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에 있어서 정원 40명에 현원 39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등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 세수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200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39억 4,400만원, 군세 500억 9,700만원으로 총 640억 4,1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61억 6,700만원과 군세 189억 200만원으로 목표액의 39.1%를 징수 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말 현재는 58.3%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81억 2,3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목표액의 82.6%인 232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과 111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목표액과 징수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40개소의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조사하여 징수목표액의 2억 5,0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8개소를 조사하여 5,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현재는 21개소에 1억 4,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지방세의 과소신고 및 탈루여부,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목적외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32개소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친기업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하고자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비과세ㆍ감면 일제정비사업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에 앞서 직전년도 결산기준 &“비과세ㆍ감면현황을 일제조사&” 하여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2010년부터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비대상자료 정비 실적은 25만 6,172건을 정비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시지가 없는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 세액을 산출하고 항목별로 분류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등 비과세ㆍ감면 일제정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입니다. 추진방침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군수 감사서한문을 발송 격려하고 표창을 실시하여 자진납세 의식을 전 군민에게 파급시켜 체납세를 줄여보고자 합니다. 성실납세자 감사 서한문은 11월중에 발송 격려할 계획이며, 고액성실납세자 표창 및 간담회는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자진납세 풍토가 조성되어 체납액 감소로 행정력을 절감하고, 법인의 조세저항 해소 및 사기진작을 기대효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적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경쟁 입찰 실적은 공사 16건, 용역 21건에 224억 5,500만원이고, 화순군 관내로 제한하는 소액수의 견적 입찰은 공사 105건, 용역 21건, 물품 2건에 57억 7,100만원입니다.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군 홈페이지에 익월 10일까지 공개하고 있으며, 실적은 175건에 30억 6,300만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공사 50억원, 물품ㆍ용역은 10억원 이상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화순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정착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회계에 원가개념을 적용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년 건설중인 공사로 등록된 자산 중 1,734건을 완공 처리하여 자산으로 등록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변경으로 36,600건의 기초자산을 재평가하고, 취득자산 1,200건의 내용연수와 업무코드를 수정하였으며, 재산관리부서의 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자료 일치작업과 2007년 회계처리 오류자료 검증 및 수정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최종결과 우리군의 자산은 1조 3,431억 9,300만원이며, 부채는 212억 9,2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내 자산분야의 전국 오픈에 따라 자산취득 및 자료변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부터 2개월간 주택특성조사를 마치고,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동산평가법인의 검증을 받고,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15,30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신축 증ㆍ개축 등 154건을 실시하여 검증을 거친 후 8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9월 31에 결정 고시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가격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118쪽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입니다.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보다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는 납세자 위주의 선진세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5월말 현재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납부 등 9억 9,2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참고로 7월말 현재 28억원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우리군은 지난해 11월 26일 개통하였으며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는 물론 납세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좋은 서비스임을 군청 홈페이지와 납세고지서 등에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지방세 체납세 징수 강화입니다. 2008년 7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54억 6,000만원이며 모 그룹의 체납액이 13억 1,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체납액은 41억 5,000만원 정도이며, 지난해 말 총 체납액 35억 4,000만원 보다 6억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6월 자동차세 등의 부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향후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려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실적에서 목표대비 달성율 1위를 하여 상사업비 6,000만원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과년도 체납액 10억 줄이기 등에 성과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무단점유 방지와 무주부동산 및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유권을 보전 조치하겠으며, 실적으로는 국ㆍ공유재산 1,501필지를 대부하여 1억 4,490만원을 부과하고, 1억 1,62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증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122쪽입니다. 쾌적한 사무실 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관리 및 주요물품 취득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곳의 복지센타 신축 및 17건의 청사관련 크고 작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상기 청사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물품취득으로는 관용차량을 비롯한 전자복사기 등 35건에 2억 7,984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물품도 적기에 구입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울러 청사관리 및 각종 물품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예.

5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물품용역 올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하신 적 있습니까?

예. 3건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5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는 이 금액이 높으니까 액수를 낮춰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원래 상위법에 안됩니까?

