 고생이 많아요. 다른 과에서는 비해서도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수 장려사항으로 해서 갈현1동 동네에 벼룩시장에 관계되어서 작년 모범장려 모범사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것이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8월중 총무과에 포상요구할 예정임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포상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요청했던 것도 이러한 모범 사례를 은평구 전 동에 확산시켜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계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고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장려사항이니까 답변을 안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이게 총무과 소관이에요? 주민자치과 소관 아니에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를 했고 오늘 답변은 장려사항은 참고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고영호위원장
이런 좋은 모범사례 같은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전 동을 관활하기 때문에 전동에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구청 담당과에서 동사무소에 지원을 해 주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한테 사기를 돋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써 주세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갈현1동에서 행사를 할 때 전 동에 주민자치 위원장 하고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와서 꼭 한번씩 보고가라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항상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궁금해서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질의를 보류시키고 다음부터는 질의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계되어서 각 동별로 우리가 지난해에 회원별로 해서 5000원에서 100% 올려서 1만원씩 내라는 것 있지요? 운영비. 그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에서 인원수대로 28명이 정원이면 30명이 정원이면 30명분을 주고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동으로 주면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할 때 경비입니다. 식사하시라고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동장님 협의하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재위원
얼마전에 의장활동을 하면서 주민자치 간사들이나 이런 분들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을 때 회원들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간사 되시는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각자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사가 운영회비만 관리해서 모든 것을 식사비도 거기에서 지출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몇 분을 만나서 대화과정에 우리 위원님들 그것도 모르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래요. 저희들 알기로 간사분들도 이번에 알았답니다. 회원에 1만원씩을 내라고 했는데 자기들한테 통보가 되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내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차 모르고 저도 관심이 없다가 오늘 이렇게 주민자치과에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혹시나 염려해서 그러는 것인데 혹시 각 동 주민자치에 앞으로 무슨 모임이나 있을 때에는 그것을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나 동장한테 이렇게 한달에 일인당 1만원씩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오늘 했는데 식사를 한다던지 간사와 위원장님 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이명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회비를 어떤 단체 어떤 돈 1만원씩 어떤 데에는 2만원씩 이렇게 내거든요. 그런데 불만들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 함은 우리가 그 지역에 한 달에 한번 만나서 문화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이렇게 논의해야 하는데 부담감을 주어서는 했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지만 그런 방법론이나 홍보 같은 것을 알려주셔서 오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형 전산통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전산통계과장 홍두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홍두형 전산통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통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통계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및 여권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민원봉사과 및 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과 여권과 소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여권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이기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답변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요새 요새 처음보다도 요새 여권과의 여권을 제작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하루에 평균 몇 명정도 됩니까?
기찬
이기찬여권과장
140여명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이명재위원
보다도 많이 줄어들었지요.
