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계획안과같이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옥구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 심의의 건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에 혼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 옥구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구읍은 2001년 11월 9일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도읍 육성 대상지로 지정·고시한 바 있으며 소도읍 육성 대상지로 지정된 읍에 대하여는 소도읍 육성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지방의회 동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모제에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5년옥구 소도읍 수립계획을 완료하여 2008년 소도읍 육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주민 의견수렴 등 공청회를 거쳐 금번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수립한 옥구 소도읍 육성계획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 계획은 정주여건 개선과 도농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그리고 관광진흥의 전략사업 3개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도읍으로 선정되면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기타 180억원 등 총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되겠습니다. 전략사업 3개 분야 중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옥구읍 주변 도시계획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진출입로 개설 및 옥구농협을 리모델링 하여 웰빙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옥구읍 어은마을 인근에 성장 동력산업으로 테마음식단지 및 숙박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진흥사업은 옥구읍성 복원사업 장기화에 대비 현재 이용 가능한 옥구향교를 중심으로 방문객의 휴식공간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진입로 주차장 진입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옥구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래입니다. 옥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의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옥구읍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제에 신청하기 위한 사항으로 옥구읍은 지난 2001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도읍 육성대상지로 지정·고시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제94회(임시회)에서 옥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의결한 바 있으나 사업대상지로는 선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직도사격장과 관련하여 옥구 소도읍 종합육성개발 사업이 2007년 8월 국무조정실로부터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 되었으며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세부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그간에 용역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4년 간의 사업기간 동안 총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거지역 진출입로 개설 등의 정주기반 조성과 테마음식 및 숙박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역사 문화자원을 정비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본 옥구 소도읍 종합육성개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계획대로 추진되어진다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농촌테마 관광지로써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당초 직도사격장 관련 국가지원사업 선정시 국비 100억원 지원 약속에 따라 총 사업비 380억원으로 계획되어진 소도읍 육성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전국단위 사업 규모 축소방침에 따라서 사업장별 국비 50억원이 축소 지원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280억원으로 계획되어져 당초 보다 100억원 규모의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비 확보 방안 마련과 사업 발굴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안을 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어가지만 짚어보면 먼저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안에서 테마음식 및 숙박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면밀히 잘 검토해야 됩니다. 숙박단지를 단지 모텔이나 여관촌을 인식하고 추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어느 한 부분에 숙소, 예를 들어 콘도식으로 잡아가야지 숙박단지 민자유치 해놓고 거기에 그냥 모텔이나 여관촌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콘도형이라든지 팬션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상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 명심하시고 또옥구읍성 문화체험 테마지구 해 가지고 옥구읍성 향교를 일부 복원이나 정비해서 관광, 문화체험 테마지구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더 자세한 것을 보시려면 군산시의 성곽에 대해서 용역한 자료가 있습니다.

(도면을 가르키며 설명 - 이 부분이 성곽입니다. 이 성곽을 복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입로를 내고 광장을 내고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성곽에 대해서 용역검토한 용역결과서가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에서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성곽복원과 함께 거기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십시오. 기본구상이나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맞는 것은 “성곽을 정비하여 산책로 조성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 이 내용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 지역에 따라서 동원이나 객사 등을 복원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든다, 문화체험 테마지구로 만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와서 읍성을 보고 지나가는 잠깐 쉬었다 가는 자리입니다. 미래에 가 보십시오! 전주 객사 유명해도 사람들 거기에 가서 오래 있는 것 아닙니다. 잠깐 1시간이내에 바라보고 구경하고 가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문화체험 테마지구로 하려고 하면 다른 내용들이 여기에 더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객사라든지 동원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성곽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더욱더 면밀하게 체크하여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옥구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서해안 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신설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안건은 군산 도시계획시설 신설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9일 복지지원과에서 공설납골당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된 사항으로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막고 화장 및 납골문화 확산과 묘지 등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할 수 있으며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납골시설을 현대화 및 공원화하여 인식의 전환과 함께 장묘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여 지난 7월 21일 공람공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면밀하여 검토 보완하여 내실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피면 보석리 소재 군산 공설납골당의 시설 용량이 장묘문화 인식변화 등에 따른 화장률 증가로 인하여 2009년 10월경이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납골시설 증축 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납골시설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새로운 시설로 증축되어지면 시민들의 장례비용에 대한 부분적 부담 해소와 묘지 조성으로 인한 국토의 훼손방지에 기여하고 그동안 비선호 시설로 인식되어진 납골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납골시설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납골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설납골당의 건립으로 매년 묘지 증가에 의한 국토의 훼손을 막고 화장 및 납골문화 확산과 묘지 등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할 수 있으며 비선호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납골시설의 현대화 및 공원화하여 인식의 전환과 함께 장례문화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에 따른 묘지 수요에 계획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사후관리의 부담 해소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의 제고가 기대되는 납골당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임피면 보석리 452-23번지에 2,830㎡의 부지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6월 9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복지지원과에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날 입안 검토보고를 하였고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날 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지금 공고는 전민일보와 전주일보 홈페이지에 했는데 청취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고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르키며 도면설명 - 이것이 현재 지금 위치인데 기존 납골당 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만기를 여기에 안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약 1,692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까지 납골수요가 약 1,800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히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 1만기를 안치하려고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계획과에 올렸죠?