권석주 당초에 30억원이었는데 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당초 30억원이었는데 지금 50억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권석주 예.

그러면 지방 군소 도시에서 50억원 이상의 단일공사는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계약집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계약심의위원회 제도가 있으니까 현재 가령 15억원 이상 물품용역……. 혹시 우리 화순군에 올해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에 대해서 심의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권석주 용역은 있습니다.

10억원 넘은 용역은 몇 건이 있습니까?

권석주 상반기 때 2건이 있습니다.

그 자료만 갖다 주시고, 제가 보니까 재무과 소관이 아니지만 각 계별로 너무 용역이 남발되고 있지 않으냐? 그리고 가격 책정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수치가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믿을 수가 없고, 이런 계약 심의위원회 액수를 줄일 수만 있으면 하향 조정해서 운영을 해 봤으면 생각하고, 제가 하반기 때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회의가 열리면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이 있는데 올해부터 바꿔졌는데 이 전에는 단식부기라고 합니까?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단식부기는 그 회계에 따라서 회계가 각각이 되는데 복식부기는 통합적으로 해서 자산과 부채,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치가 되고, 따로 따로 안나갑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 것이고, 재무과는 어떻게 보면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하는데 제가 보기에 예산 목을 보면 세세항 쪽으로 만약에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면 어떤 어떤 몫으로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목만 2억원으로 정해 놓고 그것이 의회에 통과가 되면 나중에 짜 맞추기 식으로 편성해서 또 기존에 저희들한테 심의 받을 때는 이런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단체가 바꿔진다든지, 집행내역이 바꿔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이 제가 파악을 해 보면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 임대가 다시 또 재임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제가 2006년도 군정질의 때도 이 말씀드렸는데 잘 잘못을 떠나서 우리 직원들 수는 몇 분 안되시는데 이 많은 국ㆍ공유재산 관리가 철저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리고 조사를 나갔는데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

임대를 받아서 재임대가 되는 상황, 그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가령, 군에서 임대를 받을 때는 가령 1,000만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임대를 할 때는 2,000만원에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면 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이 끝나고 내가 그 재산을 분할을 받고 싶다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임대소유자가 제일 1번이지요?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화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들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화순군에서 임대를 받아서 아까 말한 대로 5년이 지나면……. 그리고 일반인들은 거기가 국유지인지, 군유지인지, 도유지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특정한 자리에 저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 국ㆍ공유재산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환수조치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보수 및 신축사업 추진이 있는데 저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자꾸 지역 지역 하니까 저는 잘 이야기 안하는데 왜? 화순읍에는 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까?

종합복지회관이요?