기찬
이기찬여권과장
금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평균은 146건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100건정도 처리하고 있었는데 금주 초에 전자여권이 25일부터 발행되면서 첫날 발급건수는 180건이 발급된 바 신청접수된 바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명재위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지금 은평구에 지역주민을 서비스를 하려면 이왕 설치가 되었으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5000원 주고 사진을 찍었더니 괜찮게 나와요. 지금 구우리은행 건물인가요? 옛날, 지하에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얼마전에 가봤는데 자동자판기인가 사진 찍는 것이요. 자동 촬영기. 그것이 잘 안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주민들이 서비스를 해 주려면 이용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권 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분들도 와서 찍고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진관에서도 요즘 스튜디오에 가면 굉장히 비싸요. 부담이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찍어 봤더니 잘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으로 것을 옮기던지 그렇지 않으면 간판을 썬팅을 해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왕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디에 있으니까 잘 모르고 있다가 어떤 주민은 찍고 난 다음에 와서 어 저거 있었네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게 자동 촬영기를 구우리은행 복도에다가 설치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설치를 했지요. 게중에는 여권사진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서 거기에서 촬영된 사진들이 빠꾸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었어요. 저는 사진기는 권장하기 싫습니다. 왜냐 하면 사진기하고 사진기관 하고의 민원이 결국 여권과 직원들 잘못으로 해서 여러번 싸웠습니다. 그래서 소관 국장 입장에서 보면 5000원 주고 촬용된 사진이 여권에 적합하지 않게 화상이 나온다면 게 중에는 통과되는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사가 이쪽 별관으로 옮기면서 여백이 스페이스 자체가 아직은 복도도 그렇게 없습니다. 당분간 옛날에 있던 자리에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공청사에다가 썬팅이라는 것이 사실불법광고거든요. 다른 데에는 철거하고 과태료를 매기면서 공공청사에다가 썬팅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오히려 지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라 이것은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그게 꼭 여권사진이 아닌 일반 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민원편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고 나쁘고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재위원
막연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종로 구청장도 같은 약 업계에 있어서 제가 잘 알고 거기에도 몇 번 놀러갔다가 종로도 살펴 보았고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다니다 보고다른 데도 가봤는데 이용을 많이 해요. 종로같은 데도 그런데 굉장히 편리하고 물론 민원도 있겠지요. 사실 사진관에서 스튜디오에서 찍어도 바꾸 당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사진관에서 찍은 것은 그 사진관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데 이 자동촬영기는 마치구청에서 설치한 것으로 해서 일단 항의는 구청에다가 화살이 올라오니까 직원들이 난감해하고 그럽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재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봤더니 한 대당 몇 천만원씩 주고 용역을 했다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여권사진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반사진 이력서 제출할 때...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여기에서 촬영한 것은 여권사진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를 붙여놓고.... .
렇죠
그렇죠이명재위원
. 잘 사용을 해라 이런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간사 김성문 입니다. 우리 민원봉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 고발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우리 민원봉사과도 상당히 우리 민원에 대한 어떤 업무가 주어지면서 또 고객우선의 민원행정서비스의 제공을 보니까 우리 여기에 민원고발이 많이 들어 오고 있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국장으로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개 과에 걸쳐서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1개과 업무가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민원서류 접수는 민원봉사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어느 민원서류든 신고를 하면 민원서류하고 동일시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한군데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어느 민원서류든 민원봉사과로 다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특별한 민원은 감사담당관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민원 같은 것. 그래서 이것은 처리과정을 추적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이 얘기하는 고발센터는 특별한 부서에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모든 민원은 바로 민원봉사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 바로 민원부서에 신고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 이런 고발센터를 두게 되어 있느냐 하는 바로 신고자의 보험이다 널리 알려서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하면 예를들어서 부조리신고를 할 수 없어요.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대부분 고발센터나 신고센터는 부조리신고입니다. 보시면 내부비위신고망 공무원들 돈 먹었는가 안먹었는가 신고하는 것 부조리 신고 역시 마찬가지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남이 잘못된 것을 시쳇말로 씹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민원봉사과 접수하는 것 규제개혁신고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낭비 잘못된 것 신고하라, 실거래위반신고센터 부조리신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부조리신고센터 이것도 잘못된 것 신고하라, 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 자체가 폐기물 같은 것 아무데나 버렸느냐 하면 남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신고하는 것은 사실은 민원봉사과에 일괄 신고하기는 어렵다 이런 특수한 것은 법으로 환경신문고 같은 경우 서울시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조례도 법이니까 혹은 부조리신고센터라면 서울특별시은평구 부조리신고보상지급조례 혹은 예산낭비신고센터는 행정자치부 행정정책과 지침 규제개혁신고센터 행정규제 기본법시행령해서 이런 이런 민원 신고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주관과에 설치하라고 신고센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나머지 민원은 다 민원봉사과에 신고해야 되요. 직접 민원서류를 들고 총무과를 간다, 주민자치과를 간다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에서는 120 다산콜센터라고 해서 서울시나 자치구의 모든 민원을 신고하면 처리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는 왜 신고센터를 설치 안했느냐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발굴해서 설치하도록 저도 조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은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민원은 한군데 신고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그런데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저의 답변을 주셨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과 부서에 우리가 이런 신고센터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주민의 활동력 기댈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겠느냐 행정관리국장님은 제한된 부서만 내려갔다는 이런 얘기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7개과목이예요. 25개과에서 7개과목 외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각각의 민원서류나 신고를 주관과를 상대하면 오히려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이것이 가정복지과인가 사회복지과인지 저도 분간이 안 되요. 하도 복지센터 업무가 복잡해서. 민원봉사과 찾아가면 자동적으로 될 것을 주관과를 찾아다니는 것이.