예.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다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올렸죠?

예.

어떤 것이 먼저 입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하려다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늦추었습니다.

절차상을 지켜야죠! 무슨 일을 할 때 양쪽 상임위가 틀리다고 같이 올리면 안 되죠.

지난번 의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늦게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전문위원들이 이런 것 체크해서 양쪽 전문위원하고 얘기해서 절차를 지켜 주어야지 이것을 그냥 같이 올려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 건물이 지금 추모관 들어온 저 위치에 저렇게 지으면 옆 건물과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많이는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석에 성묘객들이 왔을 때 그 자리가 붐빌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현재도 복잡한데 나중에 풀로 찼을 때 명절에 2만기에 있는 성묘객들이 오면 복잡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계산하여 보셨습니까?

물론 제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추석기간이 길으면 복잡할 것을 예견해서 하루 전에 오거나 하루 늦게 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죠. 명절 때성묘객들이 찾아오는데 하루 전날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전에 오는 사람, 일주일 후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거기에 있다고 하던데 그분들한테 “내일 오십시오. 모레 오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쪽에 바로 붙여서 추모관을 지을 때 복잡현상이 나타나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저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뻔할 것 아닙니까? 2만기가 풀로 찼을 때 성묘객이 반절만 오더라도 1만기의 가족들이 온다면 2명씩만 와도 2만명이 한꺼번에 저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 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못 들어오고 그 앞에다 절만 하고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유족들의 납골을 눈으로 보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좌측건물이 저렇게 지어졌으면, 저것이 만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측 건물도 거의 비슷하게 설계가 나와서 그렇게 지어야지 그것은 미래 설계 했을 때 문제이지만 이 건물은 이렇게 하고 저 건물은 저렇게 있으면 보기에도 흉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림으로 청사진이 나왔지만 보기에도 저 건물로 좌측 건물하고 틀린데 똑같이 만기 들어가는데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출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했으니까 없었겠죠.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가끔 명절 때 가면 차가 앞에서부터 막혀서 빠지지도 않고 거기를 올라가게 되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묘도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납골당도 있지만 주변에 공설묘지라든지 또 묘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주차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출 때 완벽하게 갖추어야지 납골당 하나 달랑 해놓고 나중에 무엇하고 무엇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전체적인 계획을 도시계획과장님과 상의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기에 주차장도 들어가죠?

예.

주차장에 얼마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은 당초에 3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17면입니다.

아니, 면이 아니라 주차댓수가 몇 대입니까?

17대입니다.

17대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 군산시가 아파트나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못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묘객을 대비한 주차장은 저수지 위 쪽에 토지를 마련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용역관계가 아직 덜 끝나서 끝나면 용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게 합니까?

약 700대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휴게공간들도 해놓을텐데 몇 개나 들어갑니까?

이 도면 보시면 반지하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축할 부지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휴게공간이 그 안에 들어갑니까?

예. 매점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밖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풀이랑 많이 있으니까 무엇이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요즈음은 화장을 많이 하시는데 꼭 납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림도 많이 하시죠? 나무도 많이 해가지고 나무에다 자기 조상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에다 이름표 달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죠? 우리 군산시에서도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부지매입 관계가 이번 도시계획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근처에 부지매입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끝나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납골만이 아니라 수림하실 분도 계시니까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기를 한다고 했는데 만기를 하면 보통 우리시가 몇 년 이나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만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히 못하고,

아니, 아까 1,800기면 내년이면 다찬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추모관이 내년 10월경이면 만장이 된다는 뜻이고 지금 2007년도 7월까지 월별로 평균을 내봤더니 한달에 59기 정도가 안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기이면 몇 년을 사용하실 것으로 예상 하십니까?

저희가 분석한 것은 현재 추세대로 하면 향후 한 10년 정도로 2017년이나 2018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수림장 같은 것을 해서 같이활용을 하면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그런 방안도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래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한경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