예.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도곡면 복지센터 신축공사, 도암면 복지센터 신축공사, 남면 종합복지관 신축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화순군 인구대비 60%잡고, 60%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화순읍에 왜? 종합복지관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현재 신축사업 추진이라고 했으니까 이 신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일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화순읍에 복지관다운 복지관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순읍에 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6월 31일까지인데 그동안 전반기에 계장님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기에 지방세, 세금관련,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관련 등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전반기에 파악하셔서 미진했던 부분은 보완을 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정말 보완되고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화순읍에 종합복지관이 없으니까 3회 추경 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18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08 화순문화큰잔치 추진입니다. 군민의 자발적인 축제 참여로 지역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축제를 통한 문화ㆍ예술의 진흥과 군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화순인의 삶과 문화를 찾아서&” 란 주제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동안 9개 부문 52개 단위행사를 화순공설운동장과 고인돌유적지에서 열리는 2008 화순문화큰잔치는 그동안 축제 발전을 위한 주민ㆍ전문가 설문조사, 문화ㆍ관광전문위원회, 축제추진위원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부프로그램 확정 및 실행매뉴얼 작성하고 축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축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우수관광지와 유적지를 적극 홍보하여 대외적으로 우리군의 인지도를 높이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래 관광객의 유치로 관광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관광홍보 리플릿 제작, 책자 등 총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무인관광 시스템에 의한 홍보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은 유마사,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등에 문화관광해설사 및 해설가를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홍보를 실시하여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화순문화유적 및 관광지 팸투어 추진입니다. 전국 관광관련 기자 초청 팸투어 및 문화유산 해설사의 비교답사로 우리군의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홍보하고, 스쳐가는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관내 노선버스와 연계성이 미흡한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화순 버스투어 예산 1,120만원 중 현재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문화ㆍ관광 관련기자 초청 팸투어 및 문화관광 해설사 비교답사를 통해서 견문을 확대하고 해설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문화행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문화시대에 발맞춰 군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문화소외지역과 계층을 위한 문화행사 등 5종 13건에 1억 1,2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수리 짐대세우기 등 6건에 현재 2,2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이서 적벽문화제 등 8건 8,990만원의 사업에 대하여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므로 일상 생활속에서 군민이 친근하게 문화 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 관리입니다 소중한 유산인 문화재 정비사업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유산 복원사업을 통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오지호 생가 사랑채보수 및 주변정비 등 문화재보수ㆍ 복원사업 48개소에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재 보수사업 등 19건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2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이며, 현재 미추진 사업은 운주사 주변정비 등 7건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한 보존관리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미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발주 및 준공으로 문화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화순군지 편찬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 등 전 분야에 거쳐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편찬함으로써 화순군민의 문화적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코자 화순군지 편찬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총사업비 4억 3,000만원으로 2008년 4월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현재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협조로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화순군지 발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비 추가확보에 따른 변경 계약 및 군지편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시설사업입니다. 체육시설 규모를 확대해서 전국대회 유치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로 화순군의 대외이미지 제고와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총사업비 52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화순읍 강정리, 연양리 일원에 10면의 테니스장과 2면의 게이트볼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확보 된 사업비 15억 8,7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 하여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 지역체육육성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체력향상과 여가선용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에 5개 교실 2,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도민체육대회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종합 10위의 성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종목별 도 단위 대회에서도 1,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대회 유치사업으로 4,0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국 남여 궁도대회를 성대히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국민체육프로그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10월에 열리는 전국마라톤대회 및 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고인돌유적의 원형보존과 선사시대 역사 현장 체험학습장으로 세계문화유산을 널리 알려 지역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유적지 전체 면적 25만㎡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고, 지난 1999년부터 토지를 매입중에 있으며, 현재 매입중인 13만㎡는 효산지구 시설예정지로 10만㎡를 매입 완료하여 현재 실적은 77%입니다. 춘양 대신리 발굴지내 보호각 설치공사는 보호각 및 화장실 설치와 부대공사인 조경,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효산지구의 매입 완료된 주택 등 건축물 철거 및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생태숲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잘 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 1030 상세전략의 하나인 우리군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연꽃분수대 및 문화광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고, 토지매입 및 농지전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운주사권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와불 테마파크 조성 등 특색있는 관광지를 조성해서 주5일제 관광객 및 불교문화 탐방객을 유치토록 할 계획이며 운주사 주변을 휴양 및 역사 문화유적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도암면 용강리 일원에 85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생태하천 연못조성, 미륵정원, 잔디광장,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편입 토지 총 91,000㎡중 87,000㎡를 매입 완료해서 매입실적은 96%이며, 2008년 5월 15일 관광지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해서 몇 일전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및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후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영벽정 주변 공원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영벽정 주변에 축구연습장을 조성해서 축구 활성화는 물론,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 유치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며, 특히 잘 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 1030 상세전략의 사회ㆍ복지, 교육ㆍ문화여건 30%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총 사업비는 8억 4,000만원이며 축구장 조성과 초화류 및 관목 등을 식재 조성할 계획이며, 토공사 및 축구장 배수공사, 포장공 등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미확보 사업비 3억 3,400만원을 조기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단순온천욕 위주의 관광지에서 탈피해서 주 5일 근무로 인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와 웰빙의 개념에 맞게 유희시설지구를 조성해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온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도로,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 부문과 놀이기구, 레포츠 시설 등 민자유치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사업비 10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편입토지 총 58필지 중 현재 50필지에 11만㎡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유희시설지구 내 분묘 총 55기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반조성공사 발주 의뢰를 8월중에 할 예정이며 잔여 토지의 지속적인 협의와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조성공사 및 민자유치 투자공모를 통해서 2011년에는 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화순온천 공룡발자국 화석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87호로 지정된 화순온천 공룡발자국 화석지 정비사업은 현재 온천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북면 서유리 산 150-1번지 일원에 2008년까지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해서 관람데크시설, 탐방로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토지매입은 총 23필지 20,000㎡중 현재 18필지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1차 기반공사 계약분은 85%를 공정중에 있으며 2차 계약분에 대해서도 계약 완료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반조성공사 완료 및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2009년 1월에 개장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후반기 소관 상임위가 바꿔서 오늘 처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몫과 과장님, 계장님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8년 후반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사업,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북면 공룡화석지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장소에다 무엇을 세우고 꼭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매년 5월에 열렸던 고인돌축제가 후반기로 이관해서 10월에 열리게 되는 이른바 2008년 화순문화큰잔치가 대표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는 이 문제가 전완준 군수체제의 일 하는 작풍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됐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크게 타이틀이 2008년 화순문화큰잔치로 규정됐고 이 타이틀이 전체 축제사업의 성격을 규정하지요?