김성문간사
국장님 보세요. 여기에 요구자료가 나왔지만 어떤 규제에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민원사항이예요. 거의 민원사항인데 일단은 내가 봤을 때도 보건소에 위생과, 지도과 이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주민들이 찾아가서 어떤 문제 이런 센터라는 문제를 고발센터가 있으니까 찾아가서 많이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민원해 준 것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주민자치과에서는 심지어는 승용차요일제 확산 이런 문제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을 3건을 받아봤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반 민원은 민원봉사과로 신고하면 처리가 됩니다.
김성문간사
그래서 이런 취지의 고발센터가 됨으로서 주민의 빨리 어떤 문제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규제적으로 되어 있는 과도 있겠지만 안 되어 있는 과도 자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과라도 이런 것을 발굴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무원 세계에서 주민과 항시 밀접한 관계 이런 제도로서 만들어 나가주십사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간사 김성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민원처리김종선위원
기간을 다시 단축시키고 하는 검토 작업을 과장님 하십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최근 작년 재작년에 1차 실시한 이후 금년 5월에 80건을 처리하여 총 162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종선위원
서면 제출해 주세요. 처리내용. 올해 한것만 5월달 한 것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예.
다음
그다음김종선위원
민원처리 하는데 있어서 중간처리 현황 고지해 줍니까? 회신해 줍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지금 각종 민원SMS 서비스에 대해서 구별로 처리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10개구는 최근 까지 문자SMS서비스가 금년들어 최근에 시작한 구가 10개, 사실 우리가 작년도부터 문자서비스를 빨리 시작한 편인데 지난번 김종선 위원님께서는 문자 서비스를 유기한 민원 처리하고 서비스 회신을 2차에 걸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옛날 전산공보과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차 통보를 2차로 확대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가 의견을 제시해서 실질적인 문제그런 것을 해결한 다음 에 조치하겠다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기가
얘기가김종선위원
오래됐잖아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오래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선위원
시간이 걸려요. 빨리 진행을 합시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민원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말씀이신가요?
거부
민원거부김종선위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 실시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제를 지금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홍보차원에서 민원창구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드리면서 민원인이 민원처리가 안 된다는 사유를 창구에 있는 직원이 충분히 설명을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위주로 시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다 이것입니까?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이 행정심판 전에 하는 이의신청 그런 것하고는 구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민원처리가 안 되었을 때.