예.

2008년 화순문화큰잔치로 오기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견해나 여론이 충분히 집행부하고 소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합니까? 그렇게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군 축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작년에 고인돌축제에다가 축제자체를 문화축제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전폭으로 지원하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일치시키고 싶어서 저희들이 6번에 거쳐서 회의도 하고 설문조사도 받고 했었는데 사실은 회의할 때마다 신통하게 어떤 한 의견에 집중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생각과 견해나 서로 의견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6회에 거쳐서 종합적으로 설명한 결과나 회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화순문화큰잔치로 의견 통일을 봤습니다. 9개부분에 52개 단위행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는 처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전에도 저희들이 중간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확실한 안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축제 명칭인데 명칭가지고 A라는 사람이 이런 의견이 됐습니다하면 B라는 사람은 반대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토론하다 보니까 명칭이 지금까지 정확한 답이 안나와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순문화큰잔치에 이르게 된 경로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핵심적으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일단, 고인돌 공원이라는 공간과 고인돌 축제의 장이 고인돌 공원이기 때문에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화순축제문화의 하나의 구성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훨씬 더 다원적인 축제 형식으로 바뀌는 것을 지금 주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것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군수님의 강한 집권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저도 이전에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으니까요. 우리 내외적인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에 의하면 축제추진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이 난상토론을 거듭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컨셉에 맞고, 안맞고 때문에 또 명칭이 이런 명칭이 좋다. 무슨 풍류잔치니 무수하게 많이 거론이 되셨죠?

예.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인돌축제가 안고 있는 다소의 문제는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고인돌축제라는 명칭과 고인돌공원을 벗어나서 우리 공설운동장으로 옮기게 되기까지의 배경에 대해서 다수가 수긍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내외 여론의 액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무 담당 과장님으로써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화순문화큰잔치는 문화행사 뿐만아니라 장소는 비롯 고인돌적 공간 때문에 장소가 비좁아서 장소는 화순공설운동장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인돌축제에 대해서 행사를 크게 줄이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사체험 등 행사적인 공간은 고인돌에서 그대로 합니다. 단, 공설운동장에 오신 외부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고인돌 관련 행사를 보고 싶으면 투어해서 바로 연결하여 행사를 같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축제 자체를 전혀 배제해 버리고 화순문화큰잔치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가 과장님께서 이 기본적인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군수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는 것 이지요? 100% 동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견해에 많은 설왕설래가 그간에 있었고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과장님으로써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까?

군수님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 설문조사나 각종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얻은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엊그제 전남일보인가? 박스 기사를 제가 봤는데 화순문화큰잔치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 써놓은 것을 봤는데 혹시 과장님 읽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대체로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제위원회나 일반 회의를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의견 일치가 안됩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은 교수님 나름대로 또 우리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또 특정 직업인은 직업인 나름대로 전부 의견이 각자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자님이 이 칼럼을 쓰실 때는 아마 자기주장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그 얘기를 100%로 공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안된다.