기는
제얘기는김종선위원
민원을 제출을 했는데 이것은 민원치리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하고 거부를 하고 나서 다시 주민이 아니요. 이것 다시 검토를 해 주시오 라는 이의신청을 하는 그 제도 아닙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요즘와서 새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에도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래서
그래서김종선위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잠깐만요. 아직 초창기라 그런가 아직 이의신청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수된
접수된김종선위원
것 없다고요? 설명을 제대로 잘 하니까 그런 것이겠지요? 가능한한 이런 이의신청 없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 중에 신원조회 및 수용인 인명표 관리, 수용인 인명표 이것 죄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슨 업무에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던가 또 구속 수감 중인 분들이라던 선거법을 위반했다던가 이런 분들에 대한 기록이 통보가 오면 전산관리하면서 필요한 회사라던가 이런 데에서 신원조회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여권 우편택배 교부제를 추진하고 계신데 2/4분기 추진실적에 118건이 되어 있는데 4월에 40건, 5월에 41건, 6월에 37건, 이 택배제도는 창구에서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해서 홍보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해서 하는 것이에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여권발급신청서를 받을 때 접수증을 내 드리고 있습니다. 접수증을 내드리면 접수증에 몇 월 몇 칠날 교부가 됩니다. 하는 안내가 되거든요. 그 때 접수증을 내드리면서 본인들이 내가 두 번 또 와서 받아가기가 좀 회사생활하기 때문에 어렵다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지요. 이것을 보내드릴 수 있는데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고 본인이 원하시면 택배를 보내드립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러면 여권신청서에 써있는 주소대로 배달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118건 중에 배달하면서 배달사고가 없었습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궁금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보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 하면 여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배달사고가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택배도 사실 문제는 있기는 있지만 미국대사관이 초창기 때에 비자 발급받고 지금도 계속 택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몇몇 사고난 적이 있어요. 사고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미국비자가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것을 미국대사관측에서도 신경을 쓰고 하고 있는데 여권과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택배회사들도 공신력있는 회사들로 하셔야 해요. 지금 어느 회사하고 하고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지금 우체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리고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하고 있는데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하루에 26일 날 얘기인가요? 180건이 접수된 것이.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25일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러면 어제는 몇 건정도.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어제는 10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첫날이 많았네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어저께 130건이 되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50건 이상이 접수가 계속 되잖아요? 계속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일반인들도 보통 여행사에다가 여권을 맡겼었는데 본인들이 직접오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권과가 협소하지요?
기찬
이기찬민원사과장
조금 협소합니다.
고영호위원장
협소하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것인데 일반인들이 계속 민원인이 다 와야되거든요. 전자 여권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안오면 접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엊그제 25일 같으면 180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용량이 굉장히 오버가 되었을 텐데 앉아있을 자리도 없고 그랬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를 했습니까? 이날.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다행히 첫날 여권발급 첫 날 민원인들이 분산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에 몰린다던가 하면 기다리는 민원인이 한참 기다려야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창구수를 5개에서 6개로 하나 더 늘리고 지끔 바깥에서 접수창구에서 접수하기전에는 신청하러 오신분들한테 번호표를 내드리면서 사전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좀 처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발급기간이 며칠 만에 나옵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여권발급 신청서상에는 1주일 정도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도 사실은 외교통상부에서 그렇게 신청서를 보내왔지만 이런 표현이 적합한가 하고 궁금증을 가졌는데 1주일정도라고 여권발급신청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대개 25개 구에서 대행기관으로 운영되면서 보통 현재까지는 여권발급전에는 3일째 되는 날 최대한대로 빨리 발급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외교통상부 담당자 얘기는 서울시 전체 언론에는 전자여권을 하면서 발급기관이 더 빨라진다고 사실은 보도되는 것을 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조금은 교부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담당 직원은 구두로 서울시 전체 한 4일정도에 발급하는 것으로 통일을 하면 좋겠다.
고영호위원장
은평구는 며칠만에 발급됩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3일째 되는 날에 발급했는데 전자여권 되면서 교부과정에서 본인이 확인하고 결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일을 보통 잡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아주 급한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가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보통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여권이 나가려고 보니까 6개월 만료 되어서 못나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와서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빨리 해 드립니다. 단 그런 조건이 아주 강화되어 있어서 누가 긴급히 부모가 돌아가시던가 하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입증서류는 본인이 준비해 와야 합니다. 준비해 왔을 때 48시간 이내에 발급해 드립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러시고 민원인이 직접 방문을 하는데 전자여권 만드는 후로부터 그러면 장애인이라던 거동불편자들은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하고요 장애인하고 미성년자 18세 미만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영호위원장
그것은 따로 대리신청을 받고 있나요? 이상 없이 해주십시오, 고생이 많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 및 여권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단 선출 반대의사를 의사당에서 주장중인 의원수 4명) 류 중 공 이 재 식 장 우 윤 이 현 찬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