예.

과장님!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축제중에 문화큰잔치 문화 이런 축제명이 있습니까? 예컨대 자기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브랜드 대표상품내지는 어떤 공간이 됐던지, 아니면 자기 지역만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상품이 됐던지 그런 것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문화라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축제를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있나요?

현재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처음에 축제 명칭을 할 때 우리 위원들 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풍류문화, 무등축제 등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전부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명칭을 해야 되겠다고 주 여론이 나중에 모아져서 화순문화큰잔치로 했습니다.

제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서 예봉을 피해가시는 건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과 축제의 구성내용이 이렇게 바꿔지면서 결국은 이미 예고된 것 아닙니까? 축제를 규정하는 풍류니, 문화니 약간의 차이만 있지 제가 말하는 고인돌은 고인돌, 아니면 운주사는 운주사라는 구체적인 공간이나 대표적인 상품을 명시하지 않고, 문화라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주 세계문화축제 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방식에 명실공히 세계적인 중요한 문화를 한꺼번에 모았다거나 그것 말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가 썼던 얘기도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왜? 설사 약간 공간의 변화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어떤 문화상품에 대해서 왜? 명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만약 과장님! 이것이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평가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죠?

예.

이미 저희들 입장에서 그간에 많이 회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9월이 다 되었으니까 1개월 남은 것 아닙니까? 1개월 남겨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소모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이 상태에서 이것을 더 이상 논쟁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판단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추후에 이 축제에 대한 엄정한 평가 이후에 이 축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금까지 화순군축제가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그것이 약간의 오류는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크게 훼손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집권자의 의지가 강해도 담당주무과장을 위시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가 만약에 잘 못 되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심려를 기우려서 프로그램을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를 한번 지켜보시고 아까 얘기대로 축제 테마나 이런 컨셉에 대해서는 52개 단위행사에서 또 새로운 컨셉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내년에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분야는 이 정도 마치고, 화순군지 편찬 사업을 보니까 7월 29일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습니까?

예. 군지편찬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편찬의 방식이나 편찬 상임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제가 쭉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군지편찬위원들 전부 참여합니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 용역보고회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참석을 요청하기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한번씩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추진 개요에 대해서 그날 설명을 들은 장소였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물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앞으로 편찬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편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오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각 읍면에 하나씩은 있습니다.

과장님이 북면에 계실 때 게이트볼장을 했지요?

예.

지금 게이트볼장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극히 미미합니다.

면 단위는 특히 미미하죠?

예.

왜? 미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수요자가 적다고 봐야지요?

왜? 각 면단위마다 게이트볼장은 해년마다 하나 정도씩은 꼭 올려서 합니까? 수요자가 적은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을 즐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보완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중에 무엇을 만들어주고 지어주고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속에 내용물이 저는 빈약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회관도 짓고 나면 복지회관만 덩그란히 지어놓지 복지회관 내부에서 이용할 각종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복지회관 해 놓으면 단골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가을 경로잔치 이런 것, 면민의 날 기념식 이런 방식으로…….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중요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해 줄까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게이트볼장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게이트볼장을 실은 이용을 별로 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게이트볼장을 지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하면 이용하도록 유도하느냐가 아닙니까?

예.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게이트볼을 하도록 어르신들한테 누가 가르쳐주거나 조직해 주거나 이런 사업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하지요? 제가 부탁하나 드리겠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게이트볼장을 면단위에 돌아다니면서 일정 기간동안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들을 모셔서 규칙을 가르쳐주고, 하는 요령을 가르쳐주고, 스스로에게 자발적인 방식으로 하는데 도달하기 까지는 그런 유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지역을 하든지, 게이트볼장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동력이 생길 때 까지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대부분 보면 면단위 게이트볼장, 제가 다른 지역은 많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서, 북면도 그렇고 게이트볼장이 안하니까 풀이 나 있습니다. 보수한다고 돈 들어가고, 앞으로는 소프트를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구상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